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심규언입니다. 동해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동주택의 증가 및 교통통신의 발전 등 정주여건의 변화에 따라 불합리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통·반 구역을 재조정하고, 통장위촉 연령 상한선 도입과 자격요건을 보완하여 일선 동 행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의 구역을 기존의 도시지역은 20가구, 농촌지역은 30가구로 기준하던 것을, 주택지의 경우 40가구, 아파트경우의 60가구로 조정하고, 통 구획기준은 4∼6개 반에서 4∼9개 반으로 조정하고자하며, 통장의 위촉연령을 30세 이상의 남녀에서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 하며, 위촉대상이 다수일 경우 우선 위촉을 통 관할 구역내 고정직업을 가진자에서 동 관할 구역내에 사회봉사활동 경력자로 변경하고자합니다. 기타 불합리한 조항삭제 및 자구수정 사항으로 제2조 하부조직에서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반을 둔다해서 말단추진을 추진으로 조정하고 제6조의 제2항 명예반장은 반내 거주하는 공직자외 사회지도층 저명인사중 반원의 희망이 두텁고 해서 명예반장의 위촉대상을 반내에서 거주하는 공직자의 사회지도층 저명인사중을 반내에 거주하는 인사중으로 자구를 일부수정하고, 제7조 임무중 3호 주민의 거주 이동상항 파악과 통반 적부관리 및 5호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사업을 삭제하여 현실성을 높이고 또한 통장의 임무중을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동해시통장협의회에서 통장위촉 연령을 67세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붙임과 같이 접수되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수단과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주민들에 대한 각종 홍보 등 행정시책의 전파가 쉬워지고 통. 반장의 역할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통·반의 구획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그동안 위촉하한 연령만 두었던 통장의 위촉 연령에 대한 상한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반의 조정으로 통·반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통장의 위촉연령을 제한하므로써 많은 주민이 지역을 위해 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아니라 예산절감도 기대되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상 일부개정 조례안만 놓고는 뭐라고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 가 없으니까 만약 그 집행부에 개정조례안과 같이 했을 경우에는 우리시 전체의 통과 반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그 자료를 우선 좀 제출 지시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이제 정낙진 의원님께서 세부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집행부에서 준비가 되어서 각 동별로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약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는 동안에 자치행정과장님 보충 설명 내용이 있겠습니까?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만 단지 이제 통장연령 문제에 대해서는 통장협의회에서 한67세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입법예고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부해 드린 통반 조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각 동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통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해서 그 조정안을 거의 100%수용한 안이 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발의한 내용 금방 숙지가 되시겠습니까?

네, 참고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숙지하는 동안에 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 증감내용에 보게되니깐요. 이렇게 하므로써 예산절감이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예산절감보다는 사실 전문위원님이 예산절감관계를 거론하셨습니다만 예산절감보다는 저희들 통이 이제 계속 신규아파트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주거밀집지역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부락 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가구 미만이 되어있는 데가 이제 1개 통구로 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전국적인 추세로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 예산절감도 일부 있긴 있겠습니다만 예산절감 부분보다는 저희들 효율성 부분에 더……

전문위원님 그러면 예산절감 부분에 어떤?

수당 이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제 통장님한테……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는 줄 알고 귀가 솔깃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더니만 전혀 그런 부분에는 그게 없고 말입니까?

전영창 의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통반 조례안 채택되는 부분에서 저는 전문위원님께서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그 시 집행부에서도 사실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이걸 보면 통이 줄고, 반이 줄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나이가 더 줄어서 어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부칙에 보면 내용이 일반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저도 이해를 못해서 사실 문의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일선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 집행부에서 욕 얻어먹는, 실은 발만 빼는 어떤 조례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각 동에 보면 지금도 동장님이나, 이런 사무장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통이 동이 거의 대다수인걸로 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67세 좋단 얘기입니다. 나이를 더 연장을 해서 당연히 70세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고령화가 되고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듭을 지어주는 게 없잖습니까? 의회에서 딱 상정해 놓고 매듭지으라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집행부에서 욕을 얻어먹기 싫고, 의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67세에 조례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70세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포일로부터 날짜를 못을 박아 주던가, 11월 1일부터 하던가, 12월 말일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던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확정이 되었을 경우 일선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임기가 만료가 되어 가지고 공포일로부터 만료가 되는 사람들은 서운한 것이고, 다시 임명되는 사람들은 거의 나이를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엄청난 갈등과 반복이 초래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당장 또 이게 통과되면 무릉제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 각 동마다 한 걱정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되어 가지고 서로 끝나는 사람들은 한, 두 달이고 몇 개월이면 끝나는 부분들이고, 새로 임명되는 사람들은 또 1, 2년을 더 해야되는 부분이 초래되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서로 이해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대두되거든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무슨 일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거의 결정하는 부분이 없고 의회에다가 미는 앞으로 이런 행정은 저는 절대로 앞으로 용납 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 무슨 검토를 하려 그러면 제대로 검토를 해서 그냥 써서 맹목적으로 그냥 검토하는 부분들은 앞으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뭔가 있으면 맺고, 끊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노인인구 65세로 하시는데 노인정에 가시게 되면 말이죠. 65세 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알고 계시죠?

