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동원
김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별 2005회계연도 결산 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항이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의 결산 예비심사는 집행기관의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동료위원들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박창수기획감사실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박창수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29쪽 순세계잉여금이 89억2,200만원인데 예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6~70억정도 남겨서 내년도 사업을 했는데 특히 2005년도에는 너무 많은 잉여금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업무추진을 못했다는 것이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집행하면서 대다수 예산절감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 순수하게 예산이 불용액 이었거나 아니면 사용잔액으로 남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방금 예산절감 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용잔액과 예산절감이 구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있고 또한 사용하고 잔액이 남은 사용잔액과 예산절감 정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사용잔액도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는 수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청장님이 원가분석팀을 운영하면서까지 예산절감을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한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라면 우리가 100원의 예산을 들여서 100원짜리 물건을 구입할 때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80원을 주고 구입했을 때 20원 예산절감인데 예산은 100원 책정해 놓고 가격은 80원인데 이런 것도 사용잔액이 아니고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06년도 결산서를 할 때는 이것을 명확하게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 세출결산 201 일반운영비 현재 1억3,238만1,000원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1,500만원 전용해서 5,279만7,000원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 과목에서 전용해 온 것이 아니고 다른 과목으로 전용해 준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용을 해 주고도 5,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무리 하게 세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풀예산입니다. 공통관리 하는 예산이고 이 예산은 예비비적 성격이 상당히 강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할 것을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정도 예산은 남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은 기획실에서 풀관리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 전체를 기획실에서 관리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직무수행경비가 9억1,968만원인데 828만5,000원 너무 많은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04-01에 있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과 5급 과장들까지만 해당 되는 예산이고 직급보조비는 우리 구 전체 직원들에 대한 직급보조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다른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직책급업무추진이라든지 부서별업무추진비는 왜 이렇게 예산절감이 안되고 속된말로 이렇게 야물게 썼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예상을 한 예산액이 아니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수와 기준액을 곱하면 거의 드러나는 금액이고 직급보조비도 전직원에 대한 각 직급별로 기준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잔액도 거의 안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산 수치를 100원 쓸 때 100원 편성하고 10만원 쓸때 10만원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 직 하지만 그러나 10만원 소요되는데 10만원만 해버리면 상황변화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을 감안한 예산액을 반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추경을 하면서 절감되는 부분만큼 아예 삭감을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우리 부서에 특수한 업무추진을 위한 재경비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군공여지와 관련된 업무부분에 집행이 많이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부서별업무운영추진비는 어떻게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기획실 운영에 대한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현재 324만원인데 잔액이 970원 남은 것은 아주 사용을 잘 한 것이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는 36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10% 부분을 절감하고 나머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적게 남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지기 보다는 실제로 시책업무추진비나 부서별운영업무추진비는 기획실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쓰는 비용인데 식사하는 이런 비용은 정말 알뜰히 썼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예산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잘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0% 절감한다고 하면 10원짜리가 안나오는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0원짜리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 보면 전체 예산액은 360만원이지만 360만원 중에서 10% 절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10원단위로 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화폐는 10원짜리가 있지만 세금 외에 거래시에는 10원짜리 사용안하는 것이 많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민원접대용으로 다과류 같은 것을 구입하면 10원 단위가 나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집행부 내에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비라든가 특근급식비 같은 것을 보면 정확하게 맞춰 잘 씁니다. 500원 천몇 백원 이런 식으로 남겨서 모인 것은 예산절감입니까? 사용잔액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용잔액으로 보시면
판년
박판년위원
이 개념이 확신이 안섭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사용잔액과 예산절감액에 대한 정확한 의미 정립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용잔액 일수도 있고 예산절감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절감이냐 사용잔액이냐는 부분은 실제로 사용잔액은 보통 100원 예산에 95원 집행하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액을 거의 비슷하게 맞춰 들어가 집행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용잔액이 맞을 것이고 당초에 우리가 100원을 집행하기로 했다가 70원을 집행하거나 또는 조금 더 노력해서 다른 방법으로 70원 집행했다고 하면 나머지 30원에 대해서 예산절감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으로 맞는 견해인데 그 마저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도 결국은 사용잔액 일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다르지만 우리가 집행잔액이냐 예산절감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는 그런 방향에서 판단한 금액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신학청장께서 정말 예산절감 운동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정책을 해 왔기 때문에 사용잔액도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많이 썼는데 현 청장은 예산 확보만 많이 해 오지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많이 안하는 것 같습니다. 결산서 서식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잔액 예산절감 묶어서 한 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이 차라리 마음 편하지 싶은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세출을 총괄하는 부서와 박위원님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결산서 서식이 있다면 예산절감이냐 사용잔액이냐 뼈를 깎는 마음가짐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쓰고 하는 것이 옳은 예산절감이지 이런 것은 앞으로 이 시대에 맞추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40쪽 기타보상금 600만원에 변호사 승소 사례비로 272만6,000원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고문변호사제도가 있는데 거기도 승소사례금 줘야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통 승소사례금을 어떤 식으로 줍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보면 소송가격에 따라서 비율이 다릅니다. 