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5회계년도 하남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인부임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저희가 30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외여비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국·도비로 지원받는 상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로 저희가 총 718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시변경에 따른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심·뇌혈관 진단기등 해서 저희가 만성질환관리사업을 향후에 좀더 확대하기 위한 물품구입비로 1,270만원 계상하였고 이것도 역시 상사업비 일부로 편성한 항목입니다. 85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510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본뇌염백신구입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가 420만5,000원 삭감하였고 인플루엔자백신구입 931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금년도 조달 단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 이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증액 편성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층 공간 확장에 따른 물품구입 프린트기 450만원을 삭감하고 복사비구입비 450만원으로 신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존 물품에 대해서 공간 확장에 따라서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문영일 위원님

먼저 추경과는 관련이 없지만 독감예방백신 수급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금년도 저희가 예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약 8000명분 정도를 확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조달 구매를 해서 국가예산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고 약 5,000명 정도는 수의계약을 해서 가급적이면 중간에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중단되거나 어려움을 최소화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관련 삭감 내역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행정 특히 사회복지라든가 보건행정의 증감에서 볼 때는 예산을 우리 하남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지만 항상 보건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삭감하는 내용중에 불임부부치료비지원 삭감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국가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다음에 보건소 증축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주 사업부서는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게는 회계과에서 내용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데 어떤 방향으로 질문을 하셨는지?

보건소 증축계획 유·무가 축소가 됐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보건소 증축이라든가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4억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확인 했습니까? 당초 보건소 증축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그래도 몇 년 정도 내다보고 증축계획을 세운 것인데 그 계획을 다시 축소해서 하겠다. 보건행정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해도 모르겠지만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서 더 나은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증축해 놓으면 또 증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축소를 해서 하는데 왜 담당부서장으로서 가만히 계십니까?

저희가 충분히 시청과 협의를 해서 어떤 다른 방안에 대한 대안을 갖고 좀 장기간으로 시안을 갖고 다시 검토를 과정에서 축소된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애초에 편성했던 공간이 150평 규모로 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조금 여유 공간을 갖고 하자고 했던 것이 그것에 비해 서 절반 정도 55%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 공간을 확보하되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건물에 대해서 너무 증축으로 가닥을 잡는 것보다는 이전이나 또는 다른 편의시설을 포함해서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시각에서 보건소를 옮긴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은 …….

구체화된 계획이 없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현 시장님하고도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했더라도 좀더 좋은 이미지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면이 한꺼번에 짧은 시간내에 하는 것이 어쨌든 주 부서는 물론 회계과지만 공간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운영하는 있는 부서장으로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시기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저희가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일단 애초에 생각했던 공간을 기존 공간에서라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아마 시기적으로도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겠지만 회계과에서 지금 당장 다시 어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최소한 빠른 시간내에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2년에 걸쳐서 이 작업을 해서 예산도 충분히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정에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잘못된 점도 있고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시설 보안에 대한 것은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면에서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남시의회에서 보건소를 현재 조사를 나갈 때도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거기서 질 높은 보건행정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협소한 공간인데 그렇게 몇 년 동안 노력한 끝에 152평을 확보하여 증축하게 되었는데 84평으로 줄어들었어요. 우선순위가 하남시 행정의 우선순위가 보건행정이 중요한지 아니면 다른 행정이 중요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장으로서 노력을 하셨지만 하남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고 의결할 때에는 다 그런 타당성을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알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준 사항입니다· 집행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그 예산을 떼어다 붙이고 자체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큰 문제고 그런 사고들은 고쳐야 합니다. 행정 편의적인 자의적인 예산심의 의결권을 묵살하는 그런 집행부의 사고가 고쳐지지 않는 한 하남시의 모든 행정자체도 시민들이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정말 축소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합당한가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담당 부서장으로서 원래대로 일이 추진될 수 노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현심 위원님

축소 이유를 못 들어서요.

제가 회계과로부터 얘기를 듣기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실제적으로는 설계후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확보된 예산보다 약 2억, 3억 가깝게 증액이 필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해서 지하까지 파는 작업등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당 얼마의 예산으로 산정했던 것이 부수적인 공사가 많이 확대됨에 따라서 예산이 3억 정도가 더 모자라게 됐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좀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어떠냐는 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결정 사항인가요.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죠.

예산팀장 박성래입니다. 당초 예산에 보건소 증축은 예산을 확보를 해 주었습니다. 5억3,500만원 확보를 해 줘서 거기에 모자라서 1회 추경에 1억3,800만원을 확보해 줘서 거기 맞춰서 증축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축소는 아닙니다. 돈에 맞춘 것입니다.

증축 규모가 152평에서 84평으로 축소 됐는데…….

예산규모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안 들어 있어요.

능률적인 회의에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유홍종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 하단에 재래시설현대화사업비 사업비 부과세환급금으로 1억2,759만원이 세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2005년도 신장시장, 덕풍시장 건립을 하면서 부과세를 환급받는 것에 대해서 세입 조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벤처집적시설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쌀소득 직접지불제추진여비로 국비 30만원이 지원돼서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영·유아양육비로 1,200만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국·도비보조내시로 줄면서 같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농어민 일손돕기 육아보조사업도 지원비보조내시가 약간 변경이 돼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은 대상자가 확대가 돼서 도비 1,875만원이 늘어나면서 3,294만3,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8명에서 528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국비가 86만원 증액이 돼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증농가지원도 도비가 2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에 재해보상금으로 금년도 호우시에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원했던 5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농가에 대해서 집행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발효퇴비지원사업비 1억6,4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을 해서 거기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았던 예산을 그쪽에 전출시켜서 거기서 잔액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재래시장 아까 말씀드린 덕풍·신장시장주차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1,000만이 계상이 됐었는데 기 주차장이 완공됐고 토지에 대해서도 지목 변경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서 용역비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개별용역을 하면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구시가지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 합산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이 시책보조금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해서 체육행사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도 저희 부과세 환급이 있었는데요. 국비하고 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비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금 기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심 위원님 113쪽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내용이 대게 모호하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한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올리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벤처집적시설 완공이 언제죠.

2008년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있는 것이 있으신지요. 시책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벤처집적시설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유치를 위해서 당초에 잘 알고계시지만 애니메이션 쪽으로 갔던 것을 벤처사업 전체로 확대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같이 다니면서 유치활동도 하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소요되는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해 주시죠.

그것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과 예산총액은 41억8,301만9,000원으로서 도시관리분야 9억7,337만3,000원 도시공원관리분야 23억9,932만5,000원 산림공원관리분야 7억3,762만1,000원 이는 시 회계예산 2.26%가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36억385만8,000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차량유지비하고 조정경기장 30억원이 늘어나서 됐습니다. 지역현안사업부지 자체 연구개발비로 개발기본구상 수리용역비 1억8,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사업부지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개발보상하고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어디 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17만평하고 4만평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아니고 어디…….

광역기본계획 있죠. 광역도시계획에 보면 실제로 저희 21만평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것이 17만평은 아파트를 건설한다든지 17만평은 그렇게 되어있고 나머지 물류센터 유치로 되어 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다시 또 수립하신다는 겁니까?

17만평은 지금 현재 도시개발기본구상에 터미널이라든가 로데오거리 그런 개발 방향이 되겠고요. 4만평은 공동주택개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가 5월16일날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10월말이면 확정될 예정이거든요. 확정이 되면 그린벨트가 해제돼야 하기 때문에 해제 절차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여부도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절차상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제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희들이 화장장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듣다가 지역현안사업을 위해서 2,000억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하철개발을 위해서 종자돈을 마련하고 지역현안사업 보니까 저희들이 듣도 보도 못한 로데오거리와 고속터미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중장기계획에 한번도 반영된 적도 없고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안을 내놓는 적도 없고 이미 21만평에 대한 부분들은 아파트건설과 그리고 물류센터로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논란을 많이 하면서 경기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방구 없이 다른 사업에 대해서 구상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이미 예상하는 예산액까지 나왔을 때는 사실 의회에는 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용역이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기본 골반은 어디로 갔어요. 그런 골반 하나도 없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터미널이나 로데오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면 그런 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의회에 와서 어떤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된 이후에 사실은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지 만약에 안 물어봤으면 뭘 하는 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2020도시기본계획에 주택단지하고 물류단지 기본 컨셥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어떤 구상이지 실질적인 용역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그 내용을 용역과정에서 도출되면서 과정을 의회에서 사전에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용역에 대해서 과제도 불분명한 것을 여기 예산에다 반영할 수 없죠.

