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점섭
임점섭의사담당주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1일 제138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2006년 10월 9일 이병유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전영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한기학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영수위원장직무대행
탁옥순 위원께서 한기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한기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학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전영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창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호 함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한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서 오늘 심의하게 되는 조례 상위법령에 대한 참고사항을 검토보고서 뒤편에 자료를 만들어서 첨부를 해놨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0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기능 중 제10조1항의 공개대상 공직자에서 법 제3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회의 등 심사·결정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함안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0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안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우수한 교육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인재 육성 장학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군 재정 출연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지원사항의 범위와 운영, 재단의 지도, 감독권, 출연중지 및 회수사항, 향후 우리군 재정에 미치게 될 영향등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함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0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예산의 범위와 운영계획, 의견수렴의 절차, 의견제출 및 공개방법등을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에서 출석위원 3분의 2로 했는데 이건 뭐 그렇게 해야 될 다른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인데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적위원이 저희들은 5인입니다만 시나 다른 위원수가 많은 데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가 법조계, 학교에 몸을 담고 있는 분이 많아서 상당히 운영에 애로가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5인인데?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5인이고 위원장은 판사입니다.
전영수위원
회의가 성립되는 것은 출석위원이 과반수일 때 성립됩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전영수위원
그러면 3인이면 성립되지요?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전영수위원
그러면 출석위원이 3인이라고 할 때 출석위원의 3분의 2이면 2명만 찬성하면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우리로 봐서는 사실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위원회라고 하면서 숫자적으로 물론 위원회 구성인원이 적지만 너무 가결인원수가 적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저희 함안군같은 경우는 재적위원으로 하나 출석위원으로 하나 크게 그게 없고 지금 현재 하다보면 재산등록을 일년에 한번 하게 되어있으니까 일년에 한 번, 두 번 꼴로 있는데 사실상 거의 다 참석합니다. 5명 중에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왜냐하면 위원장의 일정에 맞춰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원조례가 오늘 제안되었습니다만 장학금 목표액을 얼마로 정하고 있는지 또 있으면 그 목표액에서 우리군 출연금은 어느 정도이며 또 기타 기부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충당할 목표액이 얼만지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이 나누어드렸는데 여기서는 가칭 함안군 장학재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목표액은 백억입니다만 조성방법이라든지 모금 계획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특히나 저희들은 여기서 보면 가칭 “함안군 장학재단”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설립 당시 가칭으로 한 것인데 이 조례명은 장학재단이라고만 하면 우수 학생들 장학금만 주는 그런 인식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지원을 대폭 확대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수 학생 장학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재육성 장학재단으로 조례는 그렇게 했고 여기 보면 저희들이 도내 현재 하고 있는 기금육성이라든지 장학재단이라든지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하고 있는 장학사업 비교표가 그 뒤에 보면 있는데 합천군뿐만 아니라 의령군, 통영시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일단 저희들은 현재 구상안은 하동군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학재단 창립이 되면 정관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하는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동군이 지금 백억 목표에 6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우리 도내 전 장학재단을 살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하동군 가는 형태가 제일 타당성이 있고 상당히 우리 지역실정에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는 수원이 잘 되어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만드는 거고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입법예고 기간에는 전 군민이 참여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범위와 운영 또 지도 감독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규칙보다는 조례에서 명확하게 들어갔으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규칙은 시군에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지금 현재 세부적인 운영이나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보니까 조례에서는 자치단체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런 사항을 했고 세부적인 운영사항,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보면 저희들도 다 세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앞에 의회 업무보고시에 상당히 의원님께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과 시행령에 근거로 하는 정관에서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목표액이 백억 아닙니까? 백억인데 우리가 60억을 출연하면 거의 우리 돈이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짧은 기간에 조성하려고 하니까…
기학
한기학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수위원
보면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조례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함안군에 설립하는 장학재단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인정하고 있지요?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전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학재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전영수위원
그러면 이 인재육성 장학재단이라는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딴 장학재단도 다 인재육성을 위한 건데 그럼 거기에도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사적으로 동창회라든지 각급 학교에 조사한 걸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는데… 그렇지만 그 부분은 안 할 겁니다. 여기 하동군이나 다른 시군에 보면 있습니다. 장려금이라든지 장학금 주 그게 장학금입니다만 그 외 우수 지도교사 격려금, 교육환경 개선사업 여러 분야에 걸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영수위원
어쨌든 장학재단 지원조례니까 다른 장학재단에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그런 강제성은 구속할 수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없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전영수위원
이 조례에 의한 것은 우리군에서 설립하는 장학재단에 출연한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자치단체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그 운영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관에서 다 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에도 여러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그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정관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전영수위원