소송가액 기준을 봤을 때 평균 60% 이상 승소 확정이 되는 경우에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연간단위로 해서 사건이 있거나 없거나 1년에 얼마를 주는 것은 아니고 사건 있을 때 마다 수임료를 주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료는 매달 일정액으로 줍니다. 만약 남구청이 피고로 소송이 걸린 경우에는 그 대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 가액만큼의 일정비율을 우리가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하면 연간단위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이나 승소사례금까지 받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은 기획실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전체가 예를 들면 지역 교통과 관련해서 소송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토지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이 가장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고문변호사 한테 자문도 받고 소송에 대응하기도 하고 우리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법률적인 상식을 자문도 받고 우리 기관하고 개인하고 계약서 작성할 때라든지 우리 구에서 법적인 하자 문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사전예방조치 이런 부분들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40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현재 37억 전년도 이월금이 15억 예산현액이 52억 계속비가 52억이 넘어 가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 청사에 관한 것입니까? 토지매입비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부지매입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52억이 계속 넘어 가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52억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설계비에 사용한 것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배상금 10억2,500만원은 계속 넘어 가려고 하면 예비비 성격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42쪽 204-03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360만원은 감사계 직원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편성 업무지침에 특정한 업무라고 하면 감사 예산 이런 부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편성지침으로 마련 해 놓은 금액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몇 명에 1인당 얼마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인당 6만원, 6명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합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21쪽 아동복지에서 4,000만원을 어르신 노인복지에 4,000만원으로 전용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300-01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고 307-02가 민간경상 보조로 되어 있는데 목 성격은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여래원에 대한 국시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구비가 부담해야 될 운영비 일부를 당초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4,000만원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아동복지에서 3억4,7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아동복지에 소홀한 것은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동복지 시설에 해야 될 예산을 안 하고 전용을 해서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국비 100억을 주면서 구비도 100억을 넣어야 되는데 국비가 50억 줄어 버리면 우리도 구비 부담이 50억 주는 것이 아니냐 그에 대한 잉여자원을 전용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억3,700여만원의 아동복지 예산을 세울 때는 여유 있게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지 않아서 여유금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복지로 전용할 수 있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 예산은 실제로 연초에 국시비 보조내시가 되었다가 국시비 보조는 정부 세입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연말에 가면 국시비 보조 내시 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지원해 주기로 했던 예산액이 연말쯤 가까이 가면 정부세입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액 변동 폭이 다른 예산보다는 큽니다. 이것도 국시비가 다시 당초에 1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국비 지원이 8억으로 줄어버리면 2억 만큼은 구비 부담이 준다 그 부분에 대한 남는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전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구비부담이 거의 없고 국시비 보조 부담이 많은데 그 내용은 지출내역을 뽑아보면 알겠지만 큰 틀에서는 제가 드린 설명하고 내용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산을 집행하고 쓰고 남은 부분들이 예산절감의 부분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식으로도 되는 것 같고 거의다가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월되는 부분에서 계속비 이월은 착오가 없을 수 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의미정립문제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한 경계를 질의하셨는데 예산집행잔액과 절감액 부분은 실제로 우리 내부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불분명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예산절감으로 보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정리하고자 하는 큰 틀에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건을 구입하는데 1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을 해서 실제로 구매를 해 보니까 97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다고 하면 10원 20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잔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 우리가 1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100원 성립시켜 놓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해 보니까 80원 90원 보다는 70원 정도의 물건을 구입해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제품이어서 70원에 샀다고 하면 남은 30원은 예산절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선에서 예산을 정립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것은 생각나는 대로 우리 구청 입장편한대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어떤 경우에는 명시이월에 해 당되고 사고이월에 해당 되는지 예산지침상에 분명히 경계를 그어 놨습니다. 그 지침내용이나 법령의 기준에 맞는 해당부분에 명시이월이면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고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 시키는데 통상적으로 말할 때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상에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집행품의를 내 놓고 연도내에 집행을 못할 때 사고이월을 시키는 제도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본위원장이 우려되는 것은 예산을 이월하드라도 명시이월은 1년 정도 더 쓸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사고이월은 당해에 끝나는 것이고 혹시 그렇게 사고이월 될 부분이 명시이월로 된 부분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 시켰던 부분을 사고이월은 가능한테 사고이월에서 명시이월은 안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잔액과 예산절감 설명을 들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으로 인해서 남은 잔액은 예산절감이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부분은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을 혼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100원 예산을 잡았다가 970원을 주고 물건을 구입했을 때 30원 정도가 노력으로 인해서 남은 잔액 이니까 오히려 예산절감이 되고 집행잔액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예산이라는 말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예측을 한 금액을 계상해 놓은 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해 보고 돈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라는 제도로 예산을 보완하고 돈이 과하게 남으면 결산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남는 부분만큼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볼펜 한 개가 100원이면 1년 내내 100원이 되지 않습니다. 100원하는 볼펜이 1월 달에는 90원이 되었다가 2월 달에는 120원이 되었다가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 등락의 폭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 계상을 해서 지금 100원이지만 우리가 구입할 때 물가인상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약간의 여유분을 더 두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집행 잔액으로 들어가야지 예산절감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볼펜이 70원짜리도 있고 100원 짜리도 있다면 100원짜리 볼펜도 똑 같은 