타당성 검토라든가 구체적인 사업구상 섹터를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된 것이 아니고 해제절차를 또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1억8,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만평에 대한 단순한 해제 절차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터미널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어떤 기본구상은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고 용역과정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도출할 계획이고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기본방향만 설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가 아니고요. 지금 제출해 주시고 잠깐 정회를 하고 제출해 주시고 이런 포괄적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1억8,000만원이라면 작은 돈도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잠깐 정회를 하신 후에 회의를 하셨으면 좋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에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부지 개발기본구상수립용역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용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정회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것은 당연히 시에서 할 일입니다. 은밀하게 추진할 사항도 아니고 다 공개해서 열린 행정을 펼쳐야 할 사항입니다. 당당하게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사업 때문에 이런 용역이 필요하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 감추는 인상을 주시지 마시고 당당하게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주신 자료도 보니까 별 내용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화장장 주민설명회를 하시면서 지역현안부지사업적 개발 21만평 1조1,3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영화촬영세트장, 로데오거리조성, 도시재개발사업추진, 동부권터미널 유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의 어떤 시각도 완전히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 예산이 절실히 필요하구나하는 인상을 주셔야지 그냥 대충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용역비 자체가 차량유지비하면 유류대, 경유, LPG 이렇게 다 구분할줄 알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보냈습니까?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아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내용이 그냥 용역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발전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저희들이 계획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도록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시장님께서 하시든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시 면밀하게 보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을 용역을 줘야만 구체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예를 들어서 로데오거리가 어느 지점에 몇 필지 몇 평이 들어가고 또 터미널이 어느 지역에 몇 필지에 몇 평이 들어가느냐 이런 사항을 보충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설명을 드릴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과정을 사전에 협의토록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이 빠졌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2020도시기본계획에 물류하고 주택단지 일단 큰 틀만 정해 놓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것은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라든가 그런 섹터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큰 틀만 기본계획에서 정해 놓는 것이지 이런 내용에서는 지금 국장님 보고 드린 것처럼 용역과정에서 도출될 문제인 것입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여기서 의회에서 보고되면 거꾸로 결과물을 용역을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마 결정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하겠습니다.

우리 계수조정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성집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보고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고서 드린 유인물 세 번째장에 나오는 개발구상안은 저희 시장님과 도시과의 개발구상안에 불과합니다. 물론 21만평 17만평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기존에 어떤 제반 절차라든지 어떤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우리시가 목표로 하는 기본구상안이 적법한지에 대한 전문연구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저기서 연구결과에 의해서 모든 맨 마지막장에 나오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해제 절차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아까 여기서 문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8,000만원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사실 건설 품셈에 딱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업부지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우리가 17만평 21만평 경기도내에 21만평 이상 되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그 시·군들은 이미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있고 그 연구용역비가 얼마인지까지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 정도만 우리는 얼마 정도해야겠다고 최소로 잡는 것이 1억8,000만원이고요. 토지공사에서 이와 유사한 연구용역을 한 곳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로서는 1억8,000만원이 제일 낮지 않나 싶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역을 한 군데 다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달의뢰입니다. 한군데서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해야 합니다.

표준품셈에 의해서 딱 떨어진다면서요.

기준은 표준품셈에 되어 있다는 얘기죠. 용역비 산출액이…….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올라왔던 것을 처음부터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은 계속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풍산지구하고 조정경기장간 보도육교설치공사 저희가 30억원을 순수하게 받아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9억9,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부대비로 1,000만원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추진에 의한 수치지도제작으로 4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1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보조예산사업으로 내년도 시설비 학교숲조성사전설계비로 도비보조금 1,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성광학교하고 덕풍초등학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덩굴장미 시설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3,500만원 전액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 산림공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36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중 일반보상금의 국비보조사업이 숲가꾸기 교육예산에 시비부담금 36만원 증액 편성했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덩굴 장미식재는 왜 삭감 됐어요.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재정비 용역이 언제쯤 끝나요?

재정비 용역은 내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요. 이게 순서상으로는 내년도에 쓸 예산인데 지리원에서 국비를 50% 주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자기네한테 보내줘야 자기네들도 내년에 예산을 세우겠다 그렇게 와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안 세워주면요?

아니지요. 그것은 공문으로 협의가 된 겁니다. 먼저 자치단체인 하남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기네한테 예산사본을 보내면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반영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자기네 부담분은요.

과장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뭡니까?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줘야 도에서도 국비 지원 예산 세우는 것도 지금쯤 예산 작업을 할 텐데 우리 마무리 추경에 가면 늦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해서 보내줘야 그쪽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고 예산은 먼저 달라고 그러고 용역이 내년 말에 끝난다면서요.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내년 말에 끝난다면서요.

우리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총 20억 규모입니다. 20억 규모 중에서 이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4억2,000입니다. 그런데 품셈으로 풀어봤을 때는 8억4,000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적으로 예산 잡은 것은 6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리원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2분의 1 각자 국비 부담하고 해서 의견 제시가 왔기에 저희 판단에는 측량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지리원에서 하는 측량이 더 용역감독이나 이런 데서 훨씬 유리하고 예산 차원에서도 품셈에 8억 나온 것을 우리는 6억에 잡았지만 예산을 다 주고 사업시행을 지리원에서 자기네가 보태서 한다니까 성과물도 훨씬 충실하겠고 예산도 절감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하남시 외의 8개 시·군 정도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파악한 것은 몇 개 시·군에서는 여건이 안 맞아서 전체 용역비를 시비로 자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용역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시·군이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수치지형도가, 이것은 조금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하남시에 지도를 만드는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그 기준이 그전에 베셀 타원형으로 해 가지고 기준점으로 해서 그게 잡혔었는데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선진 국가에서 베셀 타원치가 아니고 어떤 지구 전체를 측량하는 기준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측량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재정비하면서 지적고시를 하려면 측량 도면이 있어서 지리원에 승인 받은 측량 도면으로 지적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2007년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GIS 수치 지도하고는 관련성이 없습니까?

GIS 수치 지도가 현재 하남시에 구축돼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기준점이 바뀌어서 지금 지리원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한 GIS는 헛일 했네요.

헛일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기준이 바뀌면서 지리원에서 이것 통계 자료 온 것을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50m 정도 움직이는 미미한 정도의 변화예요. 그 변화를 지적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지리원의 도 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리원에서 변화된 기준 값에 의한 측량도면을 그것에 의해서만 승인을 해주게끔 법이 개정이 돼서 기존에 있는 도면 가지고는 우리 지적고시 도면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정비 용역 중간에 수치제작도를…….

필요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7월 정도면 재정비 결정이 거의 완료될 것 같은데 이 도면이 실제 필요한 시기는 내년 9월이나 10월쯤이면 실제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돈이 예산에 서면 지리원에서는 내년 3월이나 이쯤에 바로 용역 착수에 들어갈 겁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자세하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오히려 칭찬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 예산상으로는 2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돼서 지리원에 위탁 용역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충분치 못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써야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문점이 있었고 그러면 GIS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있는 GIS 용역을 폐기시키는 게 아니고요. GIS…….

그것을 해도 기준치가 틀려서 필요 없다면서요.

네? 지금 현재 하남시가 도엽으로 따지면 1000분의 1 스케일로 해 가지고 400도엽이 됩니다, 하남시 도각 자체가. 그 중에서 예산에 잡혀 있는 게 200도각이 잡혀 있는 겁니다. 200도각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GIS 200도각을 합성해 가지고 도면을 만들어 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GIS 의뢰 준 것은 200도각에 대한 것을 의뢰를 준 겁니다. 그런데 하남시 기존 자료 200도각을 같이 가지고 가서…….

