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일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여환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배공옥 민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진웅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사) 김영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권길향 방문진료팀장입니다. (인사) 최형순 검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이상기온 상태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도 피고 결실을 거두어야 할 10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연일 낮 기온이 이십칠팔 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 관계로 모기가 아직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의 방역실태 상황은 어떠하며,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있는데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이며, 또 방역에 관해서 각 동사무소를 연계해서 방역소독 현안을 논의하시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올해 3월에서 10월까지 방역을 연막분무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여러 주민들을 접촉한 결과 연막은 인체에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각급 단체 회의할 때도 많이 물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는 연막은 자꾸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 대신 분무소독으로 하수구나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10월까지 지금은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모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월배, 성서 전역에 한 달 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모기퇴치에 분무소독을 병행하도록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에 관해서 앞에도 질의한 내용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력적인지 결과 문의는 하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연막소독보다 일하기가 좋다고 분무소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막에는 살충제 성분이 있습니다. 인체에 해롭고 해서 국제적이나 대도시 방역에서는 차츰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보면 각 동별 방역현황이 나와 있는데, 방역현황을 보면 성당동과 두류동 권역은 자연부락이 많고, 또 진천동도 자연부락에 속하는데 보면 동과 연계가 안 된다는 내용이 2004년 2005년 대비해 보면 나와 있는데, 두류동을 예를 든다면 2004년에 103회에서 2005년에 98회로 줄었고, 또 신당동을 보면 103회에서 210회로 늘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예를 본다면 동사무소와 거의 연계가 안 되고 방역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두류1동에서 한 1년을 동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두류동, 송현동, 진천동은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런 주택지역에서는 쓰레기나 오물투기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동에 방역소독에 한 명씩 고정 배치하고, 구청에서는 광범위하고 집단적으로 차량방역소독을 하고, 광범위한 지역인 신당동하고 진천동은 동의 방역인력이 한 명 씩 더 있습니다. 두류동에 말씀하셨다시피 2004년도 103회, 2005년도 98회는 주민들이 스스로 구청으로 전화 한 것도 있지만 동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인부를 통솔하라고 동장한테 우리가 지시를 많이 합니다. 내년에는 이걸 다시 교육할 때 열성적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광범위하게 실시하도록 조치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즘 날씨에는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총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총괄적인 면에서는 洞 방역과 區 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洞 방역, 區 방역 할 것 없이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방역을 실시하는데, 洞 방역은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그 다음에 구는 선, 후로 해서 2개 팀으로 해서 방역을 실시합니다. 금년도 洞 방역도 9월 말로 일단 끝나고, 지금 자체 보건소에서 성서권, 월배권으로 해서 방역차량 두 대 해서 인부 두 명과 같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유독 작년하고 달라서 모기들이 늦게까지 기온차이 때문에 극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처해서 지금 취약지역 위주로 해서 주로 주택지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의무소독대상 시설 대상 시설이 되어서 자체방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택지역을 위주로 해서 불철주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연막분무의 개념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막의 개념은 연기를 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방역을 하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효과성이다 이런 면에서 홍보용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무는 사실 하고 있는데 안 보이거든요. 지역주민들 눈에 뜨기가 어렵습니다. 골목골목 들어가서 치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같이 비춰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연막과 분무의 비율을 8대 2라는 지침이 과거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는 모기의 근원적인 유충이라든지 이런 구제 자체가 먼저이기 때문에 연막하고의 개념이 다릅니다. 연막은 성충의 개념에서 많이 기여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막을 줄이고, 앞으로도 계속 없애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성충 자체를 없애는 그 자체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면이 인체의 유해성도 조금은 가미가 되겠지요. 실제 연막을 뿌리는 그 내용 안에 보면 약품과 유류들이 같이 섞여서 기름 뿌려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 뒤에 따라다니면 호흡기에 영향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유해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을 뿌리는 만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침에도 적게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막을 자제하고 분무를 하게 되는데 분무자체가 잘 안 보이다가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이 비추어 지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아마 민원성 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연막소독은 없앨 계획입니다. 사실 없애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더운 칠팔월에는 사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과의 연계는 실제 우리 동에서 방역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 자체만 가지고는 인력 자체도 어렵지만 관리측면에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洞방역수는 동장 책임 하에 동에서 추천한 자에 의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의 속속들이 그 지역 내 취약지역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아는 분들이 추천되어 져야 된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실제 洞 방역은 5월부터 9월까지 하지만 동에 거의 일임을 하다시피 하고, 우리는 그 대신 치는 방법이라든지 기계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약품수불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실제 치는 지역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동에 거의 일임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2주 동안이지만 전번 주에도 우리 담당자들을 불러서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취약지역을 좀 단단히 알아내서 동에 연락을 해서 다믄 2주 동안이라도 열심히 해서 마무리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취약지구를 알아내는 방법이 동을 연계하면 가장 빠르고 신속정확하다고 봅니다.

예, 동에서 다 받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꾸 동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일단 동의 방역도 결국은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더 적극적으로 동을 관리해서, 또 공동주택이 많은 동네하고 주택단지가 많은 동네하고 분명히……. 아까 박정숙 위원님께서 잠시 수치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주택단지에 취약지구가 많은 동네에는 방역회수도 분명히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에만 떠맡겨 놓을 게 아니고 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관리도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소장께서 동에는 5월에서 9월까지 소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에서는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삼사 월에 동에서 하기 전에 하고, 동이 9월에 끝나면 한 달 더 연장해서 우리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 자체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다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정한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수성구 같은 경우는 분무를 3월에서 11월까지 하고 있습디다. 한 달 더 연계해 가지고……. 그저께입니까 마침 소장님이 오셔서 지금 모기 때문에 김주범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 끝난 상태에서 새로 해 주는 것같이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모기에 대해서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유난히 많이 더우니까 좀 탄력적으로, 다른 구에서는 11월까지 정해놓고 하는데 기간을 좀 더 늘려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분무는 보통 한 달로 치면 며칠에 한 번씩 분무를 합니까?