사무용으로 쓰는 것이고 70원짜리도 똑 같은 사무용으로 쓰는 것이라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똑 같이 이룰 수 있는게 100원짜리도 가능하고 70원 짜리도 가능하다고 하면 만약에 100원짜리를 쌌다고 하면 110원의 예산금액에서 남는 10원은 사용잔액이 되겠지만 우리가 70원짜리로 싸고 나머지 30원은 아끼자 그런 의미로 70원짜리를 구입했다고 하면 나머지 30원은 예산절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쓰고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들어 가야지 예산절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 단순하게 사용잔액으로 두면 우리도 편한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부서에서 직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감하는 쪽으로 의식을 바꾸자는 의미에서 절감과 잔액을 구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잔액이냐 절감이냐는 것이 절감도 좋고 사용잔액도 좋은데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지요 절감하고 집행잔액 하고 자체가 틀립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구의 직원들은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기본 인식이고 실질적으로 가정 살림도 그렇지만 우리구에도 예산집행 하는 부서나 담당직원 입장에서는 절감이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자 절감하는 분위기를 상시 유지하자는 의미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혹시 행자부에서 예산절감 잔액이 많이 나오면 구청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그런 것은 없지만 단지 우리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보면 예산운용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인건비도 예산절감에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절감입니까? 잔액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잔액이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산절감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인건비 중에서 우리가 결원되는 부분을 다 충원을 했을때 집행하는 예산금액하고 충원 안 했을때 인건비가 남는 부분하고는 개념을 달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부속서류 68쪽을 보면 인건비가 현재 예산절감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615명 정원에 현원 615명 꽉 찼을 때는 사용잔액으로 보는 것이 맞겠지만 615명 정원에 600명이 현원으로 있다면 나머지 15명 부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 정원이 615명인데 현원 615명으로 우리구정을 운영을 하고 남은 인건비라고 하면 사용잔액이 맞겠지만 우리 615명 정원에 만약에 600명으로 구정을 이끌어 왔다고 하면 15명 부분에 대한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인건비 15명에 대한 인건비는 절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연가 나 다른 결원을 해서 수당 같은 것을 다 못 받아가는 경우는 절감이 아니고 잔액이 맞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수당부분에서 우리 직원 개개 사정에 따라서 증액으로 된 여비 일정 부분을 못 받는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부속서류를 보면 거의 예산절감으로 해 놓았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절감과 잔액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예산절감한 것을 절감이라고 하고 잔액은 잔액으로 표기하면 되는데 굳이 예산절감으로 해서 우리가 보기에 구청직원들이 예산절감을 많이 하는 것 같은 인식을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100원짜리 물건을 90원에 구입 했으면 이것은 절감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절감이라고 볼 수 없는데 민선4대 이신학구청장님 계실 때 예산절감을 하면 인센티브를 적용 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부풀려 놓은 같은 기분이 많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예산절감과 예산잔액의 개념이 애매하고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단지 우리가 예산절감과 예산사용 잔액을 구분하는 이유는 볼펜을 100원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물건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라든지 어떤 민간인지원단체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안했다 라든지 이런 것은 절감이 아니고 잔액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잔액과 예산절감이 현재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잔액을 많이 남겨 뒀는데 내년도 예산을 많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비 쪽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거의 예산과 근접하게 집행을 했고 단지 우리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서 200정도 인건비에서 일정부분 남은 것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공통경비에서 일정부분 남은 것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예비비적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집행사유가 발생되면 집행이 되는 것이고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예비비적 성격 전액이 다 사용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올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 일부를 조금 삭감되어 버리면 예비비적 성격이라는 것이 항상 돌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도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다는 그런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9쪽 대외법무관리 520억중에 공공부지 매입 20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군부대 부지가 일부 반환이 되면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매입경비가 꽤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5개년 정도 단계적으로 일정부분의 예산을 확보해 두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2004도에 15억이 확보 되어서 2005년도로 이월되어 넘어 왔고 2005년도에는 37억5,600만원 예산편성 해서 현재 52억 현액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4기 이신학구청장님 계실때는 인센티브를 적용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액수 범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적용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시간외 근무수당도 인상을 해서 지급된 실적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인색하고 인건비가 절감으로 가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을 하시면서 잔액과 예산절감을 명확하게 표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거의 식비로 지출 되었고 부서운영추진비는 차 값이나 이런데 지출되어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이 예산자체가 기획실과 관련된 주요시책 예를 들면 예산확보문제 미군부대부지 조기반환문제 수시로 생기는 현안사업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면 실제로 우리 직원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외부 기관이나 외부의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같이 만나고 대화하고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식사문제도 거론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됨으로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유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성격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의 100% 식대로 지출 되어 있어서 시책추진비는 전체 100% 식대로 지출 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00% 식대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사용 용도가 이 예산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것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비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희
김경희위원
