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제1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는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쪽 지방세 추경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세는 당초 금년도 우리 시의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할 주민세 증가분으로 102억 6,500만원보다 8억원이 증가한 110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인상 및 과표적용률 상승 등의 사유에 의한 증가분으로 당초 87억 4,500만원보다 9억이 증가한 96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2006년도 7월 1일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세율인상분을 반영하여 당초 87억 2,000만원보다 19억 5,000만원 증가한 106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으로 지방세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확행과 고질체납으로 남아있던 부강건설 체납액 7,000만원, 구C마트 건물주인 동북프라자 체납액 4,000만원, 고목근 체납액 4,000만 원 등을 공매 및 경매 배당금으로 증가한 3억원을 반영하여 총 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30쪽 세입편성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 부분 환경과 소관 순환수렵장 운영사용료 2,53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정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원 증액,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 150만원 감 되었습니다. 31쪽 국유재산매각수입대금으로 4,856만 7,000원 증액, 기타잡수입으로 총무과 소관 제4회 전국지방선거 기탁금 등 6,600만원 증액, 기회감사과 소관 댐주변지원사업비 지원 1억 2,000만원 증액, 도로과 소관으로 공사설계보상비 과다지급분으로 8,500만원, 전주이설비 환불금 1,0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소관 1억 8,200만원, 산림녹지과 1,6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75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2p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7억 3,500만원, 분권교부세 1,05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3p 재정보전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 농정업무 우수사업비 상사업비로 7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4쪽부터 보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수해복구사업비에 공원시설 수해복구 등 34억 7,700만원 증액, 보건복지부 수당 장애수당 지급 등 1억 9,000만원 증액, 농림부 소관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금 등 1,632만 6,000원 증액, 노동부 소관 55만 1,000원, 여성가족부 소관 500만원, 문화재청 소관 20만원 감, 산림청 소관 1,648만원 감, 농업진흥청 소관 970만 4,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5p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바이오 친환경 축산육성 사업으로 3,422만원 감, 기금에서 가사간병도우미, 청소년지원센터,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등 5,244만 8,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6p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공원시설 수해복구 등 21억 1,300만원 증액,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수당 지급 등 3,944만 6,000원 증액 농림부 소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1,707만 4,000원 감, 노동부 소관으로 6만 9,000원,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250만원, 산림청 소관 439만 3,000원 감되고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824만 2,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바이오 친환경육성사업비 1,710만 8,000원 감 되었습니다. 각종 기금사업비로 밀원식물 식재사업 비 4,800만원 감, 공동방제단 운영비 230만원 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000만원 감, 여성정책실 소관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급식비 지원 2,347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37p 문화진흥국 소관 무형문화재전승지원비 720만원 감, 육상경기부 창단비 400만원 증액, 복지환경국 소관 1억 7,280만원 증액, 농정국 소관 RPC운영자금 이차보전비 600만원 감,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524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2억 4,000만원 증액, 분권교부세로 168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38p 시·군구융자금 수입입니다. 천변도로망확충사업 차입금 154억 2,5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5쪽 세정관리 부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고속프린트기 유지보수비외 1건 118만원 감시키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7만원 감 시켰습니다. 국내여비로 관외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여비 500만원 증액, 기타보상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보상금을 선거 관계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5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프린트 구입비 7건 외 집행잔액을 감하고 직원 충원으로 컴퓨터 1대, 프린트기 2대 400만원을 구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66p 회계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복식부기 자산부채 실사 및 평가자료입력을 위한 인부임 319만원 감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세입세출예산서 부속서류 유인 296만원 감, 복사기토너 및 드럼교체 사업비로 176만원 증액,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수당 400만원 감, 지방의원유급제로 인해서 의원수당을 미지급한 부분입니다. 복식부기전산프로그램 설치·유지비 300만원 감하겠습니다. 67p 경상예산에 일용인부임 7명에 대한 봉급인상 984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상용직 임금협약으로 인한 기본일수 증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급휴일 수당은 902만 8,000원 감되고 나머지 부분은 증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감 36만 8,000원, 유류탱크토양검사수수료 감 25만 6,000원, 소방시설유지점검수수료 감 120만원, 시청사방역소독비 감 67만 7,000원,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점검 수수료 감, 보일러계속사용검사 수수료 등 감이 되겠습니다. 68p 종량제쓰레기봉투구입 감 30만원,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30만원 증, 전기정기검사수수료 감 32만원, 청사관리작업복 감 5만 5,000원, 본청난방용 도시가스대 감 2,000만원 이것은 2006년도 도시가스 도입으로 연료비 절감 부분입니다. 청사물 탱크, 분수대 청소비 감 93만원, 청사자동제어유지보수비 감 40만원, 설계내역프로그램유지보수비 감 60만원, 무정전전원장치유지보수비 감 500만원, 승강기유지보수 감 400만원, 보일러세관정비 잔액 감 309만원, 냉동기세관정비 잔액 감 100만원, 청사관리 컴퓨터 업그레이드 5대분에 대해서 200만원 증액, 외부청소비 잔액 감 196만 5,000원, 시청사 전기요금 4,000만원 증액이 됩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청사 개방이 되므로 회의실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시청사 상하수도 사용료 감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살미소방대기소 신축비 5,000만원 증액, 충주호선착장 유실법면 보수비 4,771만 9,000원 증액, 청사광장 바닥정비 및 보수비 1식, 청사 CCTV카메라 교체공사, 청사 지하2층 창고환기시설 보강 등 집행잔액으로 모두 감 되겠습니다. 청사 지하2층 제습기 설치공사 1,300만원 증액 계상되고 청사 임시주차장 조성비 집행잔액으로 1,784만원 감, 청사주차장 차선도색과 도시가스용 계량기 교체 각 1,784만원, 800만원 증액 계상되겠습니다. 청사 난방용 열교환기 교체비 70만원 감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모두 감입니다마는 방재센터 컴퓨터 교체 20만 8,000원 감되고 자동제어용 컴퓨터교체 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관리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쪽 주행세가 19억 5,000만원 세입이 증가되는데 사유가 주행세 배분율 상승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배분율이 어떻게 상승된 것인지 부탁드리고요.

