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만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들판이 온통 황금빛으로 풍년의 결실을 거두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경로현장 방문 등 시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항만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농업인 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농업인 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애정과 발전을 위해 많은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 농업인 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농업인 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는 1996년도에 제정 운영중에 있으나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보다 유연성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농업·농촌·농업인의 어려움 해소와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부를 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지원대상사업은 농축산물 육성사업, 농촌체험 관광마을 육성, 지역개발 계획, 농업재해 복구, 원료곡 매입자금 지원 등으로 확대하였고, 사업비 지원 중 보조금 지급대상과 해외연수 경비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융자지원 및 상환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융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금관리 사무위탁시 위탁수수료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항과 기금운용 및 융자사무에 대한 감독과 명령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전부 개정안 각 조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명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 농업 경쟁력 제고 기금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농업·농촌 기본법」, 「수산업법」, 「농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 재해대책법」,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조례」에 근거한 용어로 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제3항 기금의 조성과 안4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특별히 변경된 내용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부터 안 제11조 수당 등 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해촉, 위원장의 역할, 회의운영 및 의결 , 간사 의 역할, 참석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입니다. 안 제12조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운용규모 및 방법, 기금 사용계획,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지원대상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6쪽입니다. 안 제14조 지원대상의 선정은 지원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세부적인 절차는 규칙 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사업비의 지원은 기금의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하고 사업비는 융자지원으로 하지만 국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에서 제외되는 농어업 재해복구사업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우수농업인에 대한 해외경비는 100분의 80을, 위원 및 관련공무원은 전액 지원하며 우수농업인은 기금총액이 50억원 이상 적립되면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융자지원 및 상환은 융자금의 지원한도, 융자기간, 융자금리는 규칙 으로 정하고, 연체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재해 농·어가에 대해서는 융자상환 기간을 1년 내지 2년을 연장하고 그 기간 중의 이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및 융자금의 회수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은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융자금의 상환을 통지받은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연체금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쪽입니다. 안 제18조 기금관리 및 사무의 위탁은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및 안전보관,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관리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감독과 명령은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회계관리, 안 제21조 회계공무원, 안 제22조 결산 및 보고, 안 제23조 시행 규칙 은 특별히 개정된 내용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8쪽입니다. 부칙 으로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고, 일반적인 경과조치는 평택시 농업인 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조례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의 융자로 발생한 채권 및 이자에 대하여는 소멸 및 상환종료까지 평택시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 조례의 적용을 받으며 평택시 농업인 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조례의 융자로 발생한 채권과 이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농업인 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평택시 농업인 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은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4쪽입니다. 본 조례는 우수한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평택시 농업인 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조례를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문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기금의 조성으로 기금은 2010년까지 50억원으로 종전의 규정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을 검토한 바, 기금의 경우 의회의 심의· 의결 사항임에도 위원회 구성에 시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하고 있는 바 실효성이 있는지 심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으로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단체 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집행하는 기금으로 해당사업 이외에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6목에 심의위원, 인솔공무원 등의 해외농업 연수사업은 기금목적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 판단돼 이에 대한 심의가 요망됩니다. 아울러 제15조 제3항 후단에 위원 및 관련공무원은 전액 지원한다는 사항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제14조 지원대상의 선정과 관련하여 조문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조례시행 시 혼란이 예상되어 대상자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컨대 제13조 각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추천하여 시장은 이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등 선정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사무의 위탁으로 제18조 제2항에서 융자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우리시의 각종 기금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아직 명시하여 지급한 사례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심의도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현재 얼마 있다고 그런 거지요?

현재 47억 정도 있습니다.

50억 목표를 조성하면, 결국에는 이자만 가지고 활용하는 대책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평택시 농업인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이것을 꼭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96년도부터 만들어온 조례를 쭉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까?

특히 불편하다고 꼬집어 말할 것은 없고요.. 제명부터 “농업인 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이니까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을 넓히면서 제명도 좀 포괄적으로 정했고요,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 수수료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도 1%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안성시 농업발전기금도 금융기관에 1%를 주고 있고..

애당초 맨 처음에 정할 때 2010년도까지 50억을 기금조성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이 46억 3,000만원, 기금조성 목표액에 거의 도달했네요? 전 조례도 마찬가지로 2010년까지 50억, 지금 만든 것도 50억으로 별 차이가 없고.. 단지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지원대상사업이 엄청 포괄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13조2항에 보면 “농특산물 육성사업”.. 이것은 중앙정부나 도단위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지원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기금을 마련한 이런 소규모를 다루자고 하는 데에 커다란 타이틀을 집어넣어서 한다는 것은 언발란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농촌체험 관광마을 육성에 필요한 사업”은 일부분만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사실은 엄청 큰 타이틀을 가진 사업이에요. 여기 기금에서 1,000만원, 500만원 줘 봐야 욕만 먹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계획에 확정된 사업”은 본예산 에 뜻있게 명찰을 달아서,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지.. 보니까 정말 커요. 500억이나 5,000억 되면 이런 게 들어가도 좋지만 겨우 십몇 년 동안 모아놓은 50억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쓰자고 하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넣었다는 것, 또 하나 5번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농업재해대책법 시행 규칙 ”은 국가에서 보조·지원대상이 돼서 농어업재해에 대해서 국가나 광역단체 이런데서 지원을 해줬는데 지원에 못 들어간 부분, 제외되는 농업재해와 어업재해 복구사업을 충당한다는 건데, 큰 것은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고 조그만 것 남았는데 이것은 거기서 안되니까 여기서 지원을 좀 해 주자는 간단한 개념으로 하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 정도가 되면 안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빠진 것은 지원해 주면 안되는 사항만 남은 거예요. 불편한 사항을 이런 기금에서 준다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수농업인, 심의위원, 인솔공무원 선진 해외농업 연수사업도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지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원료곡 매입자금”, 이것은 자금 활용을 잘 못하게 되면 원성이 엄청 많을 거예요. 정부수매가 없어지고 일반수매로 돌아가는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누구 것은 받아주고 누구 것은 안받아줬을 경우 선별과정에 문제가 있을뿐더러, 50억 가지고서 이것을 다 털어서 원료곡 매입자금에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도 지원사업의 범위가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2010년까지 50억을 목표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제반규정을 저희가 개정하면서 금액을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지역개발계획 등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상태는 그냥 두고 지원대상만 좀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점차 상황을 봐서 조성계획을 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괄적인 사항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대상사업에 지역개발계획이 확정된 사업, 국비 지원되는 것은 그걸로 지원을 받지만 미세한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농업재해대책법에 관한 조항은 예를 들면 금년 수해 때 도에서 지사님 시책보전금으로 지원된 것, 소규모 피해 같은 것, 그런 게 도에서 시책보전금이 지원 안되고 하면 상당히 곤란에 처하니까 그럴 때 지원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우리가 기금조성을 해서 가지고 있는 46억 중에서 운전자금이랄까 활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2006년도 현재 23억 정도 융자금이 나가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 이런 식의 융자입니까? 2005년도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2005년도 것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김준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흡사한 내용도 있지만, 13조 지원대상 사업에 보면 1항부터 7항까지 나오는 이 사항이 항만경제국의 사업계획,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사업계획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쪽에서 지급이 제외된 부분만 이것을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기준이 모호해지고, 또 가령 그 쪽에서 안됐을 때 여기서 지급한다면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사업계획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고요, 거기서 안되는 것을 여기서 또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고요, 다음에, 이것이 결국 위원회 구성에서도 실지 항만경제국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돼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급되지 못한 것을 그대로 또 연장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특히 13조5항 “「농업재해대책법 시행 규칙 」....”에 보면 금년도 7월에 수해가 발생됐을 때 이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지 못하는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한 번 수해가 발생되거나 했을 때에 아마 엄청난 돈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지난번 수해가 발생돼서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된 것 외에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규정에 못 미쳐서 받지 못하는 것이 엄청나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이 금액이.. 46억을 50억 만들어서 1년에 통틀어서 쓴다는 것이면 모를까, 영속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예산운영을 잘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한 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여서 이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을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본 위원이 이 위원회의 위원인 것 같아요. 실지 이것을 심의 의결 다 해 주고 또 의회에 와서는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논하는 것도 좀 모순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와 중복지원 문제는, 그것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 기금은 전액 융자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중복될 이유가 없고..

