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일째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 보완, 개선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 건설과에 팀장님들부터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장학주입니다. (인사) 도로팀장 서자원입니다. (인사) 하수팀장 김덕진입니다. (인사) 보상팀장 이호수입니다. (인사) 현장민원해결1팀장 김홍연입니다. (인사) 순서대로 5쪽 공통사항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진정서, 민원, 홈페이지 민원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10시15분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여기는 별로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통과하도록 하지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종후 위원님 제안대로 앞에, 뒤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듬)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국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넘어가기 전에 7페이지 구정질문 세 번째, 네 번째네요. 신원섭 의원이 2000년 8월 18일 했는 것 답변서를 읽어 보세요. 답변서의 내용이 좀 이상한데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신원섭 의원님께서 8월 18일 질문한 요지는 원화여고 입구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하수도 정비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이 어떠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답변했는 요지는 감삼동 원화여고 앞에 삼거리 주변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그때 실시설계를 용역 중이라고 보고를 올렸고, 대명천으로 직접 배수가 되도록 검토하고 원화여고 앞 지반고와 지반고보다 오히려 1m50㎝내지 2m정도 높아서 배수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보고되었고, 향후 용역검토결과가 도출되면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데 유인물 주신 것에 읽어보면 지금 유인물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수관거의 지반고가 대명천 하수관거 바닥보다 1.5m 내지 2m 높아 역구배 발생으로 대명천으로의 배수가 불가능함.”…….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이 “원화여고 삼거리에서 바로 주공1, 2단지 쪽으로 해서 대명천으로 바로 좀 빼면 어떠냐?” 그렇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실지 대명천이 원화여고로 해서 주공1, 2단지로 해서 바로 남쪽으로 하는 것은 대명천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리로 관로를 매설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였었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는 현재는 고래천으로 해서 와룡로로 가고 용산로로 가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원화여고 삼거리보다는 남쪽으로 바로 주공1, 2단지로 바로 대명천으로 빼면 거기는 높습니다. 그리로는 바로 못 뺀다고 답변했는 것이 이해하기 좀…….
주영
김주영위원
여기는 인쇄물이 잘못 되었는 것입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도면을 가지고 오세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김주영 위원님의 말씀은 이 내용이 지금 고래천 바닥이 지금 1.5m, 2.0m가 높으며 오히려 역구배가 아니고 구배가 흘러가는 지금 이 내용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인쇄물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내용에 대명천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답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시라는 것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든지, 내용이 잘못되었든지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 김덕진입니다. 신원섭 의원님께서 현재 원화여고 삼거리 앞에서 성당주공1, 2단지를 거쳐 가는 도로, 그러니까 당산로가 되겠습니다. 당산로로 바로 해서 대명천으로 빼면 그것이 하수 흐름이 용이하지 않겠나,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에 실시설계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레벨 체크를 해 봤어요. 해보니까 대명천 바닥이 낮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한 1.5m에서 2m정도 오히려 높아요. 그러면 자연 유화가 안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원화여고 물이 대명천으로 빠질 수 없는 그런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을 맨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측량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기존의 고래천 노선을 따라서 그렇게 부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실시설계를 하면…….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대명천이라고 하니까 대명천 상류도 있고 하류도 있고 지점이 여러 가지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접속을 시키려고 하면 그 부분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런 말인데…….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높다’를 ‘낮다’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이 뒤바뀌었습니다.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내용은 바뀌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인쇄물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금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장 위치라든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면 이 내용의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거기에서 정정해야 된다는 그 답변이 나왔는데 김주영 위원님, 되겠습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용산로 외에 8개소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 이렇게 발주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밀점검결과를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8일 상세하게 되었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용역결과보고서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상태
한상태간사
예, 그러니까 그 결과, 보고서에 그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그것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궁금증이 풀리도록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팀장님이 해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파악이 덜 되었으면…….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지금은 이 용역보고서가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고서 안 보고는 지금 어떤 부분이 용역에 포함되었는 것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상태
한상태간사
18일에 제출해 주시고요. 팀장님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실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정확한 그 자료 데이터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8개소, 폭이 6m 이상, 길이가 500m 이상 동시 충족 조건이 되는 것이 시설물 1종입니다. 1종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기 점검은 15년입니다. 지금 여기에 해놓은 것이 최초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조물 자체가 1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구조물에 열하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열하라는 것은 주로 균열, 손상, 파손, 그 다음에 시공이음부에 대한 누수관계 주로 그런 결함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난 뒤에 매년도 예산을 수립, 편성을 해서 보수, 보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정확하고 자세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18일에 보충 감사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것은 뒤에 가셔서 또 앞에 것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펴 주십시오.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사항 중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추진현황 건설과, 앞에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상금 청구 24쪽에 원고가 취하를 했는데 취하하는 과정에 합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놓아두었는데 자기가 취하를 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은 사고가 나서 보상을 청구했는 것인데 도로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개인이 임시로 개설해 놓았는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공도가 아니고 사설도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구청장이 소송을 수행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본인이 취하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자꾸 제가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렇습니다만 24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구상금 청구에 있어서 강제조정으로 해서 배상내역이 112만5,000원 됩니까? 그렇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강제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에 의한 조정을 두고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 재판부에서는 우리 구청에 잘못이 50%정도 있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사실 맨홀뚜껑이 차가 다니다보면 덜그럭덜그럭 소리를 내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0%의 잘못을 결국은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관내 전체 맨홀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점검은 전반적으로 못하고 자동차가 다니며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은 신고가 가끔씩 들어옵니다. 우리 현장민원팀이 출동해서 즉시 바킹을 넣는다든지 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하여튼 이번에 이 사건은 그래도 그나마 굉장히 작은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맨홀뚜껑이 간간이 튕겨 나와서 그런 경우도 생긴다고 그러는데 좀 전체적인 정밀진단을 해서 그런 사고들은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리고 어차피 질의를 한 김에 바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세 번째 옛날 구(舊) 농업기반공사에서 구거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복개를 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복개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소송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이런 경우에는 미리 구거의 소유주가 누군지 서로 협의를 해서 하게 되었으면 오히려 더 낮은 임차료를 주고 서로 기분 좋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인이 엄연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개해서 사용해 버리니까 소송이 들어왔다.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부담을 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사실 감정개입이라는 것이 다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임차료를 좀 더 낮게 주어도 될 것을 높게 준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1990년도쯤 되어서 그때 농지개량조합이 존재할 적에 농업용수로로 사용하는 개거를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복개를 해서 통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 동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여기가 어느 구간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월성 신성섬유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사무소 앞까지 가는 그 길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E마트 그쪽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지금 현재는 매년 임차료를 2,100만원 주고 있습니다. 낮은 임차료는 아닌 것 같은데 차후에 조정을 해서 가격도 낮추어보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리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소송이 있기 전에 우리가 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 하수도 관거가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듯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했는 것인데, 이 당시에 원칙으로 하려고 하면 구거부지더라도 도로로 사용하고 싶으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지금도 저희들이 목돈만 있으면 임차료를 주지 않고 저희들 부지로 매입을 해야지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임차료만 주고 나면 소유권이 아직까지 우리 구청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고, 이것은 이원적인 문제가…….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매수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 봤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직까지 매수에 대해서는 심의를 못해 봤습니다. 작년에 소송이 끝나서요.
