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가을 추수 등 공사간 바쁘실텐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 작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안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상주시장 제출) 2.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상주시장 제출) 3. 200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상주시장 제출) 4. 2005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상주시장 제출)

도시과장 김형기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 중간쯤 보시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있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586억 4,000만원이며, 지출액은 312억 7,2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127억 2,700만원, 사고이월액은 83억 8,800만원이며, 불용액은 62억 6,300만원입니다. 세항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 중간에 주택사업 예산은 17억 9,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4억 2,000만원이고 이월액은 3억 5,200만원이고 그중에 명시이월이 9,700만원, 사고이월이 2억 5,500만원, 불용액은 1,700만원입니다. 이월액 사업은 주택사업의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이며, 불용액 발생원인은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제일 상단에 도시계획예산입니다. 33억 9,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8억 8,9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억 8,000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2,9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사고이월사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이며, 불용액은 연구개발비에서 2억 700만원이며 나머지는 경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최하단에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226억 1,300만원이며 지출액은 97억 4,100만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8억 2,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0억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50억 1,8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5개 사업에 58억 2,400만원, 사고이월이 29개소에 20억 2,8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보상미협의, 절대공기부족, 계속사업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국도25호선 화개교의 경우 양여금으로 계상된 금액 39억 5,000만원으로 전체사업비 미확보로 공사발주할 수 없어 불용처리 후에 2006년도 본예산에 3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잔액이 9억 9,700만원, 배상금에서 7,100만원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도시정비 예산은 8억 5,1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3,0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 2,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공사집행 잔액 7,300만원과 경상적 경비 4,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개략적인 도시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목별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대지보상 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보상 사업의 세입결산 총액은 18억이며 세입금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억원이며 지출액은 16억 3,4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억 6,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주택사업의 세입결산 총액은 1,208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99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 99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의 세입은 대부분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주택사업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의 예산은 1,20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41만 6,000원입니다. 주택사업의 지출은 차입금 이자나 원금상환에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에 7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안창수 위원입니다. 129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예산현액 대비 3분의 1 수준 밖에 안되는데 불용액이 1,298만 7,000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29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예산현액 대비 28.8% 밖에 안됩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129쪽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130페이지 용역비에 현액대비 29.19%가 나왔거든요. 불용액이 2억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용역비 부분에요.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8% 예를 들어서 90억 6,483만 7,000원인데 불용액이 43억 5,300만원 정도라면 이것이 48%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시설비 부분에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너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수립 집행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적정 예산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의지와 목적했던 사업을 완료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부분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9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예산현액이 4,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1,200만원 발생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비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실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인데 이것은 예산대비 다소 조금 남았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전용해서 사용하지는 않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럼 말입니다. 예산이 처음부터 턱없이 불려서 계상한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행정계획이 잘못되었든지? 어느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운영비 성격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딱 저희들이 지출될 것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기정액 변경을 해서 만약 불용액이 많이 예상이 되면 삭감을 시켜서 새로운 비목을 신규로 설정해서 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분의 1이 불용액 처리된다면 예산은 말입니다. 금액은 1,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용비 성질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되면 보통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정도는 거의 또 우리가 집행을 안하도록 예산파트 부서에서 협조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지출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이것이 건교부에서 원래 건교부 50%, 지방자치단체 50% 해서 당초에 4억이 확보되었습니다. 4억이 되어서 우리가 2억을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다음에 가장 큰 그 밑에 131쪽 시설비에 43억 5,3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화개교가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양여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을 원인행위를 할려고 하니까 전체적인 총괄사업비 확보가 안되어서 집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연말에 가서 우리가 이것을 불용처리를 해서 죽여서 다시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그것이 39억 5,000만원입니다. 주로 대부분 화개교에 따른 양여금을 불용처리를 해서 2006년 본예산에 편성 집행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39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불용액 처리를 한 것이 43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획이 4억 정도 나네요?

예. 그것은 나머지 기타 밑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우리 자체사업이 있고 나머지 시설비 하고 이런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의 나머지 시설비 부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시설비 총괄 묶여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은 여러 개 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화개교 관계입니다. 화개교에 39억 5,00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체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연말에 불용처리를 해서 2006년도 본예산에 새로이 편성한 것이 39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을 빼면 나머지 해당되는 금액은 약 9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시설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안위원님 되었습니까?

