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과 시정업무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긴급히 회의를 열게 된 이유는 시정의 주요 현안업무인 시청사 증축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소관 국장으로부터 당면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청사 증축공사 추진이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완벽하게 준공되어 천만 시민이 자랑하는 국제적인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청사 증축공사 관련 현안업무보고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시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기본설계 조정·변경 관련 검토사항을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청사 증축공사 관련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좀 할까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주요 진행사항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2006년 6월 16일 문화재심의위에서 재심으로 결정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16일 재심으로 결정되고, 6월 28일 낙찰업체인 삼성물산에 문서 보낸 것 있지요?

문화재 심의결과를 통보한 문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문서 보낸 것은 없습니까?

그 뒤에는 8월 4일 실시설계와 우선공사 계약분에 대한 중지통보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두로라도 삼성물산에 지시한 내용 없어요?

구두로는 제가 문화재 심의 통과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설계변경안을…….

구두로 얘기하신 것입니까?

네.

문서로 하지 아니하시고요?

6월 28일 보낸 문서에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설계안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6월 28일 서면은 그게 아니지요. 6월 28일은 문화재 재심의에 관한 결정 통보를 한 것 아니에요? 전면 재검토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라고 지시하신 적은 없지요?

그것이 아마 문서로, 제 기억에는 문화재 심의결과 통보를 하면서 문서상으로 그런 표현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다는 것입니까, 문서에? 문제는 말이지요, 8월 3일 이전에는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실시설계 중단의 건을 문서로 보낸 적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문서로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7월 20일 삼성물산으로부터 문서 받으신 적 있지요?

네, 문서를 7월 20일인지는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만 문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의 문서인지 기억하세요?

삼성 컨소시엄에서 실시설계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변경을 위한 우선공사 계약분이나 기존의 설계안에 대한 실시설계 진행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중단요청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6월 28일 무슨 문서를 보냈느냐 하면 삼성물산에다 문화재청 사적과 3777호와 관련해서 “귀사에서 업무를 수행중인 청사 증축공사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건에 대해서 심의결과를 알려드리니 문화재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변경안을 검토하여 조속히 작성, 제출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을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낸 거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러니까 “변경안에 대해서 문화재 심의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변경안을 검토해서 작성 제출하기 바란다”, 이렇게 문서를 보냈다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8월 3일 문서를 보내지요?

8월 4일.

8월 4일 실시설계 중단 통보를 보내지요?

네.

그런데 문서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7월 20일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삼성에서 “서울특별시청사 증축공사 실시설계 중단의 건” 해서 “위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청사 증축공사에 대해 기본설계안 전면 재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요청받은바, 삼성물산(주)컨소시엄은 당초 기본설계안의 디자인 변경에 한하여 수용할 의사가 있으며, 기본설계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시 설계비 추가 및 공사비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문서를 받은 적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실시설계 및 우선시공분 공사의 중단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승인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발주기관에서 실시설계 중단을 먼저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계약서 입찰유의서의 내용 보면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이 기본설계안이라든지 우선시공분에 대한 실시설계안이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진행됐을 때는 더 이상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8월 4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지시받은 문서가 없어요. 삼성물산에서 7월 20일 향후 일정표까지 전부 다 다시 제출합니다. 그런데 발주기관으로부터 분명히 사업계획의 변경, 기본설계안 전면 재검토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시한 문서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에…….

심의결과 통보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변경안을 검토하여 조속히 작성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재 심의 진행을……. 지금 우리가 서울시의 잘못 여부, 발주기관 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는 대다수 위원들이 시청사 부지에 신청한 대로 대규모 건물이 건립될 경우 덕수궁 보존 및 역사문화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 내용을 참조해서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이 반영된 것 어떤 내용도 없어요. 사업계획 변경안이라는 자체, 아까 계약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삼성물산에서 전반적으로 다 다시 검토해서 발주기관에서 받았다는 문서입니다. 그러면 이 삼성물산에서 엉터리 같은 문서를 보냈겠느냐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8월 4일 실시설계, 기본설계 및 모든 것을 중단해 달라, 그렇게 보냈지요?

위원장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문화재심의위원회가 덕수궁의 경관을 고려해서 역사문화 경관에 조화되는 쪽으로 심의를 다시 준비하라는 뜻은 건축설계의 경우는 저희는 전면 재검토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삼성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지금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역사문화 경관을 이유로 해서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축설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설계해서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 저희 서울시에 설계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에 따른 중지승인 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법적검토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6월 20일 문서를 받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시공 일괄공사를 계약했던 당사자한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기본설계안 자체를 작성한 사람들은 서울특별시장 건축주 이름으로 심의는 들어갔다 하더라도 설계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삼성물산에 있는 것입니다. 기본설계안에 대해서 입찰유의서에는 입면계획, 평면계획 할 때 분명히 덕수궁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설계를 할 때 문화재 관련법을 고려하라고 분명히 내부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외부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집행부의 잘못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문화재심의위원회 통과할 것을 고려하지 않은 삼성물산한테도 있어요. 왜, 입찰유의서에 보면 기타사항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관련법을 준용해서 각종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기타사항에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법으로 시행하므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실시설계 적격자 및 계약 당사자한테 있다, 제1항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를 삼성물산 컨소시엄에서 했는데, 주택국에서 한 것도 아닌데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래서 이 내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하자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삼성물산에 현재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입찰유의서에 나와 있는 내용,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분석 계획, 투자심사 내용, 그래서 우리 청사가 이 정도의 규모가 필요해서 했는데, 지금 법률적인 자문도 규모를 축소한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데 외부 디자인이라는 것이 기본설계 기술심사를 받은 자체가 뭐냐 하면 창의성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가미된, 열여섯 분이 기본설계의 기술심사를 할 때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 서울시장의 지시를 받으셨어요? 시장 지시를 받았냐고요. 6월 28일 문서를 보낼 때 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 국장 임의대로 생각을 해서 이것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봐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까? 6월 28일 보낸 문서 자체만 가지고…….