분무는 기간 동안에는 매일 나가지요. 동이 24개 동으로 많다가 보니까 동마다 달라질 수는 있지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가는 셈이네요? 24개 동이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간다고 하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밖에는 안 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 자체방역이 있으니까 동에서는 계속 자기 지역을 도니까 우리 보건소에는 동에서 할 수 없는 지역, 하지 않은 지역에…….

연막은 보통 며칠에 한 번씩 치입니까?

연막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칠팔 월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 달에 한 동에 한 번 간다든지 아니면 1주일에 한 번 간다든지 뭐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동 자체에서는 매일 일몰 전후로 해 가지고 연막은 계속 칩니다. 그런데 동방역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10월이라든지 초기에는 연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분무를 합니다.

분무는 보통 동마다 치는 회수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정에도 있습니다만 보건소 자체 방역을 두 개 팀입니다. 월배권 하나, 성서권 하나 이렇습니다. 그것만 해도 열 개 구역 차량 한 대 당 다섯 개 지역으로 해서 나누어서 치는데, 예를 들어서 월요일 같은 경우 제1팀은 상인1,2동, 제2팀은 성당1, 2동, 두류동, 그 다음에 화요일은 월성1, 2동, 두류1, 2, 3동, 수요일은 송현1, 2동, 본리, 감삼, 죽전동, 목요일은 도원동 이런 식으로 해서…….

1주일에 한 번꼴로 돌아가는 셈입니까?

예, 거의 그렇게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분무는 동하고 연계해서 취약지구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약지구라고 하면 가장 취약지구가 어디로 보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약지구라고 하면 동에서 취약지역이 거의 파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라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거의 취약지역이 많이 적어졌습니다만 옛날 같은 경우는 진천천이라든지 대명천이라든지 동네 취락지역 중에서도 우리가 열악한 지역을 정해서 지정된 지역이 있는데, 불결지라고 해서 올라온 데가 마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하수구에서도 불결지역,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세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영세민 밀집지역 열 군데, 그 다음에 후생시설 여섯 군데,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이 또 많습니다. 공중화장실 55군데, 수해상습지역 아홉 군데, 수해상습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감삼동 저지대라든지, 그 다음에 송현주공아파트 위에 보면 수해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아홉 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습지역 여섯 군데, 집단가축시설 세 군데, 집단가축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는 한실들 위에 보면 오리 먹이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집단가축시설들이 되겠는데, 그 다음에 뒷골목취약지역 해서 동에서 파악이 되어서 올라온 것인데 61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유원지 한 군데 해서 방역취약지역이 195군데로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취약지구는 정해진 대로 고정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각 동마다 가장 취약지구로 꼽히는 데가 하수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수구가 모기 서식지이고, 거기서 산란을 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하는데, 하수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하수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시죠? 지금 강서구청 같은 데는 오수하고 나가는 하수구를 전부 다 개폐식으로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월성2동 같은 경우에도 하수구 위에 비닐을 덮어놓은 하수가 많습니다. 왜 덮어놓았겠습니까? 거기 냄새가 올라오고 모기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서구에서 하수구 개폐식으로 바꾼 것은 평소 때는 하수구 뚜껑이 다 닫혀 있습니다. 보통 때는 닫혀 있다가 비가 오거나 위에 물이 내려가면 그것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물이 다 빠지고, 그러면 냄새도 안 올라오고 모기가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들어가 있는 모기가 나올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지금 특허발명해서 위에 강서구청해서 푯말까지 있습디다. 그걸 전체적으로 다 덮어 놓으면 그걸 가져가서 다른 구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서 전면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수구 뚜껑 관계는 저 소관도 아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예, 물론 아니시지만 그걸 제가 서면질의를 해 놓았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도 아까 취약지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가장 모기가 서식하기 좋고 추워도 견딜 수 있는 데가 하수구 밑이니까 하수구에 그것만 관리가 잘 되어도 모기를 근절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우리가 한 번 알아보고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해당 부서에 권장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하수도 뚜껑이란 게 길에다 하는 하수 뚜껑도 있겠습니다만 또 집집마다 하수도 뚜껑이 있을 수 있는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다 있을 수 있는데, 시설하는데 알아서…….

상당한 예산이 들겠지요. 지금 우수관 같은 데도 같이 하수구하고 전체적으로 달서구가 동일하게 하수구만 뚜껑 다 덮이는 그것만 바꾸어 줘도 모기 박멸에는 큰 효과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해 놓았으니까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소장님도 저 쪽 분야하고 협의하셔서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예, 기회가 되면 우리도 그 부서에 한번 멘트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김해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숙 위원님과 기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 난에 작년 방역소독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 제기된 건수가 열 건이 넘고, 그런데 동별 방역실적을 봐도 조금 전에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천편일률적으로 방역을 했다고 보여 집니다. 2004년도는 총 2,467건이고, 2005년도는 2,657건인데, 연막소독 역시 똑 같습니다. 2004년도 1,509건, 2005년 1,022건, 대부분 소독횟수가 100번에서 103번으로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인1, 2, 3동 같은 경우는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 지금 소장님께서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해서 중점적으로 방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박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역 취약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영세민 밀집지역이 열 군데 되고, 수해 상습지역이 많은데 이 쪽에는 좀 동별로 차등해 가지고 분명히 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영세민밀집 아파트라도 똑 같이 상인1, 2, 3동 적용을 다 시켜놓았어요. 연막소독 62번, 분무소독 103번으로 똑 같이 적용시켜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원이 많고 영세민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는 환경적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연막횟수, 분문소독횟수를 좀 늘려 가지고 실시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절기에 5월부터 9월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몇 시까지 하고 있지요?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또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번제로 해 가지고 공휴일에도 연장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일단 고려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요즘 일용직들도 주 5일 간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루 안 나오고 토요일에 나오는 것…….