예.

김종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6쪽에 보면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95만 5,000원을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았는지 불용액이 7,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월금도 7,900만원, 또 불용액이 7,400만원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7,400만원은 미불용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동에서 우물간 개촉지구사업 지구가 됩니다. 여기하고 외서 가곡에서 공검 동막도로 두 개 지구가 개촉지구 사업 지구입니다. 여기에 사업시행 초기에 2004년도에 저희들 시비로 보상을 진행할려고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했는데 해서 이월되어서 계속 2005년도 관리를 하다가 2005년도에는 개촉지구 사업비로 본 사업비인데 개촉지구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보상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시비로 세워 놓은 예산은 불용처리를 해서 시비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자금, 국비에서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추가적으로 과장님 조금 전에 우물 개촉지구로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우물에 했다고 하는데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예. 같은 것입니다.

자체사업하고....

자체사업은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시비로 계획했다가 전액 국비사업, 개촉지구 사업이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집행하지 않고 잔액을 남겨서 불용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에 대해서 7,455만 2,666원이 불용액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물 아닙니까?

같은 시설비입니다.

같은 시설비....

시설비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시비로 집행 할려고 계획해 놨다가 개촉지구사업 지구이기 때문에 개촉지구 사업비 국비를 받아서 그것을 집행했기 때문에 전액이 불용액, 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불용시킨 것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는 2005년도 7월 11일자로 새마을과에 민방위계와 건설과에 치수관련 계가 합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시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재해대책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661만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강우량 관측기, 자동음성통보시스템, CCTV 등 재난 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서 1,970만원 집행하고 53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만원은 방재훈련 급식비로 책정했다가 식후 실시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에 하천관련 예산과 포함되어 있어서 구분하시기가 좀 어렵지 싶습니다. 사업예산 75억 7,500만원 중 재난안전과 관리소관 예산액은 32억 5,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950만원으로서 나머지 43억 2,570만원은 건설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86페이지부터 190쪽까지는 건설과 관련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18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2,300만원은 방재시스템유지보수비로 전액 집행을 하였고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관계는 예산액이 32억 2,700만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복용동 빗물펌프장이 되겠습니다. 25억원은 행정절차상 도시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문화재 발굴조사 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하였으며 종합상황실 구축사업비 및 자동우량 경보시설 설치사업비 7억 1,400만원 중 6억 9,600만원은 집행하고 1,7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 집행잔액 2,030만원은 수방자재 구입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기금전출금은 1억 5,290만원으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 조성한 것입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 그런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다 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30만원 이런 것은 말씀 안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가니까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예. 재난안전관리 예비비는 지난 10월 3일 발생한 참사에 집행하기 위한 예비비로 예산현액은 5억 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6,3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억 2,500만원이고 사용액은 손해평가 사정에 따른 부대비용 등이고 집행잔액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기타보상금은 4억 200만원이고 부상자 최종순외 161명에 대한 병원치료비는 2억 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1억 9,600만원은 상주시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한 후에 일괄 청구토록 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민간경상보조는 부상자 대책위원회 활동경비로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은 경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 입니다. 민방위관리의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7,240만원 중 4,840만원 집행하고 약 2,400만원 잔액이 발생하셨습니다. 발생사유는 민방공 경보 자동화정비 장비수리, 비상급수시설 등을 시설장비유지비로 2,560만원 계상하였으나 다행히 고장이 없고 해서 잔액이 1,440만원이 남았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집행잔액 19만원은 민방위 강사수당과 중앙교육 이수자에 대한 여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예산은 8,700만원이고 지출액은 5,570만원 집행하고 3,10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3,360만원이고 지출은 2,300만원으로서 이것은 재난관리계획서라든지, 화생방 동원장비 임차, 여름철 익사사고 방지에 대한 안전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은 디지털카메라 4대를 구입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해병전우회, 수난구조대, 특전동지 인명구조대에 2,500만원 지원하고 52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190쪽 예비비지출 현황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재난대책 사업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즉 복용 빗물펌프장 시설 24억 8,000만원은 용지보상협의와 행정절차 지연으로 200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기금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10억 1,000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2005년도에 1억 5,000만원으로 기금조성액 1,770만원은 이자이며 2005년도 지출액은 9,600만원으로 당해 연도말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적립금 운영명세서입니다. 2004년도 이전까지 10억 100만원이 잔액으로 있었고 당해연도에 1억 7,000만원 해서 11억 7,1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10억 8,100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재난예방사업으로 사벌 덕가 소하천 연원동 수해저수지, 공성 골가실 하상 보호공 등에 9,600만원 집행하고 연도말 현재액은 10억 8,000만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계획은 1,770만원 징수결정액과 수입액이 같으므로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고 수입 현액과 징수결정액은 같습니다. 2004년도 예치금 회수는 10억 1,300만원 수납되었습니다. 397쪽입니다. 지출결산은 381쪽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예. 안창수 위원입니다. 197쪽에 일반운영비 민방위 관련운영비도 그렇고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불용액이 30%가 됩니다.