굳이 예산을 다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2005년도를 봤을 때 미군부대 같은 경우도 업무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식대 지출한 것이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식대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업무추진비 성격은 한 푼도 안 쓰는 것이 가장 좋고 한 푼도 안 썼다는 것이 과연 우리 구정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냐 예산 성립 되어 있다고 성립된 금액을 다 썼다고 해서 우리 구정에 해를 끼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판단하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안 썼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다 썼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구정 시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원만한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성립시켜 준 원래의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창수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목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진목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이진목문화공보실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42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156만5,000원 어디에 사용된 돈 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실과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데 일반수용비와 직원들 급량비 공공요금 우리고장 남구이야기 초등학생들 방문하는데 들어가는 운영수당 그런 부분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고장 남구 발간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며 몇 개 학교를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1,300만원으로 2,500부 정도 만듭니다.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7개나 8개 학교를 하며 나머지는 책자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500부 하면 한 부씩 다 돌아갑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거의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심의위원회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세 번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43쪽 남구사랑지 발간을 한 달에 몇 부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5만부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5만부하면 다 돌아갑니까? 세 대당 배부합니까? 어떻게 배부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남구 세 대당 100%는 안 되고 한 건물에 한 부 정도씩 돌아가도록 하고 남는 것은 다중집합장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한 건물에 하나 씩 배부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중집합장소 마을금고나 금융기관이나 경로당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남구사랑지 인쇄는 어디서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효성 인쇄소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남산동 계산성당 앞에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위치는 파악을 못했는데 남산동에 있다고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다른 데서 기획을 해서 넘겨주는 것입니까? 효성인쇄사가 기획사로 알고 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기획사는 대명2동 프린스호텔 뒤에 에니컴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연간 계약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별도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인쇄소에 연간 계약을 해서 인쇄소하고 기획사하고 별도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6,200만원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절감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140만원 남겼습니까? 남구사랑지 한 부당 얼마 정도 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83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을 염두에 두고 하는데 만부 같으면 83만원인데 지금 5만부 하는 것 같으면 남구에 7만 세대 같으면 내년도에 2만부 정도 더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알권리를 다 같이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2007년도에는 세대별 한 부씩 드리기 위해서 월 7만부로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남구사랑지는 남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독을 하시는 분은 정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7만부를 해서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장
42쪽 101-01 수당에 그해 연도 5월 8일날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다목적공원팀이 지역경제과로 가서 300만원정도의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59쪽 문화예술 9억1,300만원 6,700만원 명시이월 계속이월 다목적공원사업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역경제과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당초에 공보실 예산으로 편성 되어 있어서 우리실에서는 추산만 해 주고 집행은 지역경제과 에서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지금은 계속이월비나 명시이월 되는 것이 지역경제과로 갔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2006년도부터는 지역경제과로 갔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된 사항인데 부속자료를 보면 인건비도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절감이 아니고 잔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인건비는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에 일정부분을 결원으로 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절감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다 지급하는데 전체 정원에 5% 정도 결원으로 둘 수가 있고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퇴직하고 신규직원이 즉시 보충 안 되면 일정기간 봉급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42쪽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5%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거의 500원 남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알뜰히 쓰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공보실의 경우에는 다른 실과와 다르게 기자 분들이 상시로 출입하기 때문에 별도 차나 식사 접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다른 실과와 상황이 틀려서 집행을 다 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모든 예산이 이렇게 맞게 집행을 하고 예산을 잡은 데로 쓰여지면 정말로 좋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에도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60쪽 301-11 기타보상금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누구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남구에는 무형문화재 두 분 있습니다. 조정우씨 단청장하고 이명희씨라고 판소리하는 분이 있는데 매월 일정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있고 전수생들한테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그분들한테 매월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지원했는데 전수생들이 없을 경우에는 잔액이 남지 않겠나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수생이 있으면 지급하고 전수생이 없으면 지급 안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예. 전통을 잇기 위해서 전수생들이 그분들 한데 수학을 하면 그분들한테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수생이 없으면 지원을 못해 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불한 내역이 있습니까? 구비는 한 푼도 안받는 다고 하던데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이 예산은 시비인데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나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시비가 4,300만원 나오면 우리 남구에 5개의 문화재가 있는데 어디에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무형문화재 두분 있는데 전승지원금입니다. 문화생들은 10만원이고 본인들은 70만원인가 월 나가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명희씨 한테 70만원을 받는 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전수생이 몇 명쯤 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7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국시비가 남구로 와서 가는 것 같으면 그분은 우리 구에서는 한 푼도 지원 되지 않는 다고 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수생 7명과 본인한테 140만원이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 남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구에는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시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시비로 지원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명희 판소리 연구소에는 얼마쯤 나갑니까? 조정우씨 하고 내역서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본인들한테는 70만원 전수생은 10만원해서 이명희씨는 140만원 조정우씨 140만원 나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남구가 있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된다는 것을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명희 명인을 방문하고 왔는데 구비 한 푼도 안나오고 시에서 받는 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끄러웠습니다. 그분이 불평이 많았습니다. 10월 21일 날 행사를 하는데 전혀 구비가 지원이 안 되고 부끄럽게도 전라도에서 행사지원을 하는데 4~500만원정도 얻어서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명인이 우리 남구에 계시는 자체한 해도 소중한 유산입니다.