2006년도 7월 1일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세율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교통세액 1,000분의 240에서 1,000분의 265로 세율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세율인상분에 대해서 19억 5,000만원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죠?

예.

다음 30쪽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예탁금리가 늘어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당초에 그럼 잘못 책정했던 부분인지 예금수입이 10억씩 증액이 되는 것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 하반기부터 환매채 채권이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것을 금년 1년간 나눠서 넣었던 결과 10억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이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환매채 이율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그때보다 지금의 이율이 많이 높아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환매채 이율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 정도 인상이 됐습니까?

1년을 비교하면 3%에서 4%로.

3 내지 4% 인상됐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보통 몇 % 정도 됩니까? 환매체가. 물론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가장 장기성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되죠?

1년짜리가 4.0%입니다.

4.0인데 그럼 전에는 몇 % 이었어요?

지난해에는 3%였고요.

그럼 한 1% 정도 인상됐다고 봐야 되나요? 1%에 이렇게 한 10억씩 차이가 나나요?

보통 평균잔액이 1,500억이거든요.

대부분 다 환매채로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거의 다 저희들은 환매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37억에서 10억이면 27% 한 3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당초 예산 책정이 잘못됐거나 과소 책정됐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리가 보편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추세인데 공공예금이자가 10억씩 인상됐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평균잔액이 지난해는 1,300대에서 금년에는 1,600억대로 금액도 늘었고요. 지난해 환율인상이 하반기 거의 본예산 편성 후부터 금년도 환매채 이율이 높아졌습니다.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별로 안 늘었는데 전체로 봐서는 조금 줄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금잔고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다. 그 요인은 뭔가요?

금년에는 크게 대형사업비 지출이 없습니다.

주행세가 19억 5,000만원으로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아까 세율인상분에 의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연말에 발생이 됩니까?

주행세가 금년 2006년도 7월 1일자에 변경된 겁니다.

금년 하반기부터요?

예.

이것은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주행세와 어저께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운수업체 보조금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전액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들어갑니다.

주행세로 발생되는 세입부분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간다 이 말씀인가요?

예.

19억 5,000만원 발생한 것만큼 운수업체보조금으로 19억 5,000만원이 추경 지출예산에 선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68p 시청사전기요금이 4,000만원씩이나 하반기에 생겼는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전기소요가 그렇게 많이 늘었나요?