저희는 기본설계 변경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설계 변경이라는 것이, 전면 재검토도 포함하자고요. 그러면 그 막대한 일이 벌어질 때 시장한테 지시 안 받았어요?

기본설계 변경을 해서 문화재 심의 준비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발생할 문제라든지 그때 당시에 법률적인 자문 받으신 적 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만? 주택국 내부?

아닙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서울시청사 증축 관련해서 사업변경 계획이 제기될 때, 8월 4일자에는 부시장까지 서명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전에 6월 28일에 문서 보낼 때 기본계획의 변경을 구두로 방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6월 20일에 공문을 제가 결재를 해서 통보를 했고, 구두상으로도 삼성에다 문화재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니까…….

아니, 지금 이 문제가 입찰유의서나 일괄시공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타당성 조사 등 해서 2005년도 5월 30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거기에는 입찰안내서 작성까지 들어가요. 그렇지요?

네.

대한건축협회에서 1억 2,100만 원에 용역을 발주합니다, 계약내용이. 그래서 이 용역을 가지고 입찰안내서를 작성한 것을 가지고 각 업체에 배부한 것 아닙니까? 투자심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받은 것이고. 8만 8,050㎡를 하겠다, 그리고 그런 기본지침서 내용들을 한 것인데 기본지침서 내용이 100% 바뀌는 중대한 문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문서로 시장한테 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임의대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보는, 이것을 내가 문화재 심의결과를 통보하는데 제목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결과 통보를 하는 것뿐인데 여기에다 뭐라고 썼느냐, 변경안을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삼성에서 보낸 것은 설계비가 추가되고 공사비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발주처로부터 전면 재검토를 요청받은바…….” 그러면 이 문서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설계비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물산에서 7월 20일 문서 보냈는데 내부적으로 8월 4일에 회의해서 보냅니다. 그것이 말이나 돼요?

삼성의 그 공문을 받고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검토보고를 드린 다음에…….

시장 결재 받은 거 아니잖아요.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내부의 의사결정을 한 후에 부시장 전결로…….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하는 부분은,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자고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가 기본적인 지침서 없이 지금같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서울시가 시청사 짓는데 우리가 짓지 마라 이런 것보다도 시청사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남들이, 공히 공공의 사람들이 적어도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기본지침서를 어겨가면서 했을 때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반영을 시킬 것인지 이것을 검토할 때……. 아니, 기본지침서라든지 계약문서에 붙는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시장 결재도 안 받고 한다 이거예요?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는데,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 하는 것인데,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허영 국장님, 맞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본 거예요. 기본지침서 없이 본 것입니다. 계약내용 말고 기본적인 지침서, 최소한의 지침서 없이 한 거지요?

아니, 당초에 입찰안내서에 있던 지침과는 부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입찰안내서, 계약문서에 붙어있는 이 입찰안내서 내용이 지금 제출했던 이 안의 내용하고는 안 맞지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차치해 두더라도 이 계약문서라든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계약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이 입찰유의서상에 가능하다는 것을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 계약문서 맞지요?

그것이 입찰안내서인데요.

입찰안내서 제1장 읽어드릴까요? 제1장이 아니고 1페이지에 뭐라고 써놨느냐, “본 입찰안내서는 서울특별시가 발주하는 서울특별시 청사 증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입찰안내서로서 계약서, 설계도서와 함께 당해공사의 계약을 이행하는 데 기본적인 지침서이며 동시에 계약문서가 된다.”고 했어요. 계약문서 맞지요?

네, 맞습니다.

아니, 국장이 돼 가지고……. 이 입찰안내서 1페이지 제일 첫머리에다 이것 계약문서라고 분명히 명시한 거예요. 기본적인 지침서, 계약문서.

그러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그렇게 유효한 입찰계약이 끝난 후에 입찰유의서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발주처가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 법적문제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지금 조항의 문제, 우리가 특별유의서상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본 위원장이 질문 던지는 것은 이 내용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허영 국장한테. 기본적인 지침서 내용이 적법한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문제는 과연 이 문제가 삼성에서 문서를 보낸 시점이 보니까 어떻게 해서 요청을 받았는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내용이 한마디 없어요. 6월 말까지 해서 7월 20일 이전에 한마디도 없었고 문서가 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발주처로부터 요청 받은바 삼성물산의 컨소시엄은 당초 기본설계를 디자인 변경에 한해 수용할 의사가 있으며 전면 재검토 하겠다, 이것 누가 지시한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 국장이 전결로 지시하신 거예요? 지시해서 이 문서가 온 것이냐고요.

그렇습니다. 문화재심의결과 통보는 제가 전결로 해서 했습니다.

아니, 사업 전면 재검토의 부분을 삼성의 이러한 내용의 문서가 온 이유가 국장이 구두지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구두로 하셨다는 거예요?

구두로도 지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저는 서대문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철입니다. 제가 자료를 처음 받아서 고민을 좀 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 중에 구두의 전달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현재노컷뉴스를 찾아봤더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택국은 시청 신축사업자로 선정된 삼성물산에 설계안의 변경을 요청했다. 설계를 맡은 삼우건축설계사무소 이건석 소장은 당초 안을 소폭 수정하는 선에서 시민을 위한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설계변경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서 담당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면 재검토니 이런 논의가 어떻게 됐다고 하면 이 실무 담당자가 언론에 흘린 내용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이야기를 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까?