사업계획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융자기 때문에, 또 이것을 사업하는 데마다 다 우리가 융자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격여부를 검토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농어업에 대해서 융자해 주는 부분은 뭐냐면, 지난번 수해 때 소규모 하천, 농로 이런 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위원회 위원이신데 거기서 하고 또 의회에서 검토하신다는 말씀은, 지금 각종 위원회가 대부분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검토를 하십니다. 그래야 의원님들의 의견도 대변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에 대한 지원대상은 범위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

재해와 관련해서, 가령 화훼나 또는 특수하게 작물을 재배하거나 이럴 때,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피해가 발생됐을 때 융자를 해준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준이 적용받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 적용을 강화해서 그런 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겠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여기에는 단체 또는 사람 이렇게 표시하고 있지만, 13조의 지원대상 사업내용에 보면 이것은 개인이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겠다 싶어요. 거의 집단적으로 하는 정도가 돼야 융자대상이 되겠다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받은 사례가 그동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구)조문 6조에 보면 가능하겠다 싶었는데 새롭게 하고자 하는 13조의 대상에 보면 거의 개인이 받기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도 실질적 운영이 개인보다는 법인이나 단체가 대부분 신청을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항에 꼭 단체나 법인이 하도록 하면 안 되고 개인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법인이 단체는 되고 개인은 안 됩니다.” 이러면 곤란하니까 저희가 문호를 열어놓은 거지요.

그렇게 거꾸로 요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호를 열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개인이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되지도 않는 것을.. “개인”이라고 두 글자 넣고 안 넣는 것의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요. 개인이 이와 같은 융자와 보조를 받을 수 있으려면 최소한 그 조례가 거기에 부합되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거지, 분위기 맞추려고 넣는 것은 맞지 않겠다 싶습니다.

분위기를 맞추려고 넣은 것이 아니고요. 각종 지원사업이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실질적으로 받는 사항이 극히 드뭅니다. 개인은 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독단적으로 받기는 어렵고.. 개인도 재력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은 또 해 줘야 되니까 뺄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것도 결국 개인이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지난번 의회에서 제가 확인했고요. 또 이런 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도 개인이 받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전체 우리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법인이나 단체는 극히 제한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쪽에만 집중적으로 농기계 임대도 해 주고, 융자도 그 쪽에 치중되고 있고, 이렇게 돼서는 좀 문제가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기왕에 조례를 통해서 이런 기금을 융자해 주려면 조건을 개인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가 내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여건이 개인은 영농 경지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를 사용하는데 조건이 규모면에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작목반을 묶어서 하도록 하는 것이지, 개인이 직접 융자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법인도 융자지원을 해 주고 개인도 또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런 차원이지요.

네, 임승근 위원님

7쪽, 융자금을 지급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다시 상환통지를 했는데 융자금 회수가 제대로 안됐을 때는 시에서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융자금을 해 줄때는 시에서 보증을 서 가지고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부정한 것이 적발돼서 다시 상환을 30일 이내에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시에서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시에서는 특별한 조항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그것을 위탁 금융기관에서 상환절차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보증서를 법인이나 개인이 시에 내는 겁니까? 아니면 금융기관에 내는 겁니까?

융자절차는 전적으로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 다 갖춰 놓고 해서, 타용도로 썼을 때.. 상환명령을 냈을 때 안하면, 은행에 그런 경우 상환을 받는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융자를 해 줄때 융자조건이 까다로울 것 아니에요?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절차상 까다로우면 어떤 법인단체나 개인이 이것을 하겠어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담보를 못 대서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환이 전제돼야 융자를 해 주는 거지.. 시에서도 물론 직접 집행을 해도 그렇겠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는 못 받으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니까 상환 받을 것을 보고 융자해 주지요.

그러면 가진 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강 건너 불구경이고 그림에 떡이네요?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소규모 몇 백만원 같은 거야 보증을 선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고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제대로 채권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2010년까지 50억을 목표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현재 기금이 47억 5,200만원 조성이 됐는데, 문제가 생기면 시예산으로 출연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50억을 조성해야 되겠지요.

앞뒤가 좀 안맞네요? 없는 사람은 담보제공을 못하니까 융자도 못 받고,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경제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돈 빌려 줬다가 금융기관에서 못 받으면..

질의 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나중에 의결 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수정을 해야 되겠다 라든지 하고.. 네, 송종수 위원님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어디지요?

농협입니다.

질의 를 한 번 더하겠습니다. 농협시지부가 평택시 농어업인들한테 제대로 혜택을 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단위조합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고 기타 조흥은행도 있는데 왜 그 쪽에만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고, 금리가 좀 높은 금융기관에 그런 것을 위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꼭 평택시는 평택시 중앙회 농협에만 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농협에 이것을 위탁하는 사유는 지금 회계과에서 금고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금고계약을 농협에 하는지 정확한 절차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일단 금고계약이 되면 거기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2년씩인가 계약을 하는데 위탁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2년이고 10년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지부의 농협에서 10년 이상을 계속 시청의 금고를 하고 있는데 왜 은행을 농협만 합니까? 이제 좀 바꿔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주는 모양이지요?

농협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고..

농협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단위조합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에 돌아다니면서 1년에 기름을 두통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시지부에서는 도대체 그런 것도 하나 들은 바도 없고 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아서.. 왜 꼭 농협만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히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를 계약할 때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촌에 지원도 해 주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시에서 돈을 가지고 예금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에서 자금이 필요하면 그쪽에서 융자를 받아와야 되는데 자금력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저희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민의 아들로써...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저하고 상당히 부합되는 말을 많이 하시던데.. 저도 법인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과수 농사와 논농사를 좀 짓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일반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단체나 법인에 가입이 안돼 있으니까 소규모의 피해를 당해도 혜택을 볼 수 없는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점을 많이 느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짚고 싶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일반농민들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쪽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좀 꼬집고 싶고요.. 두 번째로 조금 아까 임승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시지부에 시에서 위탁을 해서 대출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다른 타 비영리단체,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과수조합이라든지 원예조합, 축협 이런데 하고 우리가 시지부에서 대출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하고 이율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이율관계는 나와 있지 않네요? 제15조 사업비의 지원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율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융자를 개인이 받기 어려우시다는 말씀은, 사실상 작목반 구성은 5명만 되면 구성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도상 문제가.. 일반인들이 받기가 좀 어려운 것은 시에서 과감히 조항을 고쳐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힘세고 목소리 큰 사람만 혜택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작목반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지금 현재는 작목반 구성에도 융자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구성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구입비 이자는, 현재 5,000만원~1억까지 해 가지고 연리 1.5%로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보면 1년에 5,000만원, 법인은 1억까지 1.5% 이율로 대출이 가능한 겁니까?

지난번 심의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연리가 2.5%~3% 였다가 1.5%로 농민들한테 이자율을 좀 줄여놓았고 개인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법인이 7,000만원에서 1억으로 확장을 시켜서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 바뀐 겁니까?

3%에서 1.5%로 이번 조례에 개정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게 어디에 있어요?