그러면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까? 200도각, 200도각 해서 중복되는 것은 없고 그냥 다 400도각 별개로 독립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남시에 400도각이 적성은 돼 있지만 저희가 200도각 도면을 작성하는 이유는 지금 GIS를 건설과에서 4년 전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4년 전 GIS 도면이 현재 지형이 바뀌었다고 보고 시가지에 대해서 지리원하고 협의한 결과 400도각 중에 200도각만 항측을 해서 도면을 만들어 내면 나머지 200도각은 기존에 있는 GIS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정 보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 제시가 와서 400도각 중에 200도각만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 조사 검사업무 대행수수료 3,5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허가나 준공, 설계변경 때 공무원을 대신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주는데요. 지금까지는 허가 때 설계자가 조사를 한 다음에 준공 때도 마찬가지로 건축주가 선정한 건축사가 준공을 하므로 해서 사실 공정한 준공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인명한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하게 하므로 해서 건축 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금년도 5월 11일에 개정되면서 저희가 당초 예산은 약 1년치를 잡았는데 5월 11일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5개월치만 반영하게 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노후현수막 지정 게시대와 벽보 지정 게시대, 불법 옥외광고물 부착 방지시설에 대해서 각각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세 가지 사업은 현재 완료가 돼서 공사계약 과정에서 절감된 만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현수막 게시대 시정구호 정비는 저희가 총 40개소가 있는데요. 그 위쪽 부분에 시정구호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정 구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그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의 하단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추진비로 1,792만원 국내 여비로 수립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건교부에서 국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시설비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도 3억4,800만원인데 국비 50%, 시비 50%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개발제한구역 경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경계 측량을 해서 경계석을 박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그런데 이것은 시설비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바뀌었거든요. 그 경계를 확실하게 측량해서 100m 간격으로 표석을 박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을, 말뚝에 개발제한구역 써서…….

그것을 반드시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100m마다요.

해야 된다고요?

네.

측량비를 시설비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경계석 비용만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이냐 측량비가 포함된 것이냐?

포함돼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금액으로는 한 4분의 1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추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리원이든 지적공사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점에 맞추어서 측량이나 이런 것들일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여기서도 어느 과에서는 이 기준점을 사용하고 다른 과에서는 다른 기준점을 사용한다면 우리 자체에서도 모순이 생기는 거니까 일단 그 부분을 일치시켜서 할 수 있는 곳에 하더라도 일단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측량 관계는 저희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의 종합민원과 지적팀에서 하는 소관인데요.

항측을 하든 뭘 하든 지도에 똑같은 지점에 표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시를 측량하기 전에는 어느 지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현장 나가서 거리를 재서 기점을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은 민원이 많거든요.

항측에 의해서도 지도가 나오지요.

위원장님!

네.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가 하남시 업무입니까?

건교부에서 시·군으로 위탁이 돼서 관리…….

하남시 고유사무입니까?

건교부 업무가 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빨리빨리 답변하셔야지요. 고유사무가 아니지요?

네.

여기 하남시 예산 들어가면 안 되지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남시뿐만 아니고 전국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건교부나 국가 중앙 정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비용에 대해서 청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저희도 건교부에서도 관리청을 신설한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저희도 모든 예산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중에 있습니다.

제 시각은 개발제한구역관리업무는 국가 위임사무입니다. 우리 고유사무도 아니고 그렇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로부터 타내야 됩니다. 차량교체도 건교부에 요구하십시오. 우리시 예산을 써서는 안 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차량 노후 됐으니까 교체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십시오.

일부 건교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극히 미미하고요. 저희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가 예산을 써야 된다는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국가위임사무인데 어떤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남시가 이러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이따 설명 마치고, 저도 찾아봐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우리가 게을리 단속하고 관리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아니면 위임을 한 기관으로부터 받아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해서 그런 방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경계표석 설치 같은 것도 지금 시비 1억7,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액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물품 구입 디지털 카메라 개발제한구역에 관련 된 것은 우리시 예산에서는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노력할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이번만큼은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계정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입니다. 121쪽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수해백서 제작 3,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우리시는 2000년 이전에 실제로 자료를 제가 8월 1일자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와서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2000년 이전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고요. 또한 우리시는 89년 이후 큰 수해가 없어서 만약에 자료를 찾아서 작성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재해예방 사업에 활용할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자료수집이 가능한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자료를 수집해서 차후에 수해백서를 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해보상비 중에 호우피해 복구비는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해서 기 성립 전 예산으로 활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4만원하고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39만2,000원은 변경 내시분에 의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비상급수시설 보수는 기 예산이 1,500만원 있었는데 지금 상반기까지 비상급수시설을 보수한 비용이 한 1,450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몇 군데 보수할 곳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마네킹 구입은 먼저 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우리 민방위 혁신 방안에 의해서 소양교육은 폐지가 되고 실기 교육 위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마네킹 5개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남입니다.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실 가스요금을 당초 절반인 6월로 세워졌었기 때문에 12월로 정산 계산해서 일반 운영비에 413만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번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07번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도비가 늘어나는 관계로 보조 내시에 의해서 542만4,000만원 순수 도비가 더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청소년 학생 할인 손실보전은 동 사항이 91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당초에 6월까지 전액 3,78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하고 7월부터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전액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도의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15만원 남은 금액을 전액 도 보조내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08번 자치단체 이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56만4,000원 우리시 부담금이 더 늘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한 회에 한해서 2억2,3000 전액 도에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교통 혼잡 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비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삭감 건은 동 건이 팔당대교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전체가 지사님 시책 추진 보전금으로 15억을 현재 남양주시에 배정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교통개선사업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단 쪽에 램프를 더 늘리고, 양평 쪽으로 가는 방향에 램프 길이와 한 개 차선이 더 늘어납니다. 아울러서 양평 쪽에서 들어와서 하남시 들어오는 팔당대교 쪽에 램프구간 내에 차량을 소화할 수 있는 구간을 더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구간에도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도비, 시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번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철도 노선 합리화 방안 연구에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항은 저희가 예전에 경전철에 관한 용역은 10여년이 훨씬 지난 전에 있었습니다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돼서 우리시의 철도를 과연 어느 방향에서 어떤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철도를 놓을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연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철도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금년 10월에 마치게 돼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우리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철도기본계획용역이 수립이 되면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만이 나중에 우리시에 지하철 연장을 할 경우 국가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획예산처에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만큼 그 기반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언론에서 5호선 연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상일에서 연장을 하든가 아니면 현재 강동구에서 2015년 강동구 발전계획으로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10년 단위로 하는 서울시 철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하기로 한 게 9호선을 강동구로 해서 강일택지개발지구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같이 모든 방안을 다 연구용역에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가 계산을 한 것을 보면 직접 노무비라든가 제경비, 기술료 이런 사항이 포함돼서 4억5,000정도 소요가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 민원용 팩스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등록 민원실에는 팩스가 한 대 설치돼 있습니다만 민원실의 특성상 민원인들이 팩스를 사용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요금을 주고 팩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또 하루에 민간인들이 이용하는 건수가 40～50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특색사업으로 민원실에 민원인 전용 팩스를 사용해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또 차량등록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방침을 받아서 민원인 전용 팩스를 한 대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7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내 소화전 설치 기존 사업비를 1,0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버스공영차고지 사무실에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서는 소화전을 설치해야 합니다만 구소방법에 의해서 시설된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소화전이 없어서 소화전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까지 연결된 수도관의 용량이 너무 작아서 소화전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삭감하고 나중에 수도관 연결 시점이 되면 다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방치 차량 보관소에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 하수중개펌프장에 용도 폐지가 돼서 저희가 이 부지만 정리해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방치 차량을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저희가 근무할 수 없는 관계로 도난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해서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차량은 폐차 시키는 차량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소유자가 나타났을 경우 훼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보관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123쪽에 하남시 철도 노선 합리화 방안 연구 4억5,000 용역비요. 그게 철도노선이라고 하면 실제로 철도에 대한 부분인데 지하철까지 포함해서…….

철도라고 그러면 경철, 중철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 광역전철이라든가 도시철도라든가 하남시에 처해진 전체 철도의 교통방향을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 포함해서요.

네.

