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2건 총 3건에 대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희선입니다.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G·B해제를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설명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자분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주진오 팀장 외 세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장현지구 설명을 위하여 주식회사 삼안 정현식 상무이사님 외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목감지구 설명을 위하여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조종렬 이사님 외 한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은 지난 9월 20일 제133회 정례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오늘 진행은 심도 있는 진행을 위하여 장현·목감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지구별 건의사항과 토론을 진행하는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로체스터시 오찬에 참석한 관계로 참석을 못 하심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장현지구, 목감지구 순으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다시 이런 계획은 없죠? 이번에 의원들의 의견 청취를 받으면 다시 이런 어떤 의견 청취를 들을 계획이나 다시 이런 공청회를 한다거나 이럴 계획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GB해제에 따른 사업설명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회인데 지금 현재 시흥시의 협의 의견을 받고자 와 있습니다. 그때 시흥시 전체적인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주시면 되고 그 이외의 기타 설명을 추가로 요구하실 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이것은 도시건설국에서 주신 건가요?

네.

이 내용 하고 보고 받은 내용하고 수치나 이런 게 많이 틀린데요. 우리 시흥시에서 갖고 있는 계획인가요, 이게?

대한주택공사에서 팀장님 나오셨는데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우리 주택공사에 장현지구, 목감지구 관련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설명회 자리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제가 인사드렸듯이 저는 택지개발지구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협의차 왔는데 일단 전체적인 지금 현재 당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그것은 처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신청했을 때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원래 신청했던 부분과 지금 현재 새롭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발계획 변경을 할 때마다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신 자료가 이게 시에서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인가요? 이 중간에 바뀐 것도 모르고 있었구요?

아니, 지금 주택공사에서 바뀌었다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면적 또 공동주택 면적이나 하여튼 수치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아까 주택공사에서 답변하실 때 뭐가 틀리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당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기 위한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왔던 GB해제에 따른 내용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번에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내용이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면적이 틀리면 안 돼죠?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혹시 당초 변경되는 처음에 지구지정 했을 때 면적과 또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가 의회에다 의견 청취안 하고 지금 설명안이 틀리다는 위원님 그 말씀이죠? 우리가 상정한 것 하고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이 안이 이게 최종안이라고 한다면 이게 틀리던지 두 개 중에 어느 건 틀리는 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택공사 측에서 설명한 것이 생각컨데 이게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 보면 예정지구 2페이지에 보면 감이 1,530평방미터(㎡)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는 줄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것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면적이나 수치가 틀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주택공사 측에서 설명한 이 안이 맞을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안이 이게 최종안이라고 한다면 좀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주택공사에서 설명을 잘못 하신 거예요. 지금 면적이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다 상정한 것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면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틀리면 잘못 된 거죠. 면적이 틀리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는 지금 주택공사에서 설명하신 것은 GB내에 그린벨트 해제 면적까지 다 포함한 순수한 택지개발지구 면적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가 상정한 것은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이미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은 뺀 나머지 면적을 올렸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 얘기 틀렸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공동주택 용지가 몇 평방미터(㎡) 연립주택이 몇 평방미터(㎡) 상업용지가 얼마 그게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한 것 하고 지금 우리가 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유인물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는 게. 참고로 어제 이 두 개의 자료를 보고 나름대로 우리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좀 더 할 말이 많이 있어서 심도 있게 본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하던지 아니면 의견을 내야 될지 정말 많이 헷갈렸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찾았는데요. 면적 전체가 당초 장현지구 같은 경우는 2.718평방미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면적 보면 2,93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원래 취락지구 장현지구 내에는 우선해제 취락지구가 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더하면 전체 면적이 맞습니다. 전체 이 회의는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의회의 의견 청취에 관련된 설명회가 되겠고 그와 아울러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써 관리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기에는 전체적인 먼저 취락지구 해제된 부분을 포함하다 보니까 2.930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수치를 보면 그 옆에 줄은 면적 있잖아요, 감이라고 써 있는 것? 그것을 더해서 여기 갖다 맞춰보면 이 총계 숫자는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목감 것을 봤을 때 주택 건설 용지가 전체 631.198평방미터(㎡) 단독주택 용지는 24.225평방미터(㎡) 공동주택 용지가 602.703 평방미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준 게 이것하고 숫자가 맞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절차상 부분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실 오늘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용도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에서 실질적으로 면적 하나는 총면적밖에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부분은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에 의제가 되도록 해서 실제적으로 향후 단계에 이게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발계획은 참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것을 입안하기 위해서 금년 6월달에 입안을 하면서 건설교통부에 가 가지고 그때의 면적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내부 토지이용계획 면적이 그때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시흥시하고 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계속 토지이용계획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것은 지금까지 최종의 현재까지 주택공사랑 내부적으로 현재까지 검토된 최종안입니다. 내부에 공동주택 면적이 얼마가 되고 단독주택 면적이 얼마가 되고 수치적인 면적은 지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단, 전체적인 지금 정식 안건으로 전체 면적은 올라온 동일하게 현재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토지이용계획은 지금도 또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그것을 검토해서 또 저희들이 수정을 할 겁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는 최근까지 사실 어제 그저께까지 고민해서 수정한 면적으로 왔기 때문에 6월달에 입안된 토지이용계획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나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장현지역하고 목감지역의 토지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공공용지 확보계획이나 공원용지 확보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식으로 수없이 문의도 해 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여태까지 내놓은 게 없는 것으로 보면 없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계획이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과소에 1차, 2차 협의를 거쳐가지고 각 실과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의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구별로 해서요.