아뇨. 우리 구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타구에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서울 쪽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 구민들이 주 5일제 근무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쉬잖아요? 중점적으로 방역을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똑 같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한 다섯 시정도까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꼭 검토해 주세요.

예, 일단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장비현황을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보면 똑 같아요. 동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방역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충을 해서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장비는 같지요. 장비가 다를 수가 없지요.

장비가 현재 휴대용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울러 메고 골목골목 치러 가는 사람이 방역수 한 명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한 개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고장이 나면…….

지금 현재 동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동별로는 장비가 우리가 배정을 했다가 끝나면 회수를 다 합니다. 거기에 놔두는 게 아니고 관리를 우리가 다 합니다.

좌우지간 방역장비도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154쪽 예방접종실적을 보면 예방접종에 있어서 디피티 목표 접종 인원이 6,968건을 목표로 잡았는데, 실제 접종은 5,832건이고, 소아마비 또한 5,618건 목표 잡았는데 4,533건으로 좀 저조한 것 같고, B형 간염의 경우는 무료로 6,985건으로 잡았는데 실제 1,872건으로 매우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왜 저조하느냐 하면 애기 낳자마자 그 병원에서 그대로 접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기들 낳자마자 B형 간염 접종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디피티, 소아마비, B형 간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목표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일 큰 이유가 우리 목표가 인구 대비해서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인구에 비해서 영․유아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타구하고 거의 대동소이할 정도로 숫자가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임산부등록 관리를 보면 구 전체 대상이 4,851명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등록환자는 몇 명이냐 하면 1,367명입니다. 등록비율로 보면 28%대입니다. 그러면 구 전체 임산부 등록관리에서 이 임산부 숫자를 대비해 보면 출생 숫자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다 출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게 보면 거의 임산부 숫자가 출생아 수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출생아 수 대비를 4,851명으로 본다고 하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인구를 대비해서 본다고 하면 출생아 숫자가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면이 있고, 아까 이야기한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거의 접종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차, 3차는 맞는데, 이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산모들, 특히 보균자 관련 대비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았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맞게 되는 그런 쿠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접종률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면이 더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영․유아등록 관리를 하는데 만 6세 이하로 대별해서 보게 되면 이해가 쉽습니다만 우리 보건소는 거의 접종률이 18개월 수준에서 무료접종이 됩니다. 그래서 2003년, 2004년 출생아 대비해 보면 그 출생아가 2005년 출생아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상 숫자가 1만968명 정도 되고요, 2004년, 2005년 출생아가 2006년 영․유아등록관리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9,998명으로 벌써 그 연도만 봐도 숫자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유아 숫자가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 낳는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것은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출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자연히 접종률도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애를 낳자마자 병원에서 맞고 나오는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방접종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체 전화 ARS로 해 가지고…….

예, 됐습니다. 조금 전에 0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는 일단 출생률이 저조해서 접종률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실제 성인의 경우 유료로 하면서 목표치를 4,500명 잡았는데 3,881명이 접종을 했단 말씀이죠?

예.

지금 보건소에서 성인들 B형 간염 접종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성인들은 접종시간이 없습니다. B형 간염 항원 항체검사를 해서 음성인 대상자는 전부 다 맞게 되지요.

그러니까 접종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B형 간염은 성인들 접종시간은 없습니다.

퇴근 전까지만 오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의 집사람이 B형 간염 접종을 하러 왔는데, 다섯 시 전으로 왔는데 접종을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서 다음 날 다시 왔어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영․유아 같은 경우는 위험률 때문에, 안전도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전에 오라고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기들은 특히 예민성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권장을 합니다. 성인은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거의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오면 오전이고 오후 상관없이 시간 내에서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글쎄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분명히 다섯 시 전으로 왔거든요? 여섯까지만 가면 분명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보냈는데 다섯 시 전으로 보냈어요. 그랬는데 “내일 다시 오세요. 접종시간 끝났습니다.”라고 해서 다음 날 다시 간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방접종 홍보가 미약하지 않겠나…….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ARS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영․유아뿐만 아니고 성인들도 이 예방접종 안내 책자를 개별 우송은 못하더라도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 홈페이지에 수록해 가지고 하던지…….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관내 언론매체나 유선방송, 지역신문도 있고, 실제 자치달서지도 있어요. 또 구청이나 동사무소 게시판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본 위원이 자치달서 편집위원으로 있을 때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이런 홍보는 전혀 없었단 말씀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자치달서지 하나만을 예를 들어 가지고 보건소에 관한 고정 소식란, 새로운 사항, 계절별 건강정보라든지, 예방접종에 관한 정보, 이런 것을 수록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사항은 다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하는 것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하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매달 자치달서지가 5만부에서 7만부 정도 나오기 때문에 홍보가 참 잘 된단 말씀이죠. 그래 가지고 실제 그렇게 홍보를 강화해 줌으로 해서 예방접종 기회를 놓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안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본 위원이 일단 제안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의원님…….

165쪽에 방문간호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간호 대상자가 어디까지지요? 2004년도가 218건, 2005년도 216건, 2006년도 186건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 건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 전체 영구임대아파트가 4,850세대 정도 되고, 장애인등록인원도 해마다 점점 늘어나 가지고 지난해까지 등록인원이 1만9,245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세대수하고 장애인 등록인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방문간호 횟수가…….

2006년에 186명은 올해 상반기 실적입니다.