상태
한상태간사
예, 빠른 시간 내에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꼭 매입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좀 낮은 가격에 하루라도 지나가면 자꾸 감정가는 더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우리 한상태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 보면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가고 있고, 결국은 공공단체 국가기관의 그런 하자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든 국민이든 어떤 인명손상이 왔을 때 법의 판결은 엄격합니다. 그래서 맨홀에 대한 실태, 그 다음 맨홀뿐만이 아니라 인도상에 홈이 파인 이런 데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 바닥이 어떻다든가, 두류시장 내에 가보면 오래된 콘크리트 바닥이 파손되어서, 그런데 결국 지나가다가 삐어서 넘어졌을 때 결국은 구청을 상대로 배상이 들어오면 일부 과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미연에 그런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지수용 시에 당사자 합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재결 절차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사자 합의하고 수용재결 절차로 들어갔을 때 행정심판위원회라든가, 행정소송으로 갔을 때 보상금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보상금액이 며칠 전만 해도 내려왔는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재결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갔다가도 수용을 못하고, 또 중앙토지위원회에까지 올라갔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도 결국 돈 이자밖에는 추가가 안 됩니다. 지금 일반 저희들이 감정할 때하고 중앙재결위원회에 갔을 때 감정이 공정하게 되었다고 인정이 되었는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만 중앙토지위원회에 올라가서 재 감정을 해도 역시 경과된 기관에 대한 돈 이자정도 밖에 상승이 안 되고 근본적으로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별로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공사현황입니다.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부서별 입찰 부분에 한 가지 혹시 빠진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뒤에 보면 45페이지 아래쪽에 세 번째 칸에 설계변경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달서구민문화회관 진입도로 건설공사 2차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우리 30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있는 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진입도로건설은 1차분인 것 같고요. 내용을 봐서 서로 금액도 틀리고, 그렇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데 건설회사는 예주건설, 예주건설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입찰건에 보면 2차분이 빠져 있어요. 죽 찾아보니까 2차분은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설계변경건은 분명히 2차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30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1차분인 것 같고, 45페이지는 분명히 2차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2차분의 것이 분명히 입찰이 있었을텐데 빠져있는 것으로 봐서는 1차분을 주고 2차분을 입찰 없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부분에는 2차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건 부분에는 2차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1차분을 주었는 예주건설에 2차분을 입찰 없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 들기도 하고, 왜 빠져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기 힘들면 담당팀장 답변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차수는 저희들 과의 차수고,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1차, 2차 이렇게 하는데, 이 건수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공사로써 한 건을 앞으로 할 것까지 전부를 일괄 계약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공사 같으면 100원짜리 전체계약을 해놓고 금년도에 20원이 확보되었으면 20원만큼 계약을 다시하고 그래서 1차로 하고, 다음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연차적으로 계약해 나가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30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예정가, 낙찰가 그러면 8억399만원하는 것이 전체적인…….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1차 계약금액일 겁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것이 1차 계약금액…….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총괄금액…….」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간사
총괄금액인데 그러면 1차분은 하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1차분 계약하고요.
상태
한상태간사
이 중에서 1차분은 하고 2차분이 설계변경의 건이 기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낙찰가가 되던데요. 통상보니까 우리 건설에서는 기정예산이 전부 낙찰가입디다. 제가 확인을 하니까, 기정예산 4억399만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8억399만원에 포함이 된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앞에 부분은 2차분을 뺐는 금액만큼 집행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상태
한상태간사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한 50%씩 집행이 된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듬)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30페이지 하다가 45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제가 중복되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일단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을 보면 감삼동 564-5번지선에 화신토건(주)으로 공사금액이 낙찰가가 3,363만원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4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기정예산이라는 것이 입찰가격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기정예산이 계약금액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다 맞추어 봤는데 일단 여기에 30페이지에 보면 낙찰가는 3,36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기정예산은 보니까 3,260만원으로 쓰여 있으니까 100만원 남은 것은 기록이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한상태 간사님이 질의 했는 달서구민 문화회관 진입도로 건설공사 2차에 예주건설은 설계변경안 공사금액이 상당히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설계변경금액 자체가 다른 것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
희원
김희원위원장
100만원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30페이지하고 45페이지, 낙찰가하고 45페이지…….
종후
김종후위원
아시는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됩니다. 단지, 타자를 치면서 기록이 실수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오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오타면 어느 금액이 맞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3,363만원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낙찰가가 3,363만원인데, 기정예산이 3,260만원에 100만원이 오타가 났다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이 관계는 전부 정리를 해서 각 과가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레 보충 감사할 때 자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달서구민 문화회관 진입도로 건설공사 2차 예주건설에서 했는 것은 사실 추가 공사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것은 당초 도로만 하려고 했었는데 도로를 횡단하는 고래천이 문화회관 정문 앞에 있습니다. 가로지르는 고래천이 있는데, 고래천 규격이 4m에 2m짜리가 3련이 들어갑니다. 3련 같으면 폭이 6m가 됩니다. 6m 되는 박스를 당초에 80m만 하려고 19m를 양쪽으로 도로 폭만큼만 하려다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양쪽으로 당겨내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만큼 더 증가된 사항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입니다. 당초에 왜 미리 예상을 못했는지 그런 관계 하나하고, 보통 우리 구청이 5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에 붙이고 하는데 이런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다 거쳐서 집행한 것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시기가 대형 공사물에 대해서는 전부 입찰이기 때문에 50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에서는 적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금액단위가 크더라도 기존의 업체에 맡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런 변경을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기본설계를 할 때 현장감 있는 설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뒤에 소급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이것도 이미 다른 부서에서 다루어진 내용인데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넘어가고, 다음에 또 소급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소관은 아닙니다만 펴 주십시오. 이것은 뒤에 가서 한번에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뒤에 132페이지에 4번항하고는 같은 내용인데 일단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공사발주는 어디서 냅니까? 건설과에서 복구…….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복구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복구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제가 부탁말씀 겸 약간의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인데요. 도로를 잘 만들어놓으면 가스공사에서 와서 파고, 또 덮어놓으면 통신공사에서 와서 파고, 또 지역난방에서 파고, 우리 유관기관들끼리 굉장히 협조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안 되어서 그런지 사실 잘 만들어놓은 도로를 아깝게 부분적으로 파서 다시 부분적 공사를 하는데, 참 아쉬운 점은 우리가 전체 공사를 할 때에는 다지는 차, 큰 롤러차가 와서 표면을 잘 고르는데 부분적으로 파서 복구공사를 할 때는 그런 차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무엇이라고 그러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작은 롤러라든지, 해머라든지 그런 것으로…….
상태
한상태간사
아주 작은 것으로 다지는데 그러다 보면 땅의 다짐에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큰 차가 다행히도 안 지나가면 몇 년 가는데 그 해 여름에 조금 아스팔트가 누긋누긋하게 녹았을 때 사실 무게 있는 50t 이상 싣고 가는 트럭이 한번 지나가면 땅이 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자 보수했는 부분도 전부 그 부분이에요. 다행히도 이것은 작게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 많은 곳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다행히도 큰 차가 안 지나가서 그런 것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복구공사할 때 뭔가 혁신적인 기술방법이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소규모로 굴착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짐방법이라든지, 지금 하는 것 외에는 더 없습니다만 다짐 자체를 좀 충실하게 다지면 품질이 좋은 도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시공을 할 적에 조금 더 정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하여튼 연구를 좀 하셔서 좀 더 도로를 잘 다져서 오랫동안 흠결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듬) 예, 김진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도로굴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원상복구 후에 하자보수가 5건이 있는데 사실 이 5건보다 많습니다. 처음에는 원상복구가 되어 있다가도 침하가 되는데,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감독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것을 늘 보면서 공사를 한번 하면 처음에는 그대로 있다가 금방 꺼지고 하는데 제 의견은 원상 복구할 때 좀 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적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원상복구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통 유흥업소나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시민감시단을 구성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원상복구 이런 문제로 해서 지역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데, 우리 지역에 원상 복구할 때 그 감시원으로 그 지역의 주민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의원들로 감시하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의견이 참 좋으신데요. 현재 주민감독제라고 그 제도가 금년에 생겨서 공사발주가 되면 동에다가 주민 감독을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공사감독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장에 주재를 하도록 하고 별도의 수당도 지급하는 이런 제도가 탄생되어서 시행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111페이지…….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국유재산 임대하고, 공유수면사용료에 체납액이 있는데 왜 체납이 되었으며, 앞으로 체납액을 수납하게 할 계획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밑에 도로사용료 이것은 넘어가서 건설과 소관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저희들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있고, 경과가 되어 압류할 재산이 있다면 저희들이 자동차라든지, 토지라든지 압류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임대에 보면 징수율이 현재 94.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는 체납액이 징수액의 91%, 92% 정도 더 징수가 되고 있는데,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재산압류조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은 건수가 몇 건 쯤 됩니까? 체납액의 건수가……, 190만원하고, 339만원…….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건수는 아직까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한 필지당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전부 몇 십만 원 정도, 100만원 미만 정도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건설과 소관에 체납액이 1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2005년도에 발생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누적된 금액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누적된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005년도에 발생된 것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징수액 당해연도에 했는 것이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체납액은 누적된 것이고 이렇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처리방법이 악성이나 회수불능은 결손처리를 하든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전혀 물건도 없이 재산도 없이 지내는 분들은 5년이 경과되고 나면 결손 처분하는데,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징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건설과 소관 첫 번째 111페이지 펴 주십시오.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별 시행내역 128페이지까지 첫 번째 항목 전체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앞 페이지에 보면 하자보수내역에 건설과 소관은 가로등만 하자보수내역이 있고, 앞에 보면 공통사항입니다. 58페이지와 연관되는 내용인데 제가 그 말씀을 첨부해서 지금 하자보수내역이 없는데 지금 해외건설업 현황을 보면 잘 하고 있습니다. 국내건설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데 지금 대다수 전문성이 없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린이공원 재개발의 경우는 하자라고 하면 주로 눈에 보이는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물, 건축물 이런 데 대한 하자발견의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여기에 보시면 도로, 포장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하천 복개 시에 하천하고 인도 정비 이렇게 하게 되어서 공사를 맡게 되면 공사시방서가 다 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다음에 준공을 하게 되면 민간 아파트 건설 같은 경우는 사업인가를 낼 때 사업인가 조건이 다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검사의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준공검사의 체크리스트는 없고 시방서대로 시공이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도로라든가, 하수도, 하천 이런 인도 같은 것을 할 때 각 파트별로 표준시방서는 다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그 표준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표준시방서가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표준적인 것만 하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한테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후
