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적사항 관계는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그때해서 빠진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넘겨서 이러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이렇게 시정하던지 조치를 취해라 그것을 넘기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타이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바꾸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서 혹시 조의원님께서 그 때 했던 사항이 빠졌으면 말씀하시면 여기다가 넣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타이틀이 각 과에서 퇴비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타이틀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 양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제외한 의원님 8분이 2006년도 군민의날 행사에 군민의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잠시 후 11시부터 군청 회의실에서 심사가 있습니다. 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김성배입니다.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저변확대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안 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 기금에 재원은 예산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을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및 기타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기금의 융자 조건은 2억원 이내로 하고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안 제10조에 규정했습니다.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3% 이내의 이자차액을 보전금으로 지원할 근거를 안 제12조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관리 심의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안 제22조에 명시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6번 예산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은 2016년까지 10개년간 50억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고 2007년도에는 당해연도에는 10억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예산사항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기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주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기금의 설치 제1항 군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지방제정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재원입니다. 제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영암군 예산 출연금 2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호 기타 수익금입니다. 제2항 영암군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관리 운용입니다. 제1항 기금은 군수가 관리 운용한다. 제2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입니다. 기금의 용도 제1항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호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2항 기금은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융자를 하거나 융자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제3항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협조 융자 제1항 군수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금을 예탁한 금융기관 및 기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융자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협조 융자 시에는 군수와 지정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금리보다 저리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지정금융기관에 협조융자 요청을 하고 지정금융기관은 일반대출의 예에 따라 대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한다. 제4항 협조융자를 위한 대출금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와 지정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5페이지입니다. 제9조 융자대상사업 군수는 기금 또는 자금으로 협조융자 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1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호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자금 3호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10조 기금의 융자조건 제1항 기금의 융자금은 2억원 이내로 하고 융자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2호 기금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절차 및 조건 등 기금 및 자금의 협조융자절차, 지원조건, 선정기준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이차보전 제7조에 의거 융자금을 지원받는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3%이내의 이자차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이차보전금 지급조건 및 신청 대상기업에 지급하는 대출금의 이차보전 지급조건 및 지급기간,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페이지입니다. 제17조 융자금의 상환 제1항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3항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호 융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하였을때 2호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호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정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호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9조입니다. 지원제외업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우는 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호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2호 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3호 당초 융자기간 내에 미리 상환한 업체 또는 상환한 연도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 4호 휴·폐업중인 업체 5호 기타제조업이 아닌 업종. 7페이지입니다. 제22조입니다. 기금운용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4항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영암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2호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3호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 5항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호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호 기금에 의한 융자대상 업체선정 및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8쪽이 되겠습니다. 제26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1항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호 기금 운용관 업무담당과장 2호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 제2항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기금운용의 계획 1항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호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호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쪽이 되겠습니다. 28조 기금결산 제1항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호 현금 및 지출결의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2011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6.15% 나갑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3년도에는 아까 16개 업체에 33억 1500만원이 대출되어서 이차보전금이 1억8000만원해서 지금까지 39개 업체에 67억 7000만원이 지원융자가 되었고 이차보전으로 나간 것이 7억정도 됩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요.

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와 절충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당연히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에 따라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예산 형편이 어려운데 조금 어렵지만 일년에 어느 정도 출연을 해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놓은 것이 장래 영암군 중소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4기 영암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영암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군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와 함께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및 노동력 감소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우리군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육비의 지원범위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지역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 가정으로 하고 그 대상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양육비의 재원은 지방비로 합니다. 도비 포함입니다. 신생아 첫 번째 출산자녀 50만원, 두 번째 출산자녀 100만원, 세 번째 출생자녀 이상부터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로 지원, 지원대상의 확인, 신생아 양육비 지원신청 구비서류 등, 지원절차 및 지원결과 통지, 지원대상이 아닌자가 지원받았을 경우 환수조치, 제정 조례안은 별첨에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거듭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모자보건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모자보건법 제10조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전라남도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군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우리군 인구 늘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500여명 정도 됩니다.

2005년도에요.

예. 지금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직 연말까지 안 가서…….

예.

그것은 400만원입니다.

예.

그것은 바로 빼가지고 지금 결과가 있으니까 따로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에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기 영암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 영암군 행복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