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2006년 6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10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6년 10월 16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위는 지난 125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순에 의해 부분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8,076억 6,4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8,213억 3,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59억 500만 원입니다. 이중 22억 1,700만 원을 결손처리하였고, 436억 8,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4.7%로써 최근 3년 간 평균보다 1.8%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22억 1,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리율은 0.3%로 이는 최근 3년 간 평균보다 0.4% 감소하였고, 체납액은 436억 8,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0%로 이는 최근 3년 간 평균보다 1.3% 감소를 하였습니다.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076억 6,400만 원에 대하여 6,360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59억 2,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이 356억 5,200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8.8%로써 최근 3년 간 평균보다 2.0% 증가한 반면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8%로 최근 3년 간 평균보다 2.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높인 결과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감소한 부분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률은 4.4%로 최근 3년 간 평균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증가한 것은 예산집행률이 낮다는 이유이므로 향후 예산집행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1,434억 9,200만 원에 대해 1,577억 1,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1.8%의 1,477억 4,400만 원을 수납하고 8.2%에 해당되는 129억 5,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최근 3년 간 평균치와 대비해 보면 1.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1,434억 9,200만 원에 대하여 1,089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111억 2,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4억 6,100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3년 간 평균과 비교해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4.8% 집행잔액 발생률은 2.7%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써 2004년도 말 현재보다 28억 6,700여 만 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87억 3,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기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에 89억 9,700만 원에서 2005년도에 융자로 9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상환금 회수로 37억 6,300만 원이 소멸하여 2005년도 말 채권 총액은 61억 5,400만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28억 4,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원금은 2004년도 말 1,143억 7,000만 원에서 2005년도 채무행위액은 387억 3,000만 원이었고, 171억 3,000만 원의 상환으로 인하여 소멸되었고, 2005년도 말 현재 갚아야 할 원금은 1,359억 9,700여 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쪽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우리 시 소유토지가 약 9,382만 2,000여 평방미터에 4,483억 9,100만 원이며, 건물이 12만 5,000여 평방미터에 602억 1,300만 원이고, 선박 등 기타 13,234건에 5억 8,800만 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5,091억 9,200여 만 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현행은 2004년도 말 134억 7,500만 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16억 5,1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9억 3,100만 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 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220쪽 3,081점에 131억 9,500여 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및 세출결산액의 총 규모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현액 9,511억 5,600만 원의 107.8%인 1조 249억 4,8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2005년 예산액 대비 101.6%인 9,660억 7,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수납률은 94.3%로 2004년 대비 1.2%가 증가 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2004년 대비 29억 3,900만 원이 증가한 588억 7,3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2억 2,900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566억 4,400만 원은 이월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수납률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수납액은 지방재정운영의 압박요인이 되어 자치단체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지속적인 추적관리 등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볼 때 향후 보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시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추계와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회계 의존수입의 경우 총 세입금액과 징수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총 세입금액 3,557억 5,600만 원보다 51억 9,200만 원이 많은 3,609억 4,800만 원을 징수결정 한 것은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예산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에 기인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의 경우 징수결정액 1577억 1,200만 원의 8.2%인 129억 5,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세입예산 이월액에 대하여 체납처분, 행정제재 조치 등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특별회계별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어야겠으며, 상수도공기업 등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일반회계 전출금이 없이 독립채산제가 되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511억 5,600만 원으로 이중 78.3%인 7,449억 8,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 현액의 15.5%인 1,470억 5,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6.2%인 591억 1,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591억 1,300만 원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4%인 356억 5,200만 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16.4%인 234억 6,100만 원으로써, 예산절감을 통한 불용액 발생은 긴축재정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계획 변경 및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전액 불용된 경우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예산의 경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설계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시킨 경우와 당초 및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비 부족 및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시킨 사례 등은 당초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없이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회계의 3배에 이르는 등 자금운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며, 예산현액의 28.7%를 이월 또는 불용시킨 사례는 예산집행률을 떨어뜨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심사·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보고서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검토보고서, 결산심사 참고자료 등과 위원님들에게 기이 배부되었던 세입·세출 결산서, 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많은 그런 단어인데요, 질의를 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591억 대비해서 6.2% 불용액인데 잘못 질의하게 되면 공무원들 예산 딱 맞춰서 써 버리고 이러니까 솔직히 국장께서 불용액 591억 6.2%에 대한 솔직한 결과 평을 주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91억 1,300만 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용액 주요원인은 예산집행 잔액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이렇게 돼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어떻게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사업을 잘 분석해서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확실을 기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수고 많습니다. 최용성 위원입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일들이 이번에 현저히 드러납디다. 사실 위원님들은 상당한 지역현안을 쫓아다니면서 예산문제라든가 깊이를 생각을 하는데 이월액이나 불용액 처리과정이 어느 부서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을 용역비를 주고 설계를 잘 안 나가 가지고 아직도 발주가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도 되고 그런 게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면 아마 상반기 때 정도는 이미 용역까지 설계까지 들어가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으면 당초예산 편성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어떤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어떤 민원문제라든가 어떤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설계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고 또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사업비를 책정할 때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면담을 통해서 확실한 사업을 결정해서 그렇게 사업이 결정돼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사유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특별하게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탄력있고 신축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칠구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포스코 이외 아까 854억 그랬는데 세입이 말입니다, 포스코 이외에 1, 2, 3, 4공단에 나와 있는 세외수입이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건은 지금 안 나오고요.

전체 데이터를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것은 도표가 나온 것은 가져온 게 없고요, 포스코가 작년에 677억이고, 동국제강이 111억, 그 다음에 INI가 70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3개 공장이 제일 큰 공장입니다.