김종후위원
김종후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두류동 파도고개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도고개 길 좌우측 인도는 차도 높이가 다른 도로보다 유난히 낮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글자그대로 옛날에는 파도고개라고 해서 파도가 치는 언덕, 지형이 생겼는 그대로 도로개설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나타난 사항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개구리주차를 하라고 해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차가 개구리 주차할 수 있도록 인도를 상당히 많이 점령해서, 사실 도로 자체도 좁은 도로인데 인도블록하고, 정확하게 자로 잴 수는 없지만 십이삼㎝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무슨 규격이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규격이 있습니다. 도로구조령에 의해서 도로의 폭에 따라서 경계석 높이가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경계석이 제일 높은 것이 25㎝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30㎝까지 올라가는 도로구조령으로 바뀌었습니다. 파도고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중로 2류쯤 되는 폭이 전부 15m이고, 인도를 양쪽에 3m 정도 두는데 거기에 경계석은 15㎝로 하도록 과거에는 규정되어 있어서 15㎝ 높이로 하다 보니까 낮게 시공된 것 같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파도고개가 일부 구간에는 옛날에 인도가 없었습니다. 입구 쪽으로는 황제예식장 쪽으로 있었고, 그 위로는 경사도 심하고 해서 인도가 없었는데, 인도가 없으니까 주민들의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 하니까 현재 났는 도로에서 인근에 일부 구간을 조성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도로 구배를 잡아놓은 데다가 인도를 하려고 하니까 넓게 못해서 부분적으로 좀 낮은 데가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김종후 위원님 먼 거리까지 현장 답사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도로 개설 말고 보수할 때 보면 긁어내고 하는 경우가 있고, 요새 장비 좋은 것이 있데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파면서 긁어내는, 절삭처리를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덧씌우기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것이 어떤 설계에서부터 공사방법이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처음 포장하고 난 뒤에 두 번째 덧씌우기 할 정도가 되면 한번 긁어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 처음 시공할 때 도로포장 면하고 하수도 측구 면하고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거기서 글자 그대로 있는 것 위에서 덧씌우니까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가도록 됩니다. 그런 현상에 긁어내는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덧씌우기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누적될 경우에는 측구보다도 더 불룩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과거의 것은 깎아버리고 그 위에다가 시공을 하면 노면의 상태가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절삭을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긁어내고 하는 시공은 긁은 것 자체에서 구배를 대충 잡아내더라고요. 기계가요, 그렇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깎아낼 때 높이 조정만 해놓으면…….
재관
김재관위원
그 높이가 일정하게 되는데, 그 위에 덧씌우는 것은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고이는 현상이 많이 나오고, 들어가면 동네에 옷 버린다고 난리인데 물 고이는 현상이 생기고, 김종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경계석 높이가 낮아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경계석 높이가 과거에는 넓이가 15㎝, 높이가 25㎝인데 도로를 덧씌우기 하면서 경계석도 같이 높여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같이 손 안 대고 둔 상태에서 포장만 자꾸 반복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맞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것은 도로구조 자체가 양쪽에 생기면 양쪽에 하수도가 들어갑니다. 하수도 옆에 경계석이 올라가기 때문에 포장면하고 경계석하고는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상충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장순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장순화 위원입니다. 저는 131쪽에 보안등 수리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때문에 2004년도 4대 때도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던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리고 두류2동에 남북전설이 정록 씨로 되어 있고, 위에는 남북전설에 권은숙 씨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닙니까? 131쪽에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
순화
장순화위원
잘못되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여기에 보면 두류권, 월배권 이렇게 해서 세 개 업체가 있는데 남북전설하고 동경전설은 11개동, 12개동을 주었는데, 대광전업사 여기는 이 많은 것 중에 왜 상인2동만 여기 수리업체로 주었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주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마 가로등 숫자를 보고 구역별로 배분을 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만 이때는……. (조철기 건설과장,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말함)
희원
김희원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전부 파악하기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다 안 하셔도 되니까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담당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안등 수리는 원래 동장의 책임 하에서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인2동 동장님이 아마 그 업체하고 친분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11개동하고 12개동도 동장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 동을 주셨는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수리하는 업체들이 보통 보면 영세합니다. 이익이 없어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 업체만 되는데 그 외에 업체들은 사실 주어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거의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이것은 특수한 관계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개월 수로 됩니까? 아니면 몇 년으로 됩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1년간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1년 할 때에 자동점멸기라든지, 램프 이런 것을, 만약에 자재가 못 쓰게 된다든가 이럴 때에는 자재비용을 다시 줍니까? 아니면 보수할 때에 그 업체에서 재료를 1년 동안 무료로…….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1년 동안은 무료로 해 줍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 재료를 보통 구청에서 사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구청에서요.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자재비용은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네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자재는 저희들이 대주고 수리하는 것은 업체에서 하고…….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팀장님, 지금 자재라는 말씀은 소모품 자재입니까? 아니면 일반자재도 포함됩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보안등에 전구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속 장비라든지…….
희원
김희원위원장
소모품은 쓰다가 없어지면 당연히 제공을 해 주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자재를 대준다는 것은 하나의 근간이 되는 가로등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수익성 있는 사업도 아니다 하는 전제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자기간 내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소모품성 그런 자재 외에 또 다른 것을 대 주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합니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거의 소모품이지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팀장님 계실 때……」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김진섭 위원입니다. 저도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자재 공급은 조달청에서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올린다면 2005년도까지는 자재를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필요로 하는 동에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관급으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동으로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3개 권역으로 두류, 성서, 월배권을 묶어서 총괄 입찰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경험으로 봐서 2005년도까지 연간 가로등 설치비용이 얼마쯤 들어가겠다는 추산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3개 권역으로 해서 처음부터 단가계약을 입찰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입찰을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놓으면 신고 들어오는 동이 있다면 그 지점에 고치라고 지시서만 내려주고 확인만 하면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보수를 하고 완료했다고 작업보고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묶어서 설계를 해서 돈을 중간에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서 공급을 하는데 불량자재나 교환 설치가 필요할시 이것은 조달청에서 직접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불량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배부해 줍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불량이 구입을 해서 하더라도 설치한다든지, 이것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신규 설치 말씀입니까?
진섭
김진섭위원
아니오, 신규로 했는데 불량이라든지, 교환해야 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보안등 관계 업자들이 합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담당자가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찬원
감찬원건설과직원
건설과 전기담당 감찬원입니다.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해서 자재납품을 받지만 일단 납품한 업체들은 다 있거든요. 공사업체에서 만약에 하자기간 내에 불량 자재가 생겨서 구청으로 가지고 오면 제가 직접 납품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관급 자재를 교환해서 다시 배정을 해 줍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렇게 하는데 특수한 것이니까 전봇대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닌 사람이 올라가지는 못하잖아요. 법적으로는…….
찬원
감찬원건설과직원
예.
진섭
김진섭위원
그랬을 때 그런 교환 설치한 이런 부분을 혹시 몇 개 업체 이 사람들한테 노임이라든지, 그 경비를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찬원
감찬원건설과직원
2005년도까지는 관급으로 자재를 구매해서 내 주고 일단 하자보수기간 내에 자재는 저희들이 교환을 해 주었는데, 그 노임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입찰을 붙이면서 관급자재를 없애고 사급자재를 대처해서 사급자재로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보수해서 고장이 난 자재에 대해서는 자기 업체들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관급공사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도시위원회는 건설과하고 제일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이야기들었던 감삼동 알리앙스 관계는요. 필노래방 앞에는 하자보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주인으로부터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전화 맨홀관계는 전화국에 연락을 하신다고 먼저 말씀하셨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관계 부서에 다 연락을 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작년에 알리앙스 동편에 공사를 할 때 전화국에 연락이 되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통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전화국 직원은 통보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면 되는데 저희들이 포장을 하기 전에 관계 기관에 일제히 공문을 다 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보냈다고 하시면 보냈는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상수도 지수전입니다. 상수도 지수전은 저희 행정부서하고 관련 있는 곳도 PVC로 끊어 넣어서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 두고, 감삼동에 보면 155-23번지 근처에 전화맨홀이 매몰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구병원 주차장 앞에 보면 전화맨홀 근처에 지금 포장을 높게 해놓았으니까 맨홀 근처에는 아스팔트를 안 했다가 다시 갈퀴로 긁었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사를 한 업체는 정말로 성의 없이 했거든요. 앞으로 입찰을 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으면 분명히 2년 이내에 해당업체에서 보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필노래방 앞에 하자보수는 우리 긴급 보수팀이 했습니까? 업체에서 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업체에서 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하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건설은 하자기간이 몇 년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스팔트는…….