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그분이 집도 팔아 넣었다는 이야기도 하시던데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연1회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27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대화를 한번 했는데 영호남 교류전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동료위원 몇 분과 같이 가 봤는데 남구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부끄러웠습니다. 행사하고 할 때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2007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았는데 올라오면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6,719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대덕문화전당에 조명시설을 해야 되는데 2005내년도에 다 못하고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43쪽에 남구사랑지 146만1,720원 잔액이 있는데 예산절감입니까? 집행잔액 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쪽에는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 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해서 남은 잔액을 말하는 것이고 집행잔액은 집행을 얼마까지 하겠다고 해서 집행을 안했을 때 남은 잔액을 집행잔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하고 구분이 잘 안되고 같이 해 놓았습니다. 어떤 것은 집행잔액으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절감잔액으로 들어가 있고 남구사랑지 같은 경우 현재까지 5만부를 찍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5만부 이상을 찍는 다고 예산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5만부를 찍고 남는 잔액이 집행잔액으로 계상 되어야 되는데 예산절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고 공보실에는 타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참고해서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부분별로 다목적공원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큰 금액의 잔액이 남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금설치 면에서도 설치는 의회승인을 받지만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부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주로 민간위탁 쪽에 돈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남구사랑지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입찰될 때 당초예산 보다 낮아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62쪽 사격팀에 1억8,259만3,000원인데 여기에는 완전히 사격팀만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844만2,250원 잔액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수한 성적을 내면 줄 수 있도록 된 수당이 있었는데 우수한 성적을 못 내서 수당을 못준 것입니다. 900만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1억8천여만원을 들여서 남구에서 사격팀을 운영했는데 몇 년 됐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능률적 측면과 효과적인 측면을 보고 사업을 하지요 남구구민의 약 7/10은 남구사격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입니다. 꼭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국민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각 자치단체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현재 임병헌청장께서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경쟁의 시대를 도래했다고 하시고 이 시간에도 경쟁하고 있는 상태인데 효과가 적다면 과감하게 벗어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1억8천만원 들여서 사격팀 운영해서 남구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효과가 나타난 것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과거의 관행에 얽매여서 예산만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놔둘 필요가 있겠느냐 부서장으로서 과감하게 우리 현실에 맞고 사업을 해서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국민체육진흥법에 운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치시대라는 것을 전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리도 없고 효과적 측면도 없는데 국민체육진흥법에 있으면 거기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예산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그런 관행에 얽매여서 하실 필요 없이 차라리 우리는 사격팀을 하지 말고 지금 새로 많이 되고 있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예산이 시 생활체육 협의회 쪽에서는 예산일부가 사격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감하게 탈피하자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사격팀 선수들 대회 나갈 때 의회나 집행부에 두 번 정도 방문합니다. 과감하게 남구에서는 사격팀을 운영 안하겠다고 건의도 하고 예산편성을 내년에는 전액 삭감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 정서에 맞는 다른 것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남구에서 사격팀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격하라고 내규로 내려온 것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직장체육팀을 해야 된다는 것은 법에 되어 있는데 어느 팀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없는 것 같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세요. 본위원은 사격팀은 정말 남구정서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꼭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 요즘 인기 있는 K-1 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에게는 등판에 대구 남구청이라고 써 붙여놔도 극대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을 했는데 2007년도부터는 정서에 맞지 않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러한 정책들은 과감하게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구해 보시고 계속 그렇게 나오시면 본위원 개인적으로 이 예산 전액 삭감하고 다른 것으로 강구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어느 운동팀을 육성하든지 예산 들어가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예산이 적게 투입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선택한 것이 사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운동종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적게 투입되고 효과를 거양할 수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 시간 끝나고 8개 구군에 체육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예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59쪽 기타보상금 1,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다목적공원 설계 공모 당첨된 분들한테 주는 시상금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설계비는 안줍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설계비는 별도로 있고 그것은 공모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000만원을 잡아서 500만원만 줬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한 개밖에 당첨이 안 되어서 500만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잔액 500만원은 어떻게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2006년도 예산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하나만 하고 다음에는 안합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62쪽 일반운영비 사용내역 설명 중에 생활체육협의회 홍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 홍보는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행사지원비에 생활체육협의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생활체육협의회 홍보를 왜 우리가 합니까? 홍보비는 어느 정도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홍보와 응원용품 구입한 것이 38만6,500원 정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현 남구전체 참여하는 시 생활체육협의회 행사에 현수막 하고 한 예산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연간 몇 번 정도 열립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연 1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두류공원에서 했는데 그 행사 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수막 하는데 38만원 들어갑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응원용품하고 현수막하고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런 것은 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단위 행사는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데 시 전체하는 것은 현수막하고 응원용품을 구입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행정상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시 대회하는데 홍보현수막 응원용품 구입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생활체육행사를 예산이 없다고 하면 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구 단위 행사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시 전체 행사하는데는 별도 예산이 없어서