수도권 광역철도 계획에 사실 하남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게 역사가 하나 있지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은 수도권의 장기 구상 아닙니까? 현재 발표만 됐지 사업시기라든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또 우리시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비전으로 볼 때 충분히 철도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어제 시장님께서 와서 설명 하셨습니다만 화장장과 관련된 지하철 관계도 아무런 이런 연구나 검증이 없이 그냥 5호선을 연장하겠다, 9호선을 연장하겠다 지금까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하신 겁니다.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이런 것을 해보자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일 위원님.

하남시가 현재 교통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까? 서울 나가는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처음 두 시간에는 현재 버스노선이라든가 일반 대중교통 가지고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 두 시간, 아침 출근 시간 6시 반에서 8시 40분까지는…….

그때 탑승해보셨어요?

저희는 정부에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하철만 가지고 이야기 하신다면 처음 두 시간 유동인구를 10만으로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게 10만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대 요건을 따진다면 현재 출퇴근 시간은 교통 여건이 불편한 게 사실이고요. 낮 시간 심야시간에는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세가 점점 확장되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은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관계라든가 또 화장장, 레저 인구 이런 것을 한데 하면 철도 용역을 경기도 내에서 우리시만 철도와 관계없이 지금 대중교통 업무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용역을 해서 철도 밑그림을 그릴 시기가 됐다 우리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 서울 출퇴근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4만2,000으로 계산한 게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건교부에 처음 두 시간 인구가 3만2,000에서 4만2,000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처음 두 시간 출퇴근 인구라는 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의 인구를 볼 때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숫자를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버스회사에서 파악한 것은 나오는데요.

얼마나 됩니까?

2만9,000에서 3만4,000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아침 시간에 서서 가는 처음 두 시간 대 비율이 앉아가는 비율의 약 세 배 정도 이렇게 버스회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버스가 총 몇 회 다니고 있습니까?

그 데이터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우리가 고골로 해서 잠실로 가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전철은 포기했습니까?

경전철은 사실상 우리시에서는 포기 의사를 지난해에, 금년초인가 문서로 건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포기하는 게 맞다 이게 우리시 의견이고 우리시에서는 거기에서 현대 컨소시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국가에서 했으니까 국가에서 책임을 져라 했는데 건교부에 실무자들 다 바뀌었고 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중재 일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코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나서서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구두상에 실무진들 의사표현은 있었고 서류상으로 포기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건교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종결지으라고 문서로 요구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하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전철 유치를 위해서 소요된 예산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우리 시민들 가운데 지하철을 유치해주십시오 하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 민원은 상당수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한 것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만 우리시 홈페이지라든가 글쎄요, 동사무소 회의나 기관장 대화 이런 시에 나온 것 말고 최근 몇 개월 동안에 지하철 유치 민원은 자유게시판 같을 것을 통해서 나온 것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4억5,000 계상 된 것은 어떻게 계상하신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용역회사에 원가계산 내역을 받아 가지고 여러 평균을 내서 잡은 게 그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전체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같이 협조해주셔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뺀 사항이 4억5,000 정도 되고 나머지 사전 환경성 검토까지 합치면 약 5억5,000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만 사전 환경성 검토는 지하철이 도입되는 노선을 깔고서 하는 게 환경성 검토기 때문에 순수하게 철도의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만 4억5,000으로 계상한 겁니다.

문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경전철 문제는 사실 정치인들이 제기한 겁니다. 김영민 시장, 정영훈 씨부터 시작해 가지고 환경사업 할 때 경정장, 경륜, 경전철 나온 건데 시민들은 전혀 그때만 해도 관심이 없었어요. 요구할 단계도 아니었었고 정치인들이 지하철을 놔주겠다, 경전철을 놔주겠다 항상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로 시민들이 절실하게 지하철, 경전철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실 최근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도시 발전을 꾀하면 대개 지하철 노선을 따라서, 철도 노선을 따라서 도시가 발전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을 요즈음 하더라도 지금은 도시를 개발하고 철도나 버스 노선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노선 먼저 만들어 놓고, 철도 노선이 요즘은 많이 변질됐거든요. 그래서 남양주라든가 수원 쪽에 이의동 신도시 개발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철도를 끌어들이는 목표부터 설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발전은 철도하고 불가분한 과계가 있다고 어느 학자든 행정을 하는 사람이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하철이 필요치 않다는 요지가 아니라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정말로 절실 하느냐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지하철 유치를 하는 게 꼭 절실한 상황인가?

글쎄, 그것은 우리 시세가 현재 13만, 14만이 다 돼 간다고 그럽니다만 앞으로 시의 무궁무진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도 문영일 위원님이나 저나 속단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현재 시의 현황하고 앞으로 시세가 늘어날 현황을 대비해서 이런 용역을 해서 박아두자는 거지 현재 지하철을 건설하려는 전제에서 깔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장님 비슷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다 지하철에 대한 얘기가 이제는 많이 나왔고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러면 정말 얼마큼 필요하고 또 재원이 얼마나 들고 우리시에 적합한 노선이라든가 깔 수 있는 방법 도시철도나 광역전철이나 이렇게 해서 어느 방향으로 하나 이런 사항을 심도 있게 충분히 연구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당장 5호선 상일역에서 여기까지 끌어오겠다 또 9호선을 끌어오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9호선 같은 경우는 현재 2기 1차 종합운동장까지 계획이 돼 있고 2차는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을 깔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강동구가 9호선을 2015년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많이 이렇게 남았습니다만 강동구는 참 행복한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우리시는 지하철 노선 하나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노선을 놓으려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시도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가 확장되고 있고 하남시 인구도 분명히 늘어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정책을 수립해야 할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정치인들이 임기가 다 한다고 하남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성급하게 계획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가 너무 과욕을 부렸습니다. 자기 임기 5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들었어요. 역사를 놓고 볼 때 노무현 정부 임기 5년은 한 점에도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의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가 좀더 정의로워지고 투명해지고 청렴해지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혼자 다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반항과 반발과 저항에 부딪히고 끝내는 잘 한다고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너무 과욕을 부렸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하남시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의 임기가 다 한다고 하남시 장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정말로 하남시 인구가 폭발이 예상됩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건교부에서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지하철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럴 상황인데 우리는 신도시 계획도 없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어도 지금 90%입니다. 어디에 개발을 하고 어디에 아파트를 지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 앞으로 불과 5년이든 얼마를 놓고 볼 때 지하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100년 대계든 10년 대계든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조급하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지하철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런 지하철 문제 도시의 기반시설 문제가 꼭 정치인에 의해서만 좌지우지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다 움직여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자연스럽게 하남시에 정말 지하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서 정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강구할 수 있는데 지금 무리하게 지하철, 지하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근시안적으로 하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시되 지금 용역비 4억5,000인데 만만치 않은 용역비입니다. 그렇지요?

네.

용역비 4억원짜리는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그 용역을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남시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내고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좋겠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하철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지양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현재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0년에 한 번씩 수립되는 건교부의 국가철도기본계획에 우리시의 철도 방안을 같이 짜 맞추어서 앞으로 10년 이후를 내다보고 하는 용역을 하는 거지 단기간 내에 위원님께서는 좋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지방채를 발행한다 뭐 한다 하지만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 발표된 것과 같이 화장장을 해서 지하철하고 빅딜 해서 한다고 하면 사업하는 기간이 당겨질지 모르지만 이 본 용역에 안 들어가 있으면 빅딜을 해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기획예산처에서 절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해서 여러 가지 시의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10년 단위로 시행되는 철도기본계획용역에 우리시의 철도 구상을 반영해서 앞으로 교통행정에 대응할 이런 각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그런데 그 이전에도 지하철 이야기 나올 때 현대 측에서 실제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론을 못하거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대하고 협상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구해보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했을 때 현대는 저희하고 싸울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대 경전철 주식회사 사장입니다. 그분께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정부하고 현대하고 의 자존심 싸움이지 절대로 작은 자치단체하고 싸울 의사는 없다고 의사표명을 했고 또 이것을 한다는 게 지하철 사업을 당장 한다는 게 아니고 경전철이 타당성이 없다고 나온 마당에서 앞으로 우리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김재연입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 당초 예산이 11억6,000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4,000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해서 17억을 제2시립 도서관 건립 공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소관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홍미라 위원님.