보도의 정확한 진위 여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아마 삼성에서는 처음에 설계를 소폭으로 변경해서 문화재 심의를 통과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 그 과정 후에 전면 재검토로 가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 자체가 소폭 수정안으로는 문화재 심의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든지, 아니면 양자가 합의를 해서 설계변경안을 내야 되겠다고 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재 심의가 재심 결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문화재청과 실무협의를 하게 되고, 그러한 실무협의 과정에서 문화재청하고 저희하고 어떤 규모의 축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규모 축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저희 내부적으로 설계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시민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반영, 이런 필요성 같은 것이 대두되어서 결국은 문화재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소폭적인 변경을 가지고는 통과하기 어렵겠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과거의 디자인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다소 불만족스러워 해서 오세훈 시장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인수위원회 때 청사에 대한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이 지적하신 사항은 당초의 설계안과 지금 전면에 있는 본관동과 건축 외관적으로 조화가 잘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설계안에 대해 향후에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본관동과 조화성을 찾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계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못마땅해 하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입찰과정을 통해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된 과정에서 공개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설계의 적격심사과정에서 다소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창의성이라든가 향후에 서울의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정도로 디자인한 그 회사가 선정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도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일부의 사업목적에 따른 설계의 변경이라고…….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목적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따라서 다소 설계변경의 한도를 살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그렇다고 해서 목적물의 설계를 100%, 그것도 아무것도 원안과 신안이 어떤 연관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변경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평가했던 과정하고 그 결과물을 이루는 과정 사이에 어떤 논리적인 연관성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둘째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런 변경들을 해 가는 자체가 사실은 좀 투명하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이 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어떻게 되어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 자체가 사실은 불투명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화재청의 심의문제를 서울시가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공사를 중단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화재 심의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후가 뒤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재 심의를 통해서 사업변경이 계획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진행했고, 문화재 심의에 따라서 그 사업의 중지를 요청했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논리적으로 조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공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공사를 착수한 것은 아니고 회계예규에 의해서 공사 일시정지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심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공사 계약분에 대한 공사를 시공업체로서는 착수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착공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중지하라고 통보한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사업자로 선정된 것만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공사 계약분에 대한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도록 통보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서에 쓴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변경안에 대한 의미 자체가 다소 축소되어서 판단되어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느낄 때는 신청사 안이 사실은 당초 안에서 변경된 안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는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 쪽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런 검토의견보다는 어떻게 보면 탈락했던 업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이 자료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보충답변 하실 것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그것은 건축설계의 특성이, 일반 토목공사 설계와는 달리 건축설계라는 것이 변경을 하게 되면 외관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변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축설계의 특성을 이해해 주시고요. 청계천과 같은 토목공사의 경우도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후에 기본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이 건축공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느껴지는 부분이 다른데, 저희 건축공사는 건물의 외관 자체를 손을 대다보면 어차피 전면적인 변경에 해당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 안에서 변경 안으로 진행했던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아까 요청을 해서 안이 왔고, 이것을 결정하기까지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까 보면 입찰계약을 해서 적격자를 선정했듯이 이 안을 선정했던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청사가 어차피 서울시 발주처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기술심의에서 적격심의는 나중에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내부적으로 삼성과 설계를 변경하겠다는 합의 하에서 삼성에서 설계변경 작업을 거쳐서 시 내부, 그러니까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부서 관계과장, 관계국장, 부시장, 시장 이런 설계방향을 정하기 위한 설계변경 보고회를 3회에 걸쳐서 한 후에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을 정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외부의 건축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마련한 변경설계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고, 그러고 나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게 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변경과정을 거쳤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임의적으로 수행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임의적으로 저희가 구성한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분들의 평가는 문화재청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만족스러웠습니까?

대체적으로 변경안에 대해서는 위원들 대부분이 동의를 하셨고, 지엽적으로 지금 변경안 맨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 부분의 크기나 이런 형상이 과다하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세세한 지적이 있었지만 원론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종전보다는 상당히 덕수궁이라든가 이런 역사경관에 비추어볼 때 외관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전보다 훨씬 향상되었고 또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런 동의를 받았습니다.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번 시청사 건립과정에서도 보듯이 이 시청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100년이 갈 건물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민들 다수가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서울시청을 찾는 다수의 외국인들이 이 건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에서 원래 설계심사 되었던 안 자체가 다른 안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저희는 시민들의 공감대라든가 의회의 공감대, 오히려 더 초기안보다도 더 많은 노력들이 집행부에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안을 보고받은 것이 9월 26일인가 그럴 것입니다. 26일에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보고받는 시간도 짧았고 준비하는 과정도 미흡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대신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이 신청사 건립이 법에 하자가 없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앞으로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남을 수 있는 건물을 짓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불러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향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항아리형의 디자인이 일단 문화재 심의에 올라간 디자인이지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진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아이디어 공모했을 때 나왔던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아이디어 공모는 그것으로 종결을 했습니다.

일단 항아리 모양의 디자인, 즉 시민들에게 시청사를 이렇게 짓겠다고 올 5월에 터파기공사를 시작하면서 언론에 쫙 보도됐던 항아리형의 디자인은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된 이후에 그 당시 문화재 심의를 받기 전 단계에서 그 사람들이 일단 모든 것을 검토해서 내놓은 최상의 안이었던 것이지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지금 다시 태극형 디자인으로 외관이 현저하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 내용도 다르고, 또 총 사무 사용면적이나 또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면적 이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상식수준을 뛰어넘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오늘 두꺼운 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 주셔서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따로 자료요청을 드리는데, 원안하고 지금 변경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국장님 답변을 보면 이렇게 느끼는 것은 본 위원의 느낌일 뿐이고, 법률상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답변으로 저는 아까 검토보고를 들었거든요.

답변드릴까요?

네.

저희 판단은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도 지금 세 분 중에 두 분이 답변을 주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변호사 법률자문은 무엇에 대해서 자문 받으신 것인데요?