판년
박판년위원
생활체육협의회 행사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남구자체 생활협의회 예산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시 행사는
판년
박판년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시 단위 행사를 하는데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구비로 행사를 지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관례냐 협의에 의해서 하느냐 행정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을 지원 해 줄 때 구 단위 행사에는 예산이 지원 되었는데 전체 하는 데는 예산이 지원된 것이 없어서 시 단위 행사를 하는데 홍보는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자발적으로 공보실에서 해 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시 전체 행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때까지는 실장님께서 당일 행사를 위해서 응원소품하고 현수막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참석하기 위해서 홍보한다고 하면 질이 다릅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남구 관내에도 현수막을 붙이고 당일날 남구 응원석 표시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장배 체육대회 몇 가지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9개 종목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부 우리가 지원해서 하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예 100만원에서 130만원 사이로
판년
박판년위원
구청장배 몇 군데 지원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에 자기들 예산을 보태서 하려고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구청장배 체육대회는 4년전부터 계속증가 추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웰빙시대를 맞아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도 있지만 구청장배 체육대회는 돈은 구청에서 지불해 주고 효과적인 것은 체육회로 많이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겠지만 생활체육협의회에 국시비 보조도 많이 나오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 행사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100만원에서 13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 회비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생활에 여유가 생겨짐으로 인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는 대회를 개최해 달라고 해도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못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61쪽 민간경상보조 부분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남구관내 생활체육지도자가 4명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160만원정도 지원되는 인건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63쪽 청소년공부방 봉덕1동을 이야기 하지요. 청소년공부방 학생이 몇 명쯤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이용하는 학생들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꺼 번에 몇 명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오후 5시부터 문을 열어 놓는데 이용하는 학생들은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한번 가 봤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못 가 봤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토 일요일도 문 열어 놓습니까?
올해도 2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 되네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이 예산은 거의 국시비가 주가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적 측면을 봐야 됩니다. 공부방에 학생들이 공부할 여건이 만들어졌는가 학생들 스스로가 공부하러 찾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산만 지원해 주고 마는 느낌이 듭니다. 국시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시간이 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진목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5회계연도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총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석만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서석만총무과장님 장시간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대구은행에 구금고를 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율이 1.3%에서 1.2% 정도 차이난다면 다른 시중은행과 교체가능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차이가 많이 나면 협약을 새로 맺는 차원도 검토해야 되고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는 자원도 열악합니다. 요즘 예산확보가 어려운데 우리가 수익을 볼 때는 확실하게 봐야 되고 예우를 받을 때는 받아야 되고 베풀어 줘야 될 때는 베풀어 줘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 금고를 대구은행하고 거래할 때 어느 정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구 금고 계약관계는 세무과에서 하는데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난번 청장님께서 장애인목욕차량을 대구은행에서 지원해 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구은행 이율관계와 연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장애인 목욕차량 지원은 우리 구에 바로 지원 나온 내용이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한 차량 지원 검토 사항이 보건소하고 먼저 이야기가 되어서 보건소에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관계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결산하고 관련된 사안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47쪽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가 청원이 두 명인데 왜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두 명인데 김종탁씨가 명절 전에 퇴직을 해서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현재 한 사람이 400만원과 666만6,000원을 1년에 받아 갑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가계지원비는 매달 나가고 명절휴가비만 설과 추석에 나갑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가계지원비가 매달 나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받아야 되는데 한 명분만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한 명이 아니고 1/12로 계산되어서 한 달분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가 예산을 대비해서 작년도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예산대비 해서 몇 % 정도 남는 것이 가장 적정선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1/10정도
판년
박판년위원
1,000억 같으면 100억을 남겨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우리가 다음 연도에 이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내역이라든지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10% 정도가적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건비는 수요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10%라고 이야기 하기는 곤란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예산대비 해서 몇 % 정도 남는 것이 적정선인지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사업비는 5% 내지 10%를 말씀드릴 수 있고 예산에 100% 지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8,900만원 있는데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세분이 쓰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5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시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통합해서 사용하는 행정관리국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국장님 쓰시는 것이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기관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구청이나 기관의 운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시책사업비는 행정관리국 산하에 여러 가지 시책에 따라 시본청과 행자부 등에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행정관리국 내에 각 과에 시책개발과 시책에 따라 추진하면서 사용하고 기관운영은 기관대 기관으로 여기는 은행이나 남부경찰서도 들어가 있고 타시도 기관도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구시가 조금 미약한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있습니다. 