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동장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상곤입니다. 우리 구 동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제가 호명을 하면 그 자리에 일어서서 위원님께 예의를 갖추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성당1동 윤금동 동장입니다. (인사) 성당2동 정재익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1동장께서는 인력개발 교육을 가셨습니다. 직무대리 이우석 주무입니다. (인사) 두류2동장은 혁신교육 중입니다. 박재식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두류3동 최한수 동장입니다. (인사) 본리동 조정숙 동장입니다. (인사) 감삼동 심상훈 동장입니다. (인사) 죽전동 박태일 동장입니다. (인사) 장기동 남상로 동장입니다. (인사) 용산1동 김태규 동장입니다. (인사) 용산2동 김덕술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1동 김영진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2동 한재열 동장입니다. (인사) 신당동 김목희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1동 배봉호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2동 김순기 동장입니다. (인사) 진천동 김태식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1동 김혜숙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2동 은홍기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3동 백용철 동장입니다. (인사) 도원동 강필달 동장께서는 인력개발원 교육 중입니다. 윤희부 행정지원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송현1동 김상완 동장께서는 혁신 교육 중에 있습니다. 행정민원팀장 강영하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인사) 송현2동 김후래 동장입니다. (인사) 본동 장태영 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장을 대표하여 성당1동 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동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금동
윤금동성당1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16일 성당1동장 윤금동 성당2동장 정재익 두류1동장 직무대리 이우석 두류2동장 직무대리 박재식 두류3동장 최한수 본리동장 조정숙 감삼동장 심상훈 죽전동장 박태일 장기동장 남상로 용산1동장 김태규 용산2동장 김덕술 이곡1동장 김영진 이곡2동장 한재열 신당동장 김목희 월성1동장 배봉호 월성2동장 김순기 진천동장 김태식 상인1동장 김혜숙 상인2동장 은홍기 상인3동장 백용철 도원동장 직무대리 윤희부 송현1동장 직무대리 강영하 송현2동장 김후래 본동장 장태영 (성당1동장 윤금동, 조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일동착석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 소관 감사를 마친 후 행정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동 행정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해당되는 동장님과 구 본청 행정지원과장 또는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철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찬기위원입니다. 24분의 동장님들, 동 행정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 동장께서는 특히 주민들의 일선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동 업무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대부분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토요 휴무일이나 휴일에 개방하는 동이 24개 동 중에 있는지? 그리고 추후 개방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뒤에 동장님들 다 와 계시고 저도 두 개 동의 동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동에 주민자치센터 전환 이후에 거의 필수인력만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시 공무원들은 적은 인력을 가지고 많은 구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휴일까지 근무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내부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협의 내지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만족할만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특히 운영되는 것이 프로그램마다 틀리겠지마는 많게는 인원이 1,200명 정도 적게는 1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축 동사무소는 모르겠지만 구 건물에서는 보통 2층에서 실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소음이 심한 노래교실이라든지 풍물, 국악 이런 부분에 가요교실이 7개 동이 있고 풍물, 국악에는 5개 동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2층에 소음이 심하면 1층에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자치센터 내에는 거의 냉·난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간에 소음이라고 할까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인 만큼 이해하는 차원에서 용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업무에 큰 지장은 없네요? 현재까지는.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타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 대부분 프로그램이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전문성을 띤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그 이유는 출범 시부터 전체 주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를 우리 주민들한테 보급하는, 무료 서비스 차원에서 봉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 지난해부터인가 생활과학교실이라고 해서 동에 별도의 강사를 해당되는 단체에서 섭외를 해서 각 동에 파견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추가 도입이라든지 보급문제는 추후에 저희들도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저가에 보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24분 동장님들께 일선에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두류동 출신 조철제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4개 동장님들은 빨리 가셔서 행정업무를 해야 되니까. 동장님들은 대한민국에서 최 말초 행정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동장님들 행동이 대한민국 행정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정식 공무원, 9급 공무원부터 동장은 내 놓고 임시직, 고용직, 계약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동에는 방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계약직이나 임시직은 거의 없습니다. 정규직원 외에는 공익요원, 사회복지도우미라고 해서 저소득 구민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정도가 있고, 또 IMF 이후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사역해서 동 업무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복지도우미는 누가 임명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복지도우미는 병무청에서 자원을 받아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총괄하는 부서인데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소요되는 동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장이 임명해서 동에 발령을 냅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익요원?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봉급은 어디에서 줍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급여는 저희들한테 편성해서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달에 얼마를 줍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한 달 급여의 개념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은 연간 1인을 저희들이 근무시키는데 약210만원에서 220만원 정도입니다. 연간.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만원도 안 되네요.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군인이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복지도우미가 군인입니까? 두류1동에 보니까 계대 법대 다니는 학생이 근무를 하고 있던데요.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군인이라기보다는 군 복무를 대체하는 그런 자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철제
조철제위원
그게 맞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사회복지도우미를 말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내가 알기로는 한 달에 100만원 받는 줄 아는데. 70만원 받는 복지도우미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은 사회복지도우미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착각하고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70만원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아, 그건 동에 복지담당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조금 전에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도우미가 따로 있습니다. 그 두 부류가 정규직원 외에……
철제
조철제위원
복지, 행정직 팀장이 있고 이번에 직제개편해서 했고, 거기에 보조하는 요원이 사회복지도우미하고 공익도우미 두 종류가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앞으로 잘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사무장, 팀장, 주무, 아까 소개할 때는 주무라고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직제개편 할 때는 행정팀장, 복지팀장으로 해 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달서구 직제개편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는 사무장으로 부르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무라는 동은 바뀌었습니다. 행정민원팀장하고 주민생활지원팀장으로 나눈 동은 정원이 10명 이상 되는 동입니다. 10명 미만인 5개 동은 주무제도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있는 동도 있고 주무만 있는 동도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주무가 맞습니까? 팀장이 맞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팀장이 없는 10명 미만의 동은 주무가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발령 낼 때 두류1동 주무 누구, 성당동 주무 이렇게 냅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행정팀장……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철제
조철제위원
복지팀장이 없는 데는 행정팀장만 남아 있기 때문에 행정팀장으로 안 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행정팀장으로 안 하고 그냥 주무라는 이름으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은 과거에 우리가 사무장이 뿌리 깊게 있다 보니까 편의적으로 그렇게 예외적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대 지방의회 구성되어서 첫 개원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달서구가 생활복지 시범 관청이 되어서 직제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이 달서구만 시행하는 겁니까? 인원 10명이 넘는 동사무소는 복지팀장, 행정팀장으로 해서 6급 직원을 19명이나 승진을 시켜서 했는데 그 때도 저희들이 6급을 이렇게 승진을 시켜서 되겠느냐, 지금 19명 6급을 승진시키는 데 대해서 예산이 1년에 3억 얼마 드는데 우리 구의원 연봉이 3,200만원인데 구의원 10명분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까지 팀장을 해서 했는데 또 거기다가 동사무소마다 주민상담소를 설치하고 책상까지 다 바꾸도록 예산까지 편성해 줬는데 그러면 지금 주민상담소 설치를 다 하고 또 복지팀장 6급 한 사람 더 해 가지고 8월, 9월 달 시행을 했는데 낫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범 자치구로서 도입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팀장을 별도로 둔 것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차원이 아니고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그렇게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행정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 본 결과는 주민들의 기대수준도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었고, 팀장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가담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일사분란하게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주관적인 평가고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데이터는 지금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분석했는 자료는 별도 내부자료는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상담소 3평을 예산을 들여서 상담소 안에 의자, 책상, 컴퓨터, 전화기도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 주민상담소 간판을 제일 잘 보이는 입구에 하면 되는데 어떤 동에는 가 보니까 민원인은 안 보이고 동장하고 직원들 있는 데로 보이도록 되어 있고 전부가 꼭대기에 설치를 해서 상담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도 제대로 안 되었고 동사무소에 가도 제대로 모릅니다. 간판을 문 열고 들어가는 데 제일 잘 보이는 데에 해 놓으면 ‘아! 동사무소에 주민상담소가 새로 생겼구나!’ 이래 인정을 할 것인데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하루에 주민상담소에 와서 상담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두 달 정도 했으니까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일일 상담 인원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장님이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하루에 몇 명 상담합니까? 상담을 하면 일지를 기록 안 합니까? 성당1동장님 하루에 몇 명 합니까?
금동
윤금동성당1동장
성당1동장 윤금동입니다. 사실 동에 따라서 많이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1만700명이고 수급자가 150세대 되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서 우리 동에는 상담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5건 정도 되는데 실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소재하는 동은 상담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담소가 설치되고 나서 옛날보다 좋은 점은 요즘은 사실 직원들 있는 데서 특히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할 때 보면 프라이버시 문제 그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해소되어서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일 5건 정도 상담해서 상담 공무원이 상담 내용을 기록해서 동장님 결재를 받습니까?
금동
윤금동성당1동장
예, 사무장까지 결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무장 전결사항입니까?
금동
윤금동성당1동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동사무소 업무에 전결규정이 있어요?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무장으로서 끝나는 전결규정이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지금 하루 5건 같으면 열흘이면 50건, 한 달에 150건인데 어떤 종류가 제일 많습니까?
금동
윤금동성당1동장
보통 수급자로 책정해 달라고 하는 건이 많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는 이유는 20대 청년실업자가 20%라고 어제 뉴스에도 나오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매일 숫자 놀음만 합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일자리 10만개 늘리겠다, 또 어떨 때는 대통령이 직접 TV에 나와 가지고 뭐 일자리를 얼마 만들겠다 그래 놓고 실지로 대학교 졸업하면 안정된 직업을 찾는 것은 10%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 시험치면 100:1이지 대기업에는 200:1이지. 그래서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써서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서 상담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경제통상지원단, 직급은 과장이지만 그래도 잘 하라고 “단”까지 붙여서 그런 데는 취직시켜주고 경제에 관련되는데 그리로 올려주면 해 주고 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취직, 구직란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오늘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구직란이 달서구 홈페이지 오른 쪽에 구직란에 들어가 보면 ‘데이터가 없음’, 우리 달서구청 성서공단에 내가 아는 사장 경운기 만드는 공장에 보면 종업원 외국인이 가면 공장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서공단에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그래서 양극화 현상입니다. 이런 것을 관내 동에 취직 못한 사람들 이력서 받아서 보내 가지고 성서공단에 일자리가 남아도는 생산직이나 임시직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링크역할, 그걸 주민상담소에서 받아서하면 안 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소득 주민,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상담을 해 가지고 동에서 수합해서 해당되는 부서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배동장님, 하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월성1동장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주 내용이 취직관계, 아까 윤금동 동장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 종합적으로 상담소에서 상담을 다 받고 있고 거기에 또 노동부와 연결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가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주민등록 발급은 본인에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위임장을 가지고 오면 위임장 양식에 서명하면 위임받은 사람에게 발급해 주죠? 맞습니까?
「증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증 발급은 위임장 가지고 안 됩니다」하는 이 있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주민등록 등·초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예.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등·초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행정지원과장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동장은 안 한다고 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조위원님이 물으신 부분이 주민등록증인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인지?