전기요금도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전기요금보다 전기용품 에어컨 등 시설이 증가해서 그것에 따른 전기요금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냉·난방비가 증가되므로써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증가했다 이 말씀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세정과 소관 2차 추경예산편성 내용 중에 감 된 액수가 총 얼마 정도 되나요?

세출예산 부분 말씀하십니까? 세정관리 부분은 193만 3,000원 감액된 것 같습니다. 금년 세정관리부분 총액. 세출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세정관리예산이 193만 3,000원이 감되고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500만원 감되고 사업예산 28만 3,000원 총 감액되었습니다.

감 된 이유는 뭐에요?

일반운영비에서 감된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속프린트기 유지보수비외 1건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보상은 금년도 선거 관련해서 선거법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외 자산물품취득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3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는요?

세입예산은 기타이자수입으로 회계과 소관만 150만원 감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증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투자유치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직제조례 공포와 8월 인사발령에 따라서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설치에 따라 일부 감액되고 과목경정되는 사항입니다. 국내기업도시 벤치마킹에 대해서 500만원 전액 감시키고 기업도시개발사업 현금출자금에 대해서 과목경정하기 위해 20억 감시켰습니다. 9월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인사이동에 앞서 저희 기업도시지원팀 직원 4명이 사전에 이동을 하면서 개인 사무집기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이 하나 왔는데 현재 컴퓨터가 없어서 개인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구입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벤치마킹 민간인 한다 그래놓고 실행을 왜 안 했나요?

금년도에 선거도 있었고요. 민간인들하고 함께 움직인다는 게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 같고요. 금년도에 여러 가지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은 지원단에서 판단해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00만원 감해도 관계가 없어요?

투자유치지원실 소관에서 예산 감하고 그쪽에서 다시 세우겠죠.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책상 의자가 75만원이죠, 한 세트가?

예.

집행부에서 구입하는 것이 전부 70만원대 같은데 제품이 도대체 어디 것이에요?

일반 사무용 책상입니다.

이게 조달가인데도 75만원인거죠?

예.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이렇게 세트로 되는 거죠?

책상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책상만입니다. (직원석에서 “의자도 들어가 있어요”)

책상, 의자 해서 한 세트에 75만원인거요?

예.

조달가일텐데 다 메이커에요? 규격이 커서 그러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겁니다. 저희들 사진실에 쓰는 것은 각종 전자장비하고 방송장비가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취득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취득하는 겁니다. 현재 쓰고 있는 책상이 전부 시장실에서 쓰던 회의용 탁자 이런 것으로 해서 장비를 전부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맞지 않아서 책상을 주면 사진실에 놨는데 그것을 이번에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전체를 교체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도 비싸서요. 세트가 상상하는 것보다 다 비싸더라고요. 조달가면 일반 구매하는 것보다 싸잖아요. 조달품목이 같은 메이커라도 싸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과 설명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기획감사과장 입장에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시죠.