예.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예산을 턱없이 부풀린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행정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 마지막에 정리추경할 때 소홀히 한 감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10% 정도 불용액 처리라든지 이런데 30%씩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 72.49%가 불용액 처리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몇 쪽입니까?

197쪽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공 상이나 질병 등으로 치료를 해 주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인데 2005년도에는 다행히 이런 사건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1,100만원 예산을 잡아 놨다가 1,100만원 전부다 하나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200....

200쪽입니다.

이것은 작년 10월 3일 참사로 해서 그 뒤쪽 행사를 전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시켜 주었어야 되는데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운영비 부분에도 민방위 관련해서 경상비 운영비에 대해서 보통 10% 정도 불용액이 발생해야 되는데 30%로 공히 이렇게 운영비 부분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바람직하게 고쳐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을 좀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또 연말에 정리추경 전에 발생한 부분은 정리추경 때 삭감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준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380페이지 기금적립금 운영명세서에 의하면 적립금이....

잘 안들립니다.

기금적립금 운영명세서에 의하면 기금의 적립금에 대한 예치 은행이 모두다 대구은행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금 관계는 회계과하고 예치하는 은행을 연초에 계약에 의해서 했지 싶습니다.

계약을 해서....

예.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 아니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회 그것도 아주 잘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 기간이 한군데 손해나면 너무 길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보완을 해 주시고 수리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임대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종을 확보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하시던지 참고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해 가지고 원활히 임대사업이 추진되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를 하면 며칠씩....