아까 검토보고 드린 당초 턴키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안이 문화재 심의와 같은 인허가 부서의 의견에 의해서 변경이 됐을 때, 기본설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본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재입찰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기본설계를 변경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자문의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궁금한 점이 일단 기본설계가 끝난 상황입니까, 원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는 기본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 끝난 것을 가지고 문화재 심의에 올리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경안에 대해서는 기본설계가 끝났습니까?

지금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앞으로 10월 20일에 심의를 올릴 때는 역시 변경안도 기본설계가 끝난 상황에서 올리실 거지요?

끝난 상태는 아니고 지금 거의 마무리를 지은 상태에서 문화재 심의를 받고 나서 기본설계를 끝내기 위해서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재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설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문화재 심의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심의인데 거기에 요건이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외관을 알 수 있는 투시도, 그 다음에 각 실에 대한 기능과 규모, 그러한 정도의 설계면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도 심의수준을 갖춰서 심의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 심의가 허가사항인데 아까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심의결과는 대규모 건물이 건립될 경우 덕수궁 보전 및 역사문화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뿐이에요?

그것뿐입니다.

이것뿐인데 이렇게 현격한 설계변경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설계 특성상 대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 청사를 소규모로 바꿀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배치, 고층부가 위치하는 배치의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또는 건물의 형태를 덕수궁 경관과 조화되는 쪽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심의가 두 번째도 또 부결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문화재 심의에 죽 올라간 것을 봤을 때.

다른 사업의 경우에 두 번, 세 번 재심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 심의만 허가를 득했으면 그냥 그대로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저희 간담회에 변경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오셨을 때도 들었습니다만 문화재 심의만이 서울시 외부에서 인허가를 득하거나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지 나머지는 다 서울시 스스로 서울시가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건축심의, 건설기술심의, 건축협의, 또 전문가 자문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다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가 꼭 나와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면 외관 정도만 가지고 문화재 심의에 좀 더 먼저 공을 들인 다음에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때늦은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안하고 변경안 사이가 그다지 외관상에 차이가 크지 않다든지 약간 내부적으로만 수정이 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 그냥 수용하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이렇게 대폭적으로 외관도 많이 달라지고 전체적인 크기도 크게 변경되는 안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납득이 안 되고 좀 심하게 말하면 법이 잘못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법률에만 안 걸리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사고를 할 수가 있는데, 문화재 심의가 이렇게 진행에 중차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추진을 잘못 하신 것입니다.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몇 마디 추상적인 말 가지고 건축설계가 외관부터 내용까지 다 달라질 것 같으면 문화재 심의를 제일 우선적으로 받고 설계에 들어가야지요. 이것은 핑계로밖에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그 점을 지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제가 이쪽에 전혀 무지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데 무지한 채로 여쭤보면 4개의 업체가 신청을 해서 설계평가, 입찰가격, 수행능력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수행능력은 20점씩 4개 기업이 만점이자 동점이지요. 이렇게 받았고, 입찰가격은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봐야 한 40억, 제일 큰 차이가 한 160억 정도 되네요. 총 금액 대비해 보면 큰 금액 차이는 아닌데 그것에 따라서 입찰가격에 따른 점수 차이가 있고, 1위와 2위의 입찰가격의 점수차를 보면 0.088점입니다. 그런데 설계평가에서의 점수는 0.5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입찰가격에서의 차이보다 설계평가에서의 차이가 6배가량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턴키공사 방식에서는 입찰가격을 낮게 쓴다고 해서 통과될 수 있는 확률을 줄인 최저낙찰제하고 다른 점이 그것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듯이 결국은 설계평가 능력으로 업체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턴키방식 자체가 낮은 입찰가를 중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설계를 중시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턴키방식으로 하면서 입찰을 할 때는 결국은 설계평가 부분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큰 차이를 보여서 지금 설계를 했고, 그 설계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선정한 그 업체가 항아리형 당초안을 내놓았는데 문화재위에서는 이것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설계를 잘 한다는 것을 보고 선정을 했는데 문화재심의위원들은 경관조차 고려하지 못하는 설계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네, 이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이렇게까지 대폭적으로 설계변경을 초래했다면 문화재심의 거칠 것도 안 것이고 관련 조례에 대해서 검토 다 해서 앙각문제도 항아리형조차도 앙각문제에 해당되지 않고, 또 법률자문을 거친 대지경계선의 일부가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에 걸쳤을 적에 전체로 볼 것이냐 일부로 볼 것이냐 이것에서도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항아리형이 앙각에 안 걸렸다는 것은? 그렇게 법률적인 고려 다 했고, 문화재 심의 절차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 고려해서 나온 안이 항아리형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집행부가 제시한 자료나 설명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설계가 외관도 달라지고 속 내용도 달라지고 속에 들어가는 내용물도 다릅니다. 내용물이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쓰는지, 사무부분하고 문화영역,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 이것도 다 달라지는 변경안을 오로지 문화재심의에서 경관 때문에 그렇게 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을 위시해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렇게 대폭적인 설계변경을 가져올 것이면 처음 입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든지…….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입찰을 해야지 이것 떨어진 나머지 세 회사가 우리도 그렇게 해서 내라고 하면 더 잘 해서 낼 수 있다고 하면 할 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됐다 말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문에 두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턴키라는 것이 저희가 턴키입찰 공고를 하고 90일간의 기간을 줘서 기본설계내용을 턴키에 참여하는 입찰자가 90일 동안 기본설계를 만들어서 그 기본설계를 제출해 가지고 기본설계에 의해서 앞으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적격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금라 위원님 표현대로 항아리와 같은 모양의 기본설계를 가지고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턴키에서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이 되어야만 문화재 심의와 같은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문화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찰에서 기본설계가 들어와서 선정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적으로 사전에 문화재 심의를 미리 해보고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거기에서요. 이것이 첫 번째지요. 턴키방식을 꼭 하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냥 시가 발주했던 그런 공사하고 의미가 크게 다르잖아요. 시청사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돈도 무지하게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턴키로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덕수궁이 여기 있는 것은 600년 동안 있었던 것 아니에요? 600년이라기보다 덕수궁 지어진 이후에 있었던 것인데, 시청사가 거기 있는 것도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턴키방식은 처음에 채택을 안 하셔야 됐다니까요. 그래서 기본설계 내고 심의 거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내도 아무도 말 안 해요. 왜 이렇게 했느냐, 빨리 하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턴키로 한 것이. 왜 빨리 하려고 했느냐, 새 시장 들어오기 전에 터 파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을 지금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처음 안을 시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법률규정 이렇게 복잡한 것은 집행부도 몰라서 변호사들한테 자문 구해야 할 정도의 복잡한 규정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일반인들은 99.9% 몰라도 돼요. 일반시민의 상식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인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요. 계속 하십시오.