그러면 지금 이게 주택공사 개발자 측과 우리 집행부와 처음 마주하는 자리인가요? 이게 우리 시와?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요구했던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들하고 만나면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주택공사한테 문서로도 보내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문예회관 부지 같은 경우 2만 5,000평을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나중에 이슈로 떠오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공원이든지 공공청사라든지 기타 어느 부지던지 2만 5,000평 하나를 다 할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문서로 보낼 수도 있고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할 수도 있겠죠. 2만 5,000평을 다 한쪽에 할애하면서 지역에 안배를 위한 공공시설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처음이냐고 말씀하신다면 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의 같아요.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고 공식적으로 주택공사 설명을 들었거나 우리가 공식적으로 협의했거나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택공사 처음 설명하는 겁니다.

주택공사 분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설명한 것 말고 세부계획안이 있죠? 책자가 있죠? 이 설명한 것 말고 세부계획안이 있죠?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맨처음에 밑그림을 그려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전자에 질의드린 이런 계획을 몇 차에 걸쳐서 더 할 건가요?

앞으로 23일날 다음 주에 실과 시장님 배석하에 보고를 드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시에서 잡혀주는 시간 주민들과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그 시간을 별도로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은 언제쯤 짓나요?

그것은 시에서 시간을 잡아주면서 신문에 공고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정해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국민임대주택이 육십점 평방미터(㎡) 이하가 목감엔 33프로(%)이고 장현은 45프로(%)더라구요. 또 그렇게 보면 이게 18.15평 이하가 이렇게 많은 퍼센테지(%)를 차지하는 것이고 85평방미터(㎡) 이하가 목감으로 보면 77프로(%)이고 장현은 86프로(%)입니다. 이것이 85평방미터(㎡)면 25.7평 정도 되는데 글쎄, 시청사 주변에 이렇게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지어서 정말 우리 시흥시의 얼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심히 좀 우려되고 주택공사 분들은 보니까 애초 처음에 5 대 5였잖아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5 대 5였었죠? 그런데 4.5 대 5.5로 분양 비율을 높인 거죠, 그렇죠?

네,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더 임대를 줄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가면서까지 85평방미터(㎡) 이하짜리를 거의 80프로(%) 이상, 80프로(%)에 육박하는 이렇게 지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우리 시흥시의 중심권인데 지금 여기가, 개발되는 지역이, 장현지역과 목감지역이 시흥의 중심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민이라고 해야 되나 빈민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될, 보호를 해야 될 것보다는,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한 곳에 많이 갖다 진짜 쓸어넣는다고 할까 이렇게 해서 과연 임대가 가능하겠어요? 혹시 임대주택에 대한 예측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수도권에 임대주택이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많이 지금 미임대 사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권에는 아직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 사태가 사실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수도권에는 입주를 하려고 대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현지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시흥의 행정 중심도시로 개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흥시와 많은 협력을 통해서 관계기관 중앙정부에게 더욱 더 임대주택보다는 큰 평수의 아파트로 공급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족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몇 평방미터(㎡) 써져 있죠? 그러니까 목감 같은 경우 28.989평방미터(㎡) 퍼센테지(%)를 1.7퍼센테지(%)로 나와 있는데요. 이 자족시설에 대한 개념은 지금 목감지역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공장 대체부지 정도로 봐도 되나요?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목감지구 같은 곳은 공장들이 여러 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택지개발사업 시설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용지 부분이 일부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이라 주변이 다 주택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도시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형 업종에 한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시가지에 있는 공장 중에서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는 활발히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집만 지어놓고 생산성이 없는 도시는 베드타운이니 죽은 도시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어떤 생산시설이나 생산기반이 같이 주변에서 살아줘야 도시가 사는 도시가 되는데 이 자족시설의 개념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설지구로 땅을 배정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정말 강력히 주장하는데 한쪽 옆에 자족시설의 개념으로 생산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게 다른 타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목감이나 장현지역에서 생산시설을 갖추어서 주변사람들한테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수처리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협의 중인가요?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아까 제가 미처 설명할 때 빠트려서 설명드렸는데 현행 계획상으로는 물왕저수지 윗쪽에 하수처리장을 현재로써 입지는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흥시 하수정비기본계획하고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 실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기반 확충이 장현지구에 조그맣게 300평짜리 하나밖에 없던데 인구는 10만명 들어오는데 300평짜리 가지고 보육시설 되겠나요?