그런데 전체 장애인 등록수라든지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수에 비해 가지고 이 횟수가 저조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문간호를 전문하는 직원이 세 명 있습니다. 세 분이 각 동을 순회하는데, 대상자들이 중증독거노인들 장애인들이 주 대상이 됩니다. 질환별로 보면 중풍, 고혈압, 당뇨, 퇴행성관절염 등이 해당되는데, 현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460명 정도 등록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관리자 중에 매일 수시 나가는 대상자도 있고 1주일 만에 나가는 대상자도 있고, 보름, 한 달 만에 나가는 대상자도 있는데, 우리 인력이 세 명이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숫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셔야 될 것이 우리 보건복지부 방문보건사업 지침에 보면 1인당 얼마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보통 방문간호사 1인당 150명 정도 내외의 숫자를 봐야 적당하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3명이면 한 45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물론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우리 인력이라든지 여건 상 좀 어려운 점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재가암환자까지 방문보건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가암관리 방문 대상자가 한 30명 내외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도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자관리를 하게 되면 중증정도에 따라서 의사 간호사들이 사실은 여력을 매일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다 안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의사선생님이 한 분이 계속 같이 방문진료대상자를 위해서 돌고 있는데, 우리 所 내 진료도 해야 되고, 성서진료실 진료도 해야 되고, 방문진료까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력 자체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 어렵습니다.

방문간호 대상자가 460여 명 되는데, 그러면 간호를 다 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460명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대상자들이 많지만 더 등록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적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될 수 있으면 460명 중에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을 빼고 다시 신규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본 위원이 해마다 보건소에 감사와 관련하든지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해 보면 소장님께서 항상 답변 내용이 인력문제, 이 문제를 항상 가지고 나오시는데 실제 인력보충이 안 되어 가지고 해결 못한 문제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방문간호 뿐만 아니고 모든 보건 관련해 가지고 봉사자를 좀 지원 받아야 되지 않겠나, 건강도우미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인원을 좀 확보해 가지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좀 점진적으로 횟수를 좀 확대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김해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60여 명 되는 그 분들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추천, 그 다음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네들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 중에 선별이 되어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대상자들이 우리 보건소에 직접 천거되는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우리가 대상자들을 추천해서 들어오면 담당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상황을 보고 합니다.

요건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됩니까?

물론 차상위계층도 우리가 아주 열악하다고 동에서 추천을 한다든지 우리가 상황을 보고 대상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보통 일반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지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여력이 안 됩니다. 일반가정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방문간호사업이 병원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우리가 의뢰를 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연계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가서 거기까지 하기에는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저희 지역에 교통사고로 19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특별히 간호를 했기 때문에 머리하고 손만 약간 움직이는 정도로 해서 살고 있는데, 올해 보화상 열녀상을 받았는데, 제일 문제는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욕창이 생겨서 보건소에 가 보라고 해서 보건소에 왔었는데 이 분은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은 거즈[gauze]를 해 줄 수 없다 이래서 그냥 돌아왔습디다. 보건소에서 하는 이야기는 면을 가져오면 약은 발라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저는 들었는데, 실지로 여기도 잘 살아서 기초수급자가 안 된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좀 컸다고 하는 그걸로 해서, 그 부인이 자기 남편 병간호 때문에 돈벌이를 하러 갈 수도 없고, 하루 종일 집에서 이쪽으로 눕혔다 저쪽을 눕혔다 하고 다 닦아 주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어렵게 사는데도 하나도 지원받을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소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기갑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월성2동이나 상인3동의 경우는 장애인뿐만 아니고 차상위계층 등 전반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의 주민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달서구 장애인 인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에 1만7,000명 정도에서 2005년도의 경우 1,9425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어떤 진료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실례로 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타구에서는 재활기구를 대여한다든지 해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물론 이런 사업들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장애인 진료사업 관계, 재활기구 대여사업 관계, 이런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어쨌거나 복지관련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마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보통 장애인이라고 하면 거의 지체장애인을 장애인이라고 개념을 뒀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개념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폐질환, 심장질환, 간질질환, 뇌혈관질환, 정신질환 등이 전부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질병에 대한 장애인의 개념에서는 물론 재활이나 치료의 개념들이 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주가 되겠고, 그 외에 지체장인이나 시각장애이라든지 청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개념에서의 장애인들은 또 특별하게 여러 가지 재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연계되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서비스과에 보면 장애인복지팀도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더 연계되어져야 되는 면이 더 앞서지 않겠나 싶고요, 진료사업도 사실은 우리가 부수적으로 그런 사업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면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우리 장애인복지팀도 물론 있습니다. 업무가 분리되어 있지만 어차피 보건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합동으로 해 둘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장애인재활기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어차피 장애인 편익제공 측면에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한 가지로도 예산이 뒷받침 안 되고 하면 우리 사회에 기증문화가 많이 있는데, 기증을 받아서라도 보건소하고 집행부하고 장애인 담당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금연에 관한 프로그램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크게 일반적인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인 금연사업비가 있고요, 금연클리닉 사업에 따로 몇 억 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대별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예산내역은 제가 가져오질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예산내역은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련된 예산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2005년도에 1억8,060만 원이고, 금년은 2억6,782만 원으로 이것은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입니다. 이것 말고 금연사업과 관련해서는 건강생활실천사업비에서 일부분 금연관련해서 금연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금연클리닉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1년 총 예산이 지난해 2억8,06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어 왔고, 현재 나름대로 금연에 따른 상담이나 현수막 게시, 구청현관에 패널전시, 본 위원이 많이 봐 왔습니다. 참 고무적인 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비디오상영이나 외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외부 많이 합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교 금연교육 사업은 거의 외부인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요?

예.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나 일반인 대상으로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구청 공무원 대상으로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금년도도 했고, 작년도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왜 초청을 안 하지요?

직원들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주로 직장 관련 대상으로 할 때 거의 외부 초청 강사들이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포함을 시켜야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하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이지만 실제 제일 심각한 것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도 있지만 우리 청사 내에 의원님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 그 체험을 안 하고 계십니까? (웃는 이 있음) 그건 그렇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 내용 중에 청소년 흡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관내에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를 몇 개교 선정해서 금연 시범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시범학교도 운영을 하지만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기관에서 금연 관련해서 교육을 시켜 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우리가 우리 여건을 봐서 가서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금연상담 관련해서 지금 상담사가 여섯 명이 있습니다. 여섯 명이 있어서 이동금연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사업체에서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언제든지 하고, 우리가 일정을 짜서 금연 홍보를 하고 있고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고, 외부 강사 문제는 벌써부터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한테만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전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우리 금연 상담사 중에 유능한 분이 있습니다. 금연 관련 교육을 한 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옆방에서는…….