희원
김희원위원장
아스팔트 포장 말고 일반도로요. 밑에 토목?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틀립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틀립니까? 그러면 포장은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3년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다음에 하천복개 시에는 몇 년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하천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10년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다음에 인도는 몇 년입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하수도 하천 복개는 7년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상당히 기네요. 인도는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인도는 1년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58페이지에 보면 하자가 도시관리과는 일반적인 나무 이런 데 대한 하자는 많은데, 도로에 관한 하자라든가 이런 것이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자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물론 시공이 잘못되어서 교정하는 것을 공식적인 하자처리를 했는 것이 아니고 발견되어서 시공 교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업체에 연락을 해서 시정했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하자보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자보수는 발견되면 시공자한테 통보를 해서 통보 받고 착공계약 받고 시공을 다하고 나면 준공계약을 넣고 검사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하자 도로, 아스팔트 포장 침하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하는 그런 것은 정식으로 절차를 거쳤는 하자보수가 아니고 그냥 발견되어서 업체로 하여금 시공 시켰는 그런 하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각 법률에 보면 하자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고 하자범위도 있는데 가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서 지하에 소위 말하면 GC시스템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것도 과장님이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에 하자가 접수되면 준공할 때 사용검사 준공 전에 분명히 일부 하자는 그때 취급하더라도 준공 후에 일어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위해서 하자대장에 접수가 되고 관리가 되어주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어떤 업체가 복구를 했든, 도로 절개를 했든, 어떤 공사를 하든 간에 그냥 현장에서 즉시즉시 처리하는 행정도 좋은데 그것이 나중에 자료화로 전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감삼동에 알리앙스예식장 뒤편에 도로건설을 했다 그러면 뒤에 하자가, 하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설계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하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대로 되었더라도 기능상 장애가 있었느냐, 이것 설계대로 한다고 다했지만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때 그것도 하자입니다. 두 가지 하자입니다. 설계하자는 하자에 안 들어가고요. 그렇게 볼 때 준공 때는 정상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뒤에 발견되었는 것은 대장관리가 되고, 주축이 되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만 어떤 업체가 어떤 하자를 많이 발생시키더라 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준공검사할 때 보통 결재권한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최종결재권자가…….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금액이 높으면 국장님까지 갑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은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데 준공검사 할 때 현장에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준공검사관은 우리 팀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준공검사 시에도 설계도면을 보고 아스팔트 두께가 얼마로 되었느냐, 재질이 정상적으로 되었느냐, 그 다음에 외부에 경계석 우리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폭 15m, 높이 25m라든가 이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사를 해서 체크리스트(check list)화되어서 그것은 저한테 서류를 주시기로 했잖아요. 준공검사 체크리스트(check list) 표준시방서는 저한테 주시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을 제가 보면 판단이 서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데 준공할 때 일어나는 이런 하자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나중에 도로가 10년이 되었을 때 10년 동안에 하자누계치가 나올 겁니다. 어느 도로에 그런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은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포장같은 것은 단순한 구조물입니다. 포장 두께라든지 이런 것은 시공을 하고 나면 준공검사 전에 코아를 떠서 깊이까지 제대로 두께가 되었나 안 되었나 사진 찍고 자까지 재었는 것을 준공검사서류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첨부하면 구태여 준공검사관이 현장 가서 파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방을 주었는 아스팔트 품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관이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서류적으로 검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포장같은 경우는 현장에 잘 안 가고, 현장에 가더라도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노면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다짐상태, 그런 정도의 검사지 구태여 파서 확인하는 검사는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되었고요. 향후 계획에 지금 김종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접수가 되더라도 대장에 안 남기고 즉시즉시 바로 한마디로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 바로 처리 이 말씀인데, 앞으로도 계속 어떤 접수가 되더라도 그것을 즉시 하자로 보셔서 기록대장에 안 남기고 바로 업체에만 통보만 해서 하실 의향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포장정도는…….
희원
김희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장이 아닙니다. 일반구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일반구조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구조물은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재설계가 시작됩니다. 재설계가 통보가 되면 하자업체가 하자 난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어떤 쪽으로 보수를 하겠다고 서류가 들어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는 것은 경미한 하자입니다. 구조물에 보강해야 될 그런 하자는 당연하게 설계를 다시 뽑아서 해야 되고, 보강까지 안 가고 보수해서 마무리해야 될 하자, 일반적인 하자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런 것은 설계상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까지도 어떤 대장관리가 안 되고 그냥 보고사항이 아니고 하자로 인정을 하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것을 대장으로 해서 이렇게 서면 상으로 도시관리과는 나무 한 그루 죽어도 접수가 되어서 하자로 다 올라오는데, 건설과에서는 내년에 금년도에 집행했는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이러이러한 접수된 것에 대해서 서면 상으로는 하자가 아니라고 보고 보고를 안 올리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수목이라든지 어차피 업자가 보식을 하기 위해서 숫자 파악이 되고 관리가 되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아스팔트 포장 일부가 파손된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1년에 두 번씩 하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견되면 하자로 기록이 되어서 그만큼 남을 수 있는데 그런 기간이 아니고는 별도의 관리는 아스팔트 포장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기가 조금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건설사업비 예산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민간이 하더라도 하자 체크리스트(check list)가 있어서 하자관리시스템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많은 사업비가 집행이 되면서 어떤 하자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하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일반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하천복개, 인도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소한 것이라도 본 위원장의 판단에는 접수가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이러이러한 접수가 되어서 수리가 되었다 하는 이것이 서면보고가 이루어지셔야 되지…….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저희들이 한 건을 하면 공사대장에 이것은 언제 건설이 되었고부터로 시작을 해서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합니다. 하자 검사를 해서 하자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런 식으로 구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여기에 하자는 도시관리과만 올라오고, 건설과에 대해서는 하자가 지금 전혀 없다. 작년 동안에 전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데 처음 공통사항으로 보고를 드렸듯이 아스팔트 포장에 침하가 되었다고 하자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보고사항은 저희들이 기억에 의해서 참조가 되고, 포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하자관리 필요성에 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하다 보면 중간에 도로 침하가 일어나고, 구배가 안 지고 이런 것은 인정하시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설계대로 안 지어서 물 배수가 잘 안 된다, 도로 어느 지점에 고여 있다. 이럴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자로 관리해서 어느 구간에 있다 하는 것을 이런 관리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해 주십시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현재까지는 공원이나 이런 데는 시간이 좀 있었고, 나무 같은 것은 또 생육이 문제이기 때문에 적기가 아니면 못하도록, 그런 하자대장에 올려놓고 하자 지시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도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계속 이용을 하니까 즉시 전화를 해서 빨리 고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대장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안 했어요. 앞으로는 아주 경미한 것 외에는 관리대장을 해서 남기고, 또 빨리 하더라도 대장을 관리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내부적으로 보고사항이 아니더라도 내부적 관리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하수도하고 하천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감사자료 제출된 상습침수지역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해개념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재해라고 하고,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사고인데, 이것을 안 함으로 해서 인사사고가 난다든지 대형사고가 발생되면 인재로 치부됩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하수관련 사업이 되는데 건설과에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두고 봐야 되는지…….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재해,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용역을 주어서 부분적으로 용역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을 하고, 전반적으로 지형상 어쩔 수 없는 곳은 배수펌프장을 설치한다든지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우려할만한 지역은 없고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적에 침수가 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점진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세 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좀…….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현재 거기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해결할 방법은 있다 이 말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제가 세 군데를 살폈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님, 고래천 하수도 내려가는 위치도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도면을…….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가지러 올라갔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고래천 하수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간략하게 상습침수구역이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데는 원화여고 주변 삼거리하고, 향군회관네거리 쪽입니다. 과거에 고래천은 서남시장에서 시작해서 감삼동 원화여고 앞에 타고 이렇게 죽 옵니다. 