철제
조철제위원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은 해 주고 본인 외에 위임장을 가지고 오면 발급해 주잖아요. 맞습니까? 발급해 줄 때 위임장에 서명을 해 주면 이것이 자필이냐 아니냐, 또 뒤에 인감증명을 안 붙이기 때문에 진위를 가리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가리는데 인감증명 안 붙이죠? 법적 보완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TV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동사무소인지 구청인지 모르겠는데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주민등록을 발급해 줬어요. 그런데 그 위임장이 허위입니다. 그래서 그 위임장을 가지고 주민등록을 발급받아서 타인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행세를 해서 부동산을 취득해 가지고 지금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TV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마다 CCTV를 달아 가지고 쓰레기 불법 투기를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CCTV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없어서 여기도 설치해 달라 저기도 설치해 달라 그래서 논란이 많은데 음식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비우고 비닐봉지는 일반쓰레기에 버려야 되는데 비닐봉지를 음식쓰레기통에다가 거꾸로 걸어놓는 것, 그거 만약에 적발했다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 공무원이 그 현장을 목격했다, 그거 위법이죠? 음식물 쓰레기 검은 비닐봉지 걸어놓는 것, 그거 위법이죠? 위법을 하면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 직원이 적발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이번에는 성당2동 동장님,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붙입니다」하는 이 있음
「확인하는 사항은 동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 다」 하는 이 있음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익
정재익성당2동장
성당2동장 정재익입니다.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에 봉투를 걸쳐놓고 가는 것을 조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사실상 현장에서 잡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잡으면 현장에서 자인서를 징구하고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고발이 아니고 과태료 물리는 것 아닙니까? 고발은 경찰 사법기관에 하는 것이고 구청에서는 과태료를 물리는 것 아닙니까?
재익
정재익성당2동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태료 얼마입니까?
재익
정재익성당2동장
10만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재익
정재익성당2동장
지금 우리 동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있었습니다만 아직 음식물 쓰레기통에 비닐을 놓아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단속은 없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달서구청에서 내 준 쓰레기통 말고 E-mart에서 샀는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서 가다가 전봇대 옆에 버리고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적발되면.
재익
정재익성당2동장
그런 것은 아직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건 과태료 얼마입니까?
재익
정재익성당2동장
같은 10만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움직여야 됩니다. 이태리의 유명한 법 철학가 엘링은 법적 강제설에서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법은 타지 않는 불과 같다, 비치지 않는 등불과 같다”고 했어요. 행정이 강제로 불법쓰레기를 보면 공무원이 순찰을 돌다가 적발해서 ‘왜 여기에 버립니까? 버리면 안 됩니다’ 과태료를 물리고 조치를 해야 되지 보고도 그대로 지나가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시비 붙으면 골치 아프다 하면서 그냥 놓아두면 법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 아까 이찬기위원님 말씀 중에 주민자치센터 연장 운영하는 것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중구청에서 “대구 중구청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에 운영 중인 4개 동 6개 프로그램에 오는 18일부터 3개 동 4개 프로그램에 평일 10시까지 연장 운영키로 발표하였다. 앞으로 중구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를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프로그램은 대신동은 체력단련실, 남산2동은 스포츠센터, 탁구교실, 대봉1동은 색소폰 교실, 중구청은 프로그램 연장 운영으로 직장인들의 참여폭이 넓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또 회원 자생조직을 구성해서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개방할 방침이며, 주민참여도가 높을 경우 내년부터 전체 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특히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몇 분이 교육을 받고 오셨죠? 백용철 동장님, 조정숙 동장님, 배봉호 동장님, 장태영 동장님 맞죠? 교육을 다녀와서 발령을 받았죠? 오늘 날짜입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오늘 신고를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기쁨이 가슴 가득하다’는 말도 있는데 오늘 동장님들 많이 오셔서 이 방이 열기가 가득합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소선거구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한 동에 한 분씩 의원이 계셨는데 이번에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해서 그 룰이 깨졌습니다. 한 동에 세 분 계시는 동도 있고 또 한 명도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해서 동장님하고 우리 의원님하고의 관계가 다 좋아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갈등의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때마다 아까 이야기처럼 소선거구제 때는 자기 동 의원만 챙기면 되는데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3명, 4명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주하는 의원만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려서 모두 초대를 해야 되는지, 또 비례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 시간에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선을 그어주는 것이 동장님이 근무하시기가 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구청에는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까? 동에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할 때 의원님들을 초대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먼저 간담회 때 거론이 된, 일단 제도화되기 전까지 거론된 대로 소속, 지역 동에 의원님들은 다 그렇게 초청하기로 먼저……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지역 동이 아니고 선거구……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의원님 주소지 별로 관할 동장이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일단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국장님 말씀은 의원님이 거주하고 있는 행정동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장기동하고 용산1동 이런 데는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안 하셔도 되겠네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그럴 경우에는 비례대표도…, 거기는 비례대표도 없다는 말입니까? 비례대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볼 때 약간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최소한 선거구에는 연락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홍위원님께서 전번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상정하기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원용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선거구제에 의해서 한 개 동에 한 명의 의원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은 홍위원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3인 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애서 행정동이 속한 선거구 내에 구의원은 공히 각 동에서 과거에 소선거구제 구의원처럼 예외를 두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원용해서 동장님들이 그렇게 초청하시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 때도 동장님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번 회기 때 통과가 됩니다만 거기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은 없지마는 고문 관계 규정이 아닙니까 그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원용을 하자면 뭐 비례든 비례가 아니든 선출직이든 간에 그 의원님이 거주하고 있는 행정동이 속한 선거구.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거기는 그러면 앞으로 그 동에는 동장님이 행사 때마다 연락을 취하는 게 맞다, 이래 규정을 하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걸 명확히 해 주셔야만 우리 동장님이 오해를 안 산다는 말입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동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뚜렷한 것이 없기 때문에.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의원님들은 스스로 저희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뭐 하지마는 의원님들 스스로 자기 행정동에 속한 선거구 내 동에는 스스로 가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도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동이 4개나 되는데 가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안 되거든요. 행사가 갑자기 일어나는 수도 있고 계획된 것은 알죠. 내일 당장 일어나는 이런 것은 사실 모릅니다. 그런 것은 동장님이 좀 수고스럽지마는 한 번쯤 기별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연락을 받고 우리가 바빠서 못 가는 것은 할 수 없고.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게 정리하고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되면 각 동에는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 세칙을 형편에 맞도록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 여기에 맞추어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2003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고 각급 위원회 회칙을 그 때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서 새로 정비를 해 가지고 받았는 데도 조금 미흡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연말까지라도 이걸 정리하면서 다른 단체 위원회 회칙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연말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세칙을 정할 때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 위원들이 고문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고문이 과연 회비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심상훈 회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속 동에 계셨기 때문에 실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심상훈감삼동장
감삼동장 심상훈입니다. 방금 홍성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구의원님의 고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개 동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주민자치센터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넘어갈 때부터 상당히 동마다 조금씩 다른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고문을 할 수 있다”였지 “해야 된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 기존 자치위원들과 구의원님들 간에 견해가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회비는 내지 않고 고문이라고 하면 물론 외부 영입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회장 출신이 고문을 하기 때문에 어제 아래까지 평 회원으로 같이 있다가 좌석 예우까지는 다 좋은데 고문이라고 해서 회비를 안 내면 문제가 안 있느냐 이런 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제가 장기동에 있을 때 보면 박돈규의원님하고 서재령의원님하고 계실 때 자치위원장님하고 위원들 상호간에 그거 회비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동마다 확실하게 정한 바는 없지만 내가 참석할 때 낸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연 회비로 하는 동은 그대로 낸다는 동도 있고 안 내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더 좋지만 동마다 실정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저 편한대로 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고 현재 저희들 감삼동 같은 경우에는 김주영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그대로 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고문 문제도 그런데 외부에 영입하는 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영입이 많이 되는데 회장님과 또 현재 있는 고문하고의 관계하고 가장 좋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절충해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향을 정해 주시면 그 방향에 차질 없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지역에 저 같은 경우는 김희원의원님하고 두 분이 계시는데 물론 지용성 시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의원님 예우는 동장으로서는 최대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 초청이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일단 연락은 다 하기로 했습니다. 다 하고 그 외에 동에서 하는 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등산행사, 무슨 뭐 행사에는 크고 작고 간에 두 분이 상의를 해서 현 거주하는데 동에 가급적이면, 다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두 분이 의논해서 하기로 하자고 저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회비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심상훈 동장회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내는 걸로 알고 있다, 거의 낸다고 했는데 내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안 내면 괜찮은데 회비를 내면 운영 세칙에 필히 적어주어야 됩니다. 고문도 회비를 낼 수 있다고 적어줘야 되지 그것이 없이 회비를 내면 선거법에 무조건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 4대 때는 저희들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거기다가 적었는데 혹시 안 적은 동네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것을 손질 할 때 회비를 내든 안 내든 간에 고문도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고 명기를 해 주셔야만 나중에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동장님이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이번에 정리를 하실 때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잘 수의를 하셔서 그거 하나 삽입하는 게 말썽의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고문은 발언권은 있어도 의결권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무슨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려고 하면 의결해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고문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 의원님하고 동장님 관계를 잘 하셔서 모두 주민을 위하는 일입니다. 서로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평상 시에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것은 상위법입니까? 구 조례에 의해서 나갑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보조금 지급은 개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구에서 동이라든지 구 단체 각급단체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나가면 구 자체 심의를 통해서 나가니까 상위법은 아니네요, 그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 새마을 지도자 육성에 관한 법률 이런 데 보면 거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자치단체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해 주는데 그 선 단계에 기획경영과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자기네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맞추어서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거의 관행적으로 매년 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관행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보조금 문제도 과감하게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하고 또 없앨 것은 없애버리고 그리고 우리도 선진사회로 진입하다보니까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는데 지금 노인인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어요. 보조금 관계도. 그래서 작년에 어르신 봉사단 발족, 해서 청소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분들은 연세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분들한테도 하루에 우유라도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보조금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옛날부터 해 오던 것을 과연 계속 앞으로 유지가 되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단체를 통·폐합하든지 또 신설되는 것, 우리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60대부터 70대까지. 