네,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걸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노인해 가지고 묶어 버리면 곤란하죠? 70대 되시는 분들이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65세로 그걸 해 가지고 노인정에 노인회관에 가도 저가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65세에서 68세, 70세 미만은 거의 없어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법상에서……

그래서 이 노동 고급인력 노인네들이 많잖습니까? 그분들이 다 지금 우리사회를 우리 국가를 이렇게 만들어 놘 분들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우리도 좀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그건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고령화시대가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폄하된 발언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노인복지대책에 의해서 또 어떤 일자리……

물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홍순만 의원님 말씀대로 통장협의회에서 다녀간 67세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가 의도하는 부분하고 조금 틀려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연령에 어떤 제한을 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기 전에 어떤 조례를 상정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쉽게 말해서 통장협의회에서부터 지탄이라든가 힘에 밀려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소신 있는 집행부가 소신 있게 안 하면 의회에 미루다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 지금 TV를 보고 있잖습니까? 저희들도 말하기 곤란한 부분도 사실 있잖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67세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65세로 각종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65세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65세를 기준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안도 65세로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저가 지금 연령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 드렸잖습니까? 앞으로는 좀더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다수의견이 지금 개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무슨 큰 대규모적인 축소나 확대가 있는 줄 알았더니 통이 한 20개가 줄어들고, 반은 한 164개정도가 줄어드네요? 그런 부분에 큰 어떤 문제도 없는 부분을 이렇게 또 전체적인 우리 행정 하부조직을 흔들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의아심도 내가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부분을 개정조례안 집행부가 올린 개정조례안을 검토를 한번 해본 결과 만약 주택의 경우 40가구로 대충 기준을 하고 아파트 경우 60가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구성한다 이랬을 경우 농업관련 지역은 40가구라면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럴 경우 통장이 순수한 통장의 업무를 제외하고도 농약 수급이나, 비료수급 또 주민의 민원수급도 해야되는 부분에 이렇게 확대를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이런 어떤 의문이 제기되고 농업지역은, 그래서 농업지역은 적정수준에 현 수준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연령부분에서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 한다. 다수일 경우에는 또 사회봉사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먼저 연령부분을 짚어 봅시다. 연령부분에 있어서 65세라는 제한을 구태여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사회가 고령화되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사회활동을 왕성히 하고, 이런 부분이 꼭 나이에 30살 먹은 노인네도 있고, 80세를 먹은 청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태여 우리가 조례로서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나는 보는 게 저의 의견이고, 두 번째 만약 지금 이 통장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만약 통장직이 비게 되니까 다수가 희망하는 부분이 엿보였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사회봉사활동 경력자다 이렇게 포괄적 개념으로 풀어 놨을 때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동장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수의 어떤 문제를 야기할 소지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돼서 이런 부분에 명확히 조례상이나 또 이 조례가 의결이 된 다음에 집행부에서 만드는 규칙안에다가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나이를 전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 어떤 선망, 지지 이런 부분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 선출직도 주민의 표를 얻어서 당선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통장도 그 지역에 다수주민의 어떤 호응과 지지를 얻는 사람이 돼야지 구태여 나이가 65세 미만이다 또 내가 사회활동을 했다 이런 부분에 당연히 동장이 이 식으로 한다면 동장이 위촉을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 통장이 없어지면 동장이 이래 봐서 그 중에 동네에서 이래가지고 누구 하시오. 이런 부분에 권한에 어떤 강화 내지 권한에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어떤 조례에 제한적인 부분을 정해놓고 가야되겠다. 다수일 경우는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라든가 이런 부분도 명시를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해서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부분에 일각에서 여론도 제기되고 있어요. 통장직을 수행하는 분들이 통장직에 전념을 하지 않고 타 다른 단체에 모두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동 행정에 좀 이제 무관심하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억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가미가 안 되야 되겠느냐 이렇게 봤을 경우 물론 그 부분이 어떤 국민의 기본권 즉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어떤 제한 규정도 되긴 되겠습니다만, 타 동단위 단체 가입에 있어서 회장직을 맡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통장직에서 제외시킨다 지금 집행부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봉사활동 경력자하고는 배치가 되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의결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조금전 의원님들 말씀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조례는 의회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야 어떻게 올라오든 상관이 없고 최종적인 결정은 의회가 심의, 토의후에 결정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는 걸로 그러면 그 집행부는 그 의결된 사안에 따라서 규칙을 만들고 이렇게 진행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좋으신 의견들을 내 놓으셨는데요. 제가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통장님께서 제대로 업무를 잘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직, 그런 권한 조항도 있는지? 모든 권한이 동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네, 동장님이 위, 해촉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다시 선출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은 없고?