그 문제는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금연 시범학교가 작년 한 해 몇 개교 정도 됩니까?

작년 한 해에 성서에 성서중학교 2,500명, 도원동에 도원고등학교 2,300명, 그렇게 분기별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일단 금연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프로그램 중에서도 담배 해독체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니코틴 의존도 진단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디오 상영 감상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할 것이고…….

예, 다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타구에 보건소 운영 실태도 금연 클리닉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금연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가지고 교육을 받은 수료학생들의 한 30% 정도가 실제 금연에 큰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실제 금연도 중요하지만 애들 인성교육을 하는데도 이 금연 교육이 들어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금연교육에 동참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우리 3층뿐만 아니고 지하 식당, 1층 화장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상 1, 2, 3, 4층까지 제가 가는 화장실마다 매일 느낍니다. 담배 피우는 직원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실제 3층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휴게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 가서 피워도 충분히 되는데도, 비흡연자가 지금 권리를 못 찾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다.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따른 구청 내에서 단속 실적은 없지요?

청사 내에서는 지금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흡연은 가급적이면 청 내에서는 금지하고, 우리 구청사는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외부 마당이나 3층 직원 휴게실에는 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거의 1주일에 삼사 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금연에 대해서 구청 현관에 패널전시를 하고, 보건소 앞에 바로 현수막 거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패널 전시를 하더라도 금연에 관한 비디오테이프도 대여를 해 보고, 도서도 대여해 보고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달서구 관내에 약국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225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품도매 업소 27개 하고…….

관내 약국 점검 공무원 수는 몇 명입니까?

저희 예방의약팀에서 정기 지도단속, 또 특별지도단속을 하는데, 정기는 분기별로 1회를 하고 있고, 특별은 민원발생 시에 합동으로 연 2회 정도 하고…….

특별 민원 발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약국에서 무슨 부정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휴일당번제 시행에 대해서는 어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휴일당번제는 병원 자체에서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어느 구역에서는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윤번제로 자율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구에서는 전번에는 이런 미비점이 있더라,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휴일당번제에 행정지도한 내용이 작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작년에 분기별로 하면 경미한 실적이라서 지도단속에서 행정처분은 거의 없습니다.

행정처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단속한 내용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약국 휴일 당번제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 166쪽에 있는 13번 ‘약국 휴일당번제 이행사항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라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설 연휴, 추석 연휴에 이것은 거의 자율적입니다. 우리가 강제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료기관 포함해서 약국에서 약사회라든지 의사회에 자기네들이 돌아가는 순번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문을 열겠다는 의원이나 약국들이 있습니다. 그걸 추천받아서 우리가 공부등록을 1339에도 하고, 우리 자체에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 자체에서도 추석, 설 연휴에는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행정업무 담당자 한 명해서 세 명이 근무를 해서 진료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담당자가 수시로 약국이라든지 의원에 전화를 해서 그 지정된 내용대로 이행을 하고 있느냐 그 상황을 보는 겁니다.

이 13번에 있는 내용은 분명히 휴일당번제에 관해서 이행사항을 얘기하는데 밑에 지도점검에 보면 설 연휴와 추석연휴에 관한 건수만 있지 휴일당번제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자율적인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강제사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번 연휴 같은 경우에도 징검다리 연휴라서 거의 8일 정도로 다 연휴이다시피 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 병원문도 거의 안 열고 하니까 애기들이 급체를 했거나 갑자기 생기는 음식물로 인한 이런 것은 약국에서 약이 있으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약국 몇 군데를 돌아다녀도 문 열린 데도 없고 안내 되는 데도 없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관련 지도를 충분히 하셔서 특히 징검다리 있는 날은 상비약이 없어서 쩔쩔매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시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든지 지도를 하시든지 좀 감안해 주셔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김해철 위원님이 금연에 관해서 아까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한 23쪽에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에 니코스탑이라고 하는 게 세 부류로 구입한 가격이 나오는데, 회사마다 좀 다르고, 가격도 세 군데 다 다르거든요? 이름이 같은 이름인데 차이점이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가격의 차이가 납니까?

압니다. 효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외국제가 있고, 내국에서 만든 제품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패치인데 붙이는 것입니다.

이름은 니코스탑 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금액은 왜 차이가 나는지…….

구입량도 다르고 단가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패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금연사업을 시작할 때 만드는 회사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물량이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들어온 물량도 있을 수 있고요,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전국적으로 갑자기 그 많은 물량을 퍼트릴 수 있는 시기적인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양이 다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구입초기에는 우리가 선호도를 모릅니다. 어느 제품이 그 사람한테 맞는지……. 그래서 그 제품에 따라서 양 조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이라든지 들어오는 단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수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한 가지 약품 가지고 세 개 회사에 따로따로 구입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약인 것 같으면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똑 같은 니코스탑 구입입니다. 그런데 예정가 낙찰가 다른 이유는 물량이 다 다릅니다. 100개 구입했을 때 있었고, 200개, 이런 단가다 약간 차이가 났었고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1년 예상을 해서 구입을 좀 많이 해 가지고 단가를……. 지금 낙찰가를 보면 금액이 천 단위입니까? 여기 850, 1,129, 1,33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단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만 원 단위입니다.

그러면 850이 가장 낮은 단가인데, 이럴 때 똑 같은 제품인 것 같으면 당초에 1년분을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 단가도 낮아질 것 아닙니까?