그래서 그 단체를 새로 신설을 해 가지고 각 동마다 차량관리가 상당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관리 봉사단체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 동에 차량은 소속된 단체에서 뭐 어른들이 나오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에 이건 뭐 한 달 내 대 놓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을 대 놓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넘버를 파악해 가지고 24시간을 대는 차는 하루에 12시간만 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영주차장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여럿이 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형트럭 같은 것도 어디에 대 놓고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되고 또 폐차될 차도 동에 방치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 프로그램을 보면 노인 인구에 대한 자치 프로그램도 확대를 해 주고 앞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 동 행정도 발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자율방범대도 보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확대해서열심히 하는 데는 보조금도 많이 줘 가지고 정말로 행정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저녁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동에 한 군데 하지 말고 두 군데로 확대해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러면 20명 되는 것 같으면 40명으로 확대해서 A지역에 취약지구에 자방대 사무소를 개소하고 이 쪽에도 개소하고 해 가지고 그것도 컨테이너 조그마한 것 갖다놓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선진 달서구에서는 내가 볼 때 왜소한 그런 것도 있고 처우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행정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지연된 것 같고 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주민자치센터 시설 현황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보면 다른 부분이 유명무실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 인원도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고 각 동끼리 연계를 해서 A동은 스포츠댄스를 한다든지 활성화를 시키고 또 다른 인접해 있는 B동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상호보완적인 그러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산1동에는 마을문고가 표본적으로 정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론 동장님 의지도 참 중요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전부 모집을 해서 30명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오전, 오후를 하더라도 한 달에 몇 번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동에도 얼마 전에 발대식을 했고 또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죽전동에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용산2동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함양을 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만 우리 구민의 질이 향상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전체 대표 동장님이 계십니다만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것도 서로 상호 발전적인 그런 부분도 합의점을 찾아야 되겠다, 동장님들 서로 만나실 때 같은 희로애락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몸을 담고 있는 구정을 위해서 구정 발전을 위해서 동 발전을 위해서도 심도 있게 앞으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하고도 연계를 해서 학교 도서실도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위주로 하게 되면 동 마을문고는 유치원,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 그리고 성인 위주로 이렇게 도서를 구입하면 충분히 운영이 잘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도서실 운영 관계는 각 동에 부득이 시설 여건 상 안 되는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서실을 자치센터 기능으로 전환하면서 동에 형편이 좋은 데는 우선적으로 운영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결국은 운영 인력의 문제입니다. 제가 동장을 할 때도 사실상 도서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사람이 한 사람이 오든 열 사람이 오든 항상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동에 인력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원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도원도서관이 있고 상인 1동은 상인1동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고 추후에 저희들도 동사무소를 추가 신축한다든지 증축할 때 이런 문제를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동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인력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모로 생각은 많이 하고 구상은 많이 하지마는 현실에 옮기기에 제약요인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대안을 조금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애로점이 참 많겠습니다만 책을 좋아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결과적으로 도서실을 운영하는 데는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자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선에 마을문고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동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또 한 가지는 동 단위에 얼마 전에 팩스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구민의 소리」 홈페이지에 들어온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답변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정보유출이 되지 않는 부분은 일반적인 서류부분이라든지 팩스나 복사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지금 설치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별도의 지침으로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동에 민원을 보러 와서 부득이 자기가 필요한 부서라든지 사람에게 보내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보공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오픈해서 누구라도 주민들이 필요하면 동사무소 팩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각종 제약요인이 많습니다. 동에 아시다시피 모든 증명민원은 우리 주민들 증명민원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의 민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통해서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부분까지 동사무소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와 있는 사람이 부득이 자기 아들한테 내가 등본을 발급받았는데 보내고 싶다 이런 부분, 간단간단하게 현장에서 되는 것은 지금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했는 것을 보면 요청했는 사람이 전문적인 외판원입니다. 외판원들이 어느 특정 동에 자기가 거주하는 동에서 이걸 안 해 주느냐고 이야기를 할 때는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기에는 동에 기능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수성구에는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거기도 그렇게 해 놓았었는데 수성구도 서비스 하는 부분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공무원 책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해 준다고 하면 제가 안다고 해서 내가 10장이고 20장이고 팩스를 보낼 수 없는 겁니다. 일면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은 국가재산이나 자치단체 재산을 보호하고 아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법이 괴리나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구정 홈페이지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유출이 우려되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민원인 일반서류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설치를 하겠다’ 고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자기가 동에 그 부분 때문에 일부러 와 가지고 나는 동사무소 팩스를 사용하겠다 지금 우체국에는 유료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자기가 휴대폰을 쓰는데 우리가 요금을 부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이치인데 너무 많은 요구를 하게 되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지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내가 당장 옆에 가기 어려운데 하나 좀 보냅시다’ 그러면 사무장이나 동장이 보고 ‘아, 이건 괜찮겠다’ 싶으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여기 이야기는 별도로 설치를 해서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답변서가. 답변 내용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제가 볼 때도.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추가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상세하게 민원인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동장대표 회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대표 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통장조례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따라서 통장 위촉을 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애로점이나.
상훈
심상훈감삼동장
애로사항보다는 오랫동안 쌓아온 경력, 표창, 사회봉사활동 실적 이 세 가지가 이것은 움직일 수 없도록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재량이라든가 증빙서류 없이 도저히 할 수 없고, 나머지 25%는 여러 가지 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달서구화라든가 달서구 일반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25% 측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고 뒤에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옛날처럼 다소의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동장, 주무, 어떤 동은 행정·복지지원팀장, 담당공무원이 같이 앉아서 항목별로 엄격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통장으로서 가장 적합한지, 또 선발 후에도 보통 요즘 인기가 있어서 많이 옵니다. 여러 명이 오는데 만약에 내가 저 사람보다 모든 조건이 나은데 내가 떨어지고 왜 저 사람이 되었느냐 했을 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신중하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물론 동장님 말씀은 현재 규정에 의거해서 점수제도가 확실하게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위촉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이런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상훈
심상훈감삼동장
예,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외 저도 기본 틀을 어떻게 운운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2년 3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상훈
심상훈감삼동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위촉을 처음에 위촉되는 사람들이 2년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2년 위촉되자마자 다음 위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디다. 우리가 반이 굉장히 많은 그런 통은 2년 내내 지역적이나 번지라든지 모든 부분을 파악하는 기간만 해도 거의 1년 이상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년 해 가지고 만약에 현재 이 조례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하면 점수가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현저히 적었을 때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25% 동장님이 엄격히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탈락될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심상훈감삼동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마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조례에 따르면 8년입니다. 8년까지 할 수 있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입주라든가 아니면 자식들 문제 때문에 잠깐 전출갔다 오면 자격이 없어집니다. 1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2년 후에 심사를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나 각종 협의회나 위원회나 경력이 6년 이상이 만점인데 하여튼 만점이 되고 점수에 떨어지면 2년 하고 다시 물러납니다. 그럴 경우에 한 번 우리 지역 내 통장을 거쳐 가면 한 번 하고 나면 재위촉이 잘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작은 듯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심사를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 장점이 뭐냐 하면 각종 협의회나 위원회, 국민운동조직에 일 했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경력이나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좀 많이 영입됩니다. 현실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많이 영입되므로 해서 좋은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심사가 2년 후에 있기 때문에 더 잘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다음에 심사를 하는데 우리 통·반에는 보통 2-300세대 안 됩니까? 넘는 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자연보호, 바르게 활동을 하고 있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잘 해 가지고 표창이라도 하나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상당히 눈에 보이고 통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도 보면 상당한 직업에 있는 분들도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고 심사에서는 거의 아까 세 부분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우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동 실정도 많이 알고 동에서도 국민운동조직 활동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를 잘 하게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질의 의도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동장이 위촉되는 과정 자체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처음 위촉받아서 처음 2년 동안 열심히 하더라도 2년 이후에 재위촉을 받으면 모든 것이 통장위촉은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죠? 다시 서류를 전부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훈
심상훈감삼동장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다시 검토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인격적인 문제도 대두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통장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했는데 2년 되어서 점수가 모자라서 만약에 탈락되면 그 수치심도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에게 묻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동장님들 서로 나중에 의견을 조율해서 정말로 이 제도가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늘려서 위촉부분을 연 3회 하는 것을 2년 3회 연임하는 것을 한 번 위촉하면 1회 연임하게 되면 8년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운영의 묘를 살리게 되면 기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기간을 단축하지 않고 4년을 하더라도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방향을 동장님들이 제시를 하게 되면, 또 앞으로 잘 이끌어 가게 되면 충분히 잘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한테 제가 장시간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같이 자체적으로 여론도 수렴하고 앞으로 제도는 잘못된 것은 개선해야 되고 잘 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차제에 정리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긴급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이귀화위원님이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을 하고 새로 심사를 해서 위촉을 하니까 만약에 탈락되는 분이 혹시 기분도 나쁠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통장조례를 개정할 때 큰 하자가 없으면 3회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안 맞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해 본 결과 형평성 논리에 어긋난다, 이래 가지고 2년 하고 나서는 분명히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임기가 2년을 4년으로 늘리자고 하는 것은 건의사항인데 행자부 규정이 2년으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지금 4년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 국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행자부에서 새로 나와야 되지 지금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지금은 사무감사니까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나중에 거론하기로 합시다. 다음 김철희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간사
안녕하십니까? 김철희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관내에 몸이 불편한 수급자 한 분이 집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별 분포도를 보면 천 가구, 인원수 2,000명 이상인 가구가 4개동이 있고 나머지도 많은 숫자가 분포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수급자가 있는 월성2동장님께 이런 분들 생활비만 통장으로 지급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월성2동장
월성2동장 김순기입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많은데 통장으로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가가호호 방문이 인원수가 많으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분을 관리하고 계신지?
순기
김순기월성2동장
저희들은 자활근로사업자 아주머니 14명을 활용해 가지고 독거노인 90여 세대를 매일 거의 방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머지 기초수급자는 통장으로 입금하고.
철희
김철희간사
가구수가 1,900여 가구고 인원수가 3,700명쯤 되거든요.
순기
김순기월성2동장
약2천 세대에 4천여 명이 됩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러니까 수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는 집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순기
김순기월성2동장
수년 동안 한 번도 안 갈 수 있다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 분들이 상담하러 옵니다. 어려운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을 못 하면. 매월 전부를 방문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인력으로서는.
철희
김철희간사
그러니까 2002년도 사망사건도 돌아가시고 며 칠 있다가 발견되었거든요. 아무도 보살펴 주시는 분이 없어서.