그건 통장이 만약에 그 통에다가 재선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동민들 의사에 따라서 동장이 위촉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리고 한가지는 아까 연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여론조사를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선에서 일하시는 통반장님들의 그 여론을 많이 수렴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네.

그 통반장님들의 여론이 연령이 얼마로 나와 있는지 아시잖습니까?

네.

그런데 왜 그걸 굳이 제한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하고 또 인터넷에 요구를 하는 주민들은 통장님들만 있는 게 아니고 대상은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통장님들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424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통반장이 93명, 그리고 자치위원 49명,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47명, 주민 193명, 일반 저희들 직원 43명, 이 정도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통반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님들 93분이 되겠죠. 그 중에서는 65세로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게 한44%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59%, 60%정도가 65세 이하로 해야된다 이렇게 설문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정말 연령은 그렇게 제한조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많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연령 때문에 일을 못하고, 일을 잘하고 그게 아니고 연령이 아무리 어리더라도 자기 의지라든가, 의욕이 없을 경우에는 그 보다 못할 수가 있거든요. 연령제한을 굳이 지금 두 살 차이인데 그 두 살 차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연령제한가지고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나 모든 의견을 반영했을 때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65세가 적정선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그렇게 내 놓은 거고, 통장협의회에서는 의결을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을 때에 의결을 67세로 상향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이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65세가 적정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65세로 조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65세로 제한을 하셔도 저희가 만약에 65세가 안됐다 그러면 하실 수 없는거잖습니까?

30세 까지 됩니다. 30세 이상입니다.