기갑수 위원님 말씀에 이해가 좀 안 되는 면이 있는데, 1년 전체 물량을 우리가 100%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게 6개월 성공률로 봅니다. 금연대상자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되면 금연자로 봅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그날그날 봐 가면서 전체적인 수요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해서 놔둘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예년도에 따른 물량이 달라질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1년치 한꺼번에 구입하는 그 자체보다는 반기면 반기, 분기면 분기, 이렇게 해서 수요량을 조절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예정가가 1,60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초창기에 구입한 예정가는 이것보다 낮아졌습니까? 세 군데 구입한 이것은 점점 높아진 예정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정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견적서 받을 때 그 회사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의 예정가이고, 넣는 사람이 제약회사별이나 도매상별로 해서 자기단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단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까 금연클리닉학교 이것은 전에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건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하셨지요?

요청에 의해서도 하고요, 우리가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 금연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신청을 하라고 우리가 요청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거의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육청 관련 부서에 가서 우리가 협조요청도 하고 좀 선정되도록 해 달라고 도리어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관내에 어렵게 사는 아파트가 여섯 개 단지가 있는데, 그 여섯 개 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 대건중․고등학교 뒤편에 보면 아파트에 작은 소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의 뒷문을 통해 가지고 휴식시간이나 마치고 난 이후에 공원이 완전히 흡연장소가 됩니다. 주민들이 보다 못해서 뒤의 통로에 문을 막아달라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 주택공사에 저도 이야기를 하고, 저 말고 저 앞에 의원님들이 거의 다 거기에 문을 달겠다고 공약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거기 문을 달았다가 학생들이 넘고 이러다가 사고가 났을 때 없던 걸 달아가지고 사고가 났다고 할까봐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못 달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어렵게 사는 아파트일수록 담배 피우는 율이 높다고 하는 것을 소장님이 좀 아시고, 좀 잘 사는 아파트 동네에는 부모님이 관심이 많지만 지금 그 여섯 개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쪽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쪽으로 교장선생님한테 이 사업에 좀 동참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225개의 약국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질의를 했던 것이 휴일당번제에 대한 이행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연휴에 약국을 여는 것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휴일당번제에 대해서 약국들의 현황들을 파악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25개 중에 약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한다고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휴일마다 해야 되는 약국에 대한 현황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저도 몇 번 그런 일을 느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가정에서 비상약이라든지 기초적인 약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국 자체에서도 휴일당번제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문을 안 여는 곳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 주셔서 일요일에도 공무원분들이 좀 바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 형식은 아니지만 지도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내고 이런 사항들은 아니지만 좀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안적인 부분인데, 건강증진에 관련된 것인데, 제가 의원님들하고 남해군에 연수를 갔을 때 남해군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 봤습니다. 사진도 촬영해 놓았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남해군에 뱃살빼기운동이라는 걸 보건소에서 진행하더라고요. 건강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회를 열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일정기간을 두고 뱃살을 빼서 인치를 줄여서 거기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더라고요. 저도 참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관내 보건소에서는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좀 기본적인, 일률적인 그런 일들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건강증진적인 방법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제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보충질의인데, 방금 김주범 위원님이 휴일당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과장님께서 당번제 명단이 있다고 했지요?

예.

휴일마다 어느 약국이 한다고 하는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구증가 정책으로 세 자녀 출산 시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약을 걸고 많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걸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글쎄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출산 노령화 관계로 해서 저출산 대책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사업 자체와 우리 보건소와 관련될 수 있는 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해서 고령화 사업에 지금 국가에서는 계획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적인 내용면에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불임부부사업이라든지 미숙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유아 지원대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정부 정책 자체가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정해져야 되는 그런 문제는 확고하게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여러 가지 갈래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보건소에서는 세 번째 태어나는 신생아와 그 산모에 관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금전적인 지원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금전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진에다가 병원비 감액을 해 줄 수 있는…….

그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지원 정책이 전혀 없습니까?

예. 세 자녀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미숙아 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유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든지 임산부에 대한 검사라든지 지원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요, 우리가 세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출산 고령화 사업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든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우리가 하고 있고…….

산모 도우미요?

예,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달이 있어야 우리 구에서도 실시가 됩니까?