각 과장님들께서 설명하실 때 감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을 짜면서 재원이 없어서 각 과에 서무담당자들을 불러서 올해 예산이 서있다고 해서 연말까지 갖고 있지 말고 혹시 지금 진단을 해서 연말까지 집행이 어렵다든가 다른 데 어디는 2, 3,000만원만 있어도 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잔뜩 움켜쥐고 연말까지 가서 그때 가서 마지막 추경에 내놔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짰더니 지난해에도 제가 와서 짰더니 5억 정도 삭감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강도 있게 당신네들이 지금 안 삭감해서 결산감사에 가서 나중에 왜 돈을 이렇게 남겼느냐고 의원님들한테 결산보고 때 각 과장님들이 혼나는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에 새로 삭감을 과감해서 2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13억원을 감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설명하실 때 비교적 늘어나는 분, 증가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 일반행정비 중 선거관리 자치단체등이전에 기타부담금이 있습니다. 12억 7,536만 8,000원이 감 됐는데 5·31 제4대 지방선거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정산결과 12억 7,536만 8,000원을 감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10월 25일 충주시장 재선거에 따른 위탁금으로 준비 및 실시경비, 소송경비, 보전경비 해서 10억 2,757만 2,000원을 과목경정해서 세우고요. 2억 4,779만 6,000원을 순수 감이 되겠습니다. 55쪽 내무행정 자치행정 중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부시장실, 국장실, 현관로비 안내도우미, 전산보조 해서 일용직 5명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금년도에 상용노조 민노총에 가입이 됐습니다. 상용노조 임금협상 결과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직원수첩 제작 2,000만원 증 되는 것은 2007년도 직원들 업무용 수첩제작비가 되겠습니다. 56쪽 민간이전 중에 민간경상보조 어머니 포순이봉사단 단복(동복)구입 200만원은 하복은 자유총연맹 시지부에서 일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동복을 지원해 주려니까 운영비가 워낙 모자라서 이번에 200만원 계상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새터민)돕기지원사업 200만원은 충주시 연수동 주공아파트에 지금 현재 탈북주민 한 4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수동 자유총연맹에서 매년 추석이나 설 때 봄·가을로 이분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새터민 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착을 위해서요. 그동안 10여명 내지 15명 있을 때는 자체회비로 부담했는데 인원수가 늘어나다보니까 엄청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하반기에 200만원 지원해 주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혁신관리시스템구축 프로그램 1,000만원은 1회 추경에 1,000만원이 섰습니다.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 감 됐는데 도저히 1,000만원 갖고는 프로그램 구축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57쪽 연금부담금등에 국민건강보험료 1억 증액분은 건강보험료 요율인상이 2.155%에서 2.24%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에 출연금 공무원자녀 장학금 부담금 1억 2,572만 3,000원은 공무원자녀 학자금 인상도 있었지만 작년도에는 공무원자녀 학자금 지원이 341명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382명 한 41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58쪽 정보통신관리는 다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계약단가 감소, 입찰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56쪽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 지원 과목경정 감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 되는 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혁신분권계에서 계가 하나 경제과로 신설돼서 나갔습니다. 지역경제혁신 관계로 인해서 과목경정은 저희 과에서 감을 시키고 경제과에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48쪽 충주시장 재선거 관련해서 소송경비가 어떤 내용인가요?

소송경비는 선거를 치르다보면 소송이 재기되는 수가 있습니다. 행정적이 됐든 법률적이 됐든지 없으면 감이 되는 것이고요, 정산에서.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법규에 의해서 편성요구분이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편성을 해놓으시는 거죠, 예측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령을 따져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직원수첩을 2,000부를 제작하시는 거죠? 배포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산하 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유관 단체도 다 주나요?

유관단체는 안 드리고요. 저희 시산하라고 하면 정규직부터 상용근로자까지 다 지급합니다.

총 몇 부가 되죠?

정규직원 정원 1,317명인가 1,318명인데요. 속칭 상용직이라고 하는데 일용직까지 포함하면 한 1,600명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400부는 예비인데 신규직원들 임용되는 직원들도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직원들 들고다니는 수첩 얘기하는 겁니다. 다이어리.

아! 그건 그겁니까? 그거 말고 작은 거 있죠? 사진 나오는 거요.

작은 거 전화번호부 수첩이고요.

지금 하는 것은 큰수첩이고? 다이어리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내년도분을 금년도 12월에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작은 거 사진 들어간 것은 정확한 명칭이 뭐에요?

그것도 공무원 수첩이라고 하는데 속칭 공무원전화번호부 수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직원수첩 제작 2,000부를 하는 것이고 공무원수첩 유인집행잔액 이것은 무슨 뜻이죠?

그게 전화번호부 수첩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다시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요. 거의 다 됐습니다. 10월 25일 선거가 끝나면 바로 2, 3일 3, 4일만 작업하면 납품이 됩니다.

다음 58p 일반운영비 중에 유선방송 시청료 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저희 시 건물 내 유선방송망이 HCN하고 연결돼서 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들 집에도 유선방송 들어가듯이. 거기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계약단가 감입니다.

단가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회선이 줄었나요?

회선은 줄지 않고요. 계약을 하다보니까 좀 싸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55쪽 일시사역인부임 대학생 행정업무지원 집행잔액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380여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대학생 행정업무지원 동계, 하계가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왜 남겼나요?

일정이 도계획이라든가, 저희 일정에 보면 하루가 25일이 되는 해가 있고 26일이 되는 날짜가요. 그런 게 있고 어떨 때는 학생들이 한 일주일 내지 열흘 근무하다가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가 나니까 관두는 학생이 한두 명 정도 나옵니다.

중간에 그만둔다는 거죠?

예, 그런 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치열한데 왜 이게 남았는지.