규칙 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항을 사전에 숙지를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렇다면 3%에서 1.5%.. 인근 시도에 비교했을 때 우리시가 1.5%라는 것은 최하 맥시멈 이율입니까? 다른데 보다 더 싸게 할 수는 없나요?

인접시군인 안성도 1.5%고요, 경기도도 융자사업이 1.5%로 하향조정이 돼 있습니다.

항만경제국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지자체에서 돈을 빌려줬을 때 이율이 높다는 것이 팽배하게 많이 있던데.. 우리가 FTA 개방이다 뭐다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농민의 편익향상을 위한, 풍요로운 ‘슈퍼평택’ 건설을 위한 그런 쪽으로 많이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민 개인에게 기금융자가 열려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개인한테는 안가고 있잖아요?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같은 것도 농민개인한테는 거의 안가고 있다고 농민들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홍보자체가 안돼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개인한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96년도부터 기술센터에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설치조례를 운영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단히 많이 알고 있을 걸고 믿습니다만, 특별히 이 부분만 가지고는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 이런 사항을 일반적으로 하는 정도지 특별히 이것만 가지고는 홍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에 들어가 있지 않고 현덕면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을 알고 있는데,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를 신청하고자 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시기를 놓쳐서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홍보가 전혀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이런 데에 줄을 서 있지 않고 가입돼 있지 않으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기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시 자체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방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융자시기에 신청하도록 읍면동에 공문을 내는데 대략 예년의 예를 보면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이런데서 대부분 하니까 농민 개인별로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농업인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외 것을 질의 하면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관계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농업인 조직체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관 위원장님 그리고 김승남 간사 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구도심권의 시의원이다 보니까, 주차장에 걸신 걸린 사람 같습니다. 사실은 시내에서 주차장 때문에 하루하루를 주민들하고 부대끼고 있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같은 의원으로서 동정을 바랍니다. 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부단히 애쓰시는 이민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본 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 적극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시가 21세기 국제화 중심도시로써 인구 40만의 거대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나 부족한 주차면적으로 인하여 도로 및 주택가는 항시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많은 사고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지내의 주차공간 확보 방안은 개인재산 등의 문제로 인해 특별한 해결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인 스스로 주차장 확보에 참여하도록 하고자 내 집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본 의원과 10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를 신설하면서 주택소유자가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평택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 범위 내에서 시 자체설계에 의한 설치비용을 주차장 1면은 전액지원하고 2면 이상일 경우에는 일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연 30여건의 신청을 예상하여 5,9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제가 군포시 시행사례 유인물을 하나 돌려드렸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에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김성환 의원님 외 10분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건설도시국 소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의원님께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락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주택지내 이면 소방도로 등에 항시 주차로 인해 인근 이웃간 마찰로 지역간에 이기주의 발생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차량의 보유 대수는 점차 증가 일로에 있어 심각한 통행 불편은 물론 재해발생시 긴급 통행 방해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주차 공간 확보는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다수 신설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나 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면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내 집 주차장 제도는 이미 경기도내 13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되고 보조금지급 기준도 안 대로 시행될 경우 시 자체 설계토록 규정되어 설계 전문인력이 없는 담당부서의 부담이 증가되고 해당자별로 지원액이 상이하여 민원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바 별첨 시안과 같이 정액급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심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부칙 에서 시행일을 공포 한 날로 하였으나 본 조례 시행시 예산이 필요하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시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먼저 교통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김성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김성환 의원님 외 10인이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족한 주택지 내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소유자 등이 대문, 담장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써 주택지내 이면소방도로 등에 항시 주차로 통행불편과 각종 재해발생시 긴급통행 방해로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사전예방 등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되며 주택지내 공영주차장 신설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9조 신설 사항에 대해서, 제1항은 발의안과 의견은 같습니다. 제2항에 1호·2호·3호는 발의한 의견과 같으나 사업내용을 세분화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 시에 민원인들과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직각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2.3m 곱하기 5m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돼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평행 주차장은 2.0m 곱하기 6.5m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호에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기존 화단이나 기타시설물을 철거하고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안의 내용은 시에서 검토한 사항도 같으나, 주차장 면적은 역시 직각주차장은 2.3m에서 5m 이상, 평행주차는 2m 곱하기 6m 이상을 확보해야 원활한 주차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3호에,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간의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안은 같으며, 여기서도 역시 주차장 면적은 직각주차는 2.3m 곱하기 5m 이상으로 하면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간의 담장을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면수를 2개면 이상으로 하고, 평행주차는 2.0m 곱하기 6m 이상으로 해서 2개면 이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보조금지급은, 민원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지급한도액을 정해서 적정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기존 화단이나 기타시설물을 철거하고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급한도액을 80만원, 담장철거 후 직각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110만원, 담장철거 후 평행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50만원, 대문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70만원, 이웃간 경계의 담장을 철거 후 공동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정액 지급하는 것이 민원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 조항은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경기도내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본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시행 시·군이 18개인데, 18개 시·군은 미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제돼야 할 조건이 주민들의 호응도입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하는데, 시민들의 호응도가.. 강남의 예를 든다면, 강남도 2004년도부터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하다가 제도를 좀 바꿨습니다. ‘그린파킹제’라고 해서, 일정 노선을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러한 변경방식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시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각 시·군별로 실적이.. 조례는 제정해 놓고 참여하는 시민이 없어서 사실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된다면 이 사업은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 을 하겠습니다. 신설 4항,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장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장확인만 하면 다 적용이 되는 것인지?

제가 답변 드릴까요? 현장확인은 실지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고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항 중에, 일부 평행주차하고 직각주차에 대한 면적 확보 등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 놓고 그 공간이 안 되면 주차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해서 주차에 필요한 면적만 나오면 인정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시에서 이 조례가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시민이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건지요?

첫째 홍보지요. 홍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되겠지요. 각 동에 서한문이나 안내문을 만들어서 최소한 통·반장님들한테 안내문도 발송하고, 또 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시에서 발간하는 자료에 의해서도 홍보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시민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홍보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주택지내에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해보겠다는 것인데요. 공영주차장은 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용할 때 돈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 주인만 주차할 수 있는 건가요?

자기 집 안에 하기 때문에 개인소유지요. 담장철거하고 주차장을 하는 것인데 자기만 이용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주차를 못하고 내 집에 하는 것은..

내 집에 다른 사람이 대면 싸움나지요.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는 비용은 누가 내는 거지요? 개인이 내는 건가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지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시설을 보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본인이 해야지요.

시설보수는 본인이 한다, 그 이후는?

네, 취지가 내 집 안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려고 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발의한 김성환 의원님이나 국장님,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내권 주택지내의 주차장 확보율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확보? (건설도시국장 : 자료를 뒤적임) 어려운 사항인데 없으면 없다고...

저희가 노상·노외·부설주차장 합해서 9만 7,5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내권 내에 법적으로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를 부여했던 것이 몇 년도부터인지는 모르는데, 그때부터는 건축허가가 나갈 때 ‘너는 주차공간을 몇 대 확보하라’ 이런 의무부과가 있기 때문에 그 법 제정 이후에 된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그 이전에 지었던 건물에 대한 주차공간 부족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 주민호응도가 가장 중요한데, 타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고서 주민호응도가 사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검토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의무부과를 한 이후... 그러니까 그 법이 있기 이전 해당건물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분 또 불가능분 이런 것은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시내, 보니까 저 집은 담장을 빨간 벽돌로 으리으리하게 쳐놨는데, 저희 집 안에 주차를 안 하고 도로에 주차를 하더라, 이것은 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 3대를 충분히 댈 수 있다, ‘이 집 김아무개 3대’ 이런 식으로 조사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 이 조례의 근간은 단독주택 위주입니다.또한 다세대 주택이 들어가고, 그런데 단독주택은 부설주차장을 안 했으니까, 그것하고는 유형이 좀 다릅니다.