하루부터 해서 최고 5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6쪽입니다. 상수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49억 1,230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9,076만 2,000원, 예비비 사용액 1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54억 3,370만 1,000원입니다. 여기서 50억 6,342만 7,730원을 지출하고 615만 5,000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고 6,348만 8,2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현액대비 해보면 1.2%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경상적 경비에서는 수질검사와 채수병 구입에 750만 2,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전년도이월액에 예비비사용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총 54억 1,706만 8,000원에서 상수도공기업자본전출금 41억원과 마을상수도우물구입비 379만 2,090원, 마을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유지관리보수공사 55건에 12억 213만 3,440원 등해서 총53억 5,592만 5,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결산서 107쪽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하수도 일반회계는 예산액 25억 3,219만 4,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10억 2,481만 4,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35억 5,700만 8,000원입니다. 여기서 113억 587만 6,620원을 지출하고 12억 3,650만 2,000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10억 1,462만 9,38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예산현액대비 해 본다면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마을하수도기술진단 8개소와 마을하수도 12개소, 전기요금 분뇨처리징수교부금 4,475만 4,4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35억 1,016만 2,000원에서 하수도공기업자본전출금 3억원, 낙동 마을하수도사업비 16억 2,600만원, 경천대 마을하수도사업 5억 7,100만원, 오수관거설치사업 55억 5,800만원 등 총112억 6,212만 1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봄 가뭄으로 인해서 낙동 비룡리외 6지구에 취수원이 고갈되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서 취수원개발비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해서 1억 3,000만원 중에 1억 1,668만 3,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이여서 2005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은 일반회계와 달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상주시에서 위촉한 대구선진회계법인 이보민 회계사외 2명의 회계결산 감사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어서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중에 중요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쪽입니다. 가항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은 68년 10월에 건설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1969년도에 무양취정수장 준공과 더불어서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1987년에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서 1995년도에 상주시군통합을 해서 1998년도에 읍면상수도인력을 흡수해서 2004년도에 하수도인력을 흡수해서 사업소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직원현황입니다. 2005년도 말해서 상수도인력은 47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명이 감원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마한 요금 및 공급조건의 변경사항은 요금현실화 계획에 의거해서 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했어야 하나 지역경기의 침체로 인한 주민부담 등을 고려해서 2005년도부터는 수도요금을 인상을 하지 않고 경영개선에 주력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는 26쪽에서 61쪽을 결산한 내용입니다. 가항 세입예산결산은 수익적 수입은 47억 5,343만 3,426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42억 5,483만 2,320원이며 이월재원은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으로 43억 6,478만 6,154원입니다. 다음은 다항의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35억 4,242만 1,180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32억 7,384만 8,400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은 가동설비자산으로 35억 3,063만 2,960원입니다. 다항 자금결산은 현금수입과 지출을 결산한 내용으로서 전기이월액 40억 6,280만 1,294원을 포함하여 총수입은 132억 8,563만 2,800원이며 103억 4,690만 3,540원을 지출하여서 차기이월금은 29억 3,872만 9,260원입니다. 이월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11번 지방채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총액은 79억 5,700만원입니다. 원금 54억 9,470만 9,327원을 이미 상환하였습니다. 미상환금액은 24억 6,229만 673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로 본다면 우리시는 5%정도는 전국 14%와 도 평균 23.1%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제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 있어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중요한 서식으로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의 내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87쪽 좌측 하단을 보시면 자산이 522억 4,535만 8,009원으로 전년도대비 7.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88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영성적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재무제표로서 원칙적으로 회계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서 순손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좌측 제일 하단 단기순이익과 순손실란을 보시겠습니다. 인력감축과 예산절감 등에도 불구하고 단기 중에 3억 3,716만 5,585원의 손실이 발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한 주 된 요인은 하림 CNF의 상수도사용량의 감소에 따른 급수수익감소와 감가상각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131쪽부터는 경영분석 집행 및 참고조서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140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계산에서 급수수익은 44억 833만 8,890원으로 연간 5,995만 61톤을 부과해서 톤당 735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생략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시겠습니다. 결산서 7쪽입니다. 가항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하수도사업은 95년도 7월에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라항 직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말 하수도관련 인력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 마항인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의 변경사항입니다. 하수도요금은 2003년에 25.3%를 인상한 후에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아서 요금 현실화율이 17.9%로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향후 지역경기와 주민부담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도록 계획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 가항 세입예산결산에서 수익적 수입은 10억 9,448만 4,360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47억 6,725만 2,790원입니다. 이월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으로 총18억 3,390만 1,616원입니다. 다음은 나항 세출예산계산서에는 수익적 지출은 17억 7,689만 1,770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0억 3,843만 5,880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은 가동설비자산으로 10억 6,138만 9,420원입니다. 다항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이 17억 9,827만 9,086원을 포함해서 총수입은 76억 2,988만 9,166원이고 38억 7,670원을 지출해서 차기이월금은 37억 5,317만 2,096원입니다. 이월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11번에 지방채의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총액은 105억 5,400만원에서 원금 4억 6,760만원을 상환하고 미상환금액은 100억 8,640만원입니다만 이 부채는 중앙예산으로부터 전액지원해서 상환해 주는 것으로서 부채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재무제표 중에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하단을 보시면 2005년도말 하수도사업 자산은 413억 9,384만 4,066원입니다. 다음은 74쪽에 손익계산서입니다. 단기 중 27억 2,520만 312원의 손실이 발생한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용료수입은 낮은데 비해서 영업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재무구조의 불균형이 이뤄져서 여기에 기인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요금현실화와 혁신을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건전재무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중에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9억 6,240만 9,190원으로 연간 5,009,153톤을 부과해서 톤당 192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총괄원가는 톤당 1,075원으로 2005년도는 44억 2,259만 4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위영입니다. 200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8쪽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138쪽요?

예. 총예산이 3억 1,831만 5,000원인데 불용액이 7,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10%를 감소하더라고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방사업소가 정원이 19명입니다. 19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까지 인원이 증원이 안되어 가지고 18명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