이것 말고 우리가 함안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또 있죠?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영수위원
조례가 자꾸 이것저것 만들어지면 어떤 이중성 성격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 국한되는 조례만 만드는 겁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전영수위원
장학재단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에 출연하는 것만. 출연하는데 매년 20억을 한다, 10억을 한다 거기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세부적인 운영규정 정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시행령에서 정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함안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는 며칠부터 했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입법예고한 결과에 대해서는?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별다른 의견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배재성위원
이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우리 자체에서 조사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조사한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주민들한테 직접 의견수렴한 것은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타 지역 장학재단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재단에서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해 본 바도 없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사는 우리 도내에서는 일단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은 뒤에 비교표가 있습니다. 타 시군과 장학사업 비교, 그게 조사된 겁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서 장학재단 지원조례를 안을 내놨습니다만 이 결과 기대되는 효과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결국 인재육성입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우수교사에 대한 격려금으로서 저희들 관내 학교가 타 지역에 비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학생들 지도나 학생들의 향학열 이걸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안하겠느냐 이래서…
배재성위원
타 시군과 장학사업 비교분석표를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혹시 효과라든가 성과에 대해서는 지적되고 한 바가 없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세부적으로 그거 한 내용은 현재 운영상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조사를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조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 장학사업을 하는데 장학금을 출연금을 조성하는 그 부분에서나 적극적으로 되어있지, 그 뒤의 효과라든가 기대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또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했을 때하고 지급하지 않았을 때하고 이런 것들도 조사가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1%라도 내놓아야지, 지금 현재 기금조성이라는 말에 급급하다는 것은 한번 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출연금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자치단체가 타 시군에 비해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런 판단이고 이래서 짧은 기간에 사실상 조성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가다보면 기금조성의 필요성이라든지 꼭 백억이 목표가 안되더라도 반 50억 정도가 조성이 되면 그 이자분이라도 가서 2009년부터는 바로 장학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한 50여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4, 5명 정도는 동의가 없었고 그 외는 동의가 있어서 이사를 선임하고 거기에서 정관이라든지 세부규정이라든지 정할 겁니다. 다만 오로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할 것이냐, 출연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범위를 얼마로 할 것이냐. 기금 조성 목표연도를 저희들이 20억을 3년을 목표로 하는데 그 목표액이 다 안되더라도 거기 대한 것만 규정하는 그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출연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금에 내부자금이 투자될 때는 거기 대한 명시가 되어서 목표라든가 기대효과가 나와야 되지, 출연금 주고 나면 그 뒤 예상되는 효과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함안군 교육이라든가 여기까지 수립되어 있는데 서울대 몇 명가고 인구육성이 얼마 되고 되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뭐 지적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서울대 몇 명가고 또 함안군의 학생수가 얼만데 얼마쯤 증가될 것이고 목표의 기대치가 여기에서 거론되어야지, 하지 않고 타군과 장학사업 비교를 한다든가 이런걸 보면 전체적으로 출연금하고 운영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되었지, 기대라든가 효과라든가 우리가 바라는 이런 것들은 하나도 논의되지 않았다. 그런 빠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그건 사실상 우리 자치단체에서 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출연금을 얼마나 할 것이고 그 근거가 마련되면 그때 우리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운데 그런 안이 마련될 것이 아니냐. 특히 현재는 우리가 시군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예상되는 기대효과가 학생들에게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인재들 유출을 방지하고 그다음 우수교사를 확보함으로서 결국 그와 관련되는 학생들 질이 up이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 체육 우수자라든지 예능 특기자라든지 이런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재원을 마련하게 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우리 인구유입 효과도 거양되지 않겠느냐, 향상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옥
박태옥위원
실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함안군 장학재단에 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지요?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3조에는 지원범위가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8조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게 앞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다음에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설립되어 있는 장학재단에서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원해달라 그러면 규칙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지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를 조례에다가 우리 함안군에서 설립한 장학회에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범위를 정해놔야지, 이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앞으로 몇 년 흘러가지고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해남장학회에 얼마 주자 그렇게 규칙으로 정해버리면 줘도 되잖아요? 그건 의회라든지 이런 데 아무 상관없이 집행부 의지대로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당초 이 조례를 할 때 운영에 대한 것하고 세부적인 사항도 규정을 하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어느 조례라도 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히나 시행규칙에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게는 못하거든요. 벗어나서 제정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재단이 설립되면 정관으로 그리 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재단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함안군이 설립한 장학재단에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장학재단에 자치단체 자금을 지원 안해도 된다 이 말인데 여기는 다른 장학회에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있더라고요. 다른 장학회에서 자꾸 신청을 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 범위를 조례에다가 정해놓으면 전부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원의 범위를 함안군장학재단설립 함안군 장학재단에만 출연할 수 있다 그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다른 장학재단에는 지원 안해도 되잖아요? 지금 이래 놓으면 시행규칙에 의해가지고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해남장학회나 장학재단이 많잖아요? 어느 정도 지원하자 그렇게 하면 법에 의해서 지원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지원의 범위를 조례에 확실히 해두는 게 좋다 그 얘기입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1조에 보시면 목적에 그게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태옥