단독주택도 지금 건축허가 내면 “너는 주차 공간 몇 대를 넣어라” “2면을 넣어라” 면적 건평에 의해서..

건평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전에 지은 건물, 특별건축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됐더라도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계속 도로에 방치를 하던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못 가니까 피해액이, 금시 출동해서 불을 끄면 1,000만원 미만인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 동안 지연되는 것 때문에 10억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평택시나 송탄에 시내 공간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 수정 가능한 부분은 대략 몇 건이다, 몇 대를 댈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측해서 담장 철거했을 때, 1건 170만원을 줬을 경우에 총 소요금액이 얼마 정도가 된다 이런 가상치라도 나와야 하고.. 또 엄밀히 따지면 말이지요. 법이 있건 없건, 자기 차는 도로에 세우면 안 되지요. 주택소유자나 거주자는 의무사항으로 봐야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을 차가 없는 사람이 들으면 꿈나라 같은 얘기에요. 안 되지요. 형평성 문제도 거론이 되거든요. 이것을 그냥 늘어지게, 지금부터 희망자, 내 여건이 닿으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파악해서 한시사업으로 시에서 ‘5년 동안 이런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희망자를 조사하고 신청을 하라’ 물량이 많으면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하겠다, 이런 한시적인 사업 추진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물론 시행방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구상한 바는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시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지금 30억으로 운영을 하지요?

네, 30억입니다.

이런 사업을 거기에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좀 늘어나겠네요?

30억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반대 급부적으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검토를 해 보셔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질의 에 앞서서 주차문제로 좋은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김성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안성헌 국장님, 주기호 교통행정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좋은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저께 조선일보에도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앞으로 2020년에 인구가 100만으로 확장되는 좋은 계획도 있고한데.. 저는 이런 개정조례안의 통과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전에 신규주택인·허가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에서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이런 기존주택 대문 담장을 철거해서, 많은 폐기물이 발생되고 하기 전에, 만약에 신규주택의 주차장을 이러한 조건으로 한다면, 오히려 인·허가 당시에 보조금을 주는 조건으로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0년이 됐던 15년이 된 기존주택, 사실 자기가 150만원 120만원 보조금 받으려고 담장을 헐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같이 병행해서, 기존 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건축에 있어서는 제가 문외한이지만요, 같이 좀 통과시켰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실 우리시는 3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정 상태가 열악합니다. 타 시의 경우에 보통 100억에서 300억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주택, 여기는 주택밀집지역이 대상이 되는 것인데, 고양의 경우도 교통사업특별회계가 300억 이상 됩니다. 여기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데,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생활노출하고 방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검토의견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존단독주택의 담장을 철거하고 그 녹지공간을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은 방범문제나 사생활 이런 것 때문에 호응도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한 의도는요, 기존 담장을 헐어내고 비용을 주는 것 보다, 신규주택 인·허가 당시에 이런 안을 제시하고, 건축조건은 아니지만요... 시에서 담장을 미리 설치를 안 하고 안으로 주차장을 끌어들이는 신규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시에서 보조조건이 있다, 지원금이 있다’ 그런 것이 조례로 개정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유도하는.. 그러니까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주차장을 하는 식으로... 아마 평화신도시가 되게 되면, 그런 쪽으로 건축물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신축되는 건물에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규모, 용도에 따라서 주차장법에 의한 확보 면적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구주택 구도심권에 주택가의 여러 명을,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못 뽑았습니다만, 몇 분이 그러십니다. 대문을 헐어서 버리려니까 버리는 비용이 겁나는 것도 있고,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면 하겠다는 분도, 많지는 않은데, 몇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문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나 방범 때문에 어려워서 하나도 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분도 일부 있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시작해서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에 평택시 YMCA나 시민단체에서도 이번에 적극 홍보에 나서서하겠다고 저번에 시장님과 간담회도 했습니다. 평택시민이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국장님이 수정된 것을 몇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이미 담당부서하고 제가 동의 를 해서, 새로 수정된 것이 원안 대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정된 것이.. 면수, 직각이니 얘기한 것은 이미 며칠 전에 제가 만나서 담당부서와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자’, 지원하는 금액도 그렇게 하자고 원안 대로 동의 를 한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잠시 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잠깐 계세요. 송종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 하셨으면 끝까지 물어뜯던지 놓던지 하고 나가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질의 중에 나가신다는 것은 조금... 아까 국장님, 김성환 시의원님이 내신 것에 보면 ‘그린파킹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일정노선을, 전체를 구상하는 것이니까.. 전체를 하다보면 사실 주민호응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환을 했으면서도 사실 호응도가 적기 때문에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안산, 부천, 안양, 수원 같은 큰 시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도 집행하고 실적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주민호응도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주민호응도가 적은 것은 사생활노출이나 방범 이런 것 때문에 호응도가 적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고양의 예를 든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한 주민들도 타 시·군에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중복되는 질문 은 피하도록 하겠고요,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군은 서로 믿는 풍조랄까, 제주도는 담장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서로 믿는 풍조가 잘 안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만 본 안건 이, 김성환 시의원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이 잘 추진이 되리라 보는데요. 인근 시 지역을 봤을 때 결코 싼 금액은 아니네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무조건 10건, 10건, 10건,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인구 40만 도시에, 김성환 의원님이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0건 밖에 안 됩니까? 통과시키기 위한 안으로서 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의지가 의심이 되는 건데요.

답변을 드릴게요. 그것을 왜 30건 이내로 얘기를 했냐면, 일치단결이.. 아까 제가 그린파크제 얘기를 안한 것은 뭐냐면, 담장을 허물고 난 나머지 공간 중간 중간에는 화단을 조성합니다. 그런 곳에는요. 돌을 쌓고 꽃나무를 심어서 화단조성을 같이 하는 바람에,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별도로 시행 규칙 에 넣을 수 있겠지만, 한꺼번에 우리가 계획을 100대 200대를 하려고 보니까, 한꺼번에 100대 200대를 진행할 데도 없고, 사실은 한 골목에서 10대 정도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합정동이나 송탄동이나 여러 군데로 나눠보려고 하는데, 시범으로 시행을 해볼 생각으로 30대 정도를 계산한 것이지, 한꺼번에 100대 200대를 시행한다는 것은 자체가 무모할 것 같아서,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주차장 이면도로의 기능회복이 있고요. 이웃간에 담장을 허물 수만 있다면, 각 도청이고 시청이고 학교고 다 담장을 허물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우리가 가능하다면 다 헐면 좋겠지만, 방범 문제 때문에 못하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 집들은 몇 집이라도 시행을 해야지 이면도로 기능이 회복이 된다고...

의원님께서는 질문 에 달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가급적이면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집행부의 얘기도 듣고 싶으니까요.

기능회복과 소방 문제도 덜당아 같이 하는 것이니까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건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정동이나 신평동을 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는 면을 면밀히 봤을 때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좋은 생각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건수가 좀 적고 인근 시도에 비했을 때 가격이 결코 싼 것이 아닌 만큼, 일단 의원 발의를 하셨으니까 잘 하셔서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홍보 차원에서 업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은 서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주거지 우선 주차장..