다음은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입니다. 56p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세미나 공청회인데 총예산이 얼마죠? 1,000만원 감을 하셨는데.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연관세미나 공청회 감 얘기 하시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감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홍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업무가 지역경제가로 일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감이 되고 과목경정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증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로 이관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총예산은 얼만데요?

1,000만원입니다. 그 금액 그대로 넘겨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심종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직원수첩 2007년도분 발주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죠.

그런데 금년도하고 똑같은 것으로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A4 용지로 크게 했는데.

작년도 것은 써보니까 상당히 편리한데 올해 것은 실제로 써보니까 중간이 불편하데요. 적고.

조금 적은데 2005년도에는 A4용지 크기로 크게 했는데 작년도 12월 달에 직원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계장급 이상은 많이 쓰니까 그렇고 직원들은 업무량이 적고 그래서 날짜를 넣어주는 게 좋겠다. 일부 직원들 여론이. 그런데 A4용지는 날짜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쓰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넣고 다니다보니까 구겨지는 게 있으니까 큰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12월 달에 제작할 때 직원들하고 각 과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스프링 식으로 하는 게 낫고 올해 것은 많이 여러 가지 활용하는 데 불편하데요.

여론을 수렴해서 직원들 불편이 없도록 발주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화번호 나온 수첩을 발주하셨다 그러는데 그럼 언제 나옵니까?

지금 조판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또 조직개편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판을 했으면 어차피 조금 기다렸다가 조직개편 한 후에 발주를 할 수는 없나요? 그거 하면 또 다 바뀔텐데.

매년 정기인사가 1월, 7월에 이루어지다보니까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바로 10월초에 유인하려다 시장님 자리가 공석이 되는 바람에 발주를 해서 조판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조금 보류시켜놓고 있습니다. 바로 10월 25일 선거가 끝나면 인쇄 작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금년 연말되면 행자부로부터도 국체제로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수첩자체가 호용성이 많이 떨어질 텐데.

지금 현재가 전에 제작한 수첩이기 때문에요. 찾으시려면 뒤에 찾아보기 갖고 찾으셔야 될 거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직원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인사가 있다보니까 수시로 그런 사항은 발생이 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고요. 56p 혁신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혁신관리시스템 구축은 개인별로 업무의 성과, 개인별 업무를 창안해서 아이템을 만들었다든가 여러 가지 시책적인 업무를 개인별로 프로그램화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금 여러 가지가.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000만원이 감 돼서 1,000만원으로는 도저히 프로그램을 구축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하는 겁니다.

2,000만원 했었는데 총무위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어요?