순기
김순기월성2동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 관리하고 있는 것이 독거노인 위주로 자활근로 아주머니 14명을 활용해서 거어 매일 방문하다시피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제가 볼 때는 동 직원 말고 통장이나 관변 단체, 봉사단체를 좀 더 많이 활용해 가지고 어두운 곳을 많이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월성2동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철구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국 서무팀장입니다. (인사) 우흥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대섭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조재웅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임미애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윤만섭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인사) 여섯 분의 팀장이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위원장님, 중식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질의는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이찬기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4개 동을 관장하시고 거대 60만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행정지원을 총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으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영호남 자매결연을 굳이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호남지방과 계속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타 지역으로 다양화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영호남 자매결연사업은 아시다시피 영남과 호남이 해묵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영호남이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영호남 자매결연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 민선4기 출범을 계기로 해서 꼭 영호남뿐만 아니고 기존에 영호남 관계 자매결연은 더 활성화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우리하고 자치단체 격이 맞는 임해도시라든지 내륙도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내실 있게 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어느 일방의 동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 쪽 자치단체하고 협의에 의해서 교류가 되어야 되는 것인 만큼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한 쪽으로만 편중되는 것이 없이 자매결연을 하면서 서로 지역적으로 배울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으로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구민제안실적에 대해서 2002년도에서 2005년까지 4년간 단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제안 자체를 안 했는 것인지? 그리고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아까 총괄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별도로 구민제안제도는 조례나 규칙에는 없습니다. 단지 시에 시민제안제도를 원용해서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시에 제안제도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안제도가 비전문가가 제안을 하기에는 상당한 벽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떤 시책이 공지가 되었다든지 그 제안 수준이 건의나 민원수준에 해당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구로 시달하면 구에서는 그 계획을 그대로 각 동에 이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홈페이지에도 시민제안제도 코너가 있는데 1차적으로 제안이 접수가 되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제안으로서 채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로 진달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이후에는 물론 그 이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처럼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안제도가 활성화 안 되었지마는 지금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부상이 없습니다. 시민들도 어떤 메리트(merit)가 있어야 제도에 응하는 것이지 그런 문제가 있고 이 공무원 제안제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은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자체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상금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우수는 50만원, 우수는 30만원, 장려는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단순 주의환기성이라든지 건의성이라든지 시중에 널리 공표되었다든지 공지가 된 사항은 제외하고 발명의 수준에 가까운 제안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제안하기에도 어떤 내가 중요한 시책을 착상을 했다손 치더라도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안이 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행정기관 내에서 채택이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는 몇 건이 들어와 있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는 몇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서 각 과에 이첩을 해 가지고 각 과에서 제안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6건이 들어온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앞으로 제안제도가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우리 인구가 60만 명 되고 공무원 수가 900명이 넘습니다. 4년 동안 구민과 공무원 제안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사고가 보수적이고 구태의연한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주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대사회는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획팀에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전 직원들에게 혁신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인사상 특혜를 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안규칙에 우수 창안, 그러니까 제안이 채택된 것을 창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수 창안에 대해서는 특별 승급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특별 승급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기술직 부분에서 그런 파트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없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요청도 하고 홍보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번 항에 직원배낭여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성과와 내용을 보면 2005년도 감사 자료와 비교해 볼 때 글자 한 자 틀리지 않는 2개 항목을 보면 ‘직원의 소양과 견문 함양으로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 제고, 외국의 우수사례를 발굴 구정에 반영하고 질 높은 행정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기회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감사 자료로서는 작년하고 글귀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 자료로서는 조금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차기 감사자료 낼 때는 이걸 참작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에 책자가 발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이것을 우리 예산을 70% 줍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자부담이 30%.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추진 인원이 2004년도에는 19명, 2005년도는 30명, 상당히 직원들한테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도 이번 주 중부터 해서 2개조로 나누어서 유럽이라든지 미주지역을 갑니다. 그런데 항상 배낭여행 시기가 금년도에도 이 시기에 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조금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행 철은 봄, 가을이 적절한데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점하고 맞물리는 경향이 있고 또 자부담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마 17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계속해서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관용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카(hybrid car)를 구입토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내용과 우리 구에서 구입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내년도 구입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 하이브리드 카(hybrid car)는 아시겠지만 유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환경오염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전기하고 가솔린을 믹서해서 운행하고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카(hybrid car)를 구입코자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국·시비를 별도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증은 아직……
찬기
이찬기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대당 1,600cc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통 일반 시중구매를 하게 되면 1,300만원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카(hybrid car)를 구입하게 되면 국비를 2,8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1/3 정도만 부담하면, 물론 차대가 상당히 비싸죠. 대당 3,700만원 갑니다. 그러니까 1,600cc가 중대형에 버금가는 그런 금액인데 그 대신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고 보유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마는 지금 차량을 일시에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공통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연한이 도래되어도 1, 2년 더 쓴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이브리드 카(hybrid car)를 개체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소에 한 대가 있고 청소과에 세 대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또 이 맘 때쯤 되면 국비로 보조되는 각종 물품구매라든지 공사에 대해서는 국비 내시가 와야 되는데 내시가 안 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시비 내지는 구비로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시비 구비로 구입하게 되면 50:50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당 소형차 수준이 3,700만원 정도 되는데 시·구비를 반반씩 한다고 해도 상당한 부분이 2,000만원 가까이 부담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현재까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파악한 것으로는 내년에 한 대 정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 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를 제외한 관용차량이 46대가 있는데 매각 2대, 양여 한 대를 빼고 나면 43대에 대해 주차공간은 현재 어디에 두고 있으며, 개인 용도에 혹시 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주차공간은 청 내에 295면이 있습니다. 지하 포함해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관용차량이나 행정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소를 마련 한 것은 없고 주차 면에다가 그 차량번호를 표기해 놓았습니다. 앞이나 옆에 가시면. 거기에 행정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고 두 번째 질의하신……
찬기
이찬기위원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전체 295면 중에 민원 전용으로 해서 오픈하는 것이 195면 정도, 그 나머지 100여 면을 행정차량하고 일상적으로 출장 가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청 내에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옆에 가 보시면 버스 옆으로 해 가지고 차량번호를 표면에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행정차량을 주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도 걸어서 출·퇴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차량 중에서 2005년도 자료를 보면 46대 중에 매각, 양여를 제외한 43대 중에서 올해 현재까지 자료를 보면 45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두 대가 늘었다는 것인데 각 과별로 사용되는 자료를 보면 업무용으로 직원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13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대형차인 스타랙스라든지 프레지오, 벤도 있고 9인승도 있고 그런데 유류비나 유지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승용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대부분들이 업무 공무수행으로 나가게 되면 주로 단속 내지는 계도, 체납처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최소한 3명 이상의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하는데 경승용차를 가지고는 야간에 단속하는데 조금 위험부담도 많고 여러 가지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할지 몰라도 직원들에 대한 안전 측면에서는 위험부담이 있고 그래서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24개 동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경승용차는 좁은 골목에도 다닐 수 있고 이런 장점도 안 있겠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 동에 가장 많이 다니는 것이 문서사송 차량인데 도로 협소로 인해서 출입을 못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상회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TV화상회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구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올 것을 대비해서 책임 있는 당국, 예를 들어서 국·과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사전에 동으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건의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동에 현안사업이라든지 동에 문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이 건의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방청객도 모시고 또는 집에 있는 분들은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쌍방이 구정질문에 참여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선거법이 1년 전부터는 구민에 대한 화상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통해서 후보자가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중단했을 뿐이지……
찬기
이찬기위원
선거 1년 전부터 못 하게 되어 있으면 지방자치 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네요?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하나도 없는 것은 이 때 당시에는 권한대행 체제로 있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이찬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두순방에 보면 처리내역에 추진 중은 이해가 갑니다만 처리 불가가 6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오전 감사 시에 잠시 말씀드린 부분과 일치합니다마는 이것이 대체적으로 법률이라든지 조례 규칙에 근거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을 건의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정화조 부과료가 비싼데 이걸 하향 조정할 수는 없느냐? 라는 주민들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별도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재량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구청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질의를 했을 경우에는 부득이 불가 회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연두 순방 시에 참석을 합니다마는 주민들은 전부 자기가 접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처리 부가한 것은 이야기를 해 줍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대부분 90% 이상 청장님께서 자료를 사전에 입수했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는 해 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1년 이내 타 부서 전보자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명에 대해서 1년 이내 전보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임용령 규정에 의하면 1년 이내에 가급적이면 타 부서로 전보를 못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이 개편되었다든지 통·폐합이 되었다든지 시보 공무원이 시보를 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기관장이 특별히 보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8명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명단을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동 직원이 구청 전보를 요구해 가지고 승인이 났다든지 또 신규직원이 시보를 뗐다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되고 두 명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상 주민들하고 불필요한 마찰이 있다든지 민원을 야기한다든지 특히 자기가 물론 인사를 함에 있어 보직을 감안합니다마는 현저히 직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두 건 있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상반된 이야기입니다만 5년 이내 동일 부서 중복근무자에 대한 자료를 보면 행정지원과하고 도시관리과가 주로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행정지원과나 도시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사오십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꼭 5년 이내 중복해서 타 부서에 가면 그 부서에 다시 가는 것이 양면성이 있죠. 좋은 측면으로 보면 전문성을 강구해서 행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달리 보면 계속해서 자기가 격무부서에 계속 감으로 해서 개인적으로는 불이익을 주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다고는 보지마는 전반적인 틀에서 보면 크게 인사에 불합리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추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장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통장이 선거 때가 되면 사퇴를 하고 선거운동을 다 하고 나면 또다시 통장을 위촉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례에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본인의 원에 의해서 사직할 경우에는 재위촉을 안 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2005년 2월 23일 두 명이 해촉이 되고 25일 날 3명이 해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촉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통장을 하고 있는데 주민의 편에 서지를 않고 동장 편의에 서서 일을 진행하다가 주민들이 저 통장은 해촉을 시켜야 되겠다 이럴 때 어떤 내용을 첨부하면 해촉을 시킬 수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통·반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그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부적격자로 판단해서 해촉한다는 사유는 조금 문제가 있고, 통장이 통·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든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든지 선거법을 위반해서 경고를 받았다든지 이러이러한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 주민들에게 심한 지탄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통장 해촉사유에 해당은 됩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선별해서 동장이 적이 판단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주민들이 부적격자라고 해서 하는 것은 임의대로 동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즉 말해서 위촉이 되면 거의 해촉은 불가능하다 그죠? 현실적으로.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조항에 저촉이 되어야만 해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주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홈페이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데 보면 청사 내로 차가 진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할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청원경찰 분들의 무성의한 관계로 인해서 민원인이 들어와서 주차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문의를 할 겁니다. 문의를 하게 되면 성의 있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도 제대로 안 하고 하는 것은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치기 하는 과정도 보면 ‘왜 새치기를 합니까?’ 이러니까 청원경찰 답변이 ‘여기는 내 장소도 아니고 내가 관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변 자료에 보면 ‘무성의한 것은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진입로에 들어오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많이 안 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민원의 주류가 부제를 미 이행 한다든지 또 출입하는 데가 있고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통로가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나가는 통로로 들어와서 다시 제재를 해서 뒤로 가서 서라고 하면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마음이 조급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우리 서무팀장이 내려가서 교육도 하고 저도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것도 민원에 따라서 상당히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들이 위반하는 차를 한 대정도 봐 주고 민원을 야기 안 하는 편이 옳지마는 뒤에 따라오는 민원인이 자꾸 그 문제를 제기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마찰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가급적이면 마찰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든지 간에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따른 질의입니다마는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구 청사 내에 외부차량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외부차량이라고 그러면 어느 차를……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현재 민원을 보기 위해서 청사 내로 들어오는 차가 아니고 주위에 인접해 있는 상가라든지 다른 여타 분들이 주차를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일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일일이 주차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필요에 따라서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근무 시간 이내에 타 기관을 방문하든 우리 구청을 방문하든 주민들 입장에서 관공서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너무 따진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개개인 소양 문제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분들 때문에 우리 청사 내 민원을 보러오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몇 바퀴 돌다가 다시 나가서 다른 데 주차하는 경향도 허다합니다. 허다한데 일시적으로 추자하는 과정은 우리가 용인을 한다손 치더라도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잘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관을 운영하는데 어떤 운영의 묘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단답식으로 제재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세 대 차량이 자주 출입한다고 해서 크게 주차하는데 혼잡스럽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답변은 두세 대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 같으면 큰 걱정은 없습니다마는 두세 대가 아니고 대량의 차가 장기적으로 주차를 한다고 하는 것은 민원불편 사항을 청사 내 우리 직원들이 결과적으로 방조하고 있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외부차량 중에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은 발본색원을 해서 주차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우리 청사 뒤편에 보면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녹지공간하고 길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청사 부지 맞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청사부지가 아니고 공원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귀화