그것은 낮시간에는 일반인이 댈 수가 있고, 밤에는 집 주인이 댈 수가 있는 것인데.. 자기 땅에 자기가 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요,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만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괜찮겠다’ 했는데, 주인만 되는 것 같으면 논쟁거리가 끊임없이 제기가 될 것 같아요. 가령 주차장을 집 안에 쑤욱 들어가게 만들어서 하면 일반사람들이 저건 남의 집 마당이니까 안 들어가겠지 싶은데, 도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를 벗어나서 주차장을 평형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돼요. 그러면 가령 거기에 주인이 대 놨으면 더 안 대지만, 주인차가 없을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차공간이 없다보니까 주차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인만 주차하게 되어 있는 것을 남이 대면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이냐? 완전히 구분이 돼서, 이 주차장은 저 사람 것이기 때문에 댈 수 없겠다는 판단이 되는 것은 논쟁이 없겠다 싶어요. 그러나 도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한 것들은 그냥 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인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논쟁거리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것을 통제해서 못 대게 할 수도 없고, 담장을 허물어서 이웃간에 뭔가를 하겠다는 취지는 동의 가 되지만, 주차 문제로 해서 논쟁거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상가 앞에서 주차를 하면 그 상가주인과 주차를 한 차주가 논쟁하는 것을 자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가에는 주인이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주인이 지켜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차주와 주차장 주인과는 굉장한 논란거리가 생겨서 오히려 이웃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의문점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차를 세울 때는 그런 분쟁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 은 있는 것인지?

보조금 지원 자체가 도로에 반반 분리를 해 줄 수가 없지요.

조정을 안 해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니까 그런 것은 단속을 잘 해달라는 얘기이고.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하여튼 주차난은 시급한 문제인데, 그런 것을 법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안건 좋은 발언 잘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31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시행했는데 참고자료를 봤을 때는 미흡한 점이 많고, 또 시행해서 성공한 시·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시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평택시 자체에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추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도 안 해 보고 무조건 대안 을 내 놓은 것 같은데, 평택시는 지금 읍·면·동에 토목직도 모자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다 조사하려면 상당한 인력도 필요하고 문제가 있고,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렇고, 대문 앞에 내 집 주차장을 만든다면 녹지공간을 다 훼손해서 차고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도시미관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m 도로폭에서나 가능하지 3m 도로에서는 도저히 차를 집어넣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보다는 폐농지라든가 휴경지 또는 도로 주변에 여러 가지로 노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정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을 정리 작업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도로를 확장해 놓고 맨날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교통만 더 혼란스러워요. 안중 같은 곳의 중앙도로도 교통이 많이 번잡한데, 폐지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으니까, 뒤쪽에 조그만 폐농지를 활용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성환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신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평택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자연재난의 대형화 및 예측 불가능의 증가로 정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간역할분담이 필요하고, 각종 재해발생시 민간단체 및 개인의 재난관련 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방제단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단원,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방제단의 참가자격은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하고, 필요시에 다른 지역 거주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방재단의 임원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단장, 간사 ,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방재단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방재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방재단의 주요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방재단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장은 예상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교육을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방재단의 훈련은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부칙 2항에 종전의 「평택시 수방단 운영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수반사항은 방재단의 복장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피복비로 조끼, 모자, 신발을 구입해 주는 것으로 하고, 250명 내외로 구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원의 활동급식비로 750만원, 사업활성 공통경비로 300만원 등 약 2,17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평택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께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에 대한 민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내 사정을 잘 아는 주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각종 재해발생시 재난관련 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토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는 관련법에서 시장에게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건설부 표준권고안에 의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상 문제는 없으며,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장 권한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부처로부터 실시계획이 떨어진 겁니까?

이건 법에 의해서, 자연대책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재단의 기능으로 봐서는 주로 어떤 기능에 해당이 되나요?

우선 방재단이 하는 것은 매년 지역에 사는 지역현안을 잘 아는 사람으로 모집해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모집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정기적인 방재단 교육도 시키고, 훈련을 해서 우리 지역의 방재에 대한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이고요. 또 방재단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신분증을 만들어준다든지 해서 언제든지 재난이 발생시, 또 재난이 예측될시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얘기가 됩니다만, 천재지변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먼저 번에 수해를 보고 나서 통복천에 일부 이상이 있었을 때 공무원이 늦게 나타났다는 이유로 동료의원이 많은 질타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재단이라고 하면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악조건이 생겼을 때 응급복구, 그럼 119 구급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단체와 같이, 꼭 119구급대라고 할 수 없지만, 시에 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긴급출동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자율방범재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역자율방재단에 단체도 구성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서는 아니지만, 의용소방대, 그런데에서도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참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자율방범단이 창단됐을 때 지역에 단체가 일부 있지 않습니까? 시민경찰이라든지, 민간기동순찰대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분기별로, 아니면 6개월에 한번씩 그 사람들에 대한 보조금이 40만원인가 얼마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재단이 운영됐을 때, 이게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단체한테, 예를 들어서 지역의 방위협의회에 들어가 있으면 민방위교육이 일부 혜택을 받듯이, 여기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은 뭐가 있나요?

방재단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혜택을 받는 것은 없고요. 순수하게 봉사, 지역의 재난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활동비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합니다. 급식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장 통일을 위해서 모자라든지 조끼, 신발 정도 지원하고,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할 경우, 교육을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3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2,175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하고는 빗나간 질문 입니다만, 지난번에 수해를 당했을 때, 이건 제가 다른 업무보고 할 때 짚으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어차피 건설도시국 소관이고, 뒤에 재난관리과장님 들어오셨길래, 질문 이 좀 빗나간 상황 같습니다만, 먼저 번에 수해 났을 때 야간에 각 동사무소를 돌다 보니까 난해한 점이 있더라고요. 어느 동이든 공무원들이 한두 명씩 대기하고 있던데, 이쪽에 예산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한테 조끼, 모자, 신발 등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상황대기하는 공무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조끼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물이 차서 들어와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던데요. 재난시에는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복장이 통일되지는 않더라도 조끼 하나 정도는 같이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서 재난상황실에 50벌을 준비해 놨는데, 읍면동까지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럼 개인이나 단체 구분 없이 한다고 했는데, 250명으로 제한하게 되면 제한된 인원보다 초과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한은 안 하고, 저희가 규모가 나와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250~500명을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초기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이 단체 외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우선 25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단원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홍보매체를 어디를 통할 거예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실 겁니까?