여기 실시설계비 1억6,0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시설계비를 당초 예산에 넣었었는데요. 시설비 내에서 실시설계비, 설계비 다 포함해서 지출할 수 있으니까 굳이 실시설계비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시설비로 전부 포함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시설비 내에서 실시 설계비를 따로 설계하지 않고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예산 지출에 있어서는 시설비 내에서 실시설계비를 다 지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했어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기본설계 하고 있고 실시설계는 시설비 내에서…….

기본설계비도 시설비 내에서 다 이미 1억4,000만원을 입찰해서 현재 계약이 돼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지금 우리가 풍산지구 제2도서관 건립 총 사업비가 약 40억원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억이고 도비 16억, 시비가 16억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7억의 시비를 확보해야만 도비 8억하고 국비 1억 세우는 것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도비나 국비가 환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국도비 확보 지원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네, 그것은 일단 됐고요.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기본설계, 실시설계 별도로 구분해서 하지 않고 설계를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같이 묶어서 우리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묶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삭감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비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시설비 내에서 지출되는 거니까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 내에서 지출하지 않고 원래 설계비는 따로 이렇게 빼서 해야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시설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할 때 설계비를 따로 빼서 계상을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실시설계비는 같이 묶어서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 구분하지 않고…….

시설비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설계비로 빼서 계상을 하는 게 맞는다는 얘깁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일단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이것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감사 때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설계비를 따로 설정하거든요. 예산과목에서 설계비는 따로 이렇게 용역을 주고요. 시설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얘깁니다.

예산과 무관한 사항인데 담당 과장님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로당을 몇 군데 방문하면서 의견을 청취했는데 궁안 부락이 지금 차집관로 공사가 제외 됐습니까?

자연부락명까지는 제가 전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춘궁동이면 차집관로는 안 돼 있을 겁니다.

법동이나 황골 같은 데는 다 돼 있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 부분을 위원님이 참고하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차집관로 매설여부를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전화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궁안하고…….

궁안부락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들이 보충설명 때문에 와야 되는데 도착이 안 돼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일～초이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원 계상입니다. 이 내용은 총 사업비가 270억인데 기 투자된 돈이 222억6,100만원 해서 나머지 확보해야 될 금액이 47억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47억3,900만원 중 금년도 공사 부분을 지급해야 되는 관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덕풍파출소～덕풍초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 부족 예산 10억 반영 예산입니다. 이 사항도 총 사업비가 54억2,000만원 중에서 기이 투자된 돈이 33억2,000만원 그래서 나머지 추가 확보해야 될 부분이 21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금년도에 용지보상비 부족분으로 10억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대교 안전점검 용역비는 구조와 기초 수중 점검은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관계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초이동 개미촌 진입로 일부 구간이 지난 우기에 수해로 인해서 절개지가 유실됨에 따라서 이것을 보수코자 3,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간 단가 계약으로 추진중에 있는 도로 안전시설물 보수비에 대해서 부족분 7,000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역시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해서 추진중에 있는 노면표시 유지보수비 부족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역시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도로변 제초작업비용이 제초작업 횟수 감소로 인해서 5,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제설 작업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자동 개방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장사거리 덕풍초교 구간이 기존 포장이 상당히 노후가 돼 있기 때문에 또한 보도 구간이 굴곡이 심해서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이 초래돼서 전면 재정비코자 1억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팔당대교 진입로 구간 역시 기존 포장이 상당히 노후화 돼서 교통사고 등 위험 등이 있으므로 인해서 재포장 공사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 스타박스 부분이 부식 등이 발생돼서 도비로 저희가 시책보조금 9억6,000을 요구 내시돼서 이것은 성립 전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각종 공사 추진 시 소요되는 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요원인 수로원이 각종 도로보수 작업시 소요되는 자재비 아스콘 및 빗물받이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5,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제방 정비 사업비가 경기도로부터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의 도비가 내시돼서 시비 부담분 3,500만원을 포함한 총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강에서 덕풍1교 구간을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117쪽 개미촌 진입로 산마루 측구 설치 공사 이것은 지난번 폭우 때 의장님과 같이 나갔다가 현장에 우리가 갔었는데 이것은 이미 도로 개설할 때 해야 할 부분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도로 개설할 때 그 정도를 예견하고 미리 해야 할 것을 그때 했으면 비용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하다 보니까 3,500만원이란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보충 설명은 담당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서 다시 하는 거니까 이런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개설공사를 할 때 이미 그런 설계를 할 때 다 포함됐어야 할 부분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예견이 되는 지역이에요. 측구를 설치하지 않으면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도 하지 않고 다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한다는 게 그때 했으면 이 절반의 예산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간과하지 말고 당초 설계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0쪽 한강～덕풍1교간 자연형 하천 용역 이게 시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업일 겁니다. 이것도 덕풍천이지요?

네, 전략산업의 일환입니다.

어쨌든 공약사업이든 뭐든 하남시가 안고 있는 자연적인 조건 가운데 덕풍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잘 개발해서 시민들의 어떤 위락 공간이라든가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용역인데 어떤 실시설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용역을 잘 해서 이 용역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모든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 신장사거리에서 덕풍초등학교까지 도로를 새로 아스콘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인도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그 도로 확포장 공사는 인도와 차도를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덕풍초교에서 덕풍파출소 구간까지는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나머지 구간 사거리까지는 확충할 그런 구간은 아닌데 너무 노면이 노후화 돼 있어서 이것은 보수공사로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이게 추경예산이잖아요. 2차 추경예산인데 사실 이런 내용들을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 건설과에서 1년 사업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때 충분히 예상을 하면서 계획할 수 있는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고 도로가 어느 때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1년 예산안에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게 계획 예산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로포장하고 5년이 지났다든가 10년이 지나서 전면적인 노면 문제를 재보수하는 그런 점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되면 상당히 날씨가 이런 더운 관계로 인해서 대형 차량들이 다니면서 굴곡 현상이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수하는 그런 차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쭤봤던 신장사거리에서 덕풍초등학교까지는 제가 알기로도 인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사업예산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천제방 정비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원래 덕풍천이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도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저 위에 고골 있는 쪽에서 덕풍1교까지는 도에서 설계까지 완료가 돼서 도비로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덕풍1교에서 한강 부분까지는 기 지금 보시다시피 정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시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저희, 이것은 지금 도비 비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1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하는데 자연형 하천이라는 것이 우리가 서울시 예시를 든다고 그러면 너무 과장된 얘기겠지만 그런 어떤 공원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시민 휴식 공간으로 하천을 제공하고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계획이 저희가 하천의 물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펌핑을 해서 물의 수면을 15㎝ 이상 이렇게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것은 너무 반가운 얘기이고요. 그런데 여기 하천제방 정비 사업에 도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 해서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그것은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팀장 김상범입니다. 하천정비 공사로 지금 도비가 내시된 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안 돼 가지고 저희한테 확보 내시가 3,500만원이 돼서 우리 시비 확보분 3,5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명목입니까?

제방유지관리비입니다.

일상 유지관리비입니까?

네.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그게 확보가 안 됐다고요?

아니, 당해연도 예산이요.

당초 예산에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도비 지침만 내려와서 확정 내시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시가 돼서 같이…….

네, 확보를 하는 겁니다.

확보를 했다고요?

네.

이게 50 대 50으로 되는 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천제방 정비 사업을 어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방2급 하천하고 소하천 정비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몫은 안 나와 있고요?

네,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동안 유지관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제초작업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사항도 다 유지관리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시비로 한 거네요?

네.

알겠고요.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그 밑의 시설비 중에 덕풍1교면 바로 옆에 있는 것 아닌가요?

도서관 옆입니다.

그 정도면 사실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일단 세울 때부터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면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덕풍동 주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그 길이를 넓혀서 이왕에 할 거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아까 내가 설명 드린 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정비가 안 된 부분이 덕풍1교에서 고골 쪽으로 올라가는 곳은 아직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도비가 지원돼서 하는 예산이 되겠고 덕풍 1교에서 한강까지는 이미 정비가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자연형 하천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비가 그쪽으로 투자가 되면 자연형 하천으로 이 정도의 어떤 실시설계가 나올 정도로 예산이 지원 되나요?