이귀화위원
공원부지.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월성공원부지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월성공원 부지입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을 기술적으로 공간을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조금 넓혀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많이 해소할 걸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수 년 전에 한 번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도로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반 지하로 들어가서 브릿지를 세워 가지고 주차하는 방법을 모색코자 구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주차 면 몇 면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 차원에서도 보건소 앞하고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방법, 장기적으로는 구청 전체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장기적인 구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을 지하로 넣고 위에는 공원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5대 의회 때 그것이 상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장기구상에 범주 내에 그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은 우리가 재원이 또 확보가 되어야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원을 조금 투입하더라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첫째, 제안 및 구정반영 실태, 이거 뭐 아까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예규입니까? 조례입니까?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구민제안제도. 125페이지.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공무원제안 규칙으로 알고 있는데…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장 규칙입니까? 행자부 규칙입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우리 규칙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을 개정해서라도 활성화하려고 하면 내부적 제안은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희망하는 것이 진급입니다. 상위직급에 진급하기 위해서 한 평생 뭔가 제안을 하고 고안을 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데 아까 승진제도는 없고 가산점 제도 이런 것은 있겠죠. 다른 기관에 보면 제안제도에 뭐 중요 안건을 하면 특별 승진하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칠곡군에 신동재, 그게 명산이라서 일제시대 때 묘를 못 쓰도록 아카시아를 심어서 거기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거기 출신 공무원이 이 아카시아를 이렇게 놔두지 말고 아카시아 축제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해서 아카시아 축제를 해마다 5월 1일부터 10일간 해 가지고 1년에 수십억을 벌고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다시피 경주시 공무원들이 점심 때 점심 먹으러 가서 개업했다고 시루떡 나오는 것, 이 떡 맛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 경주에서 떡 축제를 하자고 해서 해마다 떡 축제를 해서 20억씩 이득을 본다, 이런 제안이 채택되어서 예산이 절약되고 하는데 공무원 내부적으로 제안을 해서 달서구 예산을 절감시켰다, 1억 이상 예산절감을 하면 무슨 진급을 시켜준다 뭐 이런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 현재 제안규칙에도 승진까지는 아니라도 승급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승진까지도 말씀하신 겁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예.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 조례나 규칙은 잘 아시겠지만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추후에 구 단위에서 제안제도를 통해서 승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상위법에 진급하는 규정이 없으면 규칙은 상위법을 위반 못 하니까 참작해 주시고, 다음에 직원 배낭여행을 다녀와서 지난번에 제가 선발하는 것, 이것도 규칙입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그냥 직원 사기앙양 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규칙도 없고 조례 근거도 없이요?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지난번에 제가 선발은 어떻게 하며 예산은 얼마 들고 다녀와서 채택된 안건은 무엇이며, 그 안건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시행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고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지금 알 수 있으면 예산이 얼마 들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배낭여행에 대한 예산은 7,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은 가급적이면 장기근속자, 또는 표창이라든지 상훈 실적이 있는 자, 물론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되겠죠. 징계를 받았다든지 계류 중에 있다든지 뭐 이런 직원은 제외하고 하위직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능직, 행정직 구분 없이 기능직도 갑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기능직도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급적이면 하위직을 우선으로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을 갔다 와서 경험 했는 부분을 구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했는 부분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힘으로 해서 자기가 추후에 적재적소에 배치되었을 때 자기가 본 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우리가 무형의 자산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바로 갔다 와서 벤치마킹해서 바로 도입한 예는 지금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책자는 보니까 잘 만들었습디다. 본인이 느낀 점 그거만 되어 있지 국가 현황, 인구 얼마 이거만 많이 해 놓고 뒤에 느낀 점만 간단하게 해 놓았는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5월 달에 30명 갔는 것 중에 5월 달부터 6월 2일까지 한참 성수기 때 가는데 이 배낭여행을 성수기 때 가지 말고 1년에 나누어서 한꺼번에 5월 말부터 6월 2일까지 20명이 이 기간에 갔는데 20명이 열흘 간 자리를 비워도 업무에 공백이 없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30명이라고 해도 구 본청하고 동을 포함하면 1개 부서에 한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1개 부서에 한 명 이상을 가급적이면 몰아서 안 보내기 때문에 업무대행 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본인 부담과 구비부담 반반이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30%, 구비가 70%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원을 줄이더라도 소수정예화, 30명 가는 것을 20명으로 줄이면…, 본인 30%, 구비 70%라고 그랬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배낭여행을 본인 부담 없이 해 달라고 있던데 봤습니까? 그것도 참작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가 3년 전부터 거론되고 우리 달서구청이 자치경찰제 시범 구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 안과 정부 안이 두 개가 있는데 국회 안은 자치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자, 그래서 위생업소 단속도 자치경찰에서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하면 되는데 수사권을 안 주면 위생업소 단속하면 전부 다 국가경찰에게 위임을 해 버리고 하니까 그렇고, 정부 안은 자치경찰에게 수사권을 안 줘도 예방만 잘 하면 된다 이렇게 행정부 안과 국회 안이 갈려 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현재 자치경찰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 구청이니까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 있는지, 또 현재 진행……,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관청에서 구청에 누가 교육을 받은 줄 아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가보면 “달서구청 자치경찰은 이렇게 한다” 고 책자까지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걸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자치경찰제는 조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돌아가신 황청장님이 계실 때 제주도에 양경철 교수가 지방자치위원회 자치경찰제 연구 수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달서구가 지역이 방대하고 하니까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범기관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 어떤 연유로 해서인지 몰라도 과거보다는 자치경찰제가 거의 논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하고 한데 보면 자치경찰제를 둠으로 해서 기존에 국가경찰과 역할분담 문제가 원활히 협조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 자료가 사장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앞으로 시행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경찰권까지 줘서 권한이 방대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안이 열린우리당 안에서 나오고 왜 그러냐 하면 자치단체장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거의 한나라당에서 됐어요. 그래서 집권당에서 상당히 꺼리기 때문에 시행되기 힘들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예영동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청렴계약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입찰은 전국입찰입니까? 공사, 물품, 공사, 용역.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대구광역시 입찰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지역제한입찰입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뒤에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하자보수는 잘 하고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물품에 있어서 입찰을 보는데 물품에는 조달청에 없는 지금 27가지 품목이 나와 있는데 조달청 품목이 없어서 입찰을 한 겁니까? 11번에 다용도 국민방독면 구입 4,210만원이 있는데 방독면 같은 것은 조달청에 있지 않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방독면은 조달등록품이 아니고 시중입찰제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시중입찰로 해서 구입한 것은 아는데 이런 품목이 없습니까? 품목이 있으면 조달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편리하고 낫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입찰을 하기 전에 조달품목으로 요청해서 물품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이 물품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에 다 열람하고 거기에 없으면 시중 입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조달품목에 없어서 시중에서 구입한 겁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공사하고 용역, 물품이 있는데 수의계약 이것도 대구시내 제한입찰을 둡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물품도 금액이 500만원 이상입니다마는 이것도 조달청에 품목이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합니까? 154페이지.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달청에 없는 물품들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아까 전자입찰에서 27개 품목, 500만원 이상 24개 품목도 조달청에 물품이 없어서 아까는 금액이 커서 전자입찰하고 이것은 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물품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액이 1월부터 7월까지 하고 7월 이후하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나는 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 8월 1일자로 해 가지고 당초에 전체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 수의하고 물품은 500만원까지를 했는데 이것을 8월 1일 이후에는 전부다 물품, 용역, 공사, 전체를 포함해서 500만원 이상을 입찰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런데 15번에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비품 사무용 구입비 해서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수의계약 항목에 보면 협동조합 제품은 수의에 의해서 구입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샀는 겁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리고 5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건수는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참고로 500만원 미만 건수는 2005년도에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대다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동
예영동위원
500만원 미만도 건수가 많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수시로 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저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쪽을 봐 주십시오. 24번하고 29번하고 똑같은 것이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처음에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164쪽 위에 제목 다음에 지적 내용에 세출 예산, 해서 집행잔액(7.7%) 그 밑에 6.9% 이게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우측에 보면 2004년도 예산액 6.9% 되어 있는데 지금 7.7%하고 6.9%가 뒤바뀌었죠? 그렇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죄송하지만 기획경영과에서 했기 때문에.
성권
홍성권위원
어디에서 했든 간에 내가 보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판단을 아직 못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오른 쪽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6.9% 되어 있고 2003년도에 7.7%인데 여기 왼 쪽에 표기했는 것은 반대로 해 놓았단 말입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집행부 생각에 의원이 할 일도 없다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러느냐 싶어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도 그랬어요. 좀 정확하게 해라. 오기, 누락, 착오하지 마라고 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 131, 132, 142, 144, 146, 152, 154, 157에 보면 계가 안 나옵니다. 계 금액을 분명히 내 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한 시간씩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는데 다른 데는 다 계가 나오는데 수의계약 공사, 무슨 공사, 건수는 나옵니다. 그래도 총 금액을 알려고 하면 일일이 전부 쳐야 됩니다. 자료 작성할 때 하나 써 주면 우리 생각에 수의계약 몇 건에 얼마 했다, 공사를 얼마 했다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제가 몇 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됩니다. 내년에는 오자, 탈자가 없고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좋도록 하나 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장 단체 상해보험 때문에 신문지상에도 나고 많이 매스컴에 오르내립니다. 통장들 사기진작이나 처우개선 이런 차원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뭐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통장을 상대로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했는 것이 시·군·구는 더러 있고 지자체에서는 대구 중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반론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반론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니까 신분이 모호한 통장까지 보험가입을 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비판을 제기하는 쪽도 있고 그 다음에 통장 업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나 지방자치법 상에는 광의로 행정행위라고 인정하는데 행자부에서는 유권해석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런 통장 상해보험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에도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이 없었는데 과장님 생각에 우리 구는 앞으로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는 중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에는 통장을 포함해서 11개 내지 12개 단체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통장하고 다른 단체 회원들이 보는 통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통장들 수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통장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통장에 대한 너무 일방적인 지원이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구는 통장이 중구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700명이 넘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도 충분하게 봉사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지원자가 많고 그 만한 혜택을 지자체에서 주고 있는데 상해보험까지 가입해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예영동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몇 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계약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회계팀장 임미애 씨 발언대에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고 필요한 부분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계약은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민원과 비리 등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단골 메뉴로 공사, 용역, 물품, 구매, 계약 사항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수의계약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습니다. 과거에는 수의계약 할 때 2,000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2005년도부터는 천 만원 이하, 현재는 500만원 이하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를 하든 입찰을 하든 발주부서에서 공사 내지 물건을 살 때 품위를 올릴 때 전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돈이 지급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애
임미애회계팀장
회계팀장 임미애입니다. 발주부서에서 그에 관련되는 시방서라든지 도면이라든지 물품 같으면 크기, 재료 이런 여러 가지를 발주부서에서 관련되는 안을 우리 회계팀으로 가지고 오면 계약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공사면 공사, 물품이면 물품 이런 것에 들어가는 모든 기본적인 사항은 발주부서에서 내용을 다 갖고 있고, 그리고 회계팀으로 넘어오면 이것이 과연 입찰로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조달청으로 의뢰할 수 있는 품목이 있으면 그 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거의 입찰 같은 것은 큰 무리 없이 저희가 구 홈페이지하고 G2B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데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견적서라든지 물가정보지라고 다달이 책자 오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조달청 같은 데 인터넷에 각종 비교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어떤 공사면 공사, 물품이면 물품 모든 것이 완성품이 되면 그 완성품이 되기 전에는 감독 공무원이 발주부서에 있고 검사 공무원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완료가 되면 우리 회계부서에서 청구서류를 받고 정상적으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잘 들었습니다. 임 팀장님, 그런데 수의계약에서 팀장님이 생각할 때 무엇이 과연 문제가 있는지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수의계약에서.