동사무소도 하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평택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승남 간사 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동료의원으로서 103회 임시회 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안건 발의한 안보위원회 구성 및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저희 평택시가 국가안보의 중심에 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주둔군과의 마찰분쟁 조정 및 친선을 유지, 동맹을 강화하며, 참전자유우방국과의 교류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그 목적으로 인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평택시 안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목적으로 제시했으며, 두 번째로 안 제3조 안보위원회 기능에 대한 사항을 말씀 올렸고, 제4조 안보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6조, 7조 사항으로는 안보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의 사항에서는 안보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 각각 올렸습니다. 목적으로서, 이 조례는 평택시가 국가안보의 중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주둔군과의 마찰분쟁 조정 및 친선을 위한 동맹을 강화하여 참전자유우방과의 교류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평택시 안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보위원회에 대한 제안 이유 설명 및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좋은 고견의 말씀과 본 조례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조례안에 관계되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종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송종수 의원외 열 분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평택시 안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의원님께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쪽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 지방자치단체 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지역의 역할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안 제3조의 기능의 각호를 보면 자치단체의 소관사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제1호의 ‘안보보훈회관의 지정심의’를 ‘건립지원’으로, 그 외 사항 중 ‘심의’를 ‘지원’으로 조정하여 국가업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수정 의견을 제출 한바, 우리지역 안정을 위하고, 국가안보의 지원하는 등의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바, 현대지방의정연구원 박봉국원장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 지방자치단체 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 위임 사무에 한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서 볼 때 안보업무는 국가업무로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평택시의 경우 국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교류사업단 등 조직이 설치되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일부 국가업무를 지원하는 사례로 보아 지역의 특수성으로 국가시책을 원만히 추진하려는 것이라면 조례의 제정이 절대 불가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가사업의 위임이나 지원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조례가 공포 된다 해도 좋은 조례, 좋은 사례라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사업단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규 국제교류사업단장님께서 오늘 10시에 총리실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단지조성 관련해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한미협력과장인 제가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을 이끌어 주시는 이민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산건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과 관련하여 평택시의 특수여건을 고려하여 「평택시 안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송종수 위원님께도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평택시 안보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안보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사무와 일부 상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조항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평택시가 국가안보의 중심에 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주둔군과의 마찰, 분쟁 조정 및 친선, 유지동맹을 강화하며, 참전 자유우방과의 교류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평택시 안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둔군과의 마찰, 분쟁조정은 국가간의 문제로서, 한미간의 문제는 주한미군지휘협정 SOFA에 의해서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고, 이 SOFA 규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시 조례로 그러한 조정권한을 넣었을 때는 한미행정협정에 위배돼서 조례로 제정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둔군과 친선유지 등은 평택시 한미친선협의회 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어서 내용이 일부 중복되므로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3조의 기능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1호부터 6호까지로, 1호에는 통일안보 여건 육성을 산실인 안보보훈회관 지정심의, 2호는 지역주둔군과의 마찰분쟁 조정 및 친선협조사업 심의, 시대상황에 따른 안보논리 개발과 시민안보계도사업 심의, 참전 16개국 기념관 건립 및 참전국과의 국제문화교류사업 심의, 지역안보현안에 대한 대응 및 선도활동사업 심의, 기타 국가안보 및 평화통일 기회에 관한 사항 심의로 위원회의 기능이 되어 있는데, 저희시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호에 안보보훈회관의 지정 및 심의에 대해서는 안보보훈회관이 건립되었을 때 그것을 민간에 위탁시에는 평택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직접 위원회에서 지정한다는 것은 일부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2호부터 6호까지 각종 기능에 대해서 심의되는 사항은 안보위원회 성격이 시장의 자문기구가 되기 때문에 심의, 결정권한보다는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호의 주둔군과의 마찰 분쟁조정 및 친선협조사업 심의는 제1조의 검토사유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SOFA 규정에 위반돼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4조 이하는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안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교류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선 국제교류사업단에서 검토한 내용을 질문 하고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국제교류사업단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사전에 통지가 안 된 건지, 위원장님도 계속 단장이 한다고 하시는데, 최소한 의회에서 해야 될 게 있으면, 부득이하게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 것이야 그럴 수 있지만, 사전에 통지를 하든가 해서 차질이 없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껏 검토한 의견을 보면 심의가 아니라 지원이라고 표기해서, 또는 중복됐기 때문에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검토했으면 차라리 없애자고 해야지, 있지도 않은 안보보훈회관을 만들었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 뒤에도 심의 권한이 없으니까 지원으로 하자, 이것은 검토의견에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되지도 않는 얘기를 여기서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또 보훈회관의 건립이나 이런 것은 평택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검토의견을 내야지, 기본적으로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데 뭘 지원한다고 검토의견을 내는 건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릴 때 먼저 우리시가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돼서 다른 시보다는 특수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송종수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위원회설치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은 안보 관련돼서 특수여건을 고려해서 조례안을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본적인 방침이고, 두 번째 보훈회관 건립 관계는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까 자료도 일부 드렸지만, 보훈회관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국비 또는 지방비를 부담해서 건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지정관계만 기존에 있는 평택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앞으로 보훈회관을 짓는다든가 또는 안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심의권한은 없지만 지원은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 업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서 검토의견을 그렇게 보고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있는 것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있지도 않은 보훈회관이고,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할 게 없는데 어디다 뭘 지원한다는 건지....

그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안보보훈회관은 아까 현황을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는데, 전국에 현재 안보보훈회관이 보훈처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전체 209개 정도의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을 최근 5년 동안 건립한 것을 보면 전체 26개의 보훈회관이 건립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서 자치단체별로 보훈회관을 건립하는데 국비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 안보보훈회관 지정 심의로 기능을 넣었는데, 앞으로 안보보훈회관을 지을 때 국방부를 통해서 국비지원을 하면 사업하는데 원활치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보훈회관을 짓더라도 안보위원회에서는 결정하거나 지을 수 있는 조건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짓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그런데 이것은 계획도 없고, 지을 뜻이 없는데 지어지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미리 조례부터 만들어서 뭘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차라리 안보회관이 이미 지어졌거나 지을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을 지원한다든가, 이를테면 상황이 다르겠죠. 그러나 계획도 없고,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뭘 지원한다고 검토의견을 냈다는 건지....

현재 사회환경국 쪽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말고요. 평택시에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지금 없는 거죠?

앞으로 보훈회관은....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시가 어느 국이든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내일하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데, 그 계획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을 잡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잡아도 당장 되는 것은 아니니까... 현재 계획이 있어요?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그렇지, 일단 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쯤 하겠다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계획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계획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마저 질문 을 하겠습니다. 마찰 분쟁조정을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 그동안 지역주둔군, 미군이 들어와서 마찰이 발생된 게 어느 정도의 현황을 갖고 있어요? 얼마만큼 벌어졌는데 이런 마찰분쟁을 조정하겠다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과 평택시와의 관계는 어떤 조정권한이라든가 권리 의무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주한미군과 평택시와의 관계에서 전부를 정부에서 관여해서 협의하려면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 당장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미군하고 지방자치단체 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작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둔군하고 마찰분쟁보다는 주한미군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서 상호 협의도 해서 보상 같은 것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미군 측하고 협의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평택시에서는 그동안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게 어느 정도나 되고, 해결됐던 상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자료는 갖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마찰분쟁과 관련돼서 SOFA협정으로 해서 이미 평택시 자체적으로는 무엇을 결정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안보위원회 두 번째에 있는 기능에 여전히 해보나마나 한 기능이라고 보고요. 아까 첫 번째 것은 말씀드렸고, 다음에 친선협조사항 심의도 한미친선협의회라는 기존에 있던 제도에 이미 포함됐기 때문에 굳이 두 군데로 또 만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의미가 없겠다고 판단하고요. 세 번째 시대상황에 따른 것과 네 번째, 이런 것은 다 평택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검토의견을 냈다는 말이에요. 1번부터 6번까지 우리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무 권한도 없고, 할 수 없는데, 위원회든 뭐든 제기능을 갖지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3조 2호 관련된 것은 지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OFA라든가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사유에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 드렸고, 나머지 3조 3, 4, 5, 6호에 대해서 각종 심의사항을 지원한 것은 위원회가 자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의사항을 지원으로 한 것이고, 다만 시민의 안보계도라든가 또는 앞으로 국제간의 문화교류사업이라든가 선도활동 같은 것은 각 자생단체에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안보위원회에서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안보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서 누구한테 내요?

이 사업은 각 자생단체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자문을 하면 누구한테 주는 거냐고요. 시장한테 주는 건가요?

이 조례안요?

아니오. 그러니까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자문을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해 보면....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시장한테 가는 겁니까?

네. 시장님한테...

그럼 뒷장 5조에 보면 안보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면 빼지도 못하고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원회조례를 발의된 내용을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평택시에서도 안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라는 내용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심의보다는 지원으로 했습니다.

뭘 지원할지가 없는데, 어디다 지원해야 될지 주체가 없는데 뭘 지원한다고 하는지를 분명히 설명을 해 보세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업 자체는....

아니, 권한이 없고,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에 뭘 지원하겠다는 건지....

그 지원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각 사업에 대해서 활동을 할 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라는 내용으로....

그럼 굳이 조례가 아니라 평상시에 그렇게 해 온 것 아닙니까? 이래저래 필요하면 지원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지 굳이 조례가 필요해요?