예, 그래서 도저히 1,000만원 갖고는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예산이 안 서게 되면 1,000만원도 마지막 추경에 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시스템은 아주 꼭 필요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광역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거의 7, 80%이상 구축이 돼 있습니다. 성과관리라든가 기타 등등을 위해서 개인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업무관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개인회사는 물론 다 돼 있고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49p 법무상담용 탁자와 의자를 구입하는데 50만원이 필요합니다. 기획감사과에 법무계가 있는데 송무와 관계되는 상담을 비롯하여 행정처분지시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각 청내직원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별도로 다른 사람이 안 듣게 조용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의자와 책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p 명절휴가비하고 기타직보수 감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1억을 감 하는데 정원을 가지고 당초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대로 편성했더니 결원 등등해서 1억원이 감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수습공무원들 인건비를 계상했던 것인데 당초 한 20명 계산했더니 실제로 지급한 것이 11명 지급했습니다. 5,500만원 감 되겠습니다. 51p 대외협력관리에 국외여비인데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유가와라정과 자매결연이 돼 있고 무사시노시와 직원들 교류를 했었습니다. 2005년도 3월 독도문제 때문에 중단한 이래 올 하반기부터도 재계를 할까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올해도 하지 못하고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4,300만원 감하고 민간인해외여비도 당초 공무원들도 해마다 3,000만원씩 세워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지난번 당초예산 때 공무원들 삭감됐습니다. 앞에 총무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등등해서 민간인 해외여비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무술축제를 한다든가 시에 대단위 행사를 할 때 저희와 자매결연 하고 있는 도시의 기관장이나 관계자들 초청했었는데 올해도 어수선해서 초청하지 못해서 감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2p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하는데 350만원 감되고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하는데 466만원 감 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집은 지금까지 63부 추록분을 각 실과읍면동에 배분했는데 13군데만 남기고 배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모든 법령이 수록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도록 했고 다만 감사가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각 국에 한 부씩 또 의회에 다섯 부 해서 13부만 관리하도록 466만원 절감되겠습니다. 다음 173쪽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선 행정조직운영 중에서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주덕에 공설묘지 관리인부임 인상분이라든가 기타 환경미화요원 인부임 조정해서 189만 2,000원 증액 되겠습니다. 174p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280만원 감 되고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소태 오가닉 교육수수료 감하는 문제 나라쉼터 수수료 등 전체 2,952만 9,000원 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태면에 오가닉21 추진지역리더교육수수료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감해서 과목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6p 행사운영비로 1만 8,000원은 집행잔액 감이 되고요. 월액여비도 집행잔액으로 해서 114만원 감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행사실비보상금 각 감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77p 사업예산 재료비 중에서도 살미면, 봉방동 있던 것 중 137만 7,000원 집행잔액 감되고 시설비에서도 수안보면을 비롯하여 4개 읍면동에서 434만원 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교현2동에 있는 민원대 정비는 원래 의원사업비 종전에 2억 2,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준 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818만 9,000원 증 되겠습니다. 내역은 읍면동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p 사회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집행잔액 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3쪽 지방채발행 계획입니다. 어제 기획행정국장께서 설명 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천변도로에 154억 2,500만원,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2건 22억 8,700만원해서 모두 177억 1,200만원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쓰고 있는 돈이 4.33%인데 3.5%짜리로 우선 우리가 있는 돈 가지고 갚고 또 싼 돈을 얻어서 이익을 남기도록 이렇게 해서 우선 이자만 해도 이것만 가지고 한 5억 정도 발생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테이블 문제가 나왔는데 총무과인가요? 거기에는 의자, 책상해서 75만원인데 기획감사과에서 하는 테이블 책상이 50만원이고 기능이 전혀 다른 것인지, 왜 같은 업무용 책상인데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통일이 되도록 우선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법무상담석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상담하는 내용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전적인 상담할 수 있는 원형 내지 사각형으로 여느 책상과 다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지적하셨던 저도 같이 들었는데 그런 의자나 책상을 구입할 때는 조달청 것으로 통일하든 아니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산을 같이 겸할 수 있는 이런 책상을 하든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부서간에도 같은 기능을 가진 기물이라면 통일을 시켜줘야지 조그마한 것 가지고 서로 부서 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p 교현2동 민원대 정비 과목경정 증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전에 시의원님들께는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한 분께 2억 2,000만원씩 법에는 없는 말이지만 의원재량사업비라는 돈을 저희가 계상해서 시설비로 해드렸는데 그때 계상됐을 때 그분 앞으로 돼 있던 2억 2,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이쪽으로 할애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외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사업비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내년에 의원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역으로 선거구가 바뀌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뚜렷한 것을 못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연구하겠습니다. 먼젓번 소선거구제 때는 액수만 갖고 의원님들하고 줄다리를 하면 되는데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는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안이 마련된다든가 여하튼 의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러면 기획감사과에서는 안이 나온 게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자료만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회의에 가면 혹시 의원재량사업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보다도 각 면의 면장들이 더 궁금해서 볼 때마다 물어보기 때문에 답변 자료가 없습니다.

아마 어떠한 방안이 나오든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고민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61쪽 시설비에 호암 세영 세천정비라고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딘가요?

제가 현지 확인은 안 했고요. 이것은 읍면동 토목직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한 겁니다.

거기서 올린거에요?

예, 수해피해복구 사업비입니다.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요. 혹시 과장님 아시나.

이것은 읍면동에서 수해피해 복구로 해서 동에서 결정된 사항을.

과장님 위치를 지금 모르시는 거죠?

예,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65쪽 일반운영비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감 됐잖아요?

이것은 재무행정….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60쪽 시설비에 도로정비라든가 마을진입로 포장에 도비지원인데 재원이 어떻게 해서 도비가 이런 데 지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도에서 도비지원 숙원사업비를 신청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필요한 3건을 올렸는데 성립이 된 것입니다.

신청을 해서 내려옵니까?

예.

나는 혹시 도의원 재량사업비나 이런 것은 아닌가 해서.

이것은 우리 도 담당….