기관대 운영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산의 극대화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광주가 이 부분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와 구 별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구별하기 좋은 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쓰기 좋도록 해 놓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810만원 잔액이 8,460원 남았습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아주 효율적이고 계획적이고 세밀하게 짜서 8,460원 남은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다른 예산을 보면 잔액이 5%, 10% 되는데 이것은 아주 미미한 잔액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국내여비도 192만원에 4,000원이 남았고 여러 분야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많이 남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 활용하고 사용하고 그에 따라 국장님 대외적인 활동범위도 정해지고 해서 성량에 따라 이 부분을 얼마 남겨라 어떻게 추진하라는 하나하나의 항목을 정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해에 어떤 시책이 많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모자랍니다. 연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나 85년도 당시로 봐서는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내용은 딱 정해져서 이야기하기 어렵고 그 해 시책이 기관운영에 따른 요소가 얼마만큼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47쪽 378만원 중에 390원을 남겼습니다.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잘 맞춰 썼는데 다른 부분도 잘 맞춰 하면 괜찮은데 집행잔액을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나 미뤄진 사업을 예산절감이라고 해놓고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절약해야 예산절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절감은 거의 없고 다른 부분에 예산절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다른 부분도 이와 같이 예산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연금부담금은 1,160원이 남았는데 국민건강 보험금은 336만원까지 남습니다. 계획대로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국민연금부담금 1,160원 남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 부분이 만약의 경우에 모자란다고 판단이 되면 연말에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돈이라도 남았기 때문 추경을 안 하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고 국민건강보험은 사용자 부담금이 50%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도 실제로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주가 되는데 본인 부담금 50%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배낭여행은 어떤 직원들이 갑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배낭여행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4명씩 네 팀 정도 계획을 세웁니다. 1인당 유럽여행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본인 부담금 150만원해서 반반정도입니다. 본인들이 팀을 구성해서 올리면 4팀 보낼 예산이 있는데 그 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야 되는데 올해도 다행히 4팀만 들어와서 심사하지 않고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4명씩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배낭여행을 가서 남겨 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우리직원들의 안목이 넓어지는 내용이 되겠고 국가관이 확립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외국 시설을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장려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견문을 넓히는 것은 의회에서도 환영을 하는데 근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 차이가 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당장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견문이 넓어지고
판년
박판년위원
관광성이나 여행성으로 비춰지는 것 보다는 작은 예산으로 가더라도 갔다 와서는 상당한 기대 효과가 달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갔다 온 직원이나 안간 직원이나 같으면 장려할 필요도 없고 효과가 있다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많이 보내야 합니다. 정신적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47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잔액이 다른 부분 보다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법테두리 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년 예산할 때 참고해도 되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기관대 기관의 우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계획성 있게 예산 편성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9쪽 일반운영비에서 559만9,450원이 집행잔액 입니까? 예산절감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일반운영비와 위탁교육비는 거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부분이 같이 겸비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은 요인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교육 과정이 우리구 전체와 공무원교육원 하고 상호 관계에서 모자랄 때도 있고 더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집행잔액은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 잔액이라고 보고 요인이 발생 하더라도 최대 예산절감을 가져와서 충실하게 집행하고 효과를 다 보고도 예산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공무원 위탁교육비와 재서식 인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두개다 겸비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 교육을 안 시키면 우수 공무원 양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절감으로 돌리기는 그렇습니다. 인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최대한으로 잘 활용해서 남겼다고 생각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 되기 때문에 두개다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두개를 사용 못하니까 예산절감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식부기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분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3명인데 시범사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특수 활동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정해져서 내려와서 돈이 맞지 않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49쪽 연금지급에 사망조의금 5,040만원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망조의금은 직원들 똑 같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사망조의금은 월보수액과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직원들 상호 부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상호 부조는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3만원이상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지난번 특위할 때 모의원님께서 해외연수비를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직원들 해외견문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연수를 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다음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배낭여행은 팀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을 가는데 주로 유럽과 미주 오세아니아주를 가는데 여행경비는 1인당 15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그 외에 중견관리자 과정 3명은 다른데 위탁교육을 가면 거기서 교육과정에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내용이고 배낭여행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잘 짜여지면 4팀보다 폭을 넓히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주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기앙양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수성구 같은 데는 저희들 배 넘게 나갑니다. 