미애
임미애회계팀장
그게 가장 큰 것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왜 이 업체에 주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틀렸습니다. 정확한 답은 수의계약에 낙찰률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2005년 4월에 대구시에서 최근 3년 간 공사, 용역, 물품, 구매의 수의계약 실태를 감사를 했습니다. 1위가 뭐가 지적되었느냐 하면 낙찰률 적용 부적정입니다. 낙찰률을 정합니다. 그 정하는 것이 다 틀린다는 말입니다. 자료 146쪽, 152쪽, 155쪽에 보면 금액 큰 것에 대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공사에서 천만원 넘는 5건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수의 중에 낙찰률을 수의 중에 왜 천만원 넘느냐 하는 것은 아까 특수공법이라든가 또 할 수 없어서 하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낙찰률이 85.79%에서 92.89%로 나타났고 용역과 물품, 구매에서는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5건을 파악해 보니까 낙찰률 적용이 89.09%에서 무려 97.25%까지 나와 있습니다. 율을 적용시킬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었죠?
미애
임미애회계팀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 법률에 보면 시행령에 따르면 공개입찰 할 때 그 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3억 이하는 몇%로 합니까?
미애
임미애회계팀장
그런데 그것이 예정가에 대한 87.745%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계금액을 제시했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찰하는 사람들이 높은 가격으로 써내다 보면 예정가격이 설계금액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개입찰을 하면 3억 이하는 87.745%에 끊어지고 3억에서 50억까지는 86.745%, 50억 이상은 85.495%에 끊어집니다. 어렵게 입찰을 봐도 이렇게 끊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97.25%에 준다고 하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궁색한 변명을 하셨는데 뭐 예정가가 어떻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입찰을 보면 87%에 끊어지는데 수의계약 주면서 어떻게 97%를 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낙찰률을 결정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최종 누가 결정합니까?
미애
임미애회계팀장
계약 담당자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계약 담당자가 율도 정해서 옵니까?
미애
임미애회계팀장
아뇨. 그러니까 발주부서에서 서류가 넘어오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 생각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97%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직원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식비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수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품목이 들어가면 높아지지만 거의 천 만원 이상 되는 것은 90%에서 95%사이 그 정도에서 거의 가격이 정해진다고 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 용역에 제2차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 연구 용역 해 가지고 대구·경북연구원에 줬어요. 홍 철씨한테 줬는데 설계금액이 1억5,000입니다. 계약금액 1억4,000만원을 줬어요. 93.33%로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밥 값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거 입찰하면 87%에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한 경우라서 용역을 줬지만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수의를 하더라도 낙찰률만큼은 공개입찰 하는 것만큼 그 수준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 90%는 넘지 마라 이겁니다. 의원 내가 처음 되었을 때 2003년도, 2005년도 오니까 99%까지 막 올라갑디다. 그래서 많이 낮추라고 해서 내려와도 지금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느냐 하니까 사업부서에서 한다고 하는데……
미애
임미애회계팀장
아뇨. 계약담당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결과적으로 낙찰률이 높으면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대안으로 앞으로 수의계약 시 낙찰률을 적용하는 지침이나 예규를 제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미애
임미애회계팀장
각종 자료나 지침 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식으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타 구도 보시고. 이게 누가 봐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수의할 수 있다고 하는 20몇 조 몇 항 이렇게 붙여가지고 98%, 97% 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데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장님, 과장님, 이걸 명확하게 양정규정은 아니지만 우리도 기준을 삼아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 어떤 경우든 간에 90%는 안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외는 있겠죠. 국·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주로 수의계약 금액이 높은 것은 용역입니다. 용역은 규격화 된 상품을 받는 것이 아니고 행정 공무원이 가지지 않는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공사와 같이 비율을 낮추면 검수되는 물품도 그만큼 소홀해서 들어온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깊이 더 연구를 해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한 번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용역은 자기 기술입니다. 인적인 기술인데 거기는 재료비 들어가는 것도 별로 없고 더 깎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예, 깎을 수도 있고 한데 또 깎으면 깎는 대로 인력자원을 우리가 학교에다가 용역을 하면 진용이 박사에서 석사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좀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하여튼 간에 잘 적용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조금 언급된 구청 정문 경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보면 구청 경비가 많이 허술합니다. 허술하고 수신호 상태나 복장, 복장이 또 얼핏 보면 아파트 경비하고 비슷한 복장입니다. 그래서 복장도 특색 있고 구청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복장으로 하시고 여름이 되면 근무 위치가 그늘에 따라 자꾸 변합니다. 햇 볕 밑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위치나 복장, 또 수신호 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해서 민원인이 수신호를 보고도 아무 불편이 없도록 어떤 경우는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문은 구청의 얼굴이니까 그 부분을 잘 해 주시고 혹시 경비 전문용역업체에 경비를 전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청경이 18명이 있습니다. 그 18명이 주로 방호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인력들이 다 해소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용역을 주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런데 대구은행에 있던 그 자리에 숙직실을 옮긴다고 그랬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숙직실을 세무과 옆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사무실을 활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공사가 언제 마무리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발주를 저번 주에 한 달 이내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시점은 11월 중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경비업무가 외부적으로 볼 때 시각적인 부분이니까 깔끔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에 기록물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2005년도에는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관계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자부 감사 때. 지금 완전히 하고 기록물 관리실이 7층에서 지금 지하로 내려왔거든요. 그 때도 차양관계, 소화기 미비치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았었는데 지하로 내려오면 습기나 다른 문제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관리하는데.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영구 이상 문서에 대해서는 자료관을 별도로 운영코자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데이터 입력 작업을 마무리하고 밑에 있는 것은 단순한 보관서류만 되고 기록물은 별도로 자료관을 구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기록 자료가 유실되거나 출·반입 때 관리대장 미비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잘 관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리고 청소과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데 거기에서 청소차 수리비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감사자료에 복지환경위원회에 청소과 차량 수리비 내역을 기재해 주시고 질의하려면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하라고 그 때 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번 감사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희
김철희간사
이번 감사 때는 아닙니다.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이라고 아예 질의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 차량에 대한 수리 내역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주셔야 저희들이 질의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자료는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청소차는 저희들은 일반적인 46대에 대한 행정차량만 자료를 드렸고 그것은 청소과에 있는데 청소과에서 답변하기를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이죠?
철희
김철희간사
예.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듣는 것이 처음이라서 자료도 갖고 있지 않고……
철희
김철희간사
이것이 감사 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감사 전에 감사를 준비하는 어떤 모 의원이 물으려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니까 그 부분은 기획행정에서 물으라고 답변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청소차 수리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차가 103대 가까이 되는데 별도로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 연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양 위원회에서 명확히 해 주시면……
철희
김철희간사
제가 자료를 일부 받았는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보충감사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한순옥입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해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혁환 고객만족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조은혜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사) 김홍웅 호적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최종후 성서민원분실팀장은 혁신 교육 참석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철제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그리고 직원, 수고 많습니다. 민원실은 우리 달서구의 얼굴이고 대변자입니다. 민원실에 와서 민원인을 잘 대하면 우리 달서구 전체가 빛이 나고 민원실에서 답변을 잘못하면 달서구 전체 공무원이 잘못한다는 인상을 주는 그런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 중요한 부서인 민원실에 190페이지 보면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이 지적과 9급 김은희 2004년 근무하고 나머지는 일용직인데 전부 2005년이고 2년 넘은 사람이 없어요.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애를 먹고 민원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민원실 근무를, 이렇게 오래 근무하면 진급에 가산점을 준다든가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전부다 여기 오기를 기피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관청은 모르겠는데 민원실 근무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법원이나 검찰청에도 보면 승진자, 바로 승진하면 의욕을 가집니다. 여기는 사무관 승진하면 공무원의 꽃이 사무관 아닙니까? 승진하면 동장으로 나가고 하는데 승진하면 민원실에 배치를 합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면 배치하고 다른 어떤 행정기관에는 민원실 1년 근무하면 표창 하나 받는 것처럼 가산점을 주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년 넘어가는 사람이 없고 내가 여기 오래 근무를 해 봤자 별로 덕 될 것도 없고 민원인한테 시달리기만 시달리지 그래서 빨리 보내달라고 로비해서 2년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가는 건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앞으로 민원실 근무자를 우대해 주는 그런 규칙이라든가 조례를 제정해서 우대해 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봤어요?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야 우수한 직원이 민원실로 많이 몰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달서구가 빛이 나고 할 건데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 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접수부터 처리까지 한 사람이 접수하면 허가까지 모두 민원실에서 처리하는데 접수를 하게 되면 특히 식품위생관계, 우리 달서구에 각종 노래방, 게임방 허가를 내겠다고 해서 민원실에 오면 언제 허가가 나간다, 접수증 나가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오늘 접수해서 일주일 후에 접수증 나가면 그 앞에 일주일 기다릴 것 없이 미리 허가증이 나갔다, 그러면 전화로 허가증 찾아 가십시오 라고 전화를 해 줍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해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것은 잘 하십니다. 제가 다른 기관에 가보니까 기간이 되었는데도 아직 6시 안 되었는데 더 있어야 나온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은 잘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성서민원실 운영인데 19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해 주는 것 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해 주려고 6급 팀장, 8급 직원 2명, 공무원 3명이나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무인발급기 하나만 놓아두면 되지. 굳이 동사무소 거리가 멀어서 전입신고 해 줄 바에야 공익요원 한 사람 하고 직원 한 사람 하고 둘만 있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인원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지금 신당동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러 가려면. 그리고 현재 이 주변에 민원 수요가 많습니다. 가까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요즘 제도가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중심에서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당동 이 외…, 요즘은 전국적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처리 건수가 아주 많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실에 허가 업무는……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허가 업무는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것은 일체 안 보잖아요.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안 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것은 전부다 무인발급기가 가능한데 전입신고 이거 하나만 하는 것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제증명 발급도 하고 신고사항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증명 발급도 무인발급기로 가능하잖아요?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무인으로 증명 발급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별도로 해 주는 것이 주민등록 이거 말고 뭐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성서민원분실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 없는 이외의 민원도 있습니다. 지방세 제증명이라든지 그리고 전국 어느 행정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공무원은 근무를 골고루 해야 됩니다. 어떤 데는 바빠서 코에 단내가 나고 어떤 데는 한가해서 솔직한 말로 누워서 크는 콩나물이 있다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가 보면 한가합니다. 업무가. 인원을 줄이든지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중간에 죄송하지만 전에는 4명이 보다가 지금은 2명이 보는데 저도 매일 익일 9시에……
철제
조철제위원
두 명입니까? 3명으로 해 놓았는데.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 당시에는 4명 있었죠. 지금은 공익근무요원이 없어지고 현재 두 명이 보고 있는데 바쁩니다. 두 사람이 이 업무를 처리하기는. 인원에 비해서 민원업무량이 하루에 150여 건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급 1명, 8급 1명 이렇게 근무를 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공익요원 없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명 줄였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왜 여기 3명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2005년도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사전심사청구제와 민원인 후견인 제도,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사전심사청구제와 민원인 후견인 제도가 행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이거 운영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우리 구청에도 운영하기 위해서 대상민원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사전심사청구제와 민원인 후견인 제도는 뭐 비용이 드는 복합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정식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검토해서 민원처리 여부를 알려줘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를 해서 그 후에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모 쉼터를 운영하는 이 분이 구청에 와 가지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고 하니까 뭐를 해라 뭐도 하라고 하면서 그래 가지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8m도로가 좁다고 해서 또 다른 것 뭐 하고 1년 내도록 서류 준비해서 가지고 가니까 안 된다, 증거 대라고 하면 증거도 댈 수 있습니다. 오라고 하면 지금도 올 수 있어요. 그 분이 책을 혼자 못해서 용역까지 줘서 책을 두 권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방안으로 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리아 예식장 경륜장 허가 관계로 접수해서 수리하고 소송까지 가서 1심에 지고 2심에 소송 계류 중인데 글로리아 예식장에 경륜장 한다고 하는 접수를 민원실에서 받았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접수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처리는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용도변경 접수해서 건축과로 올렸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우리가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민원접수만 해 가지고 해당 과에 배부를 합니다.
