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사무국장 권대현입니다. 제11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0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김해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먼저 심의의결 하시고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김해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제4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3. 김해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총무위원회 제안)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6년 10월 12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김해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9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4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김해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2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내용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그 부지의 50%를 임대 지원하는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지방재정법 및 운영상 관리소홀상의 규제로 시행 1년 동안 실적이 전무하여 공장부지 매입비의 50%를 융자 전체로 규제하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 지원 근거와 범위를 일치시키고 고용보조금의 지원규정과 교육훈련 보조금의 지원 개정 및 국내기업 투자 혁신지구에 일조하는 첨단산업, 생물건강산업 등의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입지 보조금 지원기준 조례를 보완하여 국내에 대규모 우수기업의 전략적인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금융을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보험의료 서비스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험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7년부터 2010년 동안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 치매환자 등록관리체계 구축, 치주질환의 지속관리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보건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조직과 인력을 3과 13담당 91명에서 3과 1센터 138명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며 계층별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보건소 운영을 활성화하는 계획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김해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김해시에 주소를 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 점수가 5등급 이하인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세대, 모부자 가정,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는 지역 대상세대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선정된 세대의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 시기는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키로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해당 세대의 소득, 재산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에 대한 제정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 세대주는 기존 법령을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 병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하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험공단 측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였으며 또한 동 조례안 제정으로 2,400세대에 대한 많은 차상위계층에게 의료지원 혜택이 돌아가며 연간 소요예산이 1억 8000만 원으로 우리시 재정금액에 비하여 볼 때 지원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며 집행부의 의견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김해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해 이틀간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극중입니다. 2006년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김해시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의 3, 동법 제50조 2의 규정 신설과 동법 제41조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 의무와 윤리특별위원회 규정 신설, 연간 회의 총일수 및 회기조정과 김해시의회 공인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의안을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안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