유치원 부지의 보육시설 부지는 기존 목감시가지 주변에 1개소 계획을 했고 공동주택 단지 내 주택사업 승인을 하면서 유치원 부지는 별도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그쪽에서 설치가 유도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성 목감시가지 주변에 있는 유치원 부지는 저희들이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9번국도 도로 안산에서 넓혀오다 장현지구에서 좁아졌죠?

그것은 장현지구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현재 보시면 안산 쪽 우리 부지 남측이죠. 안산에서는 이미 8차선 도로로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연계해서 8차선이 됐고 저희 부지 북측으로는 현재 미개발지거든요. 현재는 4차선 도로인데 그것을 저희가 6차선 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윗쪽에는 만약에 저희 대상지가 보다 크게 범위가 되어 있었다면 거기도 8차선이 됐을 텐데 현재는 미개발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6차선 아랫쪽에는 8차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도 향후에 우리 협의하게 되면 같이 8차로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안산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목감을 경유해서 시청 쪽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믿어도 되나요?

이 부분은 사실 국책사업 노선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주택공사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사실 장담을 못 하는 부분들인데요. 저희 시흥시와 주택공사 안은 목감지역을 이런 식으로 관통했으면 좋겠다는 형태로 의견은 제안을 했습니다.

주택공사 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금년에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택공사, 토지공사, 경기지방공사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용역 과업이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공사에서는 50만평 규모 이상되는 목감지구를 꼭 신안산선이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여러 시민분들이 그런 어떤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주택공사에서는 계속해서 목감지구로 현재 그림처럼 노력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목감지역이 개발되면서 목감 구시가지하고 우리 신개발지에 대한 구시가지 슬럼화 현상이 예상됩니다. 아까 설명하신 분은 아닌 것처럼 두루뭉실 넘어갔지만 가운데 학교가 있고 학교 양쪽으로 수림대가 있고 하천 지나가고 거의 철저하게 갈라놓는 이런 행위라고 본 위원은 보아지는데 대개 우리 시흥시의 은행택지 지역과 대야동 지역의 예를 많이 듭니다. 은행택지 지역과 대야동 지역은 결과적으로 가운데 도로 하나 놓여져 있는데도 그런 현상이 왔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학교가 있고 수림이 되어 있고 공원 조성계획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구시가지가 슬럼화 현상이 되고 신시가지 쪽으로 많은 상권이나 모든 물류나 이런 것들이 몰릴 것이라고 보아지는데요. 이번 기회에 구시가지와 연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하고자 하면 주민의 의사가 일단 「주택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90프로(%) 이상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시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개발안을 갖고라도 한 번 집중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전제적으로 주거환경이라는 것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동의가 선행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감 구시가지 쪽의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동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추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이것은 지금 오늘 낸 안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면적을 하듯이 이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면적이 픽스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더 추가한다던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감 택지개발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GB행위를 위한 시의회 청취가 사실상 오늘로 끝나면 다시 이런 기회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 이번에 목감택지개발, 장현택지개발의 기본계획과 설계가 되어 있죠? 기본계획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수정, 설계는 아니고 계획도 부분은 계속 수정 입안 중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목감지역에 관한 것만 묻겠습니다. 지금 목감지역 조금전에 이민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목감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슬럼화를 상당히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고 또한 더 좋은 방법으로는 구시가지에 대한 개발도 같이 병행했으면 상당히 좋다고 판단되나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것은 구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단지, 지금 저쪽에 개발계획안에 보면 완충녹지로 되어서 친수녹지로 된 부분이 오히려 구시가지를 더 장애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학교부지가 아마 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을 완충녹지 그쪽을 배제하시고 차라리 주차공간이나 그런 쪽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우리 주민 의견으로 접수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외곽순환도로가 결과적으로 우리 목감동을 관통하는 우리 동하고는 아주 관계없는 그런 도로로 통과가 되고 있는데 저 도로에 대해서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IC는 안 되더라도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향후 교통영향평가 같은 데도 대두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감IC가 지금 러시아워 시간에는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곽순환도로의 이용도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물왕저수지하고 연계 개발 물왕저수지가 수변공원화 계획에 있고 주택공사와 목감택지개발과 연계해서 개발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목감택지개발에 대해서 우리 주택공사가 얻고 있는 여러 가지 이익부분에 대해서 우리 물왕저수지가 택지개발엔 상당히 좋은 주변 공간에 아주 친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내재해 있다고 봅니다. 