구자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3일 제156회 은평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일곱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성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 위원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성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구자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소심향 위원께서 구자성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키로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구자성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구자성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꼼꼼하시고 또 차분하신 김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채규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모시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일 제출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53억 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9,800만원에서 총 5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서울시 결산결과 발생한 취득세, 등록세 초과세입에 따른 조정교부금 69억 9,100만원이 내시되어 이중 제1회 추경에서 우선 계상한 20억원을 제외한 49억 9,100만원과 보육시설 증개축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4,500만원, 경정재원 2억 7,300만원이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의거 공무원의 잔여 연가일수 중 20일 이내에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족분 3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불광천의 라바댐 관리를 위한 상용직 인건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인건비성 경비로 총 3억 8,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등으로 총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청사 별관 신축공사비 중 금년도 재정여건 악화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공사비 중 구비분담금 2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단직원 인건비로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된지 20년 이상 되어 노후되고 활용가치가 낮은 길마어린이 공원내 노인정 철거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해 경로연금 지급 4,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8,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1억 2,500만원, 보육시설 증개축비 6,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3억 9,900만원, 교육급여 2,800만원, 자활장려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숭실고등학교 도서관 개방에 따른 지원금 5,000만원 중 구비분담금 2,500만원과 암관리사업을 위한 공공요금 및 홍보비 등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연가보상비 부족분 1,5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인건비 7억 7,000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으로 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고 주차시설 및 이용실태 조사를 위한 용역비 1억원은 당초 조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인건비 8,400만원과 불법주차 견인대행비 중 1,600만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05회계년도 서울시 결산결과 발생한 취득세, 등록세 초과세입에 따른 조정교부금 49억 9,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4,500만원, 그리고 경정재원 4억 7,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성 경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인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과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청사별관 신축공사비 등에 우선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석으로 기온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2006년 10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3억 900만원, 특별회계 1억 9,800만원으로 총 5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사유와 2페이지 편성규모, 3페이지 재원 등은 유인물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별 세출예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구청사별관 신축공사비 25억 5,000만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고 있으며 다만 향후 서울시 특별교부금 확보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신규사업 중 주차시설 및 이용실태 조사는 당초 조사원을 채용하여 직접 조사토록 되었으나 서울시 협조요청에 따라 전문기관 조사용역비로 1억원이 경정되었습니다. 갈현동 길마어린이 공원내 노인정 철거 및 공원조성 공사비는 건축된지 20년 이상된 노인정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사업비로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에 따라 숭실고등학교 도서관 개방에 따른 운영비로 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밖에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과 경상적 경비, 시설관리공단직원 인건비, 보조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구비분담금, 저소득 아동 보육시설 보조금지급을 위한 구비분담금 등 금회 추가경정예산액 55억 700만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 등의 타당성 및 사업시기의 적정여부 인건비 부족분의 적정여부 보조사업에 대한 산출근거 및 국·시비 확보 가능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