박태옥위원
지원의 범위라는 게 함안군 인재육성 사업을 위한 모든 장학재단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 지원의 범위를 조례에서 확실히 해두는 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그런 정도의 범위는 조례에서 정해야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잖아요?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중복됩니다만 인재육성장학재단이기 때문에 장학재단이 몇 개 있지 않느냐 지원할 그게 있느냐고 했는데 여기 설립취지에 보면 가칭 함안군 장학재단이라고 해놨거든. 그러면 여기만 지원을 할 것이냐고 아까 내가 물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게 규칙으로 넣을 거냐 안넣을 거냐 이 말이라.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규칙에서 할 것은 아니고 조례에서 정해야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원의 범위를 문구를 바꿔야 돼. 규칙에서 정하는데 이게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정하면 되는데 이게 의회하고…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아까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으로 정해서 안될 것 같애. 조례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이 조항을 삽입을 해야 돼. 수정을 해야 돼.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매 회계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안군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 정도 범위는 조례에서 명시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맞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의 삽입에 대한 것을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장학재단 지원조례를 심의하는 것은 우리 함안 교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군의 돈을 출연해주겠다 하는 간단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학재단인지를 먼저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학재단에 주겠다고 지금 되기는 되어있는데 없는 장학재단이다 이 말입니다. 대상자가 허공에 떠 있다는 말입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그런 사업이나 일에 대해서 조례는 사전에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에서 삽입하자는 내용은 그걸 명시를 해서 “함안군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우리 목적이나 지원범위까지는 그렇다치고 그 중간에 뭐가 하나 빠졌다는 이야깁니다. 뭐가 빠졌냐 하면 그다음에 제4조 출연금의 신청 및 교부가 있다고. 출연금의 신청 및 교부는 다음 사항이고 출연금을 신청하고 교부하는 어떤 주대상자인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설립이나 어떤 그런 게 없다 그리고 거기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만들며 어떤 취지를 가지고 만들며 거기 대한 감독에 대해서 언급은 있어야 안 맞나하는 이야깁니다. 그래놓고 거기 의해서 출연금 신청이 들어오고 교부가 되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출연금을 지금 우리는 조례에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의 신청과 교부에 대해서는 지금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출연금을 다룰 대상자인 장학재단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요.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지원의 범위는 제3조 조금전의 그것만 수정되면 제4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태옥
박태옥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데 이것은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그냥 집행부에서 설립이 가능합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장학재단에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장학재단을 만드려면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만들어도 장학재단이 바로 설립이 됩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 조례 없이도 설립이 가능합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 조례를 하는 게 아니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정관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유
이병유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도 확실히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요지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함안군에서 이 장학재단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모양인데 만일 예를 들어서 함안군에서 안하고 순수한 민간에서 정관에 의해서 이 재단을 운영한다 하면 우리가 우리 돈을 얼마나 주는데 뭔가 우리가 필요한 쪽으로 오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뭘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 생각하고 우리 의회 생각하고 다른 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규칙도 만들고 정관에도 개입하고 우리가 이걸 다 해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 전에 이 조례를 어차피 만드니까 조례에서 좀 명확히 하자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출연금 운영의 사항이나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 조례로 장학재단에 대한… 그리고 저희들이 왜 못하냐 하면 그 부분은 기부금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못하거든요.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게 지금 함안군에서 장학재단을 한 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함안군에서 부서를 하나 만들어도 전부 조례로 해가지고 설치근거를 만드는데 군에서 장학재단을 만들면서 장학재단 설치 근거도 없이 장학재단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조례에 장학재단을 만들자는 법이 있어야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법에 의해서 함안군이 만든 장학재단에 어떤 정관이나 이런 것은 거기 따르면서 장학재단을 만들기 위한 조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서를 하나 새로 만든다고 해도 전부 조례에서 부서 설치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직책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다 조례를 만드는데 한 백억의 자산을 가진 장학재단을 만들면서 설치근거도 없이 군에서 덜렁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장학재단을 만들자 그런 조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여기서는 규칙에서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규칙에서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기학
한기학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수위원
실장님 답변은 법령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규칙을 정해서 설립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법령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규칙으로 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관련법은 설립에 대해서 별도 법이 없고 이건 저도…
전영수위원
장학재단의 설립이라고 했거든. 장학재단에 대한 설립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되느냐 그 논란이거든요.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고 확실하게 어떤 책임성있게 답변이… 사실상 저도 한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제가 여기 서서 바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보를 해주시고 보류를 해주시면 정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전영수위원
여기서 의문 나는 점이 두 가지거든요. 지원조례에 대해서도 장학재단의 범위를 한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모호한 문제가 있고 설립에 관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설립의 시기와 목적과 감독권과 모든 운영권에 대한 것을 조례로 만든 안에서 결국 정관이나 재단 저걸 만들어서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지거든요. 아까부터 자꾸 질의가 반복되고 의심이 가고 있는데 결국 설립에 관한 문제 건이 명확하지 않고 지원조례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좀 웃기는 거 아니냐.