상류 쪽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마냥 그런 오수처리시설을 갖춰야 될 텐데 지금 농촌공사 쪽에서도 50억원이라는 재원이 거기에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조화있게 운영하셔서 규모를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현실에 급급하지 말고 장래를 내다보는 큰 사업 쪽으로 오수처리시설을 확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왕저수지 수변공원화 개발과 관련해서 목감택지개발에서 이득이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수변공원화 개발 주변에 청소년 야외음악당이나 기타 청소년 시설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램과 또 우리 시가 추구하는 저수지 수변공원화 계획을 참조하셔서 우리 주택공사가 과연 남의 땅을 갖고 장사해 먹겠다 이런 소리는 안 듣게끔 이익금을 우리 지역에 많이 환원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시의 국가유공자 분들께서 아마 주택공사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아파트 설립 요구에 따른 그런 내용으로 경기지역본부에 회신을 보냈는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고 우리 시 국가유공자 측에서 저한테 와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공사도 진짜 우리 선열들이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 다치고 어려움 겪은 분들이 상당수 시흥시에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녹지가 이 녹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이쪽에 있는 소하천의 물길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저희들도 커뮤니티 계획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은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가 초등학교 중심으로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이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가지하고 이 시가지가 단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생각의 차이는 좀 있을 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 지역들이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는 것이 최근 경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이쪽에 저희들이 신규로 개발되는 것은 이 공동주택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요는 안 나옵니다. 어차피 목감 시가지의 기성 시가지를 고민해서 이쪽에 초등학교 입지를 하나 설치해서 이 주민들이 지금 또 한 가지 부분은 이것은 25미터(m) 이상의 큰 도로이고 저희들이 가로망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로망을 이것을 확장하게 되면 사실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생활거리에서 가장 좋은 가로망 패턴에 보도하고 차도하고 분리될 수 있는 15미터(m) 도로가 사람들이 접근하면서도 생활도로로써 가장 좋습니다. 즉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친근하게 가는 도로로써는 이 15미터(m) 도로가 가장 좋은 도로로 해서 저희들이 이 도로를 일부러 좀 죽여가지고 15미터(m) 도로로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로 들어오는 생활가로 형태로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을 도모하고자 했고 그리고 도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실 기존 시가지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을 다 소로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쪽 북측 지역에 실질적으로 목감 시가지 저도 계속 현황을 위해서 돌아다녔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도 없고 쉴 공간이 없습니다, 기존 시가지에. 그래서 저희들이 근린공원 부분을 이쪽에다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쪽에 나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치를 일부러 이쪽에다 배치를 했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지역에 여기 잔여부지에 일부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 문화시설 용지로 일부러 설치했습니다. 사실 문화시설 부분은 중심이 보시면 이쪽 지역이 더 큽니다. 문화시설을 이쪽에다 배치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맞는데 저희들이 공공청사하고 문화시설 부분을 이쪽에다 배치해서 기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이것 소하천 부분은 사실 최근에 재해 때문에 하천을 건드리기기 쉽지 않습니다. 이 물길을 하천을 복개한다는 것은 관련 실과 협의 보면 다 아시겠지만 하천 복개는 거의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 나옵니다. 소하천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쪽에 물길 부분은 저희들이 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법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오수처리시설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에서 누락시켰는데 이쪽에 오수처리시설로 지금 계획 입지를 설치해 가지고 아무래도 물왕저수지 부분의 환경오염 정도는 저희들이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생태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사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시흥시와 협의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국가유공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곽순환도로 부분도