와서 옛날에 장기지구택지 개발하기 전에는 바로 장기 지금 현재 파랑새마을로 바로 관통을 해서 고래천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1990년대 장기지구를 개발하면서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용산로 쪽으로, 용산로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용산로 쪽으로 해서 대명천으로 하수도 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과부하가 걸리니까 결국은 물의 역류현상이 생겨서 물이 바로바로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감삼동 원화여고 주변 지역하고 용산동 향군회관 네거리 쪽에 침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작년도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1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원화여고 쪽에 일부하고, 장기동에 용산네거리 쪽에서 파랑새마을 뒤쪽으로 분산하는 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분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용산로 쪽으로 물이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합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옛날의 관로는 산새마을 쪽으로 못 빼기 때문에 이 달구벌대로 쪽으로, 그러니까 장기 파랑새마을 뒤편으로 해서 우회시키는 관로, 그래서 옛날에 그 기능과 비슷한 그런 기능으로 해야 되지만 바로 못 빼기 때문에 우회해서 돌리는 관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공사는 현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만 추진되면 상습침수구역은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용산1동에 고속도로 가기 전에 둑이 있지요?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예, 둑이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청구아파트에서 물이 하수도를 똑바로 내려가서 둑 따라 직각으로 꺾인 것이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직각 식으로 꺾였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나오는 하수구를 보니까 감삼동에 위에 복개도로에는 크기가 3m, 6m이지요?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6.0에 3.0이 맞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나가는 하수구를 보니까 엄청 작더라고요.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어느 쪽에 말씀입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용산 우방 둑에, 고속도로 가기 전에요.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용산 우방하고는, 여기는 작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래천 기 관로를 말씀하시는데, 6.0에 3.0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영
김주영위원
그 고래천 물이 알리앙스 부근에 복개도로 끝에 가면 비가 오면 항상 물 고이는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구아파트 옆에 둑이 있어서 보가 있지요? 하수도에요…….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아!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 보가 과거에 할 때 밑에 하수도를 작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보로 인해서 그 물이 대명천으로 흘러가도록 하려고 보를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와룡로가 되어 있습니다. 와룡로 쪽에 보면 5.0에 3.0의 박스가 하나 있어요. 거기로 분산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그 물을 그러니까 물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보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리고 첨단문화회관 밑에 준설작업을 하고 있지요?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완료가 벌써 다 되었습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던데요.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며칠 사이에 다 되었어요?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걷어서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것이 과거에 바위덩어리가 쌓였는 것으로 인해 5년 이상은 되지 싶던데 그것을 그렇게도 준설을 안 하고 놓아두었으면 물이 그리로 빠지기에 굉장히 힘이 안 들었겠습니까?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아, 그 바위 같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그것은 차가 들어가서 준설물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완전히 뻘 상태로는 차가 빠져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차를 통행시키기 위해서 갖다놓은 돌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번에 준설하기 위해서 퍼다 넣은 겁니까?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그렇지요. 길을 가로 내기 위해서 넣은 돌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저는 보기에 다른 공사장에서 돌을 굉장히 다량으로 실어놓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리고 대명천, 고래천 합류지점에 보면 산 쪽으로 한 100m 정도 둑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바위로 인해서…….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것의 넓이를 대충 재어보니까 3m쯤 되겠던데요. 거기에 둑을 만들어서 산을 깎아서 합류지점에는 항상 넓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꼭 강을 넓힐 수 있는 공사를 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이 합류지점에는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넓힌다고 하더라도 3m 넓혀서는…….
주영
김주영위원
아니지요. 합류지점에 대명천 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또 지금 첨단문화회관에서 내려가는 물하고 합치는 지점을 넓히므로 해서 물의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는데, 그것이 장기적인 안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넓히더라도 면적을 아주 넓게 하면 기능을 할 수 있는데 3m도 다소는 완화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근본적인 대책이야 둑을 높이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요.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저희들이 이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월성배수펌프장 가동하는 펌프 임페라 높이가 1.5m 정도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물이 꽉 차버리거든요. 하루 펌프 가동하는데, 지금 전혀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는 고래천하고 대명천 쪽에는 전체적으로 박스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바로 유수저항을 하나도 안 받기 때문에 삼면이 콘크리트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바로 빠져나오는데, 대명천 하류 쪽으로 보면 복개박스가 안 되었거든요. 자연 그대로의 상태라서 중간 중간 풀도 있고, 흙도 마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물 자체가 여기서 내려오는 속도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월성배수펌프장으로 가는 속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고 하면 두 배 이상 안 걸리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월성펌프장에서 물을 바로 퍼내면 위에서 바로 다운 안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넓히는 것 하고, 배수펌프장 가기 전에 대명천이 오른 쪽으로 구비 트는 데가 있지요?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 합류지점에서부터 내려가다가 저 아래 내려가서 오른 쪽 구비 트는 지점에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높아서 준설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 우리 용산동하고 감삼동에 상습침수지역이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철저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배 E마트 부근에는 보니까 이미 고속도로할 때 설계가 잘못되었는 것 같습디다. 이번 고속도로를 넓히는 그 과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수도를 넓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예, 됐습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한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시간이 자꾸 촉박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조금 되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입찰부분을 지나서 수의계약부분에 보십시오. 수의계약부분에 보면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각각 하나의 건수들은 수의계약 1,100만원 미만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1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관계가 되어서 하자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거의 유사한 일자에 같은 공사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한꺼번에 하게 되면 입찰로 바로 해서 좀 더 공사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분산을 시켜서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주고자 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수의계약은 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시공을 해주는 것이 최우선 목적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거의 긴급보수비로 사용했는 건수인데 예산상에 이 이름이 들어가서 그 목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그렇다보니까 긴급보수성격이 되는데 사전에 업체를 정해 놓습니다. 긴급보수업체를 “너는 하수도 어느 구역, 예를 들어서 성서, 월배구역을 해서 너는 하수도 긴급복구가 있으면 전화만 하면 빨리 시공을 해라.” 이렇게 사전에 내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보니까 나중에 선 시공 후 설계 턱입니다. 입찰을 보면 이 사람한테 안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혀 간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분할을 해서 시공했는 부분만큼 떼어서 정산해 주고 정산해 주고 하다보니까 이 수의계약 건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5,000만 원 이상이 아니고, 아까 전기도 월배, 두류, 성서권으로 나누어서 시공을 단가계약을 했다고 그렇듯이 이 긴급보수업무도 아스팔트, 하수도, 도로 이 분야 쪽으로 해서 권역을 갈랐습니다. 연초에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입찰을 보았습니다. 했는 만큼 나중에 돈만 지급하면 되는 그런 제도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맞습니다. 선 시공을 하기 때문에 선 시공했는 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 제도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일괄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식이 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지금은 제도가 조금 바뀌었는 상태로 운영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저도 작년도 8월달에 왔는데 보니까 긴급보수비는 급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출입하는 업체한테 정해 놓고 선 시공을 시킵니다. 선 시공을 시키고는 뒤에 수의계약으로 좀 맞추어서 일했는 사람을 주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도 조금 잡음이 있어서 원래는 올초부터 하려고 했는데 작년 11월달에 “안 된다 바꾸어라.”해서 그때부터 단가계약을 해놓고 실제대로 정산을 해서, 지금은 그 문제가 다 사라졌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김종후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이면도로에 도시가스 공사 한 후에 도로 포장상태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복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박주임! 자료를 좀 전해 주세요. (박성배 의회사무국직원, 집행부석으로 자료를 줌) 과장님, 사진을 일단 참고로 해 주십시오. 사진을 보면 알지만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도로가 원상태보다 그렇게 많이 푹 꺼지지는 않아도 꺼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제가 집중적으로 사진도 찍고 주소를 적어놓은 것은 과속방지턱 앞에 “천천히”하는 글씨 “학교 앞”이라고 표시된 글씨를 써놓았는데 그 글씨를 써놓았는 데를 도시가스 공사한다고 관통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현재 파악한 것은 본리동에도 있고, 주소가 밑에 있습니다. 송현2동도 있고, 송현1동은 열 군데나 있습니다. 주소가 밑에 적혀있으니까 현장 확인을 한 후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김진섭 위원입니다. 111페이지를 보면 ‘호산동 964-1번지선 공사완료’가 있고요. 136페이지 ‘호산동 964-1번지 보상협의중’이 있고, 140페이지 동일번지에 ‘보상완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호산동 111페이지는 연차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111페이지는 공사가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34페이지는 현재 보상 중에 있고, 사업 추진 중이기 때문에 공사 중에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도면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건설과장, 책자를 들고 김진섭 위원에게로 가서 설명함) 연차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 마지막까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김진섭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이 같은 구간에 연차적으로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의 그런 사정인데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저의 생각에는 훨씬 비용이 많이 들것 같은데 이점이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당 년도 예산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두 군데로 하지 말고 한 군데로 해서 완결하면…….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만 허용된다면 일괄적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구역이라든지, 어떤 여건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이 어떤 지역구 의원들의 활동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예산을 나누어서 여기도 좀 해 주고, 저기도 좀 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땅 보상문제라든지, 공사 자체 비용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싸지 싶은데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허용된다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시행하게…….