태옥
박태옥위원
맞아요.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 장학재단이 설립된 후에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순서가 바뀐 거 같아요.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민법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고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범위는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그게 있어야 설립을 할 거 아닙니까? 장학재단을 창립을 해야 되거든요. 창립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거기에 근거를 두고…
기학
한기학위원장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군에서 인재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싶은데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장학재단에다가 지원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장학재단에 지원하겠다고는 되어있고 장학재단을 어떻게 해서 열겠다는 어떤 설립에 대한 근거를 여기에 안해놓고 지원에 대한 것부터 들어갔다 그 부분이 빠졌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실장님께서 정확한 법적 하자 없는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대답해주기로 하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출연금을 지원하겠다 해놓고 우리 예산을 얼마 정도의 범위에 한다든지 또 그 기간을 어떻게 잡는다든지 내용은 없습니다. 주가 돈을 만드는 건데 돈의 요점은 얼마만한 시기에 얼마를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빠졌고 그리고 우리가 인재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이 두 개 있습니다. 이미 되어있는 학교지원자금이 하나 있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자금이 있는데 이미 되어있는 것은 예산의 3% 범위에서 지원하겠다고 범위는 설정되어있습니다만 어떤 지원에 대한 성격구분이 명확한 게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고 그 정도까지는 좀 우리 조례에서 언급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나중에 답변하기로 하고 그다음 부의장님 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태옥
박태옥위원
실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에서 장학재단을 이런 목적으로 설립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런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학재단을 운영하려면 우리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게 순서가 바뀐 거 같아요. 장학재단 설립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군에서 이렇게 지원하겠다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것은 장학재단을 이렇게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만 만들어가지고 군에서 규칙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군의 의지대로 그냥 돈 가져가서 운영하겠다 지금 이런 취지거든요. 이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장학재단 설립조례를 만들고 장학재단 설립조례를 만들면 그 목적이 있고 범위가 있고 운영이 있고 다 나온다 아닙니까? 그럼 거기 의해서 우리군에서 그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포괄적으로 만들어놓으면 군에서 운영한 데도 만들고 다음에 또 집행부 의지에 따라서 일반 장학재단에도 주자 이렇게 주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뀐 거 같아요. 장학재단을 먼저 설립하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기학
한기학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수위원
우리가 교육지원조례가 있지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잘못하면 겹쳐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꿈나무 육성이나 어떤 특정 종목에 지원하고 있는데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이것도 내나 그런 쪽에 인재육성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설립조례도 만들고 지원조례를 만들고 이랬을 때 중복될 소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검토해서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규
조양규위원
박태옥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장학재단지원조례라 했는데 지원을 하려면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지원부터 먼저 해놓고 그 하부적인 걸 하겠다는 이야기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재검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이 부분 질의 응답은 일단 보류를 해놓고 나중에 토론하고 나서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수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운영연구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구성원에 대한 어떤 요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이 부분 제10조 위원회 운영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의 표준안이 내려와서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하고 관련되는 유사한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영수위원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만 이렇게 모호하게 해놓으면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그런 겁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필요가 있으면 둘 수 있다. 둔다면 예산하고 관련되는 다른 유사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전영수위원
이것은 특히 좀 예민한 문제거든요. 주민참여 예산제니까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운영위원회가 만일 연구협의회를 둔다고 했을 때 여기서 예산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여기 예산 요구 필요성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거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구성원에 대해서 어떤 한계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즉 말하자면 모든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편성할 적에 여기서 편성요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전영수위원
그러면 요구를 할 때는 개개인이 요구를 할 것이 아니고 주민 다수가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조례 성격을 보면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전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유