입찰방법은 저희 발주처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입찰방법 심의위원회에서 청사 건축의 경우에는 턴키로 입찰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판정을 받아서 저희 발주처로서도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빨리 착공하기 위한……. 턴키가 빨리 착공하기 위한 방법도 되기는 됩니다. 어떤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를 걸기 때문에 그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청사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서울 도심에 앞으로 100년이 가는 명물이 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공사이기 때문에 우수한 설계에 의한 공사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입찰방법이 현재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턴키가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턴키로 입찰방법을 결정한 것이고, 단순히 전임시장 임기 내에 착공하기 위해서 턴키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 심의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그렇게 어떤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계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도 그러한 경우를 불가항력적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을 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 범주에 속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법률적 사항은 검토를 거쳤다 하니까 제가 논외로 하겠어요. 논외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의 중복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턴키방식을 결정한 것은 무슨 심의위원회요?

입찰방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거기에 국장님 들어가세요?

저는 안 들어갑니다.

입찰방법 심의위원회에서 턴키방식으로 결정한 것인데 국장님께서 전임시장 임기 내에 착공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도 않으셨다면서……. 그래서 시장을 모시는 입장에서 한 발언으로 제가 받겠고요. 이렇게 턴키방식으로 입찰심의위원회에서 했으니까 국장님 책임은 아니다 하면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하겠고, 누구 책임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턴키방식 자체가 지금 모순을 일으켰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을 보면 턴키방식으로 하면 입찰가를 낮추는 효과는 최저낙찰제보다는 덜하지만 일단 시일을 축소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턴키, 키를 준다면서? 몽땅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줄이는 입찰방식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고 있지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앉아서 들으니까 또 안 것이 뭐냐 하면 설계부분을 높이 평가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설계가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진 것을 봤기 때문에 앞뒤가 모순된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할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문화재 심의가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모순된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재 심의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화재 심의가 중요했다고 그러면 턴키방식 발주를 내지 말았어야 되고, 기본설계 낸 상태에서 문화재 심의 거쳐서 차근차근 나갔어야 돼요. 그렇게 나가도 아무도 아무 말 안 해요. 법률에 안 걸린다고 해서 설계가 이렇게 달라지는 점을 공청회 열어서 설명을 해 보라고요. 시민 몇 명이 그것을 납득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얘기를 논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5월 12일에 1차분 공사계약을 100몇 십 억짜리를 하셨지요?

우선공사 계약분이오?

네, 그 내용을 주세요. 도대체 우선공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주시고요. 그래서 땅을 팠지요?

안 팠습니다. 내역을 제출해 드리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니, 내용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지하굴착공사, 그러니까 지하에 대한 굴착 기초공사 그것이 우선공사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안 팠어요?

안 팠습니다. 저희가 후정에 있는 건물만 철거를 했고, 땅은 안 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파려다가 멈춘 거지요?

아닙니다. 땅을 파는 것이 건축법상 착공이기 때문에…….

우선시공분에는 땅 파는 것은 안 들어 있다?

땅 파는 것이 들어가 있지요, 지하굴착공사니까.

그러니까 계약 맺은 것에서 진행될 것인데 문화재 심의 때문에 걸려 있어서 지금 공사 중지를 했기 때문에 중지한 것이지…….

아니, 저희로서는 법상 관청 건물이라도 건축협의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에 착공해야만 되기 때문에 불법착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은 맺었으나 착공할 수는 없다?

그렇지요. 실질적인 착공은 못 했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지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일단 그렇게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

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 방침이 작년 11월 25일에 받으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때 받을 때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폐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를 열어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여러 위원님들과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00년 이상 갈 굉장히 중요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또 서울시로서는 랜드마크적인 그러한 건물을 세우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자리라는 인식을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설계내용과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업체를 선정해서 자격을 부여했는데 불과 굉장히 짧은 시간에 문화재 심의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후에 이전의 설계입찰방식이나 입찰제안서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빠르게 변경됐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은 계속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행자위 위원들께서 간담회를 하게 된 것은 쟁점이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을 법률적인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9월 26일인가요, 저희 행자위에 보고한 것이?

네.

그때 행자 위원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사전에 주택국에서는 법률적 검토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자문을 구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3명에 법률자문을 구해서 두 분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법률자문을 받게 된 것은 행자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은 전혀 못 하시다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내부적으로 계약부서와 공사담당 부서와 저희 기술심사담당관과 주택국하고 설계변경의 법적하자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 적격자인 삼성이 합의를 하게 되면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찌 됐든 그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어제 굉장히 논의의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다른 한 분의 법률자문은 언제 통보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별에서는 10월 16일 자문 답변이 왔지요?