사실 직접 서울순환외곽 고속도로를 타면 좋은데 지금 주변 여건이 그렇지 못한데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그런 문제들이 아마 제기가 될 겁니다. 반영이 되어야만이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실시계획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의견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수요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목감초등학교 있는데 목감 아이들이 하나 불편없이 그 학교를 다 다녀요. 그러니까 저 학교를 세워놓고 굳이 구시가지 아이들이 한 학교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계산이죠. 단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정말로 진정 슬럼화 현상을 배제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상업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서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상업지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구시가지 애들이 거기 학교에 올리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교육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봐야 됩니다. 사실 학교 수요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것을 바꿔야 될 부분들인데요. 상업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업지역 부분을 이쪽으로 배치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래야 커뮤니티가 이루어지잖아요. 교류가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토지이용계획 관련해서 지금 시흥시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의견이 오면 그때 자세하게 여러 가지 수요와 안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유공자회에서 낸 요구사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현행법상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와 용지에 대한 공급 승인을 받을 때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시흥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왕저수지하고 연계 개발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지금 물왕저수지에 관련된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아마 공원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 저희들의 계획이 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단지에서 떨어진 부분 같은 경우에 직접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다면 일정 부분 사업비를 보조한다던지 지원해서 전체적인 이 사업지구에 주핵심적인 물왕저수지의 수변공원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장현지구 관련인데요. 저희가 현재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광역교통대책 이런 것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개발계획을 작성하면서 전체적인 틀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중교통 활용에 대한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그런 계획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면 저희가 활용하던가 그런 식으로 적용할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저도 의견제시서를 쭉 봤는데 광역 쪽으로 많이 미루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체 내에서 나중에 이후에 그쪽에 인구들이 입주하게 되고 그러면 과밀지역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주택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가지고 계신 교통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 설명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서안산IC에서 우리가 시청 방향으로 오는 도로를 폐쇄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도로공사에서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이쪽의 능곡, 장현지구가 개발이 되어서 입주를 하시게 되면 교통이 굉장히 혼잡할 것이라고 지금보다 훨씬, 지금도 물론 굉장히 과밀되어 있기 때문에 혼잡한데 그때는 더 이게 극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까 8차선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후에 6차선 그 선에서 끊겨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지구 내에는 8차선이고

나중에 재투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 문제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장곡동에 현재 6,000 세대가 넘는 2만 이상의 주민이 있는데 반해 지역기반 시설이 전무한 실정인 상황에서 1만 세대 가까운 택지가 장곡동으로 편중되어 있고 일부 세대를 장현동으로 변경하여 공공청사와 문화, 복지 및 공원 등 기반시설 용지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안정욱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것 답변 듣고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답변만 듣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현재 연성지구가 기존에 이미 조성되어 살고 있는 곳이죠. 연성지구하고 연성2지구가 있는데 아마 연성2지구 주민 쪽에서 말씀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이쪽이 장곡 생활권이고 이게 장현인데 실제로 장현생활권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이쪽 더 엄청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다른 쪽 장현 쪽을 갖다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이 나온 것은 왜 그러시느냐 하면 이쪽은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타운이 조성됩니다. 이 기능이 틀립니다. 이 생활권과 이 생활권의 기능이 틀려요. 이쪽은 시청을 중심으로 한 중심 행정 기능을 두기 때문에 그런 온갖 여러 가지 각종 기반시설이 집중이 되고 이쪽에는 저희가 어떻게 말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편익시설 위주의 행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쪽이 다 편중되어 있고 여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실제로 인구계획에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근생시설 이런 것은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타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에 제가 보니까 교육청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쪽에 계획으로 넣어놨더라구요, 상공회의소나. 이런 것들이 정왕동에도 이미 다 도시계획 처음에 할 때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행정타운이라고 해서 그쪽에 공공부지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여러 분 의견이 다 틀리신데 주민 입장에서는 또 그런 의견이 나오실 수가 있고 저희가 시하고 많이 같이 실과 의견 나눌 때 이쪽은 역 자체도 시청역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다른 생활권에 비해서 특히 이 지역은 행정 중심이 코어(core)가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것이고 부연설명 드리면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즘은 지중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중화 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최종 결정난 사항은 없고 현재 상태로 보면 지중화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 지중화 쪽으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그 부분이 아마 송전 철탑이 지나가게 되면 아마 시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도시미관상 거기가 행정타운으로 시청이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중화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청사 정면에 위치한 주유소 배치계획을 이전 요구하고 현재 또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지금 사실 저도 아까 봤지만 적합하지 않다. 면적도 협소하고 옆에 짜투리 쪽으로 해서 길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주시려면 생색만 내지 마시고 제대로 된 부지를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연립주택 2BL의 위치 이전을 요구하고 공공청사 부지나 근린공원도 조성해 주시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알아 듣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아파트의 1BL의 위치 이전도 요구하고 거기에 공공청사 부지나 근린공원도 조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만 중형도시의 기틀 마련을 위해서 중앙도서관 건립을 확보해 주시고 그런 부분 다음에 중앙보건소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공공청사 부지에 공4와 공6의 위치가 접근성이 불량하다 부적합하다는 제시를 해 주셨고 근린공원4에 조각공원을 조성해 달라 근린공원4 쪽에 이왕이면 조각공원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안을 하셨고, 그 다음에 상15와 상16에 위치조정 변경을 요구하셨는데 그 다음에 공9와 광1 사이의 상업지구 지정은 광장 조성의 주변 여건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시헌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나중에 토지이용계획 때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목감동도 아까 김승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변 수변 지역이 지금 우리가 시흥시 계획이 보면 공원 테마로 쭉 연결이 됩니다. 목감 물왕저수지부터 이쪽에 갯골에서 사실은 공원 테마가 쭉 저희 시흥시 축으로 해서 조성이 되는데 저수지 앞에까지만 끝나고 그 이후에 계획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택공사에서 앞으로 개발사업을 하게 되어서 이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흥시에 많이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과 아울러서 아까 교통문제 건도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택공사에서 개발이득금만 챙긴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저희 사회복지시설이나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재투자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를 드리고 오늘 이런 부분들이 오늘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집행부와 심도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공사하고도 분명히 교통에 대한 문제는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사업부지까지가 저희 사업부지입니다. 청소년시설부터 여기까지는 사업부지입니다.