지원 내용에 따라서 복지 파트에서 하는 것이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며칠 전에 세 자녀를 출산한 산모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언론상으로 크게 홍보만 하고, 자기들은 실제 세 째를 낳을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정책상 그렇고, 자기도 거기에 동조해서 내가 자녀를 더 늘려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에 자녀를 출산해 놓고 보니까 동사무소를 가도 어디를 가도 아무 지원 대책이 전혀 서 있지 않답니다.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무슨 지원대책이 있는가 싶어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 위원입니다. 162쪽 병․의원 지도단속 실적에 위반업소 27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번 명륜한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26번 석한의원까지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내용을 보니까 경고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의료장비에 대한 광고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의원에 대한 경고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게 과대광고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사회원하고 한의사회원들 간에 서로 좀 상반된 의견에 의해서 서로 간에 민원을 넣은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인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 속에서 한의원이면 한의원, 의원이면 의원, 병원이면 병원, 거기에 대해서 양대 단체에서 전국적인 민원을 넣은 사항 중에 우리 관내 해당 의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하나의 의료계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스크린이 된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해서 처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의료장비에 대한 과대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행정처분이 미약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 실제 현재 경고 차원에서 시정조치를 하지만 또 과대광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상으로 보면 과대광고가 굉장히 흔합니다. 심지어 병원 위치나 전화번호를 알려줘 가지고 불법 낙태 유인행위를 하고 있는 데도 실제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적발이 되어서 일전에는 담당 병원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인터넷 홈페이지 과대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고요, 실제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고, 처벌 기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의사회라든지 한의사회라든지, 각기 회원들 총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우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서로 자제하고, 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계속 연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아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휴일당번제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하셔서 더 많은 약국이 참여를 하고, 올바르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의료기관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의료광고범위 위반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병원에 실제 가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디다. 뭐냐 하면, 병원 시설물에 대해서 냉온수기 위에 컵이 비치되어 있는데 보면 1회용이 아니고 늘 쓰던 플라스틱 컵이 아주 비위생적으로 놓여져 있는 병․의원이 없잖아 있습니다. 큰 병원이야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만 동네에 소규모 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실제로 봤습니다. 이런 것은 개선해 달라고 지적까지 하고 나온 바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컵 받침대에도 이용자들이 물을 마시고 나서 그냥 대충 엎어놓고 하니까 물이 흥건하게 고여서 아주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의사들이 입안에 넣어서 목을 검진할 때 사용하는 막대가 있는데, 나무막대의 경우 1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걸로 알고 있지만 스테인리스로 된 것은 살균소독해서 다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살균소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적극적인 홍보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문화회관장 조용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임 관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임 관장이신 이곡1동장 김영진 동장님입니다. (인사) 운영팀을 맡고 있는 권수원 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시설팀을 맡고 있는 조성원 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입니다. 첨단문화회관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김영진 전 관장님께서 바쁘시니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이곡1동장(전 첨단문화회관장), 발언대에 나옴) 김 前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사무소에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관장님께서 이 쪽으로 부임하신 게 언제시죠?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김영진 전 관장님께서 洞 행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 관장님의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실제 첨단문화회관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투성이입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 126억 뿐만 아니고 실제 187억 정도 세금이 투입된 회관인데, 지금 현재 김주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전 관장님도 답변을 하셨듯이 지난 2004년 10월에 개관을 해 가지고 지금 주민 접근성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주민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시기는 지났다고 보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타 구에 비해 가지고 시설, 대관 실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189억을 투입해서 지은 이 회관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정착이 되어갈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강좌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한번 보세요. 시설 대관료 수입이 3,100만 원입니다.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이 4,290만 원, 총 7,300만 원정도 되는데, 이래서 강사수당 지급액이 3,417만5,000원을 감하고 나면 실제 수입이 얼마 안 됩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도 있지만 실제 동구문화회관에 교육도 있고 해서 프로그램 활성도도 알 겸해서 한 번 죽 둘러봤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 첨단문화회관하고 차이가 너무 난다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실제 동구 같은 경우 2005년도에 대관료 수입만 1억2,000만 원, 문화강좌 5억9,000만 원 해서 7억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는데, 우리 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여덟 배, 아홉 배 정도 되는 그런 보도를 접했을 때 과연 우리 관장님들이 확실한 업무를 진행시켰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활성화 대책이 있습니까?