어제 왔습니다. 한 분은 오늘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법률적 문제가 내부적 검토와 법률자문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한시름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오늘 검토결과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 행자위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상임위를 폐회기중에 개최를 하게 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조금은 이해가 됐고요. 한 가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물어봤던 부분 중에 6월 28일 주택국에서 삼성물산으로 보낸 공문 있지 않습니까? 심의 부적격 내용에 대한 통보, 그 이후에 7월 20일에 삼성에서 다시 공문이 왔고, 8월 4일 주택국에서 전면중지에 대한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8월 4일 전면중지에 대한 내용 없이 20일에 미리 삼성에서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답변의 내용이 온 연유가 사실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국장께서는 그것을 구두로 삼성물산하고 내용을 얘기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삼성물산하고 구두로 대화를 나눈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삼성물산의 담당 본부장하고, 삼성과 같이 설계한 삼우설계라는 데가 있습니다. 삼우설계측의 담당 상무하고 설계소장입니다.

삼우설계측의 상무와 설계소장이오? 그리고 삼성의 담당 본부장?

네.

그런 사람들과 구두로 그런 내용들을 주고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6월 16일에 재심으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주택국과 타 기관과 이것 관련해서 문서가 발생한 내용들을 일괄해서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왜 와 계시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기금심의를 맡고 있기 때문에 기금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있습니다.

단지 기금관리를 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청사에 관심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결재되어 있는 서류들이나 경유하고 있는 서류들은 행정국 총무과의 소관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금사용에 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반적인…….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신청사기획단에서 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 할 때는 이쪽에서 의사결정이 내려지면 저희들이 내용을 봐서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 공문을 보내고 계약을 하거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계속 이전에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법률적이든 내용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숙고해서 입찰을 통해서 설계가 된 내용이 바뀌게 된, 전면 재검토가 돼서 바뀌게 된 내용으로 이것이 나중에 후대에 남게 되면 어떻게 보면 허영 국장님께서 이것을 지금 결정해서 만든 것처럼 볼 수도 있는 일련의 절차가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시청 내부 업무의 의사결정과정이 그렇듯이 이것을 국장이 전결을 하기 전에는 시장을 비롯한 시 관련 우리 행정국장도 참석을 하고 관련부서가 참석한 가운데에서 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도 시장을 비롯한 시 전체 간부회에 설계변경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후에 외부로 나가는 문서 생산은 주택국장이 전결을 해서 한 것이고, 또 삼성의 요청에 의한 일시중지 결정은 2부시장 전결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 이전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일련의 검토보고회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6월 28일 삼성으로 보낸 심의 부적격 내용 통보에 대한 그 이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부시장과 시장 모두와 의논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재 심의가 결정된 후에는 문화재 심의결과만 보고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청사 종전 설계안에 대한 보고, 앞으로의 변경안, 이 변경안이 건축가가 금방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너 가지의 어떤 시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한 번 보고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칩니다.

그러니까 8월 4일 전면중지하라는 내용을 보내기 전에 6월 28일이 아닌 8월 4일 보내기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논의나 의논들이 있었다는 얘기시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떤 공문 없이 7월 20일에 삼성에서 전면 재검토에 대한 내용들을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도 시에다 제출했다는 것은 구두상으로 의논했던 시장, 부시장 모두 의논하고 보고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국장님께서 구두로 내용을 주었기 때문에 문서가 온 것입니까?

제가 구두로 의견을 주었고…….

그러한 중요한 전면 재검토에 대한 내용을 공문서 서류 없이 그냥 구두로 바꿔서 설계해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문서상으로는 6월 28일 문화재위원회 심의의견을 반영한 변경설계를 준비하라는 자체가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제가 구두로 지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희옥입니다. 저는 답을 정확하게 듣고자 몇 가지 문답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는 이것이 설계변경이냐, 새로운 설계냐 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변호사의 의견도 조정계획으로 보아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계약해지 사유는 아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항아리가 태극형 안에 몇 층이 몇 층, 21층이 19층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모든 사항을 설계변경사항으로 보시고 새로운 설계가 아니다, 법률변호사의 해석도 그렇고 관계법령에 따라서도 그렇게 해석이 된다, 그래서 계약해지 사유는 아니다, 맞습니까?

턴키입찰 제도 하에서는 설계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해지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주자와 설계적격자 간에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조문에 되어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자문 얻으신 사항이 아마 김원중 변호사한테 받으셨는데 이 변호사가 답한 것이 귀책사유가 없는 한은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회시가 온 것입니까? 설계적격자가 그 후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은 합의 하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가능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변경을 하고 또 앞으로도 할 수 있고, 물론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조문에 의해서 어쩌고 해서 하겠지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입찰안내서와 변경계획안이 다르지요?” 했을 때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다른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변경된 부분만큼 다른 것이지 전면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안희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다르면 입찰안내서를 다시 해야 돼요. 입찰안내서 내에서 변경된 부분만큼만 다르다, 그러시다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변경안이지 전면적으로 달라서 다시 입찰절차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헷갈려서 그래요. 이것이 전면적으로 다르다 하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입찰안내서와 이 변경안은 다르다, 이렇게 분명히 답을 하셨어요. 다시 한 번 답을 해 보세요.

