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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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

조재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식

배금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0월 2일 제출된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이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배금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2005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로써 집행부서의 직제순서에 의거 각 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를 일괄 마친 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동료위원의 토론한 결과로 예비심사를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소속 집행부의 9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를 하는 관계로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16일 5개 부서, 10월 17일 4개 부서로 나누어 2일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첫 순서인 김흥수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의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예산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흥수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은 서서하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셔야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8쪽 2320가정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2320가정복지 사항은 당초예산액이 166억5,627만8,000원입니다만 예산 중에 전년도 이월액이 3,168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현액이 166억8,79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005년도 지출액이 150억4,515만7,000원이 되고 명시이월액이 13억6,07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억8,209만1,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로 남은 예산은 무량수전, 영남불교대학에 무량수전이 공기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약 12억 정도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무량수전이 공기가 지연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예산이 내려와서 하반기에 성립되어서 착수를 했습니다만 아직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금년도에도 공사를 약 37일 공기를 연장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금년 말 정도 돼야 신축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용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전용한 게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노인요양시설 여래원 운영비가, 이것은 무량수전하고 별개입니다. 영남불교대학에서 하는 것 말고 관음사에서 하는, 이천동에서 하는 여래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당초 운영비가 일부 부족해서 약 4,0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연말에 시비로 저희들이 4,000만원을 받아서 그 예산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는 가정복지 이 란에 설명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 가정복지란에 지금 이월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4,000만원 전용 시기가 언제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연말 정도가 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79페이지에 보시면 다섯 번째 줄에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이것은 지출이 1억1,28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노인일자리마련사업 인건비로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중에 그 내용을 일반운영비 부분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출을, 예산액이 6,434만원인데 지출액이 5,374만원이 되고 잔액이 1,006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노인의집 보험료, 그 다음에 경로당 가스, 그 다음에 노인지역봉사원 일부비품지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 201-02가 있습니다. 아홉 째 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 예산 21만원 중에 잔액이 3만4,000원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경로체육대회 기간 중에 현수막비로 집행 했는 사항이 되고, 그 다음 밑에 202-01 국내여비는 노인복지시설에 업무추진여비로 집행이 되었고 그 밑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초예산이 5,607만원입니다마는 집행이 5,184만5,000원이 되고 422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지출 내용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활동을 위한 남구노인지회 신축 일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조사업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80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2억2,837만1,000원입니다만 지출액이 32억1,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로연금이 약 9억원, 경로승차요금이 23억원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예산이 2,400만원입니다마는 지출이 2,393만5,000원 쓰고 6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 지출내역은 노인지역봉사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액이 203만6,000원입니다마는 잔액이 약 3,000원 남았는데 이것은 노인건강진단비로 203만3,000원이 지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큰 금액 중에 하나인 307-02민간경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20억8,917만원입니다마는 지출을 20억2,200만원하고 남은 금액이 약6,709만원 정도 됩니다. 지출내용은 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부족으로, 여기에서 4,000만원을 아동복지비에서 전용을 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시설운영 지출내역은 주로 나간 게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에 약 5,300만원 지출되었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2억1,800만원정도 그 다음에 노인여가시설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지원에 1,270만원,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약 96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에 1억4,600만원, 노인주간보호사업 지원에 약 2개소가 됩니다. 1억4,000만원,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에 2,4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 자활노인후견운영, 일자리마련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중에서도 노인복지시설 중에 여래원 운영비가 당초 국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저희들 예비비에서 일부 전용해서 쓰고 연말에 국시비에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전용 시기는 언제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연말에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연말에 4/4분기 운영비가 시에서부터 지원이 늦게 왔기 때문에

태영

성태영위원

4/4분기 연말에까지 돈이 안 내려오고, 그러면 내려온 게 언제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게 작년 약 10월 말경에 돈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예비비 일단 쓰고 연말 결산 추경 때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그리고 79쪽 307-02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비가 예산에 왜 이렇게 남습니까? 경로당에 가면 노인 분들은 안 해준다고 난리를 치는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왜 이렇게 400만원이 남습니까? 경로당에 돈은 우리가 경로당에 직접 가보면 돈이 모자라야 되거든요. 모자라야 되는데, 돈이 남겨서는 경로당하고 뭔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는 실제로는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실제 경로당에 쓰는 것은 다음 1월달부터 많이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12월 말일 전에 집행을 하고 발주를하면 예산 정리기간은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하면 되는데, 주로 기름을 많이 쓰는 거 보면 11월, 12월, 그 때는 당해연도 예산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1월달부터 다시 집행을 합니다. 신년도 예산으로, 아마 그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이 2005년도 예산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5,600만원 편성해서 4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약 7, 8%가 남았는데, 이런 예산은 우리가 매년 거치면서 매년 그런 형식으로 해왔을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아까 돈이 남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한 가지 요인이 되고 2005년도에 남은 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53개 경로당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 경로당이 하나 통합을 하는 과정에 52개소만 지출이 되고 1개소는 지출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통합경로당이 어딥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명오경로당, 대명5동사무소 신축하고 동사무소로 경로당 옮기면서 아마 그때 일부 지출이 안 된 것으로,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 어느 달까지 지출이 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