수영장 관계는 저희가 입찰을 최종까지 진행을 시켜보고 거기 대비해 가지고 20일 이후부터는 저희가 임시로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대책 관계로 해서 향후에 용역을 줘서 사후에 운영활성화 방안을 용역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민원제기가 안 되도록 꼭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입니다. 김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사가 나온 것 중에서 달서구청 관계자가 ‘첨단문화회관의 입지성에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되고,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런 기사도 나왔고, ‘시에서는 재정 여유가 없고,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길에 대한 것은 구마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시행되어야만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 관장님도 계시지만 현 관장님하고 두 분께서 어떤 달서구장기발전계획처럼 첨단문화회관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을 짓기는 지었지만 짓고 난 뒤에 어떤 발전계획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공청회도 가지고 구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 사항들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철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시설 대관에 대한 문제인데, 횟수 현황이 100회 정도 나옵니다. 현 관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대관공연이 총 합해서 52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체가 2일 대관하면 2회로 잡았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단체가 사용한 것은 50여회밖에 안 됩니다. 365일 중에 50여 일이고, 월별 평균으로 따졌을 때 육칠 회 이상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대관 실적으로 잡으면 제가 신청한 자료 중에 보면 비전2005업무계획에 전 관장님께서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관공연의 공연 횟수를 100회 정도를 잡고 계세요. 공연 주체를 기획사, 지역 학교, 사설 학교를 이렇게 잡으셔서 100회 정도로 잡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월별 대관현황은 52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0회를 채우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께서 실제적으로 앉아있을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 학교로 여기 초, 중, 고, 대학교란 얘기를 하셨는데, 각 지역을 다니면서 사설학교 뿐만 아니라 여기 대관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활동이라든지 유치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감사 때도 얘기가 나온 게 대관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저조하다는 겁니다. 아까 동구라든지 서구, 제가 파악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엄청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 대처 현황에 대해서 분명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 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작년도에 대관 실적은 현재 100회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는 지금 현재가 98회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150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관할 수 있는 기관에 방문을 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영화 관련도 똑 같은 게 계획은 거창하게 하셨습니다. ‘회관운영의 차별화로 경쟁력 제고’라든지 뭐 이런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무료탁아실이라든지 무료상영은 모든 구에서 다 하는 행사들입니다. 그리고 영화상영 같은 것도 주 2회 정기적 상영으로 해서 연 100회 계획을 잡으셨는데 실제적으로 상영은 15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뭐냐 하면 김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사람들이 오려면 하나만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대로 공연을 보러오게 되면 전시를 보게 되는 것이고, 전시를 보게 되면 탁아실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가보면 도서관도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복적인 사항으로 해서 계속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사업실적을 보시면 거의 다 미비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다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비전계획을 넘어서는 어떤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사항들을 수립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접근성의 문제는 벌써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부분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둘째로 두고라도 현재 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김해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관장님들이 행정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발령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전문성 결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달서구 관내에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생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달서구첨단문화회관과 비교해서 시설이나 규모면에서는 물론 거기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저는 규모를 떠나서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질이 좋으면 주민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찾아서 갑니다. 제가 주부 입장에서 말하면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 자체의 내용이 정말로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주부들 사이에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좀 멀더라도 어머니들 사이에 자가용으로 끼리끼리 모여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초반에 강좌가 개설된 강좌 중에서 수강생이 미비한 관계로 폐강된 강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강좌를 개설할 때 주민의 욕구라든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욕구조사 같은 것을 실시해서 강좌를 개설한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그 강좌가 활성화가 안 된 관계로 후반부에는 좀 특수하게 다른 것에서 하지 않는 강좌 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강좌는 조금 활성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센터라든가 일부 도서관 같은 데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관 자체에서 독서토론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어머니나 어린이들이 올 수 있게끔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학생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술아카데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각 예술파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강생을 모집해서 학생문화센터에서 무료로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해 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여기 같은 경우 강좌를 개설하고 나서 강좌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미술반이 있다면 연말에 미술전시회를 같이 하면서 어떤 댄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마지막으로 문화발표회 식으로 어머니들을 초청해 놓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좀 건의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관 실적에 보면 여기는 450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공연단 유치하기는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업체나 개인 같은 경우에는 대관횟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소규모의 개인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대여할 수 있는지 조차도 홍보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회를 가지면서도 지금 구 자체에서 평생교육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대책 같은 게 있는 것처럼 기업체나 개인들의 동아리 같은 쪽에 대관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에 수익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개설 시에 구민의견을 들어 가지고 강좌를 개설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좌개설 관계는 저희가 평상시에 기존에 강의를 받고 있는 강좌생들로부터 상당히 건의가 많이 있고, 또 저희가 홈페이지에 개설건의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들어오고, 질의 답변하는 사이트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총 망라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강좌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부대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 방안에 대해 가지고 진행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풍물단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물단은 자체 동호회에 저희가 약간 지원을 했습니다만 동호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풍물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발대식을 해서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풍물단 강좌 자체가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끌어 가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와 개인에 대한 대관 홍보 관계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성서공단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공문도 발송하고, 직원들을 편성해서 전문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대해서 방안은 저희가 어차피 운영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입니다. 이유경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타구에 비해서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수준은 상당히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조사한 걸로 봐서는 타구에 비해서 50%, 60%정도 밖에 강좌개설이 안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경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욕구에 맞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설강좌를 하는 참여인원들에 대해서 설문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 90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강좌를 듣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금 인터넷상으로도 온라인 설문조사라고 해 놓은 것인데, 여기에 참여한 인원들이 기껏 해봐야 스무 명 내외입니다. 실제적으로 온라인상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제가 첨단문화회관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오프라인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형식들은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첨단문화회관이라고 하는 문화강좌가 개설되는 것은 여기 사용하는 인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게 상당히 미흡하다가 보니까 사용하는 주민들과 행정기관과의 생각들이 차이가 나게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오프라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첨단문화회관의 시설물 하자보수 현황 2004, 2005년도에 보면……. 첨단문화회관이 2004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보수 들어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만들기에 너무 급급하게 만들고 난 뒤에 보수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자보수공사가 진행되는 것 플러스, 거기 공간에 대한 활용도도 상당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론볼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에도 제가 론볼링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공사금액이 6,500만 원 정도 드는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론볼링장의 사용현황을 제가 여쭤보니까 “상시 개방되어 있어 자유로이 이용”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들어놓고 나 몰라라는 식의 행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6,500만 원이란 돈을 투입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상시 개방되어 있어 자유로이 이용”이라는 말들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걸 만든 취지가 전에 계실 때 보면 장애인에 관련된 운동현황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와의 연계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행사라든지, 아니면 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변경을 해서 다른 사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지금 2년 반 동안 개관하고 난 뒤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놀리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 하자보수 공사가 들어간다든지 여기에 대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사용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론볼링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론볼링장은 현재 대구광역시에 론볼링장협회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회관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종전까지는 사실 이용자들이 일부 몇 사람만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회원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대구광역시 전체에 사십 몇 명 정도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전체 시설도 저희 회관에 설치된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발대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할 것이다.”하는 이야기를 하고, 저희 회관에 1주일에 몇 번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대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자기네들이 발대식을 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활용을 안 하고, 일부 회원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사실 이용 빈도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하자 관계는 지금 현재 개관당시에는 시설물하자가 많았습니다. 현재 저희 시설팀에서 자체적으로도 보완을 하고, 현재 누수라든지 이런 분야는 상당히 안정화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왔다고 봅니다. 제가 시설물을 점검해 봐도 건물하자 관계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일부 외부에 분수대하고 이런 데에 약간 문제점이 있고, 다른 분야는 거의 완벽하게 잘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김주범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일단 하자보수 문제는 조금 전에 나타났듯이 실제 여섯 건이지만 천정누수 2층 복도 이 부분은 방수공사가 완료되었지요?

예.

이런 부분은 실제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누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은행나무 36주 고사,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예, 수영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관장님께서도 수영장 문제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지요?

예.

전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수영장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은 2005년도에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된 걸 알고 있었다면 올해 같은 이런 사항들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달서구첨단문화회관에서 수영장이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무시된 상태에서 폐강되면서 언론이라든지 달서구 전체의 얼굴에 먹칠한 그런 경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05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 2006년도 때도 관장으로 들어오셨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빨리 지적이 되고 사항을 알았다면 이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영장은 저희가 임대로 3년이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료를 1년 단위로 선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9월 말일까지입니다. 원래 2개월 전에 사용포기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월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10월 20일까지는 하라고 조건부로 취소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적자폭이 크다면서 자기는 차라리 사용료는 내고 운영은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붉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식으로라도 운영을 하려고 여러 번 협상을 했는데 적자폭이 워낙 크다가 보니까 자기가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취소승인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설득을 했는데 결국은 갑작스럽게 운영을 안 하겠다고 안내문도 써 붙이고 이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지금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20일이 되면 입찰이 또 유찰 될 것 같습니다. 유찰되는데, 최하 50%까지 예정가를 낮출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지 싶습니다. 그 때까지는 저희가 의회에 요구를 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임시적으로 한 달 정도라든지 길다면 연말까지 가지 싶은데, 일단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동안에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든지 여러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예정 금액을 계속 낮추어 가면서 하는데, 그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일시적으로 직영을 하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실지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전체를 위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수영장 자체만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수영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계획은 언제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 관계도 예비비를 써야 되고, 직영에 관계되는 인건비도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내일 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