지금 한강에서 도서관 앞까지 여기는 이·취수기능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가 오면 취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양 옆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저희가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나머지 도서관에서부터 고골 법화골까지 6㎞에 대해서는 기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기본정비계획이 수립돼서 526억을 중장기 예산으로 추진해서 확보가 지금 75억원이 확보돼서 용지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다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사업계획에서 말씀하신 하천정비계획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건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잖아요. 건천에 대한 것.

네.

그러면 사실 물을 끌어오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하고는 어떻게 연동되는 거예요?

그것은 시비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순수한 자연형 하천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을 유입한다든가 인공적인 것이 가미가 되는 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나 다른 경우 같은 데는 지자체의 재정도가 높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 나가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 이 자연형 하천 기본 개념에 배치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법화골 못 가서 오늘 있는 데까지는 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비 지원된 부분하고 시비가 지원돼서 해야 할 부분을 저희가 분리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도비 지원도 원활할 테고 저희 시비 확보해서 해야 할 부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의 완료가…….

지금 용역비를 수립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확보가 된다면 내년 7월 정도면 기본계획이 나올 겁니다.

내년 7월에 나오고 도비도 일부 더 지원이 되고요.

기본계획이 나와야만 국도비 지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는 때는 어느 정도 돼요?

2008년이 돼야만 추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전체 사업비를 42억5,000만원 잡았거든요. 50%, 50%하면 20억 정도가 저희가 소요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현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있잖아요. 신장사거리에서 덕풍초교 앞 아스콘 포장 우리 이현심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기존 도로는 걷어내고 합니까, 위에 재포장입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이광섭입니다. 기존 아스팔트 포장면이고 보도면이고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아스팔트 위에 고이기도 하고 보도면도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장단면에 표층을 일반적으로 5㎝로 계산을 하는데 그 5㎝를 절삭을 합니다. 까내고 다시 아스팔트 5㎝을 덧씌우게 되는 겁니다.

전체 바닥 5㎝를 다 까내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통신박스, 상수도, 가스, 빗물받이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포장을 해놔도 관로 묻힌 부분이 접착이 잘 안 돼서 비가 오고 그러면 거기 먼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서 깨지거든요.

그게 포장 면이 아스팔트 하고 맨홀 뚜껑하고는 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취약 지점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유제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잘 써 가지고 접착이 잘 돼서 그런 하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시공을 잘 하겠습니다.

그 길 중에 스쿨존 있지요?

네.

거기는 또 표시하실 겁니까?

그게 한계인데요. 덕풍파출소에서 덕풍초교 입구까지 올라가는 데까지는 저희 시설계에서 아까 담당관님이 설명했지만 확장 계획이 있고 저희는 덕풍초교 올라가는 거기부터 신장사거리 구간까지 이번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학교 앞에 스쿨존이라고 해서 아스콘 값이 더 많이 들지요.

칼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 보면 천현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앞은 얼마 전에 해서 깨끗하고 덕풍초등학교 앞이나 이런 데도 보면 불과 3개월만 지나가면 색이 다 날아가 버려요. 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날아간다든지 비가 와서 날아간다든지 먼저 장마 때는 천현 초등학교 앞에 가니까 다 날아가니까 붓을 칠하고 있더라고요. 붓으로 칠하는 것을 한번 봤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오래 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신경을 더 쓰시고 지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신장 시장 일원에 포장 다 하셨지요?

그 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안 했고요. 동에서 신장시장 주변의 이면도로 6m 도로 이런 데 포장하는 게 동에서 추진한 게 있습니다.

동에서 했어요?

네.

그런 데도 가보니까 지금 우리 2006년도도 가는데 우리 하남시는 그런 포장하는 것을 보면 옛날 90년대, 80년대 포장하듯이 하고 있어요. 어디 좌판 놓은 데는 그냥 지나가서 빠져버리고 그런 것을 포장할 때는 시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쓸어내고 깨끗이 청소하고 해야 하는데 대충대충 비차로 쓸고 포장하니까 빨리 파손이 되고 빨리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번에 포장하실 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인도도 다시 공사를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하고 차도를 동시에 합니다.

예산이 얼마인데 인도까지 다 됩니까?

그래서 1억920만원인데 이 비용 가지고 이 구간의 인도하고 차도를 다 보수할 계획입니다.

신장사거리에서 덕풍초교 앞 아스콘 재포장 공사요. 그게 신장사거리에서 덕풍초교 앞까지 아스콘 재포장 하고 인도까지도 보수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억900 가지고요?

네.

인도는 어떻게…….

포장 단면이 아스팔트가 있고 경계석이라고 턱이 있고 그 다음에 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뒷돌이라고 도로하고 사이에 경계돌이 있는 건데요.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앞에 턱 있는 돌도 제거하고 뒤에 경계에 있는 돌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 설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장시장 앞에 다시 한 것 같이 이상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도로변에 왜 제초 작업을 안 하셨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가을에비가 다른 해에 비해서 자주 안 왔습니다. 지금 가뭄인데요. 그래서 보통 연에 3, 4회 정도 제초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1억5,000을 요구해놨다가 제초작업이, 깎고 나면 자라고 깎고 나면 자라고 해 가지고 3, 4회 정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와서 제초작업 횟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지금 도로가 양호합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저희가 시켜서 기존에 1억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잡초가 무성한 데가 많이 있어요.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더 정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편성이 됐으면 옳게 사용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하천팀장님이요.

그 도로 부분만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유지보수 단가가 5,000만원, 7,000만원 이런 식으로 단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부족분을 올리는 것 같은데 지금 10월 중순이니까 이게 다 소화가 돼요?

지금 잔액 남아 있는 게 200, 300만원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5,000하고 7,000을 각각 확보를 해서 연내에 다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부족분 확보하는 겁니다.

매일 주민들한테 겨울이 되면 원성을 많이 듣잖아요. 꼭 연말에 도로 뜯고 그런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여기 7,000만원 예산 계상된 것은 표지판, 반사경, 노면 시선 유도봉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계절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천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에서 덕풍1교간 이쪽 도서관 앞까지죠?

네.

지금 둔치에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은 앞으로 폐쇄가 될 겁니다.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주차장 만드는데요.

주차장 들어간 예산은…….

정지작업이라든가 관리하는 거라든가…….

기 들어갔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기 들어갔던 것은 정지작업을 할 때는 우성산업에서 석분을 저희가 무상지원 받아서 했던 부분이었고 우리가 장비에 대해서는 시 장비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천을 자연형으로 정비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하남시 주차장 여건이 거기 주차장을 폐쇄하게 되면 당장 시청 공무원들부터 어려울 겁니다.

그것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사설로 시청 뒤에 주차장 빌딩이 돼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하천에 우리가 편의상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천에 주차를 시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위법성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가 대두됨에 따라서 더 이상은 하천 주차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에서 어차피 자연형 하천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내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금 부족하더라도 기존에 우리 옆에 빌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항은 안 벌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비 올 때 장마지고 그러면 사실 주차장 사용을 못 하는데도 차가 어디 가서 주차는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 건물에 대한 특혜 시비도 일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는 그 사람한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사항이고 그것을 우리가 태만히 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주차장 사업이 어떤 이익도 되지만 공익적 측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별도 주차장을 안 만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어떤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신목 위원님.