그래서 조례내용을 송종수 위원님께서 발의까지 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국가안보에 대해서 시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 하에 조례내용으로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안보에 대해서 평택시도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측면의 조례다?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조례가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조례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모든 위원회는 심의, 결정기능이 없으면 있으나마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위원회가 아니죠. 위원회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하실 때 지원을 하든, 자문을 받든 그런 거지, 위원회로서 기본적으로 심의,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구조도 없는데 뭘 지원하겠다는 거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조례안에 안보위원회가 그런 검토의견이 나왔으면 이것을 다룰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주무부서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다 안 되는데 조례에서 나오는 위원회가 심의, 결정기능이 없는데 뭘 지원하겠다는 건지 분명히 대답을 해 보라니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시민들 여론도 많고 해서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보안이 필요한 단계에서 하는 건데, 이것이 재향군인회에서 별도로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이 나오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제 입장에서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건립은 이미 근 10년 동안을 두고 대지를 찾고 있는 것이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안보보훈이라고 하면, 안보면 안보지, 안보보훈회관을 다시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

위원장님! 그럼 제가 조례안을 냈으니까, 제가 여기 소관입니다만, 여기서 답변해야 됩니까? 아니면 앞에 나가서 해야 됩니까?

아니오. 간단간단하게만 하세요. 상관없어요.

집행부에서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국제교류사업단 단장님이 국무총리의 호출이 있어서 올라가셨다고 어제 제가 들었거든요. 각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된 모양인데, 어제 말씀을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제까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교류사업단에서는 명확한 답이 없네요? 제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맨 처음에는 안보보훈위원회로 같이 추진이 됐습니다만, 지금 올린 조례안에는 보훈은 완전히 빠진 겁니다. 안보위원회만 결성되는 거고요. 처음에 이 조례안을 내기 전에 여러 가지로 느낀 바도 있고, 선거 때 다니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컨테이너박스라든지, 폐건물 같은 곳에서 지내는 것을 봤을 때, 당선되면 이런 사항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물어보니까 3대, 4대 선배님들께서 기 노크를 하셨던 사항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평택역전 옆에 있는 장애자단체를 개보수해서, 아니면 증축해서 하는 보훈회관 안을 올렸다가 취소된 적도 있는 점을 봤습니다만, 그건 그때 위원님들이 현실적으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 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단체장,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면 시장이 되겠죠. 시장이 어느 정도 열의랄까,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을 해 보지 않았고, 이 일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로 전문위원 님과 얘기해 봤을 때 그런 의지랄까, 뜻이랄까, 열정이랄까 그런 것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보훈회관이 평택 남부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위에, 성동초등학교 남쪽이 되겠죠. L마트 옆에 보면 번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합정동이죠? 합정동 지하 1층, 지상2층을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가서 조사를 해 봤거든요. 현안으로서는 보훈 및 참전 관련단체가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크게 두 가지가 나눴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로 나눠지는데요. 국가유공자는 4개 단체 1,480명 정도, 1,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미망인, 유족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를 국가유공자로 분류할 수 있고, 참전유공자는 6개 단체, 즉, 유공자단체하고 참전유공자단체를 합하면 10개 단체가 되겠죠. 6개 단체의 인원이 2,1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6.25참전전우회, 고엽제후유증 피해자전우회, 월남·베트남 참전전우회, 경찰 참전전우회, 여기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향군인회를 들 수 있는데, 현재 보훈회관 규모로 봐서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연도가 89년 11월에 지어졌더라고요. 용도는 현재 3개 단체가 쓰고 있죠?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3개 단체가 쓰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운영실태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등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무공수훈자회가 어디에 있나 봤더니 장애인회관에 입주하고 있더라고요. 운동장 앞의 장애인회관에....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흠을 잡는 건 아닙니다만, 건물이 상당히 노후됐고, 비가 왔을 때는 누수가 될 수 있고, 현재 주차시설이 없어서 이용할 수가 없는, 회원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것을 봤어요. 건물 협소로 재활 및 회의실 장소가 없고, 보훈회관으로서는 기능이 미비하다고 본인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회관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일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여러 가지로 왔다갔다하는 게 있더라고요. 안보보훈회를 같이 얘기했더니 이게 사회환경국에 있다가 최종적으로 국제교류사업단으로 떨어졌습니다만, 이건 먼저 번에 방충길과장님하고 윤성진국장님하고 일을 추진하다고 이쪽에서 다루라고 해서 왔습니다만, 제가 이를 가지고 논하지는 않겠어요. 어차피 정확한 포지션을 잡아야겠고, 위치를 잡아야 하는 측면에서는 늦게나마 국제교류사업단에서 일을 추진하는 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보훈이나 안보냐를 따지길래 제가 안보위원회로 해서 틀을 잡은 내용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환경국에 알아보니까 앞으로 계획이 단체장 의지에 따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한미군이 들어오면서 18조 8,000억 예산에 이 안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기간을 2007년부터 2008년도로 잡고, 부지는 약 500평 정도로 잡아서 지하 1층에 지상 몇 층 정도로 해서 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평택시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해서 중기재정조례법에 의해서 6개에 대해서 절차를 거쳐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만, 46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20억은 토지매입비, 20억은 건물공사비, 6억은 기타잡비로, 그야말로 남부, 서부, 북부로 나눌 게 아니라 행정복합타운이라고 해서 평화도시가 여러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3개 지역을 통틀어서 같이 10개 단체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한 분들이 사셔봐야 얼마나 사십니까? 제가 만나보니까 전부 75세, 60세 이상 넘은 분들이고, 고엽제 피해자들을 봤을 때 움직이는 송장이라고 그럴까, 이러한 단체를 위해서 뭔가 이 지역이 보훈지역으로, 꼭 다른 지역이 안 하고 있다, 뭐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얘기는 그렇고,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에 권한이 있으니까 열정과 열의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지방자치 소관이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하신 사항을 봐서는 나중에 봐서 심의, 의결 , 추진 이런 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한 부서에서 확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안이고요. 그런 계획안에 대해서는 약 46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짓고 나면 어차피 도비든, 시비든, 국비든 금액이 들어가서 거기에 관리비만 더 들어갈 뿐이지, 나머지 관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비든 국비를 받으면 시 재산 아닙니까? 개인 재산도 아니고.... 보훈지역으로 돼서 나중에 관리가 어렵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아웃소싱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택해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추진일정으로서는 2007년 상반기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거쳐서 토지를 매입해서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있던데....

송위원님! 회관 관계는 회관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보위원회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을 때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이것을 추진하면서 답변이 확실히 안 되면 저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해를 하시고....

위원회에 대한 것이지, 회관에 대한 것은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기에는 자꾸만 위원님들이 재향군인회를 말씀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 질문 을 요약하자면 재향군인회는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금액도 받는데 왜 이걸 필요로 하냐, 또 재향군인회장이 너무 나서는 것 아니냐, 좀 자극적인 얘기입니다만, 나중에 관리방안을 재향군인회에서 끌어안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로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평택시 안보위원회의 가장 핵심 목적은 지금 현재 보훈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상이군경회 회장님이 여러 가지에 의해서 왜 추진이 되어 오던 건데 별안간에 보훈이 관계된 건데 왜 안보가 끼어드느냐 해서 얘기가 있어서 어제 그저께 그 단체 회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안보위원회가 추진되면서 그 목적과 길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가장 핵심은 뭐냐하면,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 지역이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에 있어서 불합리한 기능이랄까, 그런 걸 검토보고에서 쭉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들어왔을 때, SOFA협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다뤘습니다만, SOFA라는 게 꼭 국가간의 협약사항이 있을뿐더러, 이게 민·관간의 협의사항은 없나요? 민간이 주도가 돼서 하지는 못 하겠지만, 국제적인 마찰, 동두천에서 군 훈련하다가 여중생 압사사고도 있었지만, SOFA협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도 있지만, 국제간에, 민간간의 것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제3조에 있어서 네 번째 사항이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항을 삭제시켰더라고요. 지역주둔군과의 비밀 분쟁조정 및 친선협조 사업심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그대로 뒀으면 좋겠고, 네 번째 사항,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이 이게 되겠습니다. 보훈회관은 별도로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지어지되, 여기에 궁극적인 목표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가서는 그 위원회가, 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해서 크게 재정심의 들어가거나 당장에 건물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추진돼서 1, 2년 흐르고, 3, 4년 흘러서 이 지역에 과연 주한미군단 계획이 조성되면서 그쪽하고 여러 가지 마찰관계라든지, 6.25참전 16개국이라면 여러 나라를 들 수 있죠. 이런 국가의 참전용사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 향후 예우랄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 보다 진보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취지 하에 본 위원이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만 재향군인회를 말씀합니다만, 본 위원이 재향군인회 이사로 있으면서 거기에 편중된다든지, 나중에 이 위원회가 구성돼서 한 쪽에 일방적으로 편중되는 일이 있다든지 하는 행정은 결코 없고,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본인이 소신있게 말씀해 올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심도있는 토의를 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없어요. 그것만 듣고 나중에 심의 의결 할 때 세부적인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궁금한 것은 묻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조례안 검토의견에 보면 송종수 위원님이 내신 안과 국제교류사업단에서 낸 검토사유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데, 이게 사전에 조율된 건 아니라는 거죠?