이병유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의견이 들어오면 편성에 참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의결은 의회에서 할 거고.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주사 김광수 지금 의견수렴을 인터넷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요 앞에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걸 좀 많이 떠들어샀더라고. 그래서 이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광주 북구하고 울산 동구하고 잘 한다고 신문에 많이 나오고 했는데 광주 북구의 경우 32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동구의 경우는 29조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회나 협의회, 연구회 이런 걸 할 적에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정하면 목적을 달성해야 되고 특히 이런 것은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조례인데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이 조례가 명실상부하게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결국 우리 군수가 예산을 계획하면서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라면 이 내용속에는 반영을 해야만 하는 그런 강제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만 많이 해놓고 안들어줘도 되게끔 되어있는데 거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만 우리 도내 한번 보고 저도 의아심을 가지고 했는데 우선 포괄적인 사항만 해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안군만 유독 앞장서서 하려고 해도 부담이 있고 이래서 일단은 포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병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도내에서는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강제력을 가진 그런 조례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서 개정할 때 또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위의 상부에서 만들라고 하는 일괄적인 조례가 되어있다 이 말입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내려와서 저희들이 도내에도 알아봤습니다만 내나 내용은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꼭 강제적인 사항은 없더라도 예산 수립하기 얼마 전에 며칠간 이렇게 그런 거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검토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일단 이 조례의 범위안에서 운영을 해보고 계속해서 시행규칙이 필요하면 또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병유
이병유위원
좀 정회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거치면서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일정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3항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함안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학재단조례를 결정하고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학
한기학위원장
예, 의사진행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안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함안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적용법규 변경과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직제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수도사업의 설치 근거규정을 지방공기업법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안 제6조에서 환경수도과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공기업법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함안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함안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0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되어 금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적용법규 변경과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직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함안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진용입니다. 15페이지 도시과 소관 함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함안군 건축조례는 건축법등에 의거 제정 시행되어 왔으며,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일간지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함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0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되어 금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사항은 본 안에서는 삭제하고, 건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안은 군민의 건축 민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축조례로 본안 중에 특히 이번에 개정되거나 신설되는 건축위원회위원의 임기 및 심의대상 건축물,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건축공사 현장안전관리예치금, 건축허가 수수료, 건축물의 유지 관리, 대지안의 공지,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와 건축물의 수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위원
25페이지에 용도지역이나 지구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구역이 걸친 경우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상위법하고 대칭이 안 됩니까?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걸쳐져 있을 때 이걸 상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지역·지구안에 건축물이 지역·지구의 중복으로 걸쳐져 있을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상위법과 대칭이 안 됩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담당자가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주택행정담당주사
주택행정담당 안태훈입니다. 권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2조에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하는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지필지의 경우 33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30 이하가 되었을 때 과반이 걸치는 쪽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범위가 저희들이 건축물이 건립되어지면 건축물이 과반이 속한 쪽으로 또 해줍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짜 애매할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짓는다는 내용입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330㎡ 이하인 것만 심의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지 그 이상의 거는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태훈
안태훈건축행정담당주사
예, 용도지역의 경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하나의 필지가 구역을 시킬 때 33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00평입니다. 100평을 초과하면 그 지역이 과반 쪽으로 따라가도록 되어있고 330 이하가 되어서 그 부분이 애매할 때 이 적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수위원
10조에 건축허가 수수료가 조정이 되는데 축사나 농지에 농업용 창고에 관해서도 기타란에 적용이 됩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뭐 어떤 감면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지금 수수료 관계는 감면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똑같이 적용됩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있어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 있어서 아까 그 건축선을 도로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축사의 경우는 농지에 건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 필지의 통지로부터 경계선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건 옆에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 관계가 2호에 인접대지 경계선이고 주요 도로변 같은 데에 연관되는 건축, 우리 도로변 상가지역에는 짓게 되면 도로선에서 들어가는 그 선을 이야기합니다. 도로선에서 들어가는 선을 건축선이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인접대지 경계선이라는 거는 옆에 있는 필지하고.