청소년시설 부지가 김 위원장님 산현동 앞 그쪽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됐고 혹시 주택공사 측에서 이번 52만 9,000평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본구상 광역교통체계 쪽에 보면 그림은 참 잘 그려놨어요. 그런데 끝이 없어요. 그 개발지역 내에는 몇 미터(m) 도로해서 써놨는데 그게 있으면 뭘해? 멀리 목적지까지 가야지. 예를 들자면 광역교통체계 쪽에 보면 조남-죽율간 도로 쪽에도 거기까지만 되어져 있고 쭉 연계되어 있는 것이 없고 또 이쪽에 신안산선 안산시 노선도 마산1길이나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나가는 길이 이 노폭과 마찬가지로 같은 넓이로 우리 목적지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 계획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거죠.

마산1길은 저희들이 현재 2차선 되어 있는 부지를 저희 대상부지도 4차선에서 지금 이게 국도 42호선하고 이쪽에서 만납니다. 도면이 작게 나와서 그게 표시가 안 됐는데 거기까지 확장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현동 뒷길 있잖아요? 그게 그리로 쭉 올라가면 화정리로 해서 안산으로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거기도 화정리길까지 연계를 시켜줘야 그네들의 교통이 원활할 것이란 말이죠.

이쪽 도로 부분은 사실 이게 시흥시에서 지금 현재 장기노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별도로 협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42번 국도 가깝게 맨 끝에 그린공원이라고 있죠? 그 옆에 삼각형 쭉 빠진 것, 그런 거 왜 뺐죠?

거기는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현재 기성 목감시가지의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라 저희 택지개발 예정지구에는 사실 빠져있는 겁니다.

그것도 매입해서 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이 지역 말씀이시죠?

네.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현 대상지에서는 빠집니다.