조율이 됐으면 그런 내용하고 일치가 되겠죠. 어느 정도 사회환경국하고 국제교류사업단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의 차이도 본의 아니게 있네요.

다음에 전문위원 께 질문 하고 싶은데요. 조례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조례안이나 위원회의 심의기능이 없는 것도 있어요?

지금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의회 위원회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시장의 자문기구입니다. 거기에서 결정한 것을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시장이 업무를 하면서 나 혼자 생각으로는 그렇다, 위원회에 회부 해서 결정을 해 달라고 하면 회의를 붙여서 결정을 하되, 시장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어떤 위원회 것을 시장이 꼭 반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사업단에서의 검토의견대로 하면 지원이면 사실상 그 조차도 안 되는 거네요?

지원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시장의 의지가 달려 있겠죠. 시장님이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시장님이 하고 싶은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느냐,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겠다고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뭐냐, 이것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조례를 내신 송종수 위원님하고 국제교류사업단과의 의견차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요. 다른 조례안과 달리, 물론 의원발의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곳곳에 상당한 의견차가 있는데, 정확하게 주무부서인 집행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하고 지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심의기능을 이 조례안에 포함시키려면 단서조항에서 1호부터 6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그러니까 의장이 회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의한다는 조항으로 되어 있다면 심의를 해도 무방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송종수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의지가 있다는 것은 필요 없이, 이 조례를 집행부는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송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인 문안을 봤을 때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보고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가능한 분야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취지는 공감하는데 내용을 보면 아니다라는 얘긴가요?

조항별로 검토사유를 낸 의견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검토사유를 낸 의견이....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면 어긋나서 배치되는 문제가 많아서요.

이것을 심의하려면 조례상에 위원장이 회부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조례에 가감을 해서 넣으면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으로밖에 검토를 할 수 없다...

위원장이 내는 안만 다루면 SOFA에 나오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미리 검토사유에 보고 드렸잖아요. 이러이러한 사항은 안 되고....

그럼 안보보훈회관도 위원장이 제출하면 상관없다는 건가요?

그것은 다른 내용으로 바꿨잖아요.

그것도 지원으로 바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보보훈회관을 짓는데 40억이나 50억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은 시장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되는데,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고정적 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안보라고 하면 안전보장의 준말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라고 하면 통상 보면 국가단위에서 쓰는, 아니면 국가와 국가간에 통용되는 단어가 아닌가, 권한상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것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 여섯 가지 조항이 있는데 다 접어두고, 중간에 주둔군과 시민 내지는 시와의 분쟁조정 능력이 과연 있는가, 이게 의심이 가고,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평택시내에 K-55, K-6 두 미군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한미친선협의회를 언급하셨는데, 이런 것으로 최하로, 전쟁 난지 55년이 지났는데도 겨우 주둔군에 대한 협력체계 채널은 한미친선협의회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권고나 협조, 의견제시, 건의, 이 정도지, 안보라고 하면 우선 정책, 조정, 결정, 승인 단위가 어울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권한상의 문제가 엄청 대두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안보나 통일, 평화 이런 단어는 사용범위가 극히 제한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평택시에서 하고 있는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중간에 어마어마한 단어가 들어갔지만, 중간에 ‘자문’이라는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희석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한미친선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협의’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 윗단위에서 활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안보나 보훈 관계, 6.25참전부터 무공수훈자회, 월남참전, 고엽제, 국가유공자, 경찰, 소방, 국방 모든 게 관여된다고 보이지만, 우선은 이것을 안보위원회라고 하면 어감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한테는 고차원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의 범위 내에서 다룰 수 있는 업무인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을 한번 짧게나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안보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에도 안전보장의 준말로 되어 있어서 주로 국가안보를 얘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검토의견을 낼 때 가령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 자치사무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돼서 처음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릴 때 총론적으로는 저희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여러 가지 의견은 동감을 하는데, 이것이 조례상으로 정했을 때,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안보라는 용어를 써서 조례로 만드는 것은 우리 평택시가 최초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송위원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어자체가 국가업무에 대한 용어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고, 일부 상충될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안보위원회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매스컴에서 접하는 NSC를 얘기하는 건가요?

NSC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밑에 있는 차관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쭈시는 대로 국제교류사업단에서 단장님께서 위임하신 의지랄까,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솔질하게 얘기해 주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종수 위원외 11인이 발의하신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친 4건의 조례안은 4차 회의시 심사토론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그리고 국제교류사업단의 한미협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의정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침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시정전반에 대하여 서류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사항은 현장활동과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사항과 관련된 일반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 출석하게 하여 질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고, 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형태로 진행하고 필요시 소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쪽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8일~12월 4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05년 11월 1일~2006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처리할 사항입니다.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별도 편성하지 아니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 행정7급, 속기 사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일정별 대상 기간 및 장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1일차) 오전은 항만경제국, 오후에는 국제교류사업단, 11월 29일(2일차)오전은 평택보건소·송탄보건소,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11월 30일(3일차)건설도시국, 12월 1일(4일차)오전은 상하수도사업소, 오후는 도시개발사업소, 12월 4일(5일차)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증인· 참고인 요구자 명단은 각 국소 단장 및 과장 전체를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일수는 감사일정과 같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은 감사는 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감사, 질의 , 자료제출요구, 현지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또는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의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를 할 때에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를 하되, 실·국·소장 등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 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로써 먼저 위원장께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시고 위원장 인사 후 증인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는 국소장이나 소속 행정기관장이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하시는데, 업무현황보고 청취에 앞서 국·소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국·소장의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 질의 및 답변은 감사위원님들이 실국소장 또는 해당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종료 인사는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마치면서 하시도록 하시고 감사종료를 선언하시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경비 지급계획으로 감사비용은 조례 및 국내여비 규정에 의하여 일괄계산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자료 목록은 별첨으로 하고, 작성기준일은 2005년 11월 1일~2006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제출부수는 30부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면 감사를 행하는 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보고서류 제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 의결 을 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에 감사대상 부서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항과 감사와 관련 획득한 기밀누설을 금지하도록 하고, 세 번째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시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가 불가하며, 네 번째 별도 요구사항외의 참고자료는 피감사기관의 자진 제출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고, 감사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사항, 건의사항, 처리요구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으로부터 보고받은 감사기관에 대한 심사와 감사요구자료 목록작성은 18일과 19일 양일간의 현장활동을 마치고 제4차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0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