매년 이렇게 도비지원 예산책정이 되는 거죠?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돼 있는데요. 도비인데 수해가 나서 도비를 지원받으려면 2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우선 피해액이 3,000만원 이상 돼야 되고요. 복구비가 5,000만 원 이상 될 때 도비가 지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34건은 자체사업비이고요. 그것은 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64p 김헌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강사수당이 5,4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아까 읍면지역에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개설되면서 인원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두 달 동안에 이렇게 5,400만원씩 강사수당이 나갑니까?

두 달이 아니고요. 상반기 4군데 면이 개설됐고 하반기에 이류, 노은, 가금, 금가는 설치중입니다. 금년도 8개면에 주민자치가 개소되기 때문에 증액되는 겁니다.

그럼 미리 앞당겨서 쓰고 전반적으로 5,400만 원 만큼 모자란 금액을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강사수당은 얼마나 나가죠, 충주시에서?

1회 추경까지 2억 6,000만원…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포함하면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많이 늘어났네요.

저희들은 많은 것인데요. 읍면동에서는 적다고 합니다.

81쪽 김헌식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마는 청소년을 위한 행사 지원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청소년 행사비는 어려운 청소년들 있잖아요. 부모가 돌보지 못하고 정규교육을 잘 받지 못한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음악회나 체육활동 이런 것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200만원 증액은 청소년음악회 축제지원으로 충북기독교 신문에서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신문은 올해 처음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앞에 900만원은 다른….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이요. 교육청하고 BBS 세군데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구체적으로 기독교신문에서 요구하는데 어떤 프로, 어떤 행사로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분석좀 해보셨습니까?

청소년 음악축제를 한다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81쪽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을 2006년도 성인 문해교육을 과목경정 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성인 문해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교현1동 사무소 앞 들어가는 데, 명칭이 성인 문해교육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고요. 주요 내용은 가출청소년, 성매매 등 그런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이나 가족교육, 진로탐색, 체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으로 국영수, 한문 이런 것을 가르치는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되는데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청소년위원회에서 합니다.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청소년위원회라는 데에서 교육을.

기금으로 지원한다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기금인데 어디에서 이 교육을 실시하냐 이거죠.

이번에는 한글학교하고 건국자활학교 있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 거기에다 위탁 관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64쪽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VTR편집비가 있는데요. 1개소 300만원 칠금동 있는데 이 VTR편집비가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칠금동만 유독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거의 읍면동에서 금년에는 다 되는데요, 세 군데 빼고. 지금 칠금동에서 과목도 많고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타 지역에서 충주를 방문할 경우 칠금동을 견학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금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VTR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타 시·군에 견학 팀이 올 때 방영할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좀 더 활발하게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는 데가 있는데 지원 내용은 주민자치센터마다 역량에 따라서 지원폭이 달라집니까?

우리 센터 설치비는 거의 비슷하고요. 프로그램 운영은 대동소이하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구성원 성과에 따라서 틀리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별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장의 로비 능력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로비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로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살고 있는 호암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목행동에서 제가 자원봉사를 조금 했었는데 “몇 과목 이상을 하지 말라 그랬다” 이런 얘기도 얼핏 듣고 그랬는데 또 어떤 주민자치센터는 굉장히 여러 과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위원장의 열의라든가 로비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동에서의 어떤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도 5,400만원이 만약에 삭감된다면 큰문제가 발생되죠.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동의 균형을 맞출 것이고요. 또 쉽게 얘기해서 연수동이나 칠금동 같은 데는 조금 인구도 많고 참여하는 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얼마이상 하지 말라고 얘기한 이유가 예산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다 다른 데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세워주시면 형평성을 맞추겠습니다.

충주에서는 칠금동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보면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70쪽 민간자본보조 항목 중에 충주문화원 냉난방기 시설 하 나 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게 문화원 2층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옛날에 리모델링 했을 때 그때는 기종을 외제로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때 기종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실 용량이 달려서 아까 설명 드렸듯이 증설사업비를 감했습니다. 그대신 세워주는 겁니다.

그 당시 리모델링 했을 때 기종을 일제인가 뭐로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벌써 교체할 때가 아닌데 용량이나 이런 게 안 맞은 것 같은데 리모델링 할 때 그냥 같이 한 것 같은데 과장님 리모델링 했을 그 당시 업체 있죠? 업체하고 그 당시 리모델링 예산 비용 그것을 하나 체크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볼 때 이것은 원래는 할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당시 잘못해서 다시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7쪽 남한강축구교실 보수 과목경정한 것은 처음에 에어로빅으로 되어 있었죠?