기학
한기학위원장
제가 질문한 거는 여기 해당 안 되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2호에 인접대지 경계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나 농지 옆의 필지하고 연관되는 거는. 인접대지라니까 농지도 내나 여기서 이야기한 대지의 개념은 전 토지를 말하는 사항입니다. 단지 대지만 아니고.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래서 논두렁으로부터 얼마 띄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경우는 어디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현재 여기 표에 의해서 보면.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31페이지 2호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개별란에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축사같은 경우는 맨 밑에 있는 0.5m 이상 적용을 받습니다. 위에 명시된 조항말고는 그 외의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0.5m 이것만 확보해 주는 게 결국은 법적인 사항이고 별도의 민원사항은 다르다는 이야기다 그죠?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과 관계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함안군의회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병유의원외3인)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의회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병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이병유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일괄적으로 해있는데 바뀌어서 새로 배부한 걸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위원회 설치)의 개정, 금년 4월 28일 상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기존 함안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동법 제50조의2 신설에 자구를 수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정수를 제2조에 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를 제3조에, 상임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제5조 및 제6조에,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제7조에,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를 제8조 제9조 제10조에, 전문위원의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근거를 제12조에, 함안군의회 위원회조례 폐지를 부칙 제2조1항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이병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0월 9일 이병유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발의 의원이신 이병유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의안을 처리하는 의회의 능률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수의원으로 전문분야별로 분담, 예비심사 하는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고 의회조직의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업무와 연계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상임위원회의 수와 그 직무, 시행일자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사항으로 아까 이병유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칙 1조 시행일이 정해지면 안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과조치 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수위원
이병유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거 만든다고 정말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9조에 보면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아마 국회의원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상임위원회 신청을 일단 받고 의장이 추천하고 같이 병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의장에게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걸 맡길 게 아니고 본인의 의사를 들어야 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위원회의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조2항에 보면 전문위원은 위원장과 의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만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단서를 붙여주는 것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조문상 그걸 수정했으면 좋겠고, 다만 여기에 위원회의 숫자를 정수를 정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 되었다고 봅니다. 잘 되었다고 보는데 아마 미국같은 지방자치의 사례를 들어보면 의원이 7명, 8명 되는 지방 기초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를 둬가지고 의원이 복수위원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선진국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복수를 둘 때 모두가 이 쪽에도 다하고 저 쪽에 다한다는 것이 여기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도 복수를 두되 위원회가 구성할 수 있는 숫자의 한계를 복수의 한계를 두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전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위원의 선임에 대해서 본인의 희망을 받아서 다음에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국회나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군에도 보니까 이걸 명문화 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원하는대로 일단 배정하고 경합이 생길 때는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꼭 문맥으로 넣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저희들이 보니까 운영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제12조 전문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은 문맥으로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조금 전의 말씀 중에서 사전 조율을 하면 명문화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이 본인의 의사와 전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명문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물론 사전조율을 하겠지만 의원을 배정하고 추천하다 보면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기 위해서는 아마 본인 의사를 받아서 조율하는 것이, 그래야만 누가 어디 어디 신청을 하고 어디 어디 신청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요렇게 숫자가 초과되고 요래해서 이 위원회에 이렇게 해서 한다. 그래 국회같은 데는 명문화가 되어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를 복수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 어느 상임위원하고 어느 상임위원 하고 이러면 그 쪽에서 인자 의장이나 조율할 때 보면 이 사람이 복수로 신청을 했는데 여기 여기는 조율하면 요런 게 있다 이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 의견이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볼 때 본인의 신청을 받는다 하면 그 쪽에 많이 가게 되면 의결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건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관계 그건 법이란 거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문제인데 위원은 저희들이 5명 이내기 때문에 운영위원은 딴 데도 다 복수로 하니까 관계가 없고 2개 위원회에서 딴 위원회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더 없거든요.
전영수위원
5명이라고 정원 표기가 안 되어있거든요. (2조에 되어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병유
이병유의원
2조에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탁옥순위원
저도 제2조에 상임위원회의 설치라 해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 5인, 행정·복지위원회 5인, 산업·건설위원회 5인 되어있거든예. 그럼 우리 함안군의회는 10인이기 때문에 3명, 3명, 3명 이런 식으로 되는데 3인 가지고는 회장, 부회장, 간사 이렇게 하면 그 모습이 안 좋기 때문에 5인으로 하고 중복을 한다. 그러면 한 분에서 두 분 정도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행정 쪽에도 활동을 하겠다, 산업에도 하겠다 그러면 전부 다 이중복합은 안 되고 한두 분에 한해서는 되거든예. 굳이 다르게 어떻게 명확하게 안 해도 5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면 양쪽으로 전부 다는 이 쪽 저 쪽 안 될 수 안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태옥
박태옥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게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딱 반으로 갈리고 거기서 한 사람만 양 쪽으로 할 수 있고 복수로 하는 게 운영위원회에 산업위원회 사람도 들어가고 복지위원회 사람도 들어가고 이래 이중으로 되는 게 맞거든요. 이 모두가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는 2개 위원회는 반반씩 갈라하고 의회운영위원회만 복수로 된다고 보면 되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12조를 전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허가를 받아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이건 발언만 하지 다른 조문에 의해서 의결에는 참여를 못한다고 당연히 되어있는데 그걸 굳이 여기서 넣을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뭐냐하면 “발언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표결에는 당연히 참석을 못하거든예. 그래서 굳이 그걸 여기 넣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발언이란 것이 우리 회의규칙 제54조에 보면 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예. 올해 처음 된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배우는 입장에서 위원수를 늘리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위원을 5인 이상 늘리면 본회의가 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회의규칙 제54조에 보면 위원이 아닌 의원이 거기서 발언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위원도 발언을 넣어놓았는데 이 조항도 사실 딴 상임위원회에서는 없는 거고 중앙에서 발전적인 그런데. 지금은 전문위원을 상당히 중점을 두는 추세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문적이 아니니까.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전문위원이니까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 의장이 전문위원 나와서 의견을 이야기해라 이거거든예. 그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당연히 의결에는 참여를 못하는데 그걸 굳이 여기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이건 저희도 아직까지 이 의미에 대해서는 발언하고 진술하고…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꼭 필요하면 전문위원 답변 한 번 해보시오 그거지 전문위원이 뭐 어떻게 해라 그건 못한다 아닙니까?