「허가팀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하는 이 있음
「건축과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허가팀장이 누굽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여기는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직접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허가팀장이 민원실에 안 내려옵니까? (장내소란) 민원실로 오면 그건 건축과로 가라고 안내를 해 줍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건축과도 민원실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창구에서 바로 접수해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접수하고 수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접수해서 검토하고 맞으면 수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맞습니까?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허가팀도 민원실 안에 같이 있습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민원실에 건축허가 민원 접수창구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행위입니다. 접수는 그냥 접수만 받아 가지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접수해 가지고 검토해서 맞으면 건축부서에서 허가를 하든지 수리 처리를 하고 안 되면 우리가 처리하든지 일단 수리나 접수나 모든 것을 다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행정행위로 수리를 해 줬기 때문에 글로리아 예식장이 용도변경 해 가지고 공사에 착공했는 겁니다. 접수만 했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접수와 수리의 차이는…, 그래서 그것은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본인이 아니고 위임장에 해 오면 해 주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증 발급은 안 됩니다. 본인이 와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실에 위임장 가지고 오면……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되지 증은……
철제
조철제위원
주민등록등·초본입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증이 아니고 주민등록등·초본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은 본인 외에 위임장을 가지고 오면 발급을 해 주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위임장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뒤에 민원인이 위임장 뒤에 인감서류를 안 붙였기 때문에 도장이나 사인이 본인이 맞다 아니다 하는 진위는 담당 민원실 공무원이 판단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서류상 확인하지 사실 진위 여부를 그거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며 칠 전에 6시 50분에 「민원인이 말한다」하는 TV에 대구에서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해 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부동산을 잃어버린 사람이 민사소송 해 놓은 것이 뉴스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장도 진위 여부를 잘 가려 주시고,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온 것을 보시면 달서구청에 와 가지고 1회 방문해서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부관계가……, 여기 인터넷 봤습니까?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는데 부부관계를 증명해도 발급이 안 되는 이유, 지방세 납부실적이 증명되는 데도 중요한 서류를 내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도장을 안 찍고 사인을 하니까 도장 안 찍어서 가라고 하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도장 찍는 것보다 사인을 하면 더…, 인장 이것보다 사인이 더 정확한데도 도장을 안 찍었다고 돌려보내서 이 분이 불편을 느꼈다고 인터넷에 올렸던데 이 내용 봤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 내용을 저는 보지는 못 했습니다. 소관 처리는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민원실에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실에도 법률 상담 창구나 민원현장 서비스 제공 이런 것은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좋은 평이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기
이찬기위원
안녕하십니까?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찬기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번에 전문교육기관에 금호 아시아나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느 자료에 보니까 친절도 1위가 KAL로 되어 있던데 이 금호 아시아나에 교육을 위탁한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2004년부터 금호 아시아나 인재개발원에서 했는데 대구시 주관으로 해서 8개 구·군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2002년도까지는 대한항공 서비스 교육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번 187쪽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총 처리내역이 7,238통인데 우리 구청에서 민원처리 하는 것하고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본청에서 증명 발급을 연간 40여만 건을 하고 있으니까 2% 좀 안 되겠네요.
찬기
이찬기위원
2001년 10월부터 개시로 되어 있는데 차츰 민원처리 내용이 숫자가 불어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점차 우리가 확대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1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호적등·초본을 추가로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다면 지역 안배를 봐서 상인지역, 그러니까 대구은행 상인역 지점, 홈플러스 성서점에 있는데 우리 달서구로 봐서는 월배권, 성서권, 그 다음에 본리동이나 송현동이나 이 쪽에 하나 더 추가할 의향은 없습니까? 두류 쪽하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사실 저희들 하루 일일 평균 건수가 20건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2,000만원 쯤 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료도 한 달에 12만5,000원쯤 하는데 저희들이 물론 투자한 것과 효과를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그 쪽 지역에 있는 주민의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민원이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아래 제가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적보다도 개선할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TV방영문제에 있어서 TV는 40인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옆에 방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간대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직원한테 물으니까 공중파 방송이 아니고 무슨 TCN이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푸른방송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푸른방송에 의뢰해서 거기만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월별로 하든지 주간별로 하든지 해 가지고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죽 적어 가지고 구청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구내에 있는 유적지도 소개도 하고, 다음에 의회가 열릴 때는 본회의장도 방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면 좋겠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안 그래도 오늘 푸른방송하고 의정담당 팀장하고 민원실 현장에 와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케이블만 연결하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다음에 시간대라든가 방영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민원인이 와서 틀어주는 대로 봐야 되는데 하나 붙여놓으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설명에 안경도 돋보기도 비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창구에만 있고 필기대에는 비치가 안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담당 팀장님이 여러 개를 분실을 했답니다. 끈으로 매 놓아도 안 되고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보관은 창구에 하지마는 여기에 ‘돋보기가 필요하신 분은 몇 번 창구로 오십시오’ 라고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문안을 하나 써 붙이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대법원 인명부 한자가 있습니다. 호적신고 할 때. 이 책자도 안에 있고 밖에는 없더라고요. 이것도 하나 놓으면 한문을 잘 모를 때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방 차를 저도 한 잔 먹어보기도 했는데 한 달에 얼마쯤 들어갑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10여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민원인이 먹고 가지고 가기도 하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성권
홍성권위원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지금 차 구입비는 뭐로 씁니까? 업무추진비로 씁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본위원 생각에 질도 높일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을 운영비 쪽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월20만원 정도 반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예산편성 할 때는 목에 해소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맞도록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예산부서하고 이래 저래 지침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해소과목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느 기관 없이 차 구입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 돈은 다른 부분에 쓰더라도 이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허가 민원 내역에 보면 점포 미개점이 사유인데 전부 담배사업입니다. 점포도 개설하지 않고 어떻게 민원을 접수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점포는 개설되어 있는데 우리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면 적합한 장소가 있는데 만약에 안에 내용을 아무것도 넣어놓지 않고 지정을 해 주면 나중에 지정을 받은 이후에 다른 부적합한 장소, 용도로 영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점포 안에 시설이 다 갖추어지고 영업하고 있는 상태가 확인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지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자체 큰 점포가 아니고 거기에 설치했다는 그런 시설이다, 그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또 한 가지는 생활민원현장서비스 운영에 보면 관내 취약지역 소외계층 밀집지역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통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임대아파트 위주로, 복지관 위주로 이렇게 편중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몇 년 전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주택밀집지역에 정말 소외계층이 많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원래 당초 운영취지가 취약지역,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하고 또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이 아무래도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 주변에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지원을 위해서 당초 이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영세민 영구 임대아파트 지역이 6개 지역이 있거든요. 집단적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할 때 우리 구 본청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기관에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1회를 하면 그래도 2년에 한 번꼴로 돌아옵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인근 동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함께 운영하도록 그런 방법도……
귀화
이귀화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서구에는 그래도 대구에서 제일 큰 성서공단이 있습니다. 마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뭐 달서구 이렇게 해 놓고 실지로 우리가 공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공단 중앙에 동사무소를 하나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는데 동사무소는 없더라도 민원분실이라든지 무인발급기라든지 공단에서 동사무소까지 가는 거리가 4km, 멀리 가면 6km정도 되는데 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등한시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청소도 우리가 손을 안 대죠, 세금은 그렇다고 해서 공단에서 제일 많이 냅니다. 아무 것도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 성서공단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하나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민원분실을 한다든지 또 안 되면 무인발급기라도 하나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유동인구지 상주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외 민원발급기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실지로 이곡1동이나 신당동 민원은 반은 성서공단에서 옵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이런 것을 생각했어야 됩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기계만 해 가지고 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해도……
규열
조규열위원장
거기는 기업은행도 있고 대구은행도 있고 얼마든지 설치할 장소는 있습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민간 옷 가게 있는데 그 정도라도 사람 많이 오는데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김철희위원입니다. 제가 건의사항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전국 시·군·구 민원행정 추진사항 종합평가에서 경기도 파주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아 1억원 특별교부금을 받았고 대구에서는 동구가 행자부 장관 상을 받아서 3,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 민원실도 잘 하고 있는데 제 욕심에 2007년이나 2008년도쯤에는 대구시에서 1등을 해 가지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끝으로 행정지원국장님, 민원실 근무자를 초임보다는 경험이 많은 직원을 배치해서 구청 민원실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조근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조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희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형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문희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창우 지가조사팀장은 16, 17일 경주에서 혁신교육 중이라서 인사를 드리지 못 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안녕하십니까? 김철희위원입니다. 시 종합감사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가 지적과입니다. 좋은 답변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적과는 제가 공부를 해 봐도 참 어려운 과인 것 같습니다.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달서구가 인구가 가장 많은데 거기에 비례해서 지적과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지적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23명인데 현원 20명으로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에서 9급 공채를 해 놓았는데 아마 금년 연말이 지나야 충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업무는 많고 현재 결원이 있어서 업무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충원될 때까지 업무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251쪽에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에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말고. 중개인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은 2005년 7월 29일 날 법률이 전면 개정되고 2005년 12월 30일 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토지거래 신고라는 제도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저희들 지적과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중개인 제도는 83년도에 소개업 영업법으로 중개업의 모태가 소개영업법입니다. 영업법으로서 그 때 당시에 중개인 제도가 있다가 저희들이 89년도 12월 30일 날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중개인 제도를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89년 12월 30일 날 법률이 제정되면서 중개인들은 소개 영업법에 의해서 개설을 받은 중개인은 계속 영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부칙에 제도를 인정해 준 겁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새로 추가로 등록은 없으니까 연도가 지나면 해마다 감소되어서 언젠가는 제로로 되죠?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실적을 보면 등록업소 수에 비해서 실적 건수가 미미합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 부동산 업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 사항 중에 고발 두 건이 있는데 고발 이후에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한 건은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고 한 건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 못 했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서 부동산 매매 후에 가격 검인을 지적과에 받으러 오고 있는데 검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실거래가가 금년 1월 1일부터 작년에는 검인제도로서 매매계약서를 체결을 해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면 검인만 찍어서 발급을 했는데 지금은 금년 1월 1일부터는 실거래가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방법도 중개업자가 소개를 한 거래는 중개업자가 매도인이나 매수자를 대신해서 중개업자가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한 것에 대해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에 거래 신고를 허위로 했다든지 할 때는 취득세의 3배까지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개인하고 짜고 이렇게 낮추어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특별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영은 건설교통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료는 국민은행을 통해서 자기들 모니터 요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실거래 되는 가액이 정보로 건설교통부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자료,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자료,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맥시멈하고 하한가가 그 시스템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거래가에 대한 맥시멈을 넘어서 신고하는 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한가를 낮추어서 신고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그 자료를 빼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실 조사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실지로 매도자, 매수자 간에 거래했는 행위에 대해서 은행에 실지로 잔·대금 주고받은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이상이 없다고 올려 보내고 만약에 거기에 허위나 이런 내용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규정이 엄격해 지는 만큼 그걸 또 피해가는 방법도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리고 구유지 대부재산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작게는 1㎡부터 큰 것이 많은데 지금 작은 자투리땅을 매각하지 않고 대부료만 받고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대부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이라는 것은 소유자들이 자기가 살 의사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그걸 팔수가 있는데 실지로 어떤 측면에서는 대부료만 내고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지금 경기하고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철희
김철희간사