118쪽 맨 밑에 보시면 학교 숲 조성 사전설계라고 있는데 이게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설명이 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입니다. 먼저 수정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및 편성에 상당한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사과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상시 국도비 변경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변경을 요하는 부분과 추경 예산의 미비한 점을 수정하는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경 1차 수정안은 당초 예산보다 1,637만4,000원이 증가한 2,322억4,69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회 추경안보다 1,637만4,000원이 증가한 2,099억4,68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안과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각각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변경사항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2만9,000원을 삭감하여 4억8,242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4만2,000원을 삭감해서 11억881만6,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여성 폭력 종사자 교육비 해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7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금변경 내시에 따라 저소득 무료암 검진사업 등 3개 사업에 396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금으로 여성 폭력 종사자 교육비 등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5개 사업에 1,255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광역장사시설 벤치마킹을 위해서 담당직원 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미화원 단체 협상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으로 위험수당 2,500만원, 혐오수당 2,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서 토요일, 일요일 계속적인 휴일이 정해짐에 따라서 월차 수당 5,950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 보조수당으로서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사무보조 인부임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으나 이것을 경상 예산 인건비로 조정하는 과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환경위생과 예산으로 위생관리에서 환경관리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는 보건소 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던 것을 경상예산 인건비로 조정하는 과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민간이전으로 저소득 무료암 검진사업 등 3개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93만5,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복수기 설치 공사 기정 예산이 2,500만원이었으나 3,000만원으로 착오 500만원을 계상하여 부족분을 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협의체 참석 수당으로 이 역시 기정예산 착오 반영에 따라 9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민간이전 1,000만원 착오 삭감에 따라서 일반보상금으로 정정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2,122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장사시설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역시 추진단 결성 준비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장사시설 벤치마킹 민간인 국외 여비로 해서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장사시설 민간인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장사 시설 여론 조사 용역비로 4,000만원, 광역장사시설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4억원을 광역장사시설로 해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비 2,000만원을 시설비에서 자본이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종사자 교육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요원 인건비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 역시 경상 예산으로 인건비를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기정 예산 착오분으로 과다 반영된 3,777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상환 이자 부족분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예비비는 종합장사시설 예산 반영으로 3억7,825만7,000원을 삭감한 22억7,85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경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여기 쭉 보니까 광역장사시설에 대한 용역비랑 이런 것들이 쭉 계상이 됐네요. 이것은 시장님이 얘기하실 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설명회라든지 그리고 사업에 대한 신문에서도 보지만 여러 가지 아직 이것에 대해서 여타의 주변에서 경기도나 서울시와 협의된 바도 특별히 없는 부분인데 일단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가 없었는데 이런 어떤 예산부터 올라온 게 된 거 같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지금 장사시설에 대한 4억 예산분은 실제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예를 들어서 용역비에는 우선 타당성 조사가 시작돼야 되고 타당성 조사 결과로 해서 시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설명만으로 부족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대표라든가 이런 사항을 구성해서 외국 선진지 견학 사례도 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유치를 확정해놓고 어떤 설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 작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끝나면 의회에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그렇다면 동의를 요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주민 설명회를 위한 어떤 부분이나 아니면 주민 투표를 위한 그런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입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그게 다 주민설명회에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장사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확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집행부의 의지는 유치를 하겠다는 의지로 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동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 동의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광역 장사시설 추진단 결성 준비 및 출범식 행사는 유치준비를 위한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기는 힘든 내용입니다. 이미 추진단 출범 다 내놓고 이제부터 주민 설득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이 먼저지요. 선결조건은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이게 추진되는 거지 추진단 다 꾸려놓고 이미 용역 다 마쳐서 결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주민들 설득하는 것하고는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 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냥 추진하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기본계획용역이 아닙니다. 하남시에 이런 시설이 유치가 가능하고 이런 유치를 했을 때 얼마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추진단 결성이라고 그래서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추진단 결성이라는 것은 사전에 그런 사람들이 위원회가 구성돼서 선진지도 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그것이 사전에 다 결정해 놓고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것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위원님한테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이미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민설명회가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확정 됐을 때는 추진위원단이라는 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기본계획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추진위원단을 결성해서 한다는 얘기는 사전에 어떤 견학을 통해서 선진지를 통해서 이런 것을 보고 느끼고 과연 이런 것이 광역장사시설이 진짜로 하남시에 유치해도 괜찮겠는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어떤 그런 주민의 대표로서의 그런 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위원단이 구성되는 거지 만약에 기본계획수립이 다 돼서 추진할 때는 추진위원단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의 동의를 다 얻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제2회 추경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229페이지를 봐주실래요? 탐장님이 자료를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결산서 있지요. 결산서 13쪽을 같이 봐주세요. 순세계잉여금하고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안 맞지요? 아래 위가 다 6,500씩 차이가 나는데요. 순세계잉여금 6,651만3,840원.

예산팀장 박성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기금하고 합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기금 잔액을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반납 문제가 생겨서 결산서 상에 감사를 받거나 할 때 예산서 상에 반납을 안 하고 자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할까봐 일단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을 해놓고 차후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기금으로 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반영해도 결산서, 예산서하고 안 맞는데.

결산서 상에 금액이 맞는 겁니다. 반올림 돼서 그렇습니다.

차이가 6,600만원이 난다고 하시니까 결산서를 확인해 봐요.

여기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6,651만3,840원이고 국고보조금 반납도 6,650만원이 차이가 나요. 이것을 봐요.

이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심의를 하지 틀린 것 가지고 합니까?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장사시설이 하남시에 초미의 관심사사 됐습니다. 시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김황식 시장님이 처음 취임할 때도 CEO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CEO 시장은 기업경영 측면에서 보는 측면도 있지만 지방자치가 되면서 어떤 공기업 경영 사고가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공공 부분에도 접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CEO 시장으로서 어떤 생산 아웃풋을 만들어 내는 데 좀더 창의적이고 정말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생산을 창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혐오 기피시설을 유치해 가면서 어떤 그런 것을 창출해 나가겠다 이런 사고에 있어서 먼저 주민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 우려를 표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면서 하남시를 경영하고 또 아주 질 좋은 생산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했었는데 혐오시설을 유치해서 하남시 발전을 꾀하겠다는 생각부터가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가 하남시가 장사시설을 유치하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아직 동의는 안 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도지사도 하남시 장사시설에 대해서 확답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장사시설에 대해서 확답을 했다는 사항은 정식 공문이 오는 것이 확답하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간접적으로 유치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경기도에서 긍정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최종적으로 확답이 나오는 사항은 시민 여론입니다. 시민여론이 유치하겠다는 쪽으로 돌아가야만 정식으로 확답하는 사항이 되는 거고 그런 사항에서 아마 지사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도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유치에 실패할 경우도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확답한 적이 없다고 한발 물러난 것 같고요. 시민 여론을 어떻게 청취해보셨습니까?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어저께 시장님이 오셔서 의회에서 일단 사전 설명을 드린 것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그런 설명회를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오늘, 내일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글쎄 지금 여론조사도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여론조사를 하면 신뢰성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에 계상돼 있는 사항이 여론 조사도 용역비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여론조사는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실시할 겁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뭔가 선후가 잘못 됐다는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을 추진하는 목적이 지역에 대한 개발과 이런 부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와 협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하철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2,000억원의 종자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대법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입장은 다시 변화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하철 유치라는 것도 사실상 불투명해요. 그렇다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어떤 지역에 대한 개발이라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경기도에서는 정말 2,000억을 지원할 것인지 이것도 일단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일단 정리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명확한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2,000억으로 지하철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을 개발시키는 것이냐 지역현안 사업에 1조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제시하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정말 우리 하남시 지역에 얼마만큼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나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치화 되고 산술화 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야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0억으로 지하철을 유치하면 사실 하남시 발전을 가져온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정말 우리 지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선행조건이 만족된 다음에 이런 어떤 광역 장사시설도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을 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저희한테 문서화 돼서 온 것도 사실 없고요. 경기도와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도 없고요. 서울시에서 지하철 유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릴게요.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제1석으로 말씀하신 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위원장은 아닙니다만 속기가 다 되고 있으니까 장례시설에 대해서 속기 중단하고 토론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속기를 다 남기셔야 되겠어요?

확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의가 아니니까 말씀을 듣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야지요.