병유
이병유의원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9조 말씀드린 건 의원들이 여기에 가겠다 저기에 가겠다 그러면 복잡하긴 복잡한데 그래도 1항처럼 이렇게 해놓고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여기다 못을 박아놓으면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이래놓고 규정상 그냥 조정을 해서 하지 억지로 하는 경우야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수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2년을 하고나면 다음에는 1년6개월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의장단도 전반기, 후반기 새로 구성을 하니까 그때와 맞추어 상임위원 임기를 바꾸는 것이 어떨까?
병유
이병유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전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문제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 기 말고 다음 기에도 조례로 존치를 하거든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조례를 제가 검토할 때 빠졌는데 부칙 제3조를 신설해서 경과조치를 넣어놓았거든예. 이번에 하는 거는 1대 의장단 임기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이 조례가 이번에만 하고 딱 끝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맞는데 지금 현재 5대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 법을 보면 경과조치로 두고 해결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병철위원
방금 전영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표시하는 이유는 5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 2대 때도 대통령 선거와 맞물릴 때는 임기가 3년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전·후반기로 하면 이의가 없는데 앞으로 그런 예가 생겨집니다. 우리 임기가 꼭 4년으로 계속 나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4년이 아닌 3년 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구성과 함께 한다고 해버리면 간단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참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전·후반기 의장임기와 같이 한다” 이렇게.
병유
이병유의원
이렇게 하면 경과조치는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경과조치는 있어야 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후반 원구성과 같이한다”로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고자 합니다. 제9조 위원의 선임에 2항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간의 업무가 겹쳐지는 부분을 의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있는 걸 상임위원이 2개에 걸쳐진다고 가정하면 우리 전 의원이 되는데 그럼 그 중에서 선임한다고 하면 몇 명을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 한다는 뜻인지 좀 명쾌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유
이병유의원
우리가 통상 지금 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예가 있지 않나 싶은데, 특별위원은 사실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의장님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상으로 되어있으니까 9인으로 특위를 다 하거든예. 근데 사실은 9인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의회운영상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사실 본회의는 의미가 없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몇 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인원을 선임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럼 이건 선임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병유
이병유의원
의장이 되는 그지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럼 어떤 의장과 이해관계가 되는 부분을 결정할 때 만약 있다고 가정하면 의장 나름대로 몇 명 뽑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전영수위원
특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는 그냥 9인으로 하면.
태옥
박태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특위할 때 본회의에서 특위구성을 해야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본회의에서 특위구성할 때 9인 특위를 합시다 하면 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서 이번에 9인 특위로 할 필요가 없으면 5명만 이 쪽 위원회에서 둘이 뽑고 이 쪽에서 셋을 뽑아서 5명으로 하자 이래 의결이 되면 그걸 인자 사전에 그렇게 의논되고 본회의에서 특위구성할 때 5명 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의장이 선임한다 이래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다 의논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래 되면 의장이 일방적으로 선임한다를 벗어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전영수위원
그건 모순점이 있어서 안 되고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장 추천에 의해서 특위 위원 추천을 받으면 되죠.
병유
이병유의원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 위원을 못을 박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고, 이건 원래 의장이 모든 걸 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많거든예. 우리가 다 하거든예.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하면 보통 의원들이 모여서 사전 조율을 해서 의장이 결정하는 거지 의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특별위원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9인으로 한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영수위원
그건 이 위원의 평범한 의견이고, 법이란 거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운영위원회도 5명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특별위원회도 어떤 숫자를 정한다든지 방금 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특별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규칙에 정하든지 어떻게 여기 삽입을 하든지 현재처럼 특별위원회 9인으로 하는 것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든지 어떻든간에 해놓아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특별위원회란 거는 지금 여기 특별위원회의 역할에 보면 예·결산이나 이런 걸 전부 다루니까…
태옥
박태옥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기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특별위원회에 예산결산위원회를 한다고 되어있지 예산결산특별위원은 되어있지 않다 아닙니까? 특별위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므로 이건 그런 식으로 몰고가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어차피 숫자가 예결위원이나 이런 이 위원회가 많을 때는 도의회나 국회나 보면 선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린 9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고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다하는 걸로 그냥 해놓는 게 무방할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한다라고 해놓으면. 문제가 있는 사안이 있어 특위구성을 하면 전 의원이 다 모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읍시다. (좋다고 하는 위원 있음)
기학
한기학위원장
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순
탁옥순위원
전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는 한 분과에 5인으로 못을 박는 이유는 10인이기 때문에 다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중복이 될 수 있다 그 말이고,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안에 따라 9인 특위가 항상 된다고 보거든예. 다르게 명수를 정해서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9인 특위는 특별위원회 그때그때 사안대로 다 참여가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의문시했던 부분들, 특히 임기와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안이 우리 원구성으로 하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제12조에 “전문위원은 위원장과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할 수 있다” 하는 이 내용과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하고 의견을 조율한 부분으로 조정해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지어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답변 시간에 자구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된대로 조정을 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12조2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러면 단서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예, 그 이상은 안 됩니다.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제1항에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이 부분을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후반 원구성과 같이 한다”로 자구를 수정하고, 제9조(위원의 선임)2항에 가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한다”로 자구를 수정하며, 제12조(전문위원과 공무원)2항에 “전문위원은 위원장과 의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자구를 수정하며,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삽입하고 경과 조치에 있어서는 제3조 경과조치는 “이 조례시행 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제5조1항 및 제6조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대 함안군의회 전반기 의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영수위원
제9조 상임위원의 선임 건에 본인의 희망신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건 원안대로 합니까?