에어로빅하고 탁구 그래서 19개소 것을 감액하고 남한강탁구교실을 보수하는 겁니다.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서 성내새마을금고에서 위탁 관리하는 그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70쪽 예술단체초청공연 지원 1,600만원 증액하셨는데 어떤 예술단체 초청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반기문 사무총장 오실 때 초청공연으로 세운 겁니다.

언제?

10월 28일 초청해서 환영회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는 건데요?

다목적체육관입니다.

거기서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1,600만원이 그것만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또 예산이 수반 안 되고 여기만 들어가나요?

초청공연비는 여기만 계상되는 겁니다.

어떤 예술단체를 초청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HCN하고 협의해서 초청을….

HCN에서 담당을 하나요?

예.

충주문학관 집필실이라고 했는데 충주문학관을 어디?

도서관입니다.

과거 도서관 쓰던 데를 지금 문학관으로 하고 있고 또 집필실…, 그럼 여기 문학관에 사용하고 있는 용도는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작가들이나 작고한 작가들 작품이나 현재 계시는 작가분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한쪽에는 집필실을 만들어놨습니다.

집필실 공간은 대충 몇 평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10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5평정도.

그런데 한 10여 평 하는데 냉난방 에어컨 시설이 2,000만원씩 들어가요?

문학관 집필실,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다.

공조실 그거…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리 견적을 받았어도 10평 15평 에어컨 시설이 2,000만원씩 들어가는 게.

저도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전시품 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더 넓은 공간은 공조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냥 냉난방기를 놓는 것인지.

공조식으로.

공조식으로 하는 거에요?

예.

충주문화원에 전기인입선이 지주 승낙을 안 해서 못한다 그랬는데 그럼 이것을 안 함으로써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거기 냉난방시설을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인입이 돼야 냉난방기가….

거기 용량이 모자랍니다.

동력선이 강한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문제네요. 그리고 72쪽 쇠꼬지용역을 하려다 대전 어디에서 했다 그랬죠?

대전국도관리청에서 용두～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하면서 이미 발굴용역 조사를 끝냈습니다.

용역을 하려했던 것은 거기 문화재 가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보존하는 것으로 해서 복토를 하는 상태입니다.

권태응 학술용역이라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탄금대 테니스장 앞쪽이 되겠습니다.

76쪽 농민문화체육센터 840만원은 예산이 어떤 용도로 계상이 된 거죠?

4월부터 8월까지 인건비가 나가고 9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거기 별도로 유지 관리하는데 소모품비라든가 이런 쪽은 따로 계상이 돼 있나요? 언제 가보니까 청소할 수 있는 걸레 이런 청소용구도 구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 과 체육진흥쪽에 일반운영비로 돼 있답니다.

있으면 그런 것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파악해서 지원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문제잖아요. 누수도 된다. 그리고 등이 체육관 시설이 높은데 저번에 읍장하고 확인해 보니까 17개인가 18개인가 등이 나가서 거의 50%는 나갔다 그러는데 등이 높아서 교체하려해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장비도 인입이 어렵고 문제점 제기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회관에 리프트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리프트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하자보수도 가능합니까? 하자보수 대상이 돼요?

대상이 아닙니다.

등 나가는 것은 안 되는 거에요? 바로 교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장을 보고 할 수 있으면 바로….

그런데 예산은 반영이 안 됐잖아요.

체육진흥 쪽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예, 소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누수 되는 부분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실에도 내려가 보니까 물이 막 흘러서 배터리에 물이 막 떨어지니까 우산을 받쳐놓고 장마철에는 한쪽이 물이 많이 새고 벽면 쪽으로 누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준공 후 2년 내입니다.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하자보수 기간 내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76p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직장육상팀운영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육상팀이 있고 배드민턴, 조정팀 선수가 있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이러니까 그런데 여기 시에서 육성하는 운동팀입니다.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몇 명이나 코치를 씁니까?

코치는 세 명 있습니다.

그럼 1인당 얼마씩이나.

봉급이 3,500만원 정도 보편적으로 나갑니다. 연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