30세 이상 연령제한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정말 그 분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욕과 의지가 있고 통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면 굳이 그렇게 제한까지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특수한 경우라면 저희들 당연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통상적이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다수 의견이 어떤데 있는지 이런걸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을 때에 65세가 타당하지 않느냐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정낙진 의원님께서 농촌지역도 말씀하셨는데요. 주택지 40가구는 좀 너무 무리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농촌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촌지역은 저희들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원 주택지 경우에는 40가구, 아파트의 경우는 60가구로 했는데 주택지라 이러면 천곡지 내에서도 아파트가 아닌 지역이 주택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예외가 있기 때문에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규칙으로 앞으로 통반 조정을 할 때에도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오랫동안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그 동안 많이 통장님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다만 여기서 얘기되는 건 65세 이하로 지금 집행부에서 잡고 있는데 그 동안 통장협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67세까지도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오고 이래서 이것도 수용할 의사가 거의 있죠? 그랬으니까 그건 그런 정도로 일말을 하고 다만 통반 조정과 관련돼서는 늘 의견되는 것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지금 늘 얘기되는 바와 같이 속칭얘기 하고있는 자연부락들요. 그건 아주 재래로부터 무슨 동, 무슨 동네 딱 나눠져, 한 집이 살아도 이건 무슨 동네, 이건 무슨 동네 이렇게 나눠져 오던 그런 전통적 생활환경이 있다고요. 그런 테두리를 이제는 무너뜨리고 이제 이 쪽 통이 돼야 된다는 둥,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 정서적인 갈등요소가 해소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아마 이 통반조례에 결국은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바와 같이 여기에 표준안은 40가구, 60가구, 아파트나 이 도시지역 주택지를 얘기를 해 놓고 있는데 그 밑에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예외규정을 그렇게 두고 있고, 그리고 임기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종래의 어떤 조례 개정 이전에 선임된 부분은 조례개정 이전에 선임된 임기를 그대로 다 보장을 받으면 더 이상 얘기할 바가 없고 더구나 여기에 경과 규정을 또 그렇게 명시해 두고 있으니까 논란이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연령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어쩌면 행자부에서 기초적인 행정기관이 행정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조정적 차원에서 이렇게 의견을 공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혀 배척하고 행정단위가 존립할 수 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적어도 어느 정도 존중한다면 지금 여기에 연령부분을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해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니까 통장협의회에서도 그런 공고에 관해서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단지 연령부분을 조금 상향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도 내는 그 마당에는 사실상 도시지역에는 조금 덜한데 농촌지역 쪽으로 가면 통장을 보려고 해도 볼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65세 이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맡기는 이런 사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년이 되고 나와서 귀향을 해서 이렇게 있다 보면 자네 통장 좀 보게, 이렇게 권고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농촌지역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어쩌면 65세 이하로 자르다 보면 인력난에 부딪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좀 틈을 줘서 한67세 정도로 조정을 해서 마무리를 하면 이 부분은 그렇게 큰 흠이 없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연령부분이니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만 각 동마다 너무 통이 적어지니, 많아지니 이런 부분은 예외규정에 따라서 적의 조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다가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의 전원 의원님들께서 지금 발의를 거의 다 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실무과장이 이 자리에 있고 또 의회에 심의과정을 죽 지켜봐서 의원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의회에서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가도 모두 알게됐으니까 이 안을 다음 회기에 다시 이러한 부분을 담아서 다시 상정을 하는 걸로 계류를 하든가 아니면 오늘 완전히 부결을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로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들 보완할 부분은 연령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이 부분을 일찍 조기에 종료를 해야되는 이유가 저희들 지금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늘어나면 통반 조정을 지금 해 줘야 되는데 이 조례안 때문에 지금 통반 조정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규칙안을 가지고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규칙에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말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 부분이 언제부터 나오던 얘기요? 작년에 나오던 얘기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던 부분을 말이야 그 어떤 흐름에 따라서 자꾸 딜레이 시키면 이제 와서 바쁘다니? 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결 동의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67세가 되든 나이에 어떤 부분은 저는 통감을 하고 부칙난에 경과 규정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 정함이 어떤 일선에서 일하는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 부분은 없애야 된다고 보고 저가 욕을 먹더라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차피 일은 일선에서 일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팔, 다리를 자르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한가지는 어떻게 하든 조례 개정날로 부터 새로운 어떤 부분을 방안을 모색을 하던가 아니면 12월 말로해서 끊어서 새로운 어떤 부분들을 선임을 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끔 해 주는 것도 의회의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 의회에서 말못하고, 집행부에서도 말 안하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선 동에서만 싸움박질하고 난리법석을 떠는 안 봐도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도 못을 박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부분에 어떤 