정정해서 답변드리면 입찰안내서 내용 전체와 다른 것은 아니고 변경된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그것이 주요한 것이 면적부분인데 변경된 면적부분에 한해서는 입찰안내서와 다르다 하는 것을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이셨습니까? 알았고요. 그 다음에 구두지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계선조직에 있어서의 국·과장, 계장 이런 계통에는 구두지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상의 지시가 구두지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구두지시는 계선의 국장이라든지 과장 개인의 지시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지시가 개인의 지시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최소한도 관계기관의 회의라든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시민의 참여라든지 의견수렴, 또 상하간의 전문경험, 또 횡적으로 이런 것을 다 거쳐서 참고된 그러한 구두지시입니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후자인데요. 저희가 개인으로 지시한 구두지시는 아니고, 청사업무를 행정국에서 위임 받아서 수행하는 주택국장으로서 시 내부의 상하관계 보고나 관련부서의 협의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주택국장인 제가 구두로 지시한 사항이지 개인적으로 지시한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이금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중에 지난번에 재심 결정이 안 되고 문화재 심의를 득했더라면 오늘날 같이 이런 변경이 없었을 것 아니냐 이랬을 때 그렇다고 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제 생각에 문화재 심의의 심의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얘기 아까 많이 하셨어요. 관계법령의 건축에 관한 것이 아니고 무슨 덕수궁이라든지 문화재에 대한 역사문화 이런 것에 대한 심의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 문화재 심의를 거친 후에도 그 심의범위 안에서 또는 관계법령 안에서 변경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언뜻 듣기에는 지난번에 문화재 심의가 통과되었더라면 오늘날 이런 것이 없었지 않겠느냐……. 제가 혼란이 와서 그러는데요.

아까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당시에는 저도 그렇게 문화재 심의가 통과됐다면 당초 설계안으로 갔었을 것으로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물론, 부분적으로 당초 그런 모양의 설계안이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서 변경은 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 입찰 일반조건에도 보면 그러한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부분적인 변경, 각 실 또는 사용공간의 용도를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적인 변경은 있었을 수 있었겠지만 문화재 심의가 통과되었다면 모양 자체를 바꾸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10월 20일 문화재청 심의일정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죽 말씀하신 분위기와 업무내용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또 통과 가능성도 희박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답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화재청 심의가 10월 20일 통과되었다고 합시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 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예상되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과된 후에 청사를 증축을 하고 절차상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큰 것만 얘기를 하시면 법상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다 법상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문화재 심의가 통과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안이 기본설계의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좀더, 그러니까 삼태극의 모양을 좀더 형상화한다든지 하는 보완 실시설계를 들어가면서 그런 형상에 대한 발전적인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심의 통과 이후에는 저희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변경된 기본설계안에 대한 적격심의를 받아서 건축심의를 하는 그런 절차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을 듣고 그냥 피상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오히려 문화재청의 심의를 선행행위로 받은 후에 건설기술심의를 받아야 오히려 이중의 중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의 심의가 선행행위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행법 규정상으로는 문화재 심의는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문화재 심의와 건설기술심의의 선후행 관계규정은 없고, 저희가 판단할 때 문화재 심의가 가장 크리티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과가 되기 전에는 다른 심의를 해봐야 효용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그 다음 절차를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학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윤학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과정은 전부 다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심의 의결할 때 보니까 기술심사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삼성물산이 받게 된 이유가 계획성 부분이에요. 100점 만점에 45점, 맞지요? 계획성 부분에서만 0.9점의 차이가 발생했어요.

그것이 설계점수입니다.

설계점수지요? 지금 우리가 각 응찰하고자 하는 업체에다가, 계획성이라는 것이 건축계획 얘기하시는 거지요?

건축을 포함한 전체 도시설계, 기타…….

그러니까 계획성 자체가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배치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항이 한 열 가지 됩니다.

그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기본설계도서, 우선설계 마찬가지로 “설계도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된다”고 일반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인허가라고 한다면 문화재 심의를 포함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단순하게 단답으로 얘기하자고요. 설계도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일반입찰안내서 내용에 분명히 관계법령 얘기가 나오고, 여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분명히 입찰자는 과업 수행시 준수사항으로 해서 “문화재 심의 및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 협의 및 심의, 에너지사용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한 것 맞지요?

그것 답변드릴게요. 인허가 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해야 된다는 것은…….

지장이 아니고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뜻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해 오라는 뜻입니다.

판단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과업준수사항을 작성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문화재 부분을.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규모에도 분명히 문화재 저촉여부,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그래서 83m가 맨 처음에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은 55m고요. 두 번째, 우리가 설계지침에 일반적인 사항을 또 넣었어요. 설계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 상위계획, 여기에 보면 문화재보호법이 또 명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요설계지침 및 규정 해서 문화재보호법, 영, 시행규칙, 조례, 조례시행규칙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법령이 강화된 부분, 상위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가 뭐냐 하면 기본지침인데, 딱 두 번째예요. “부지 내 본관의 보존부위와 조화될 수 있도록 증축동 부분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2번, “덕수궁을 포함한 주변 문화재의 보호를 고려하여 증축동 부분의 배치높이를 계획해야 된다”, 기본지침입니다. 덕수궁 얘기가 또 나옵니다. 건축계획에 들어가서 “설계도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변과의 조화부분을 딱 얘기할 때 “서울시청사는 도심부에 건립되는 청사이므로 업무 및 문화복지시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게 계획한다”, 또한 “서울광장, 덕수궁 등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계획한다”, 여기 문서에 되어 있는 것 맞지요?

맞습니다.

설계 일반조건의 배치계획에 또 제1번으로 넣은 것이 뭐냐 하면 덕수궁입니다. “덕수궁을 포함한 주변 문화재의 보호 및 보존, 본관 동을 고려하여서 증축동 부분의 배치 및 높이를 계획하고 부지 주변의 기존건물들과의 관계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증축동 부분의 배치를 계획한다”, 입면계획에도 또 다시 나와요. “덕수궁 및…….” 이렇게 나갑니다. 배치계획, 입면계획, 계속해서 덕수궁 얘기가 나와요. 적격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설계 기본적인 계획성 부분에 반영되는 총 100점 만점에 45점 부분에서 제일 차지한 것이 그 부분인데 이 기본설계안을 제출했던 것이지요, 삼성물산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덕수궁이라는 말이 몇 글자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보셨어요?