태옥
박태옥위원
원안대로 하고 그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전영수위원
명시를 해야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만약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의장이 한다고 하면 9명이 다 이쪽에 했을 때 의장의 조정권이 없잖아요.
전영수위원
복수 추천을 받으면 되잖아요. 복수 추천을.
태옥
박태옥위원
2개뿐인데 복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아니면 저건데. 그러니까 복수 추천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의장이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명문화 하는 것보다는 이래놓고 의장이, 또 의장이 추천 안 해놓고 의장 마음대로 하는 거 있습니까?
전영수위원
그런데 의원 본인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의장 마음대로 한다 그건 안 되죠.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 부분은 분과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의장이 선임하지만 독단적으로 누구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 누구는 어디 간다 이렇게 못하고 우리 의원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면서 최종적인 발표는 의장이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좋다는 위원 있음)
전영수위원
그러면 운영의 묘미를 살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분쟁의 소지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태옥
박태옥위원
한 쪽으로 다 희망을 하면…
전영수위원
한 쪽으로 다 희망할 턱이 있는가? 그건 부의장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기학
한기학위원장
맞습니다. 우리 전영수 위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여태 의회 운영을 해오면서 어떤 사안을 놓고 사전에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럼 사전 의원의 조정에 의해서 의장 추천에 의한다든지, 그럼 조항을 하나 넣어놔야지.
배재성위원
저는 전영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 바탕하에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조율하는 과정이나 그 과정에 앞서서 자기가 내 무슨 과다 받아봤을 때 의장이 조율한다든지 아니면 의원들도 그걸 먼저 받아서 니 뭐할래 뭐할래 하는 것보다 그것이 바로 의견제출이고 똑같은 겁니다. 말로 하는 거나 글로 넣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먼저 자기가 뭘 하겠다고 내놓는 것이 글로써 내어가지고 그 바탕하에 의장이나 의원이 조율이라도 해서 위원회를 선정한다든지 해도 되니까 그건 명문화하는 것이 의원들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배재성 위원님의 의견은 전영수 위원님 의견과 같이 명문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이병유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저는 사실 그걸 명문화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꼭 명문화해야 된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안 해도 운영상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학
한기학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럼 이병유 의원님도 하자하면 하는 쪽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영수위원
사전 위원회 조정은 의회의 의장이 의결을 한다든지 추천 결정한다든지 해야 되지 이건 기본 바탕이 의장이 추천한다면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그럼 안 됩니다. 의회의 바탕이란 거는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리지, 그래 그 바탕위에서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이걸…
기학
한기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 위원님 의견을 충족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희 위원님은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재희
김재희위원
배재성 위원님과 전영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탁옥순 위원님의 의견은?
옥순
탁옥순위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승인한다 이래 되어도 사실 우리 작업과정은 본인의 뜻이 반영된다고 보거든예. 그래 이래 해도 되고 고쳐도 되고 저는 아무…
기학
한기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병철 위원님의 뜻은?
권병철위원
동의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제9조 1항에 대한 자구수정도 필요로 해서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이래 하지 뭐. 상임위원의 위원선임은 본인 희망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그렇게 하면 되겠네.
권병철위원
본인이 아니고 의원의 신청에 의하여.
기학
한기학위원장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후반 원구성과 같이 한다”로 자구수정을 하고 제9조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1항은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원의 신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로 자구수정을 하며 제2항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한다”로 자구수정을 하며 제12조(전문위원과 공무원)제2항은 “전문위원은 위원장과 의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로 자구를 수정하며,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은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결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결에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 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