그것 바로 문 앞이고 관문인데 그렇게 해서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것을 포함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훨씬 더 크게 되겠죠. 기존 토지소유자분들 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금 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일반주거지역까지 포함해서 사실 수용 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반발이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두 가지만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신안산선 노선 어차피 주택공사도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 투자기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부 쪽에 강하게 죽는 소리를 하셔서 신안산선 노선이 목감을 통해서 우리 시청으로 경유될 수 있도록 정말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만약에 실행이 안 될 경우는 우리 목감택지와 능곡, 장현지구의 개발이 사실 무의미합니다. 거의 교통지옥 내지는 완전히 사람들 서 있는 주차장이 될 것이라고 불을 보듯 뻔한 건데 강력하게 같은 기관의 입장으로써 건설교통부에 이 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의견 청취안을 내면서 이것이 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방의원들이 마지막이라고 보아집니다마는 향후에 이루어지는, 계획되어지는 모든 청사진들을 그리실 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려질 때 우리 의회에 의견 청취를 수시로 듣겠다는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주택공사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공식적인 자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하는 법적인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가 있고 오늘 같이 사실 의원님들의 인식을 쉽게 만들고 좋은 의견을 듣고자 직접 대화하는 자리는 시흥시 집행부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용의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의원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구요. 오셔 가지고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모아서 주시면 공식적인 것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속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흥시의 집행부에서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설명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지금 주택공사 책임자 분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이후에 계획되어지는 모든 의견 청취나 아니면 공청회나 어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우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수시로 마련할 수 있다고 약속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다음 이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내비둘 수 있다고 본다라는 거죠.

이민국 위원님과 박길수 위원님의 서로 위원들간의 상충되는 의견들이 노출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의견들은 여기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택지개발을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함께 동의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목감택지개발이나 장현택지개발이나 지금 위원들이 말이 결국은 다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꼭 우리 택지개발이 완전히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쪽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다수의 목소리를 꼭 주택공사는 받아들이시고 또한 택지개발로 인해서 우리 주택공사가 시흥시에 큰 경제적으로나 모든 규모성의 경제라든가 이바지할 것은 아마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는 우리 시흥시에 새로운 신시가지를 건설한다는 뜻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익분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환원을 하시겠다는 그런 선진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여러 의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안의 내용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안의 내용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확정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확정이 되는 시점에서 시의회의 청취안을 의견 청취를 한다는 조건으로 오늘 청취안을 가결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의 동의를 구한 겁니다.

하여튼 장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다수의 위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주택공사가 그렇게 꼭 받아주시리라 전체 위원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집행부 공무원 고생 많고 우리 주진오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설왕설래하는 과정이 대한민국 공사들의 문제예요. 공사들이 어느 지역을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잘못 하다 보니까 오늘 2시간 반을 가면서 설전이 오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장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상실시가 2007년도 전반기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팀장님?

2007년 내년이죠.

2007년 9월이면 실질적으로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의견 청취안을 저희 위원들이 낸 질의의 내용이나 그것을 받아들이셔 가지고 추후에 빠른시일 내에 우리 의회에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도시계획안을 갖고 저희한테 보고할 용의가 있는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주진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금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들었는데요. 사실 여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결국 주민들의 의견이 우리 의원님들의 대표적인 내용들일 겁니다. 그런제 저희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주택공사가 시흥시 의원님들하고 업무의 컨넥션 채널은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시흥시의 생각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견 청취안이라는 이런 부분을 할 때 저희들이 통해서 듣는 것보다는 직접 말씀드리고 듣는 것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아까 제가 그럴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의 결정은 시흥시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서양득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추후에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국장님께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금방 얘기했던 공공시설계획안에 보면 우리의 2030계획에 들어가 있는 공영청사가 들어오는 부분은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요. 제가 참 여기 대한주택공사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최고 어의가 없는 부분이 어떻게 정왕동의 40만 인구가 정주의식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50프로(%)의 임대주택을 갖다가 시청 주변 그것도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좀전에 우리 이민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임대주택은 서민들 사는 데예요. 행정타운 복합도시 다 만든다고 해 놓고 나서 아파트는 18평짜리로 50프로(%)를 짓습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흥시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집 지어놓고 팔고 가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무슨 도시계획안이라고 갖고 옵니까, 이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우리 의회에 분명히 원활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을 팀장님이 만들어 오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우경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앞으로 의회에 이렇게 청취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집행부가 요구해서 우리 주택공사와 함께 다시 청취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듣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은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수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에 설명회를 꼭 집행부는 주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공사 관계자 분들은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과장 오희중입니다. 「시흥 도시관리계획(은행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근린공원 결정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제28조에 의해 도시관리구역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주거밀집지역 내 도시환경 개선 및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은행근린공원) 결정에 앞서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하려는 내용은 은행근린공원 신설로 위치는 은행동 42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9,410평방미터(㎡)이며 도시계획사항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05년 10월 26일 결정 승인 신청이 있었고 2006년 2월 6일부터 2월 23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공고와 관련기관 실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3월 10일날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었고 3월 17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하였으나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 내용은 부지 정형화와 검바위 초등학교와 접하도록 지구계획을 재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후에 9월 4일 부결된 내용을 정리해서 재상정하였습니다. 금년 9월 2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청취하였고 관련 실과소 협의를 봤습니다. 2006년 3월 1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내용 중 재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검바위 초등학교까지 공원 경계 설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면적을 확대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5,988평방미터(㎡)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정형적 경계안을 설정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향수 추진계획은 금년 1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기도에 승인 신청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공원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첨부된 도면과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거 밀집지역 내 도시환경 개선 및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도시 공원 조성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요 내용은 공원은 은행근린공원으로써 시설의 세분은 생활권 공원으로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은행동 42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39,4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은행동지역 일원에 근린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지를 정형화하여야 하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한계 분묘이장 반대 등이 있는 사안이고, 공원대상지 내 기존농로에 대한 대체도로 확보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매입비만 5억 9,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921평이에요, 119억 2,100만원.