예산낭비 차원으로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갔다 와서 보는 견문은 공직 사회에서 발을 딛고 근무하면서 그것 보다의 100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 건물이나 도로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의지와 긍지를 갖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봤을 때 늘려도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 위원님께서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의원들 일정을 보면 관광은 한번도 없고 계획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서 의원들은 언론에 공개를 하고 가겠다는 말씀도 하고 있는데 해외연수가 주민들에게 관광성으로 비춰지지 않토록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떳떳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세입세출 외 현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고 세무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세입세출외 현금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11쪽을 보면 세입세출 외 현금이 5억2,900만원 당해연도 현재액이 되어 있는데 보증금이 어떤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주로 입찰보증금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세입세출외 현금 보증금은 무엇이며 기타금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 같은데 예산절감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풀리기식 행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외여행 다녀온 인원과 예산 내역서를 자료제출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구은행에 기타 이자수입 빼고 임대료 받는 것이 한달에 6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별도의 지원금이나 협찬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임대료라도 현실적으로 올려서 수임료을 많이 받아야지 66만원 받아서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대구은행과 우리 구청과의 관계가 구 금고로 지정됨으로 해서 불가분의 관계가 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도 많고 대구은행에서도 우리 구와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익을 보는부분이 서로 겸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받는 것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장사의 의미 완전 대여의 의미를 떠나서 상호보완의 의미 보존의 의미 협조의 의미가 더 많이 깔려 있다고 그래서 임대료를 많이 받으면 대구은행도
동원
김동원위원장
앞으로 많이 받도록 연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은 많이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인데 스스로의 자치단체의 제고력을 강화해야 하고 주민 참여속에서 극대의 효과를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자치시대의 3대 요소인데 옛날 관행을 계속에 따라 하고 서로 상호협조의 관계 보완관계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은행과 집행부가 회계관계에서 잘못되어 15만원정도 은행에서 손해 보라고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안 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13개 동사무소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윤우현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부구청장님 추진비라고 하셨는데 1,130만3,410원이라는 큰 금액을 잔액으로 남기셨는데 집행잔액입니까? 예산절감입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2006년도 5.31 선거를 두고 업무추진비 지출 제한이 있었습니다. 쓰고 싶어도 못 쓴 것도 있고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5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4,050만원에 2,920만3,9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4,500만원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결산서에 나온 것은 중간에 결산 추경할 때 일부 쓴 것은 4500만원 중에 삭감하고 남은 예산만 최종예산으로
판년
박판년위원
예산절감으로 10% 해서 4,050만원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창장님이 더 쓰기가 힘들었을 건데 부구청장님만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까? 실제 선거 때 시책업무추진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이 부구청장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선거 때 제한도 되었지만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데 상당히 제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부구청장님은 자유스럽고 단체장은 부자유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쓰고 남은 집행잔액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산절감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집행잔액인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천 백 여만원 정도 낮춰도 충분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2005년도 사업이고 2006년도 업무추진비와는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총무행정에 관해서 47쪽 기관운영추진비 8,9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8,286만1,000원을 집행했는데 이 돈을 누가 썼느냐고 하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세분이서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도 같이 쓰고 뒤에 것은 부구청장만 씁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지출하는데 앞에것은 청장님
동원
김동원위원장
분명히 보고할 때 동료위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 국장님들이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집행자 성격에 따라서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될 것은 청장님하고 부청장님 집행할 것은 부청장님 하는데 일부 거기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050만원이 부단체장이 1,129만090원을 절감을 하셨는데 그러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24만원에서 7,320원밖에 절감을 안했고 56쪽에 시책업무추진비 67만2,000원 과장님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 105만5,000원에서 670원 잔액이 남고 과장님은 십원도 예산절감을 못하셨고 50쪽 324만원 중에서 7,320원밖에 절감을 못했는데 과장님과 행정자치과에서는 예산이 모자랍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앞에 자치행정과 뒤에 민원봉사는 2005년도 자치행정과와 민원봉사과가 합해지면서 예산이 뒤에 민원관리에 있는 부서운영비는 다 쓴 것으로 하고 앞에 자치행정 업무에 쓰고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이 주관을 했던 과는 어디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저는 합해지면서 세무과장으로 갔고 문대원과장이 자치행정과장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있는 예산은 거의 삭감을 하고 자치행정과에 올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남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이 볼 때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1,13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너무 열악해서 앞으로 예산을 부단체장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각 부서별로 좀더 증액을 해 주는 방향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 2005년도에는 3240운동으로 거의 강제 절감한 사용도 있고 자유로 절감한 사용도 있는데 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사실 편성해 놓으면 조금 모자라서 절약해서 아껴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각 과마다 전부 이 부분은 670원 500원 370원 남겼는데 실제로 돈이 많이 모자라면 좀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잘 쓰여졌는지 다른 예산편성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같이 세밀하게 잘 짜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모든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많이 되어서 자치행정과는 업무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55쪽 일반운영비에 483만8,17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까? 예산절감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앞에 실과도 질의를 했지만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구분이 잘 안됩니다. 실제로 과장님께서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의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인건비 성격은 예산절감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수용비 사업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하기가 낫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로 보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겨두는 실과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잡지 마시고 남는 잔액을 다른 부서에 주면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7년도 예산을 잡을 때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2007년도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본경비를 편성하고 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해 그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잔액이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다른 부서까지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잔액이 남는 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와 민원봉사과가 합해 지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아침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