재관
김재관위원
예산 그 자체가 1년에 네다섯 군데 씩 같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쪼개서 많이 하는데 개수를 줄이고 하나하나 씩 완공을 해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만 허용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는 보차도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0만원 이상인 자’ 명단을 요구했더니 11명을 내놓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11명 중에 신평건설 두 건은 본동에 옛날 자동차상사 자리입니다. 지금 재개발을 위해서 준비 중인데 이제까지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드PC뱅크 이것도 역시 성서에 대구은행 맞은 편에 재건축을 위한 준비 중인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보차도가 큰 도로 쪽으로 되어 있던데 구세라고 해놓았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안 가본 곳은 크리스탈관광호텔을 안 가보았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곳이니까 안 가봤습니다. 그 이외에 가본 곳은 굉장히 영업이 성업 중입니다. 이런 데도 보차도 사용료를 11명이 대략 2,500만원 정도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서류를 주셨는데 체납자 사후관리실태가 133페이지입니다. 하필이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조치를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치는 다 되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체납을 완료하지는 못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체납자 재산압류’하고 ‘10월초 예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초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직까지 완전히 압류는 못했습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행정관서에서 받을 돈을 자꾸 시일을 넘기면 결국 5년이 지나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될 수 있으면 정말로 그 업체가 그 장소에 영업을 하지 않고 부도가 났다든가 이래서 못 받으면 모르지만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그 자리에는 보니까 영업을 잘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심지어 본리동 한 군데를 보니까 바로 본리사거리 코너 건물에도 노인병원이 들어왔는 그 자리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서 체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저희들도 노력 중에 있는데 현재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상가를 분양하고, 개별적으로 상가를 분양했는데 점포가 한 50개 정도 됩니다. 분양이 되고나면 개인 업주한테 넘어가는데 보차도 허가신청은 건물주가 해서 분양을 해놓고 난 뒤에는 부도가 나고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 몇 건 됩니다. 보차도 사용을 안 하고는 안 되는데 보차도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까 “저 사람한테 하라, 저 사람한테 하라.”, 50명한테 일일이 상대를 못하겠고, 그 중에 보차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점포도 있고 이래서 그 조정하는 것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러면 관리사무실이 있을 것이 아니냐, 상인들 좀 모여라.”해서 억지로 모아서 “안 그러면 우리가 보차도를 폐쇄시키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돈을 내라고 하니까 돈을 누가 내느냐 이겁니다. 구청에서 배당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차를 두 대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한 대 있는 사람은 적게 내고, 그것도 조정이 안 된다. 구청에서는 하기가 곤란하다. 일단 중지를 모아오라.”고 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관리사무실 대표자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 앞으로 부과를 하면 자기들이 분배를 해서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은 두 건이나 합의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 주었고요. 그런 방법으로 현장에서 체납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렇게 어려우면 대형건물일 때는 보차도 허가를 내줄 때 재산에 어떤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까? 만약을 대비해서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렇게는 조치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앞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체납자가 다소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양을 좀 줄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김주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차도 문제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체납자현황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주영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껏 물론 많은 노력을 해가면서 체권 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 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비이락이라는 말입니다.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필이면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체권 확보에 대한 예고서를 발부하고, 또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압류에 들어가겠다고 이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무감사용,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빠르게 위원들의 지적이 있기 이전에 이런 행정조치를 빨리빨리 치루어서 구민들의 충분한 숙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좋은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영 위원님 현장 확인하고 감사에 대비해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상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태 간사, 손을 듬)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그리고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141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 현황 및 관리실태에서 매각 현황은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에 18일까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리현황, 우리 구유재산과 공유지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임대를 놓고 있는 현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18일날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매각을 할 때 가격 산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구소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 산정 방식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첫째 임대라고 하는 것은 공공이 사용할 수 없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일단 점용 신청이 들어오면 측량을 해서 면적이 확정되고 나면 점용료는 그 인근 토지에 공시지가에 얼마를 하도록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1,000분의 20정도로, 구거부지하고 하천부지하고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면 이 토지가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될 때는 매각을 하는데 매각을 하기 전에는 용도폐지를 합니다. 도로로써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용도 폐지를 해서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넘깁니다. 넘겨서 이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맡깁니다. 토지를 그 사람들이 팔아서, 공개입찰입니다. 입찰로 해서 매각을 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항상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전체적으로 매각 의뢰를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매각 의뢰를 합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국유지하고 공유지는 그렇고, 우리 구유지는 예외입니다.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용도 폐지해서 넘어가면 거기에서 입찰을 봅니다. 구유지는 여기서 합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지적과에서 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지적과에서 직접…….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입찰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것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해달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이 이해관계에 있어서 옛날부터 공개를 못할 땅이 있거든요. 길쭉한 도로 같은 경우는 제삼자가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원래 점용을 했다든지 이왕 이 사람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토지는 공개경쟁의 원칙이고요.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데 우리 일반 구유지도 물론 지극히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토지가 있는가 하면, 또 땅이 의외로 커서 이해관계인을 떠나서 활용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원칙은 공개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공개입찰을 하도록 합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향후개설계획 2006년에서 2007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134페이지하고 연관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 및 향후 개설계획입니다. 지금 달서아파트개발기본계획이 2000년 7월에 수립되어서 중리지구 아파트개발기본계획, 송현지구 아파트개발기본계획, 복현지구 아파트개발기본계획, 우리 달서아파트개발기본계획이 완료되는 지금 현재 9,000세대에 입주할 세대가 약 1만2,500세대가 들어섭니다. 지금 가까운 2007년 3월에 코오롱 784세대 입주하고, 달서구 감삼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08년 8월에 달서구 성당동에 구(舊)시영 포스코가 짓는 아파트에 또 입주를 하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도까지 지금 성당 신시영 700세대, 성당주공 1, 2단지 약 3,400세대, 입주하게 되면 굉장히 당산로가 협소합니다. 지금도 구청에 계시는 관계자분들 출·퇴근할 때 알리앙스 앞으로 우회해서 오는데 당산로는 차가 많이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입주가 안 되어서 그런데, 구정 보고할 때 우리 국장님이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향후에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기획안이 있다면 당산로 확장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지정이라든가, 물론 시에서 합니다만 국장님이 어떤 노력을 해주시기를…….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지난번 잠시 언급을 했지만 성당1, 2단지하고 그 주변 전체가 한 8,000에서 9,000세대인데 그 문제는 우리가 재정비에 최종적으로 언급을 해서 시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교통문제하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그와 곁들여서 두류정수장문제까지, 두류정수장이 앞으로 잠정적으로 2009년도에 문산정수장이 완공이 되면 적극 검토한다고 시정질문에도 이야기했고, 시에서도 그것과 같이 전체를 검토해서 그때 저희들도 성당주공 1, 2단지까지 같이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색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감사합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당주공1, 2단지가 재정비계획에 따라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 양쪽으로 3m씩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상당수 늘어나는 세대에 따라, 인구에 따라서 3m씩 늘어나도록 해놓았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은행과, 거기에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옛날 주택은행, 그 시장 이름이 뭡니까? 달서종합상가시장이 있는데 맞은편에 보면…….
「달서종합상가시장…….」하는 이 있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지금 두산사업장 바로 앞에 코너부분 말입니까?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아닙니다. 내려와서…….
상태
한상태간사
SK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SK통신까지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SK통신본사 있는 데 아시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
상태
한상태간사
대구공전 네거리에서 두류시장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성당주공 1, 2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거기에 보면 도로가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3m씩 양쪽으로 확보가 되는데, 옛날 주택은행이 있었던 자리, 지금은 국민은행이지요. 거기와 그 맞은편에 보면 소아과병원하고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재개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파트 쪽에는 도로가 늘어나는데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에도 옛날 그 목욕탕 부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병원 했던 부분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도로가 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뒤쪽에서 도로가 확보되어도 거기에 오면 병목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빨리 해소할 것인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이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고민입니다. 그 두 군데하고 지금 현재 능금아파트하고 달서상가를 마주 보고 있는 지금 어린이집인가 하여튼…….
상태
한상태간사
예, 있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두 군데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성당주공네거리에 보면 동북 편에 두산 위브에서 지금 공사하는 앞쪽에…….