그러면 1, 2, 3, 4공단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저희들 총괄적인 자료가 나오는 대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사유에 대해서 징수유예의 어떤 사유, 아울러서 체납자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이라든가 추징 그러니까 체납처분 실적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징수유예 하는 것은 저희들 남구청 지적과에서 부과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7조 및 동법시행령 19조에 의해 가지고 분합납부를 결정하여 일부 납부하고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3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장하거나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금 법으로 인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재산은 재산추적이라든가 추진실적은 저희들 전국 금융연합회를 통해서 금융자산 조회를 연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에도 연 2회 조회를 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체납운영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재산조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택을 방문한다든가 그 다음에 각종 행정 제재를 수시로 제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가내 지역 체납세 합동 징수를 작년 같은 경우는 연 10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하게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로써 각종 채권압류가 5,009건에 115억 3,700만 원을 채권압류하였고, 강제처분을 7,921건에 51억 3,600만 원을 했으며, 각종 행정 제재는 217건에 36억 원, 그 다음에 교부청구를 1,025건에 12억 6,000만 원 등 총 215억 3,700만 원을 체납처분한 실적은 ‘95년도 당시 있었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체납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체납처분 방법을 총 동원해서 미수납액을 감소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칠구 위원님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채무 예산 쪽에 우리 지금 약 1,360억 가까이 채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포철에 방문했을 적에도 내년도 세수가 좀 준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한 100억 이상. 그러면 채무상환을 해야 될 건데 혹시 국장께서는 내년에 우리 시에도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국장 견해로서는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있으신 지 듣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도 채무가 한 216억 이상이 발생이 돼 있거든요.

2005년도 216억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돼 가지고 전체 발생액은 387억이고 상환한 것은 171억 이렇게 해서 새로운 채무가 216억이 발생돼 가지고 1,359억......

1,36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세수도 감소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긴축재정이라든가 기타 꼭히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채무를 좀 줄일 수 있도록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 아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런 사항을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채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필자 위원, 예, 이칠구 위원.

복덕규 위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를 보면 그중에 아까도 지적했었지만 고질적인 체납문제도 거소불명자, 무재산 체납자 이런 문제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체납자가 체납액이 100억 됩니다. 지속적인 어떤 관리를 통해서 미수납액을 받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게 어떤 무한정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거소불명자나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회수할 수 있는 대책들을 좀 밝혀주시고 이게 언제까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미수납액 사유 중에서 거소불명, 그 다음에 무재산자 체납자에 대한, 그 다음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대책 중에서 거소불명자는 저희들이 열람 가능한 모든 공부를 그러니까 주민등록 공부라든가 이런 걸 모든 공부를 활용을 해서 가족들이나 주소지를 계속적으로 거주지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적을 하고 있고, 또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을 직장이나 금융자산 등을 조사를 해서 채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부동산 뿐만 아니고 동산도 압류를 하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동산이든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은닉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법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발도 하는 등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재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이면서 거주파악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계속 체납액으로 둘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재산추적이나 거주지 파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체납세가 징수가 어려울 경우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결손처분을 병행해서 결손처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재징수를 할 수 있도록금 법률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결손처분된 자에 대해서도 추적을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징수를 하도록금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보충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여러 단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검토해 봤을 때 좀더 단체를 통합해서 어떤 예를 든다면 노인회나 재향군인회나 이렇게 쭉 보니까 비슷한 단체가 소재지가 가까운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운영들을 비슷한 민간단체는 좀 묶어서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 급여보전 이런 문제들을 합리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부 부분들은 현금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카드로 한다든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나치게 보조금을 줄 필요는 없지만 또 적정하게 쓰여야 될 부분들은 지급이 돼야 되는데, 적정하게 쓰여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을 전체 풀로 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또 저희 시의 공무원뿐만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이렇게 물론 의회 의원님들 참여를 해서 그렇게 심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덕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각 과에서 만약에 사회단체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합리화 해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각 과에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를 좀더 정확하게 해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사용하는 문제는 2007년도 1월 1일부터는 보조단체가 전면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시가 발행해서 신용카드 중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카드를 사용 안하면 지급이 안 될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금이 어느 것은 지급되고, 카드를 끊어야만이 돈이 지출되도록금 그렇게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지급은 시행은 내년도부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심의를 해서 적정 수준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원인 중에 계획변경 취소내역을 2003년도부터 비교한 결과 매년 계획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4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사유가 뭔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전체 591억 1,300만 원으로써 2004년도 대비 59억 9,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원인은 예산 집행잔액과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인데 이 중에서 특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31억 8,600만 원으로 2004년도 대비 해서 14억 9,700만 원보다 16억 8,900만 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4년도에 14억 6,900만 원에서 2005년도 30억 8,800만 원으로 증가되었고, 그 주요원인은 시각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 13억 6,200만 원,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가 2억 2,300만 원, 그 다음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 2억 8,000만 원, 그 다음 아동급식비 4억 3,600만 원, 해양수산 사업 5억 2,000만 원,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에 1억 6,000만 원 등 이 금액들이 집행잔액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해 가지고 또 보조사업비가 증가된 사유가 이렇게 돼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이라든가 편성을 할 때 적정하게 편성을 하고 또 시기적으로 맞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건 부지가 협의가 안 된다든가 부지 매입이 협의가 안 돼서 지연이 된다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집행돼야 될 보조금이 불용 처리되고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념을 두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유념, 또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하나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세입을 확보해서 지방세 부분 자주 재원이 실지 우리가 지방자치가 지방분권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 재원을 얼마만큼 되도록 확보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세 자주 재원 확충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국·도비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전금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발휘하셔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특위 활동에 참석하시어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6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