이게 몇 차례 계획이 수정되고 그랬던 것이죠?

아까 경과보고 드렸지만 거기에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검토 사항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저희가 상정할 겁니다. 이것은 중앙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면적이 작다라고 더 늘리라고 재검토하라고 그런 것이고?

그래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이것 지난 3월 10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때 면적이 적다 그래서 넓혀서 다시 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시의회 의견 청취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3월 10일날?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별도 의견 없이 통과 되고?

네, 원안 처리 됐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지 정형화, 지구 재조정하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것이고 그때도 의견 청취 시에 의견 청취할 때도 토지보상비 내지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 얘기 나온 바가 없어요?

없었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판단하기에는 면적이 넓어져서 11,921평 되는데 100만원씩만 따져도 상당히 기하급수적인 돈이 여기 소요되는데 공원 조성을 하면서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84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그마한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자고 이런 우리 평소에 관계되는 아주 기초적인 가장 생활의 기본적인 것만 충족이 되면 삶의 영위가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삶을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심리적 안정감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개발사업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관광사업이라든가 레저산업이라든가 예술 관련 사업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택지개발을 하는 곳이나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곳이나 앞으로 할 곳들은 공원조성 계획이 그 사업 주체 측에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옛날 구시가지 쪽에 사는 주민들은 이 공원에 대해서 혜택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신천동만 하더라도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그만하게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500평, 490평 정도의 조그만 네모난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보게 되면 그 어린이공원 안에도 그 사회복지과 쪽에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들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공원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조그마한 사업비 때문에 예산 때문에 조그마한 치졸한 이런 공원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규모가 있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비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좀 괜찮은 공원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다음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군자동 도일이나 그쪽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매화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린벨트만 있지 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쪽에 주민들은 굉장히 답답함과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원안가결이 된 겁니까?

네.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보니까 그쪽에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이 된 것은 의회에서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국장님도 같이 회의를 참석했지만 본 위원과 우리 김승환 위원장님과 우리 장재철 위원님이 황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차피 심사숙고해서 되는 것으로 됐다면 의회에서 청취안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나, 저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의견 청취 사항은 법적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도 들어야 되고 의회의견도 청취해야 됩니다.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것은 의회의견 청취 사항이 있고 어떤 것은 의회의견 청취 사항이 생략이 되고 없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구분은 시장 권한 사항은 의회의견 청취를 안 듣습니다. 그냥 도시계획위원회 직권 결정해 버리는 것이고 도지사 이상 건설교통부장관 사항, 중앙 사항은 시장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견, 우리 의회의견, 주민공람한 의견을 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도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청취 절차가 있고 그래서 이 공원은 현재 도지사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는 의견 청취지 결정권한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다 그것은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도지사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도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권한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국장님이 시원스럽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84억원의 예산 문제를 따지지 말고 근린공원하는 걸 올려서 도지사의 승인이 또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은 위에 상위 기관이 또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주민의 우리가 민의를 받아가지고 의회에 나왔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청취안이 좀 원안대로 가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여쭙겠는데요. 사업비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100프로(%) 다 시비입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도 실사는 왔다 갔어요. 현지 확인을 하고서 지금 이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은 못 하지만 이 행정절차가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 시와 협의해서 국·도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자기네들과 같이 협의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비가 30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도비가 기본적으로 30프로(%)가 지원된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존 농로는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그 고속도로와 지금 이 공원부지 뒷편으로 고속도로가 나가는데 고속도로 양 옆으로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로는 필요합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계획에 포함시킬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의회 의견 청취안 의견서 및 오늘 심의하신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