상태
한상태간사
예, 앞쪽에 상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도 뒤편 쪽으로는 전부 3m 후퇴하는 것으로, 동편 쪽으로 그렇고 북쪽도 그런데, 그것만 튀어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정비계획구역에 기본계획이 안 바뀌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당주공네거리에는 땅 소유자가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이 양반의 이야기가 “이대로 놓아두어서는 자기들은 리모델링해서 이대로 살면 되지만 새로 지으려면 틀림없이 후퇴하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파트 측에 넘겨주어서 동시에 아파트를 하면서 상가를 개발하는 방안은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현행 실정법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을 놓아두게 되면 영영 저희들한테는 보기도 안 좋고, 처리계획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거기에 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개발되고 나면 구청에서 도시계획에 잘못된 부분을 상당히 지적을 많이 당할 겁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소유자가 몇 분 같으면 좋겠는데 이미 분양을 해서 소유자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또 합의가 되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6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 및 향후 개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즉답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아니면 18일 보충질의 시간에 답변해 주십시오. 2005년도 도로개설 현황에 보면 전체 사업비를 면적으로 나누면 평균단가가 42만8,000원이 나옵니다. 한번 적어 보세요. 2005년도 사업계획 중에서도 면적당 단가가 12만5,000원부터 시작해서 94만5,000원까지 편차가 아주 큽니다. 공사내역에, 그리고 향후개설계획에 2006년도를 보면 면적당 단가가 80만3,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보면 면적당 단가가 20만원이 나오거든요. 계획 수립할 때 현장을 세세히 잘 파악해서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니면…….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데 도로 공사는 현재 보상비까지 포함이 되었는 가격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06년도 사업계획하고 2007년도 계획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2차, 3차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같은 위치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공사비 자체는 도로 폭원에 따라서 6m 도로냐, 10m 도로냐, 조금 전에 면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똑같이 보면 되는데 공사비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나머지가 전부 지역에 따른 보상비가 조금 차이가 나고 현재 건설공사에 공사비는 한 10%정도 밖에 차지 안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좋습니다. 편차가 80만원하고 2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차이가 날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것도 보충감사 시까지 자료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전 시간을 저희들이 할애를 받아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거의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국의 모든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울러 국장님께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서아파트개발기본계획이 그린아파트지구하고 우방아카시아하고 보성아파트를 빼놓으면 거의 다 2009년도 되면 마무리가 다 됩니다. 공원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본리공원은 상당히 규모도 큽니다. 달서구 본리동에 소재하고 있는 본리공원도 일정 시점이 되면 재개발해야 될 줄로 판단이 됩니다. 성당주공1, 2단지가 준공되는 2009년도에 맞추어서 2008년말이지 싶습니다. 맞추어서 2008년도에 본리공원 재개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본리공원이 빠져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서 빠져있는데 이 관계도 한번 새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신규공원 못 했는 곳이 3개고, 재개발하는 곳도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한 4개나 남았는데, 그것 1년에 신규로 하면 최소한 17억, 20억 들고 재개발하는 데도 한 3억에서 3억5,000 듭니다. 재원을 분배하다보니까 이미 되어 있는 공원에 투자는 실지 못했는데 그래도 아주 상태가 열악한 것만 했고, 지금 현재하고 또 앞으로 이삼 년 뒤에 공원의 모습이 현재 이용하는 상태하고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본리공원도 재개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상국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운갑 의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우태성 의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3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후
김종후위원
김종후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관계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회의록 발간에 대한 질의를 세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 회의록 발간내역을 보면 2005년도 한 해 동안 550부에 3,100여만 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금액으로 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모 의원이 제안한 CD회의록 제작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기 CD회의록을 제작한다면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한 문제점 등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상 초선 의원님들이 많고 하니까 이해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며, 둘째는 매 회기별로 발간되는 회의록을 실제 의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셋째는 대구 시내 타의회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회의록을 제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매 회기별로 임시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발간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방의회는 회의내용을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46조】의 규정에도 매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을 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록을 매 회의 때마다 아날로그방식으로 책자로 해서 기록보존을 한다는 것은 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회의록은 매 회기별로 약 50부씩 발간을 해서 집행부의 각 부서와 우리 의회에 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구시내에 8개 구·군 의회에도 송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 회의록 제작비와 CD회의록 제작비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다. 책자로 발간할 때에는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188만7,000원이 소요가 되었고, CD회의록을 제작할 경우에는 450만원 정도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1개당 1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해 볼 때에 예산절감은 약 2,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CD로 작성할 경우에는 450만원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서 상당한 예산 절감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CD의 보존연한이 5년 내지 한 1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회의록은 영구보존토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보존상의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CD로 제작하게 되면 보관을 한다든지 비용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현행대로 책자형태의 회의록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도 발간을 하고, CD회의록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 의회에는 CD를 제작하지 않고 회의록만 발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두 번째 말씀하셨는 것, 회의록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활용하시는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 회기 속기내용이 책자로 발간되고 하면 많은 의원님들이 그때 일종의 역사가 되겠는데 대부분이 의원님들이 그것을 참고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 카드 쓰는 것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의장님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 분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내역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 내용만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별도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별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를 했는 것이 이 네 가지만 요구하셨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예.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김재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네 분들이 사용하시는 내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주로 간담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대 때라서 사실 질의하기가 상당히 좀 뭐한데 모양새가 그렇습니다만 의장부속실해서 운영 비품 및 다과류 구입 이런 돈이 상당히 제가 봐서는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다과류를 구입해서 어떤 분들이 쓰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의장실 말입니까?
종후
김종후위원
예, 의장실 및 부속실해서, 의원 및 내방인 접대용 다과류 구입도 물론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 말고 의장부속실 및 집무실 운영 다과류 구입해서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실제 달달은 얼마 안 될지 몰라도 전체 열두 달로 하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주로 집무실이라든지, 그리고 의장실, 부의장실, 각 상임위원장실에 내방하는 손님들 다과, 그러니까 차류가 많은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감사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통경비로 간담회비해서 상임위별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3개 상임위원회별로 지출한 금액이 사실은 식사라든지 이런 데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거기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현행대로 공통경비로 안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간담회비라든가 이런 예산항목을 설정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를 드립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말씀하십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공통경비 중에서 예를 들어 식대를 포함한 간담회비용 항목에 대해서, 작년에 월별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이런 데 대해서 각 위원회에서 할당 식으로 예산을 해서 현행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확인적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간담회비가 산출해서 나오는 것 같으면 복지환경, 기획행정, 운영도시 이렇게 배분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없는지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200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통경비가 1억2,660만원이 되어 있어서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58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예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2006년도에 가서도 현행 1억……, 추경하고 또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약 1억3,200정도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집행한 것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예산편성시기도 다가오고 예산편성을 각 부서별로 또 취합하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혹시 예상할 수 있는지 우리 의회공통경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위로 내년도 예산신청을 하실 생각인지, 그 두 가지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뒤에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각 시·도나 각 구·군에서 행자부에서 지침 시달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정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숫자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각 구·군에 얼마정도 편성하도록 다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약 500만원 정도 감액되어서 추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때 추경이 한 10월달 정도에 되면 쓰고 남은 돈이 5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할 때에 미리 감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봄에 한 번 정도 추경을 했었고 아직도 추경계획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12월달에 정리추경 정도 한번 하지 싶습니다. 그때에 좀 삭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설명이 되었습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처음에 말씀하신 간담회 비용을 위원회 별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구시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상임위원회에 각종 간담회 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사무국장이 다 원인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권순홍 전문위원도 잘 아시다시피 8월 이후부터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제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출할 때는 제가 경리관이기 때문에 지출결의서에는 제가 날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인행위하는 그 서류에는 제가 가급적 결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은 상임위원장이 최종 결재를 하고,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업무추진비 쓰는 것은 전문위원이 최종 결재자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지출결의서에는 국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각 위원회별로 어떻게 간담회 비용을 배정해서 집행할 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장님 세 분하고, 그리고 의장, 부장님께서 서로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선에서 배분을 하시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쪽에 의원 및 사무직원 국내·외 출장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출장여비 자료를 보니까 1년 동안에 비교견학을 12차례 다녀오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5대의회에서 비교견학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올해 연말 안에 우리 의원연수라든가, 해외연수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먼저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4대의회 때 4대의원 임기가 지난 6월 30일자로 임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를 갈 계획은 6월초에 해서 6월중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임기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를 다녀왔었는데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그 당시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불가론을 좀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4대2기 의장이었던 서재홍 의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를 가는 것이 좋겠다고 최종 결재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장이 결정하면 경비를 집행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경리관이기 때문에,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면 돈 지출은 불가피하게 제가 해야 되고 다만, 감사가 오게 되면 최종 결정을 누가 했느냐 그것을 따지게 되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민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차치를 하고 그때에 네 분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은 전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재선되신 그 의원님들은 해외여행을 가시지 않으셨는데 그 부분만큼 그 예산이 올해 남아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 좀 상의를 하셔서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 지금 남아있는 예산규모에 맞게 인원을 선정하신다면 해외여행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최근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가 된 사항이 있어서 시에서 내려온 공문도 제가 우리 의정팀장에게 카피를 해서 스물세 분 의원님들에게 전부 배부를 해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해외여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그런 사례를 행자부에서 시 기획관실을 통해서 각 구·군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로 하시고,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만 아주 적정하다면 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다섯 사람 미만으로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보통 외국으로 가면 예산이 1인당 얼마씩 됩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지금 예산편성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구의원은 1인당 13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정도로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130만원 정도 되면 꼭 어디 동남아나 유럽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동남아 쪽으로 밖에는 거의 못 갈 것 같은데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남아는 150만원 미만, 그리고 유럽이나 좀 선진국 쪽으로 해외여행을 가시려면 적어도 1인당 300만원 정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우리도 선진국을 좀 따라 갈려면 동남아 쪽보다는 선진국으로 가는, 유럽 쪽으로도 한번씩 가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것도 좋으신데요. 그렇게 하시려면 스물세 분 중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가시려면 열두 분은 포기를 하셔야 되고, 안 그러고 다 가시려면 개인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개인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의회활동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팀장님,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 많습니다. 역시 장순화 위원이 말씀하신 뒷얘기인데 저희들도 앞으로 지난 2005년도의 본을 따서 의원들이 연수를 가면 단체적인 연수를 가는 것이 원칙인데 한 사람 빠졌다, 두 사람 빠졌다. 이 분들이 꼭 다시 연수를 갔다 와야 되느냐, 그럴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 관계는 지난 4대의원들 연수 갔는 것이 필요성이 있었고 하는 그런 관계는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주영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입장이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도 1년에 1,2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연구부 보조단체를 만든다든가 이래서 저희 의원들의 발이 닿지 못하는 곳을 한번 알아보고 연구하고 해서 저희들 의원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결국은 달서구를 돕자고 하는 일인데 그런 예산 편성을 해서 연구단체는 작은 것이지만 한번 만들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연구단체를 만든다고요?