우리 구에서 매각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합니다.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10월 달에도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면서 매각이 가능한 자산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소유자들에게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가능한 작은 자투리땅은 관리가 어려우니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68쪽, 269쪽에 구·시유 재산 매각대금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로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회에서 자료요구가 있는 내용대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사후라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내년 감사자료에는 매각대금이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리고 272쪽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최초로 시작된 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죠?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우리 구는 99년도에 12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99년에 시작해서 2012년에 전면 실시되기 전까지 13년 동안 걸리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을 생각할 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시가지, 구제가 운영되고 있는 데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파악해서 사용하기가 곤란하지마는 광역시 단위에서 구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효율적인 제도라고 판단을 합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효율 면에서 과장님하고 일 부분만 알지 저희들도 잘 모르고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이 사업의 실효성도 잘 모르고 지금 도로명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해서 계속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방법이 미진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금년 10월 달에 도로명에 대한 법령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국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법적 주소로, 지금 주소를 쓰던 것이 도로명 주소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홍보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지금까지 예산도 많이 투자되었고 사업실시가 법적으로 정해졌으니까 이왕 하는 것 홍보도 많이 하셔서 실효성을 100% 이상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저희들이 판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는 월성동 옛날 지번 주소를 쓰던 그런 내용입니다. 월성동 예를 들어서 340-180 이렇게 무질서하게 있던 번호를 학산로 5번지 도로명 이렇게 홀수, 짝수 개념으로 정함으로 해서 상당히 찾아가기가 쉽도록 번호체계가 여기 학산로에서 이 기점에서 종점으로 가면서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 쪽은 짝수번호로 이렇게 부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집을 찾는 내용이라든지 우체국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제정이 되어서 효율적으로만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170필에 49필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조정하는 심의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일단 포괄적인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이 들어오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의견제출 기간하고 이의신청 기간하고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는 것이 세 번 있습니다. 당초에 특성조사를 해서 지가산정을 한 토지에 대해서 검증을 평가사들이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의견제출한 토지에 대해서도 평가사들의 검증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1일 기준 5월 31일자로 공시를 하는데 5월 31일 공시를 하고 나면 다시 이의신청을 한 달 간 받아서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고 저희들이 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지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해서 정착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고 하시는 분은 보상을 생각하시는 분이고 내려달라고 하는 분은 세금을 적게 내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거의 90%가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제가 이의신청 도중에 올려달라는 부분하고 내려달라는 부분에 장기동에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왔는데 저도 잘 몰라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기동 151-4번지 보면 지적도 도면 202, 거기에 151-4번지 대지가 54만6,000원으로 공시지가인데 이 분이 45만원으로 내려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5만2,000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거든요. 앞에 도로 부분 땅은 81만4,000원이기 때문에 도로 앞이니까 상당히 지가가 높다고 보고 제일 뒤 쪽은 안 쪽이라서 43만6,0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54만6,000원이면 중간이라서 지가가 적당할 것 같은데 45만2,000원으로 안 쪽 땅값하고 비슷하게 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여개 토지특성조사를 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할 때는 20여 가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먼저 직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에 접하는 사항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조사를 해서 산정지가 프로그램을 돌리면 당초에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2월 28일자로 공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에 의거해서 특성조사와 비교를 해서 산정이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도로면도 소로 한 면을 뒤 쪽에는 물었고 앞에는 중로 1류하고 소로 한 면을 물은 땅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앞에 땅하고는 비교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필지를 적용을 할 때 조금 전에도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이 되는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100% 거칩니다. 거쳐 가지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 번 심의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전문적인 분야라서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상향할 때 조정을 잘 하셔서 주위에 지가가 상승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하향할 때는 세금이 허비되지 않도록 잘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예영동위원입니다. 지금 항간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사무실만 얻어 놓고 자격증 있는 사람 대여해서 걸어놓고 영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도 약600군데 되죠?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2005년도에 592개소 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지금 단속실적이 미미한 것 같은데 대여하는 쪽으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자격증이 없이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월 얼마씩 주고 자격증을 대여해서 갖다 붙여놓고 아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대여해서 명의만 빌려서 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실지로 중개업법 상에 어떤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지, 대여업소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실지로 현장에 가서 있는 그대로밖에 조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실지로 금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를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례들이 줄어들지 않겠나 판단이 되는데 실지로 대여업소라고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동
예영동위원
나타나는 것이 사무실에 들어가면 대여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 얼굴 사진 안 붙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사진 붙어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하고 얼굴 보면 금방 차이나지 않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그런데 보조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조원이 사무실에 없으면 그런 제도가 없고 허가난 중개업자만 중개업소에 있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얼굴하고 이거하고 틀리니까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실지로 가보면 만약에 저희들이 단속하러 나가서 거기에 중개업자를 찾으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 5분 이내 사무실로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물건을 잠깐 보러나갔는데 전화해서 오면 저희들이 대여업소라고 인정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실지로 대여업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사무실 임대계약서를 보면 분명히 대여한 사람하고 계약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임대계약은 원 건물주하고 자기가 계약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벽에 걸린 사업자 등록증은 대여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월 얼마 주고 걸어놓았기 때문에 그걸 정밀분석 의지가 있으면 그것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고, 물론 인원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면 할말은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좀더 관철이 되어야 되겠다 싶고 양도를 했을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해 놓았는데 상당히 중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시고 또 고용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여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붙여놓았지마는 지금은 자기가 사무실을 얻어놓고 자기는 사장처럼 앉아 있고 자격증 있는 사람을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고용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칙은 부동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부동산중개업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형편이 안 되고 하니까 불법으로 그러면 여기 와서 근무를 좀 해라, 그래서 불법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가 보면 임대계약 한 사람하고 지금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 걸어놓은 것을 보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파고 들면. 그러면 아까 보조요원이라고 했는데 보조인원은 말 그대로 여기 보조인원이 몇 명 있느냐, 그러면 보조인원은 어디에 나갔다, 보조인원은 등재가 되어 있을 것이고 사무실 임대계약서를 보면 A라는 사람이 얻어 가지고 B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썼다, 그러면 또 A라는 사람이 임대를 해 가지고 C라는 사람에게 대여를 했다, 이런 것이 불법으로 현재 많이 횡행하고 있고 특히 법인체도 보면 거의 보통 중개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장이라고 해서 사무실 큰 것 하나 얻어놓고 법무법인이라고 해서 전부다 자격증 있는 사람 한둘 걸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 질서가 흐트러지고 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지만 법인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이런 것은 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땅 같은 것 한창 투기바람 조성 해 가지고 땅 값 오르니까 ‘얼마 받아줄게, 나 얼마 다오’, 이거 뭐 수수료를 떠나서 받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특히 부동산은 금액도 상당히 크고 또 서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하니까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600여 군데를 아까 합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나가서 조목조목 면밀히 보시면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과감하게 정말로 고생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았는데 그 사람들은 옳게 하지도 못 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하니까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71페이지 월성동 1144-1번지 공개입찰 그 외 재산은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은 뭐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주택건설사업으로 해서 승인이 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성동 1144-1번지는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해 놓고 그 외 재산은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은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내용을 검토해서 단속에 유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이든 시유재산이든 공개입찰경쟁 방식이 원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6조1항]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법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토지로서 같이 이용을 하고 집안에 들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법상에 단독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등등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이. 법상으로 이미 시행령에……
영동
예영동위원
[36조1항]에 보면……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12가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6조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을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일단의 토지, 가격이 3,000만원 미만, 건축법상 단독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면적,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90㎡미만일 경우, 이래 가지고 12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산 중에 실지로 큰 면적이 없습니다. 주로 용도폐지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관리위임이 된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 소 면적, 일단의 택지로 같이 사용안 하면 안 되는 토지, 주로 이런 토지들이기 때문에……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12가지 명시 외에는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갑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거기에 어떤 어떤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토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할 만큼 큰 면적이 별로 없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우리 관내는 없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많지 않고 주로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가격적으로 3,000만원 미만, 12가지 명시된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주로 그렇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청 보성은하 커브 틀어서 나가면 꽃집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8월 24일자로 와 가지고 아직 그거까지는……
영동
예영동위원
작년에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부동산정보팀장
제가 작년에 와서 자료가 없어서 면적하고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평수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입찰을 해서 옛날에 꽃집을 하다가 현재는 책을 대여하는 책방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문희
이문희부동산정보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부터 대부를 죽 해 왔습니다. 이 잡종재산은 5년 동안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5년 대부기간이 끝나서 그것을 대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면적도 일반 주거지역도 넘고 가격도 넘고 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해 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안 되고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매각해서 수입이 입찰로 하니까 많이 나오는데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년 이상 되면 매각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디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구유재산이라든가 시유지, 구유지는 못 하더라도 아까 같은 그런 것은 구유지죠? 작년에 매각했는 것은.
문희
이문희부동산정보팀장
국유지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국유지인데도 우리 구에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문희
이문희부동산정보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시유지도 할 수 있고?
문희
이문희부동산정보팀장
시유지는 시에서 합니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재산은 국유재산하고 구유재산은 저희들이 계약체결을 하고 시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시유지는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국유지는 우리가 관리하면서 매각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정부에서 사전에 공문이 내려옵니까? 매각하려고 할 경우에.
문희
이문희부동산정보팀장
민원인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장조사라든지 관련 공고를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국유재산 전량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승인사항이 있고 재경부 승인사항이 있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시도 사업승인을 받는데 저희들은 소규모 면적이고 용도폐지에 의한 매각이기 때문에 시도승인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국유지라든가 구유지를 매각할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10월 달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대부재산 중에도 앞으로 매각을 원하는 토지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대부매각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국유지일 경우에 누가 원합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국유지든 구유지든 사용자가 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사용자가 이걸 취득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저희들이 지금 10월 달에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를 할 때 앞으로 이것은 대부재산에 대해서 계속 대부료를 부과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분들이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것도 같이 조사를 해서 대부료도 메기고 자기들이 매입의사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합당한 재산이라면 매각도 하고 대부료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수의계약 할 때 대부했는 사람이 상대하고 관하고 계약을 바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대부관리하고 있는 사람, A가 하고 있으면 B라는 사람이 그걸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은 제가 말씀드린 조건, 여러 가지 그 조건에 시행령에 열거해 놓은 몇 번 항목에 이것이 합당하느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공개경쟁입찰로 할 것이냐를 판단하고, 금액도 2005년도에는 토지평가사한테 매각금액을 저희들이 보내서 감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법이 개정될 처지에 있는데 실거래가를 우리에게 조사하라는 지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될 것 같고 또 종전에는 평가사 두 사람이 감정평가를 해서 수의계약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일 때는 입찰자들이 여러 명이 되어서 자기들이 써넣은 금액을 보고……
영동
예영동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내정가를 평가사한테 받아놓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그것은 받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성당1동사무소 외 8개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