의원들간에 의견의 상충 또 이해가 상반되는 부분이 있을거니까 잠시 정례를 해서 의장실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완전히 해서 어떻든 의견은 대체적인 흐름은 다 왔는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세부정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 두 번 우리가 회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이것 하마 3회째 오늘 여기서 거의 의견조율은 완료가 된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을 집행부에다가 넘겨주고 이렇게 하므로써 이 안에 대해서는 거의 끝나야할 안인데 오늘 어찌 이렇게 이 안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한 토의가 많은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조항을 조례안에 넣느냐, 마느냐를 갖고 또 많은 토의를 거쳤는데 지금 망상동의 경우 2통과 3통 즉 옛날 자연부락 단위로 망상동과 노봉동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통합을 하는 걸로 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통합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일단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입법예고를 이 달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의결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거론되는 문제점이 우선 폐기물처리 지원금 문제로 해서 노봉동과 망상동은 재산이 분리되어 있고, 재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노봉 같은 자연부락지역 같은 경우는 또 노봉해수욕장 운영권도 지금 이임을 맡아 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부분이 마을간, 마을간에 어떤 재산분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갈등이 초래된다. 또 이 부분이 통합을 하므로써 어떤 새로운 발전이나 또 어떤 이익을 보려던 부분이 마을간의 어떤 갈등으로 해서 더 어떤 행정발전에 저해를 일으킨다. 이런 부분을 봐서 노봉동과 2통입니다. 2통과 3통은 분리하는 게 맞다 라는 안을 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정낙진 의원님만 농촌지역에 상당히 애착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러한 일말의 주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실 걸로 믿고요. 그리고 우선 제5조 2항에 보시면 말이죠. 이게 주문사항입니다만 다수인일 경우에는 동 관할구역의 사회봉사활동 경력자로 한다. 단 봉사활동 경력자는 다음에 제안 규정을 타 단체장이 아닌 자로 한다. 타 단체장이 아닌 자로 한다. 이렇게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면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이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을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통장 연령은 간담회에 우리가 토의한대로 67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심규언입니다.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국·내외 인사를 동해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하여 우리고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유도하고 명예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시를 제2의 고향이라는 애착과 관심을 갖게 하여 타지방에서도 협력관계 내지 동해시의 위상제고에 힘쓰도록 하는 등 전방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지난 9월 23일 사전 자체심사결과 송광호, 이명규, 황해성씨를 대상자로 심의 선정하였고, 10월 2일 시의회 정례협의회 때에 사전보고를 드린바 있으나 제안의 제1호 명예 홍천군민으로 위촉된 이명규 강원지방경찰청장님께서 홍천 명예군민이기 때문에 동해시 명예시민 위촉을 사양해 옴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자인 송광호 강원도민일보 특파원과 황해성씨 심판변론인 등 2명에게만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광호 특파원과 황해성씨 심판변론인에 공로는 첨부해 드린바와 같으며 우리시 위상제고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두 분의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해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국·내외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향후, 명예시민으로서 우리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유도함과 아울러 우리시의 위상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대상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제 명예시민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깊게 의결한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요. 그대로 받기로 동의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원안 동의 들어왔고, 다른 의원님?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기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토지 매입건으로 10월 2일날 의원 정례협의회시 업무보고와 관련한 묵호동사무소청사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동민이 행정편의 제공 및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 등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상양여건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건립된 북평동종합복지회관을 북평동번영회에 무상양여하여 주민이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회계과 소관으로 묵호동사무소청사 이전 신축부지로 토지 2필지 4,021㎡이며, 예정금액은 196,621천원입니다. 무상양여 재산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토지 1필지 2,196㎡와 건물 1동 2,158㎡이며 예정금액은 513,864천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준 취득 및 무상양여 대상토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2006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현 묵호동사무소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민원인의 주차공간 확보 및 동민들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동청사 이전대상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처분대상 재산인 북평동 복지회관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시설물로서 준공이후 북평동 번영회에 위탁관리 하여 왔으나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성을 높여 책임 있는 경영으로 북평동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북평동 번영회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 일체를 무상양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제3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살펴 볼 때 양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양여시에는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에는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병행해야 할 것이며, 양여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관련 사항에 대하여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발전소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성된 재산에 관해서 이전을 하면서 당초에는 비과세 대상으로 다루었는데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세금추징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걸 알고 계시죠?