주영
김주영위원
연구기관이라고 할까, 저희들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손발이 못 미치는 곳도 조사를 한다든가…….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아! 쉽게 이야기하면 연구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해서 어느 연구기관에 과제를 주어서 맡긴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예,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저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아니면 저희들 발로 각 지역에 뛰어다닌다든가 이러는데 저희들이 또 힘이 못 미치는 곳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이런 것은 연구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려면 사실 1,2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하로 3,000만원 정도는 연구기관에 용역비 내지는 보조금 정도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통상지원단에서 몇 년 전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과제를 주었더니만 그때 한 3,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최소한 3,000만원 이상은 지원이 되어야 연구기관에서 나름대로 제대로 성과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관광성 외유나 혈세 낭비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다른 구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런데, 국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해외에 저희들이 연수를 갈 때 프로그램을 잘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오해가 없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4대의원 때에 그 이전에 2001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세 번에 걸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에 좀 절차를 강화해서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국외 여행계획이 수립되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고 심의가 통과되어야 만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데 2001년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만 지난 4대 의원님들이 그 심의위원회 구성하기를 꺼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가고자하는데 발목을 잠그는 족쇄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제가 오기 전에 그런 공무국외 여행 관련 규정을 수립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제안을 했더니 더 이상 추진이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4대의원 때 임기를 1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다만 의장의 명에 의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공무국외 여행을 위한 그런 여비를 집행하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세 가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의장의 명에 의해서 갈 수가 있고, 다음에는 본회의 의결이 되면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상임위원회만 해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그 당시에는 좀 미비되었는 그런 관계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사실 그때 의회사무국에서 상당히 보안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크게 매스컴도 타지 않았고, 그런데 타구 의회나 타시·도에서는 엄청 물의를 많이 야기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만약에 내년도에 해외에 갈 경우에는 가급적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해외나 저런 코트라(KOTRA)나 안 그러면 중앙에 있는 국제화 재단과 좀 연계를 해서 누가 봐도 이런 프로그램 같으면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셔야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해외에 나가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4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서 외부 쪽에서 온다든가 이럴 것 같으면 저도 같은 구의원으로서 외부사람들은 심의위원으로 구성할 때에 거기에 구속 안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우리 구 의원들이나…….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아니오, 그것이 이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왔던 공문이 세 번에 걸쳐 내려왔었는데 거기에 보면 시민대표와 그 다음에 교수진들 이런 외부인사들을 반드시 참여하도록 공문에 명시를 해놓은 것이 세 번이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들도 의회 운영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는 우리 운영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로 심의위원으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뭔가 하면 윤리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로 그 위원이 되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좀 지켜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타 구·군에 지금 8개 구·군에서 공무국외 여행규정을 제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와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타구·군과 대구시에서는 전부 이 여행규정을 만들어서 대학교수와 시민단체대표, 그리고 변호사, 이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만 제대로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우리 의원님들 여행 가는데 들러리를 서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프로그램이 어느 외국기관에 가서 의회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을 견학하고 이러면 어느 누구도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고 한두 시간 남았을 때에 공문도 보고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는데 도와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프로그램은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보통 그런 프로그램까지 외부에서 알지 못하고 ‘해외연수가 낭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보통 언론에서 그냥 갔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일정을 다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네들이 대다수 분석을 하는데, 일단 제 생각은 공식적인 자리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공무원들도 크게 신문에 외유성 관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아주 거창하게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나가면 무엇을 보더라도 본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공원을 간다든지, 항만을 본다든지 보게 되면 도로부터 시작해서 수목까지 무엇이라도 배워서 오는데, 그런데 언론에서는 좀 안 좋은 시각으로 외유성 관광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하고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저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을 생각해 주는 마음이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난 4대에서 임기 마지막 달에 후배의원들을 위한 배려 없이 그렇게 해외연수를 강행하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비용에 대한 예산이 적게 되어 있다는 데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방화시대가 강요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많은 것을 선진국에서 배워 와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장순화 위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사실 동남아에 우리보다 후진국인 동남아에 가서 배울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 나라마다의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운다고 하면 충분히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 장순화 위원님 말씀대로 유럽 쪽으로, 선진국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어떤 행정지침으로 내려왔는 그 내용으로만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연수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한계로 한정을 둔다는 것은 우리 의회 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하는 겁니다. 좀 더 폭넓게 우리 의회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할 때, 물론 행정지침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현실들을 잘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더 높이 잡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의원들의 각자의 자질에 문제지, 사실 연수를 간다는 그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연수내용이 얼마만큼 알차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의원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우리 달서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별 관심이 없어서 내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의원 해외연수 비용이 1인당 130만원인데 1년에 지급되는 예산 금액입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매년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130만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2년에 한 번씩 가게 되면 이월시키면 안 됩니까? (강상국 의회사무국장, 서운갑 의정팀장을 바라보면서 설명을 들음)
재관
김재관위원
그 비용을 4대 의원님들이 금년 2006년도 분은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다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최성기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5대만큼은 선거 이후에 그런 해외연수 기회를 가지지 말자 하는 것을 속기록에 한번 남겼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제 감이 잡히는 데요. 오늘 자리를 비우시고 안 계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괜찮으시면 속기록에 하나 남기도록 합시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조금 전에 장순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한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에 다 녹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말미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제가 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해서 또 필요하면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모양새도 갖추어서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다 녹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 말고도 더 필요하시면 해도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됐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 훈령【제203호】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연간 편성 한도액이 1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국경이 없는 그런 지방화, 세계화 추세에 있고 한데 우리 지방자치 의회는 지금 5대째 내려오고 장은 지금 4대째 내려오는 시점에서 조금 전에 장순화 위원님이 말씀한 사치성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가 아니고 경기도입니다. 광역도 의회고, 지금 올해 와서는 선거와 맞물려서 그런 사치성 해외 여행이다, 연수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일부에 그런 언론을 가지고 다수의 선량한 해외에 좋은 취지의 연수를 덮어서도 안 되고 규제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과거에 직장에서 3개월 동안 미국에 네브라스카(Nebraska) 링컨(Lincoln)주립대학에 수천만 원을 들여서 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선진국에 가면 지방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의원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지방자치제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연수에 대해서도 지난 5대 때 경남에 가서 연수한 프로그램하고 내용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전문 연수기관에 그런 해외에 관한 연수프로그램도 우리가 사전에 좀 조율하고 의뢰를 해서 받아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런 데 대한 것은 행자부 예산 지침에 따르더라도 장기적인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의 제도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김주영 위원님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내에서도 의정발전연구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뭔가 좀 연구를 하자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예산을 통해서 뒷받침이 되고 외부의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사실 예산적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무보수로 우리 한상태 간사님 전문가도 있고 하니 위시해서 같이 우리가 연구해서 나가면 좋은 달서구 나름대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달서구가 인구 60만이라는 것을 항상 감안해 주시고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했으면 그렇게 하지 항상 우리가 남을 의식하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못하고 주민대표로서의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자세는 좀 지양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본 위원장이 그런 보충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내년도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 태스크 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받아오든지 거기에 대한 알찬 준비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운영도시위원회 관련 시설 현지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