속기를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산심의하다 말고 장례시설에 대해서, 물론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말이 길어지니까 예산심의하다 말고 장례시설에 대해서만 하면 안 되잖아요.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고 물론 민선시장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남시의 역사는 앞으로 유구합니다. 인류가 종말을 구할 때까지 하남시는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명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장사 시설을 유치한 우리의 안목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도 앞으로 남은 문제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분명히 화장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결정한 우리 안목에 대해서 후손들이 비판할 것인가 정말 잘 했다고 찬사를 보낼 것인가는 앞으로도 많은 판단의 부분이 남아 있을 겁니다. 남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장의 어떤 그런 사업을 위해서 혐오시설까지 유치를 해가면서 현재는 정말로 극렬한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종합장사시설을 유치하면서까지 우리의 하남시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고 또 한 가지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대개 평준화가 됩니다.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들이 우리가 성급하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린다면 주민의 동의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은 극렬하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개 침묵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수입니다. 그런 극렬한 반대론자들을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그런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먼저 선행하고 또 주민동의를 위한 주민투표까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동의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강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시장님께서 열린 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사실 의회에 오는 것이 너무 늦은 감이 있고 물론 그 과정이 있었겠지요. 그 과정이 있었겠는데 그래서 아까 의회 동의사항인가 아닌가도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주민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의회에서 결정 안 하면 누가 결정합니까? 이것은 상식 밖의 얘깁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당연히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결정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구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확보돼야만 이런 것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논의할 때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성기입니다. 그 전에 추경예산 관련해서 설명이 부족한 점과 도시과 복식부기가 처음 도입되므로 인해서 업무착오로 시기가 이탈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결산승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8쪽, 9쪽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2월 22일에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 의결이 되었습니다. 2005년 5월 12일에 공영개발사업자금이 차입이 됐습니다. 159억4,51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일시 차입이 된 금액입니다. 2005년 5월 24일에 재고자산 용지매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5년 6월 2일에 공영개발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도개공과 공동 시행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 6월 3일에 차입금 중도 상환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차입금 대출 이자가 2,277만3,000원인 바 예금 수입이자 524만2,000원, 차액이 1,753만원인데 이것은 중앙회에서 감면 처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5년 7월 12일에 재고자산 용지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2006년 3월 15일에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감사가 완료됐습니다. 제88호 공인회계사 김시관, 감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12쪽에서 18쪽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그러면 이 채무가 면제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차액이 1,700만원 정도 발생된 건데요. 중앙회에서 자기들이…….

농협중앙회에서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네, 안 받겠다고 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과에서 저희한테 처음에 설명할 때는 그 사업을 정말 잘 할 수 있고 그 팀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방채니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해서 줬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반납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예견을 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런 정도까지 의회를 기만한다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책임감과 업무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업무처리 과정에서 매끄럽게 처리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하남시가 굉장히 손해 난 것 많이 있지요? 다시 재계약하거나 그런 것 할 때 일시불로 토지비용을 다 대야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추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제가 도시과로 임명받아서 그것은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그 사업을 정말 잘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서는 그 다음에 바로 넘겨주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안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지역현안사업 개발 용역비 산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를 미처 드리지 못 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 사업부지 개발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황을 보고 드리면 광역도시계획안이 사업명칭이 공해공장 이전 및 주택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산동 40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 4만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류 및 주택지 조성이 신장도 34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 17만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정도에 심의가 완료될 예정인데요.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결정고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에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그러면 이 심의 내용이 지금 4만평은 공해공장 이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거고요. 17만평은 물류 및 주택지 조성에 대한 부분들로 경기도에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이것은 사업 명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업은 기본 큰 틀만 저희가 2004년도에 도의 광역도시계획 올릴 때 그때는 구체적인 사업이 안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사업은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들을 때는 사실 그 사업이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 당시에 큰 틀에서 물류라는 제목을 넣은 것이지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환승터미널이라든가 로데오거리 그런 것은 도에 승인 올릴 때는 검토가 안 된 거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검토되고 있는데 수정, 보완해서 올렸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수정 안 하고 저희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GB 해제를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개발 방향하고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린 것처럼 2020 도시기본계획에 물류 유통, 첨단산업, 주택지 조성으로 기본 방향은 돼 있습니다. 개발구상안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 약 4년이 되겠습니다. 풍산동 4만평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 그 다음에 신장동 일원 17만평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터미널, 영화촬영세트장, 로데오거리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 구상 수립 등 사업시행방안 용역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용역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것처럼 1억8,00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용역비 산출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용역에서 검토하는 사항에 개발기본구상 수립이라든가 광역교통 체계 검토, 사전 환경성 검토, 문화재 조사, 관련법규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도시개발사업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억8,000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용역이 되겠습니다. 내년 9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해서 도시개발구역을 2008년 12월에 확정할 예정이고 2010년도에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까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에 대해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기준은 국토개발계획 표준 품셈에 돼 있습니다.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데 6쪽을 보시면 개발부분이 있습니다. 직접비하고 간접비가 되겠습니다. 직접비 이것은 순수인건비입니다. 현황조사 분석부터 타당성 검토, 성과품 작성이 되겠습니다. 간접비는 제경비에 110% 다음에 기술요원은 25%가 되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지역개발 부분 면적이 저희가 70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황조사부터 타당성 검토, 성과품 작성해서 기술사 특급, 초급, 보조원까지 해서 인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사는 14.7명, 중급은 88,2명, 보조원은 108.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현황조사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자연환경, 사회경제 환경조사 그 다음에 개발규모 설정 및 내용은 시설별 수요 산정, 개별규모, 사업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기본구상안 작성에는 사업의 방향설정이라든가 지역관련성 검토, 녹지체계 구상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에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경제적 타당성이라든가 개략 사업비 산정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 연차별 예산확보라든가 운영관리계획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 산출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토개발 표준 품셈하고 사전 환경성 평가 작성 비용 산정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이대로 비용을 하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인근 시·군의 금액을 산출해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1억8,000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보니까 지역개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정도면 기본적인 어떤 것을 개발해 낼 것인가는 대부분 다 나오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개발 방향은 17만평이 예를 들어 터미널이라든가 로데오거리라든가 그런 것은 돼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기본 섹터 어떤 면적이라든가 또는…….

그게 다 나오겠네요?

이것은 저희가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전문 용역기관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실태조사라든가 예를 들어 터미널을 몇 평으로 한다든가 로데오 거리를 얼마로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을 섹터를 정해주는 게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 결정되는 용역이네요. 17만평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이 용역에서 결정되는 용역이네요?

네.

아까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했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이것은 어떤 과제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 이러면 17만평 아파트를 하는 것으로 품셈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타당성 여부나 거기 수요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환승터미널이나 로데오 거리나 영화촬영소나 우리 의회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 하냐 라고 그리고 우리 지역 현안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 타당한지를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과제를 줄 때는 적어도 이것을 앞으로 하남시에 건립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그 과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할지도 모르는데 용여주면 알아서 환승터미널 이런 것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면 의견수렴이라든가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행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주기 전에 아까 장사시설처럼 용역을 주기 전에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 절차상 안 맞거든요. 저희가 이 용역을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이 17만평을 주택으로 건설해서 주민들한테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변경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것은 용역 과정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주려면 과제를 주잖아요. 과제를 줬기 때문에 터미널이 나오는 거고 로데오 거리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제를 줄 때는 그 과제를 왜 주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현심 위원님, 유신목 위원님이 새로 오셨듯이 7월 1일자 이전에는 회사로 말하면 오너인 전임 시장님의 컨셉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었는데 새로 오신 CEO 시장님이 지역 활성화 쪽으로 컨셉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와서 사전 설명을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 아까 장사시설도 마찬가지로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통념적인 생각에는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리는 데 있어서 물론 모든 사업을 표준 품셈에 맞추어서 설계까지 마무리해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까지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결재를 받아서 예산을 올린다면 사실 나무 한 그루 심는 것도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분명히 연구용역비 1억8,000만원을 수행하면서 공개입찰로 해서 수행이 되면 적어도 두 번 이상은 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사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 설명 자료에 있듯이 일단 적법성을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수익이 그 만큼 창출되겠느냐 이런 다각적인 면을 전문연구기관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1억8,000만원을 확보해 주신다면 최대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무 한 그루까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제를 설정할 때 그 과제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바뀔 때에는 적어도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의회나 여러 부분에서 사실 그 과제가 다른 과제를 제안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정도로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해주신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가 12개 시·군을 다니면서 자료 수집을 했고요. 지금 현재 지역현안 사업이 있는 12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가장 늦었습니다. 3억 이상 2억, 물론 면적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주요 과업내용이 저희하고 대동소이한 지역에 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12개 시·군 의 자료를 전부 수집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설명은 다 마치신 겁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모든 보충설명을 다 듣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9일 오후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