네.

그게 해결된 게 있습니까?

그건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동해시장 명의로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냈는데, 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번영회 명의로 넘어가게 되면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납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당지역에서는 이 시설을 가지고 지금 적자가 되어서 운영을 못 할 판인데 또 거기다 대고 또 세금까지 내라고 이러면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요?

지금 똑같은 건이 송정동, 이원동, 북삼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북삼동에서는 세금을 다 납부를 했고, 북평동하고 송정동은 지금 체납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제를 해 주거나 다른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초에 구 이원 운영위원회로 넘길 때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차후 과세될 일이 없을 거라고 다 설명을 하고 막상 넘겨놓고 나서 이게 차후에 과세되는 건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저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복지에 사용할 때에는 이 비과세가 맞는데요. 그 건물이용해서 소득사업을 할 때에 세금부과 돼야 한다는 강원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6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박상기입니다.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보건복지부의 개정 준칙안으로 긴급지원의 신속한 사후처리 등 긴급지원대상자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소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으나, 이 사항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삭제되어 조례를 개정하고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동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3조 제7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6년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 및 관련 문서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제양극화, 이혼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긴급지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긴급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안에 의하여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위원회의 개최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긴급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과 불부합하여 삭제됨에 따라 동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한 것 같기 때문에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 어항관리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해양수산과장 김기선입니다. 동해시 어항관리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 및 배경은 어촌 어항법이 제정 시행됨으로 관할 구역안의 어항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시가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 법령에서 이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어항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무로서 어항의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촌·어항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관리청인 시장의 의무와 어항시설을 점·사용하는 이용자 단체 등의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둘째, 어항관리 전담조직 및 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입니다.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어항 구역내 이용객 안전을 위하여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어항시설의 안전점검 및 손괴 등의 신고입니다. 이용자 단체 등이 어항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어항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어촌 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 관리로서 어항안에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안에 설치된 어촌관광시설을 목적에 적합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였고, 이용자 단체 등이 어촌관광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안전사고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시설과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징수로서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시 어항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른 허가의 적합성 여부 검토 및 어항관리 운영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및 사용요율 등 사용료 징수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어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여 합리적인 어항관리 운영으로 민원예방을 하고자 어항관리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협의회는 매년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구분하여 개최하고, 협의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어항관리협의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5월 17일에서부터 6월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어항법령의 제정, 시행으로 관할 구역내 어항의 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어촌·어항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에 의거 우리시가 관리하는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사항과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징수 등 어항관리 세부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은 해양수산부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조회를 거쳐 마련한 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 어항법 시행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항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만약 우리 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이 됐으므로 관리나, 감독, 지도가 또 이제 좀 해이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염려를 해 봤습니까?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어요?

과거의 어항법이 다시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어촌 어항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 지면서 과거에 어항법에 의해서 이미 시장, 군수가 사실 위임되어 가지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게 바로 해양수산부령에서 어항시설 관리 규정이란걸 뒀는데 여기 새로운 법령이 바뀌다 보니까 위임이 아니고 이제는 지자체에서 관리토록 해서 조례로 제정심사를 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어떤 저희들 관리 소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대두되지 않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치단체장이 어항도 다 맡아라. 방파제 만드는 것도 맡아라 이런 식으로 내 밀면 우리가 어려운 재정에 그런 부분에 감당해 내겠나 나는 염려가 되네? 그런 부분이 걱정이네, 물론 국비, 도비 이런 보조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을 슬쩍 지방자치단체한테 전갈을 하는 그런 법이 아니냐 이게 걱정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 예상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 30%하고, 시군비 70%해서 시설하고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조에 보면 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촌 관광을 위한 구역지정은 어디, 어디 지금 해 놨습니까?

지금 어촌 어항법에 18조인가 거기에 모법이 있습니다. 저희 시군에서는 아직 어촌관광 구역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필요할 적에 이제 지정하도록……

그럼 우리가, 강원도가, 또 우리 동해시가 계속 주장을 하는 대진, 어달 관광항 이 부분이 지금까지 그런 부분도 지정을 구역지정도 안 해놓고 지금 떠들어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겠어요? 저 얘기가 틀렸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어항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 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거기에 조금 앉아 계십시오. 조례안 외 내용인데 해경부두를 사용하던 부두 알고 계시죠?

해경부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두.

나가죠?

네.

나가게 되면 타 단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수협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그렇게만 얘기하십시오.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왜그러냐면 우리 통상적으로 앞으로 그게 어선부두가 되면 어업인들이 사용해야 되는 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수협에서 사용하고, 결국은 어업인들이 사용하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걸 묻고 싶은데.

그 부지가 우리 동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앞으로 필요할 때에는 그 부지를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동해청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시가 이렇게 사용한다, 저렇게 사용한다라고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장기계획에 입안사업에다가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업인들이 상당히 고기 내리는 것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전문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당히 갖고 있나봐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직접 도에 올라 가셔 갖고 도비를 지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건설국장이 계십니다만 해양수산과장님께서 해경부두 건에 대해서 해맞이 차광막 시설입니다. 그걸 한번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실 것를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말씀을 한 말씀……

그건 다음에 우리가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