몇 글자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덕수궁 얘기 여기 딱 한마디 있습니다. 나중에 전부 다 읽어보세요. “덕수궁을 포함한 주변 문화재 고려해서 증축동의 배치 높이 계획을 했다”, 배치계획상에 딱 이 내용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각종 인허가 부분, 그래서 기타사항에다 분명히 넣은 것이 어떤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자문을 구할 때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까 입찰안내서에서 면적만 바뀌어서 설계변경에 속한다고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는 다르다고 얘기했고. 왜 이렇게 입찰안내서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조달청의 유권해석 받으신 것 있지요?

네, 있습니다.

조달청의 유권해석을 받을 때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데 실시설계기간 내에 문화재 협의 등에 의하여 건물의 층수 및 외관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설계 참여업체가 일괄입찰의 근본취지가 어긋난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입찰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그랬더니 조달청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입찰안내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당초의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법령 등에 따라 기본설계서를 기초로 하여 세부 실시설계서를 작성해야 하고, 동 실시설계서를 작성 제출한 후에는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 사항을 보완한 것이나, 입찰이 끝나고…….” 하고, “당해 입찰조건과 제반상황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실시설계 반영할지 문제는, 당초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서의 내용 중 중요부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당초 입찰안내서의 내용, 입찰유의서, 입찰과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실판단사항으로 봅니다.” 이렇게 또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입찰안내서의 내용, 입찰유의서, 입찰과정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은 10일자고요. 13일에 또 받았어요. 입찰안내서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나와요. 턴키에 의해 사업이 발주돼서 이렇게 되었다, 10월 13일, 문제가 되니까 또 답변을 받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확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입찰안내서, 입찰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설계를 변경해야 된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조달청에서 한 것 같으냐 하면 이것이 계약서류에 하나로 해서 묶여져 있는 서류입니다. 그렇지요?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계약서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입찰안내서가. 그런데 아까 계약문서라고 분명히 서울시에서도 생산한 문서 맨 앞에 써놓았어요. 그런데 이것과 저번에 설계한 것이 다르다? 다르지 않고 변경만 한 것이다, 면적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약을 했을 때 이 모양으로 기본설계 해서 항아리 모양으로 삼성물산에서 제출한 것밖에 계약한 것이 없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켜서 필요충분조건에서 1등을 한 거라는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고요. 그리고 김원중 변호사가 한 부분은 우리 입찰안내서 내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문내용에 보면. 우리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입찰안내서 기본지침내용이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초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사유가 발생했다, 문화재심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것은 우리측 책임도 아니고 설계자 책임이 아니라고 지금 면책을 주었어요. 국장이 자문을 구할 때도 지금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 덕수궁 얘기 계속 나오고, 예를 들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 설계를 한 사람이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책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책임 있네요.

설계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설계자는 책임이 없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하는 것은 관계법령이 사전에 정해 놓은 기준과 요건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좋습니다. 인허가 과정에 책임이 없다고 하면 이 설계 기본도서가 맞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적법하다, 적법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셔야지요. 왜 사업을 재검토합니까?

그러나 인허가 과정에 심의기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회계예규에서도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회계예규라는 것은…….

모든 법령에 다 맞춰서 설계를 해서 심의요청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주는 것을 어떻게 사전에 예측을 하고 그것을 다 작성을 하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인허가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각종……. 그러면 입찰안내서 내용에, 앞으로 설계시공 일괄공사에 있어서 누구도 장담하지 못 하는 모든 문제가 발생할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은 설계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버리면……. 지금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설계비 추가 및 공사비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낙찰금액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이것 예를 들어서 5,300평 변경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바뀌는 것입니까?

네, 설계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나온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조달청 법률자문 구한 것, 낙찰률 변경에 대해서 질의했었지요?

그것은 조달청에서 답변한 것은 아니고, 질의한 사람이 질의내용상에 그런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왜요? 조달청에서 답변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입찰조건, 제반상황 등을 검토하여 이것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이 없으므로 낙찰률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5,300평 가까이 빠지는데 낙찰률이 없다? 이것은 무슨 얘기지요?

그것은 낙찰률이 아니고 턴키의 경우는 투찰률, 용어가 낙찰률 표현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투찰률이 있을 뿐이지, 예정가격이 없기 때문에.

예정가격이 없기 때문에…….

77%가 투찰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조정이 가능한데 그것이 설계금액 증감의 대상에 속하는데 증감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습니다. 입찰안내서에도 나온 얘기가 설계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한다, 평가를 어떻게 한다, 기본설계 평가기준은 계획성을 45점 잡아라, 뭐 해서 100점 만점, 실시설계에서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까 사업의 변경이다, 그 문제는 차후에 또 한 번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적격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 기술심사를 먼저 하는데 어떻게 문화재 심의가 가장 관건이고 행정의 효율성 문제를 얘기하는지 몰라도 심사를 받지 않고 적격여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받았던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완전히 무시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전면 재검토가 돼서 삼성하고 서울시 합의 하에 설계를 완벽하게 변경할 수가 있을까, 나는 이것이 참 아이러니컬하게 큰 판단의 기준이 안 서요. 그리고 향후에 어차피 10월 20일 문화재 심의를 받게 되겠지만 받게 되더라도 관련 절차를 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자문도 그렇고, 저희 나름대로도 따로 받겠지만 공공기관이 취해야 될 정확하고 공정한 진행절차를 지켜 주었으면 좋겠다, 수행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로 마무리 짓고 싶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간단하게 다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변경 후에 2개 층이 축소되고 연면적이 5,570평 감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낙찰금액은 변동이 없나요?

설계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금액이 줄 것입니다.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 것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것이 준 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