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경제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구입하는 걸 약 84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했습니다. 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을 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연간 4번이 되어있던건데 총무과 쪽에 예산이 서있던 거였습니다. 횟수를 줄여서 한 번만 하는 걸로 해서 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지역혁신워크샵 및 박람회 참관여비 100만원을 신설 계상했습니다. 균형발전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 오면서 정식기구로써 역할과 임무를 하다 보니까 외지출장이나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는 여비가 필요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모범근로자나 수료생 표창 이런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강경상보조에 지방대학 혁신용량강화사업지원 과목경정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이건 증이 아니고 총무과에 서있던 것을 직제가 바뀌면서 저희 과로 옮겨온 겁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당초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던 사항으로써 총무과에 서있던 것을 저희과로 돌린거 뿐이 없습니다. 141p에 용역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획 응모용역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처음 생긴 업무인데 별도로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한부씩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고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30개마을을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서를 평가를 해서 계획서 평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30개 마을에 선정이 되면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3년간 20억을 지원해 주고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추가지원을 해주는 신설된 제도입니다. 지역만들기 지원기간은 한 3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하고 요약서를 만들어서 12월 10일까지 행자부에 제출을 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만드는거 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기왕 하는 일이면 선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2p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분권교부세가 2,690만원 감액이 되는 바람에 공공근로사업은 계획대로 해야되고 그래서 시비로 2,85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성격상 위원님들이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나 또 자재구입하고 이런건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68만 9,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p에 시설비에 부기정정을 하는 겁니다. 사업성격이 방수공사를 하려고 당초에 관리사무소를 했는데 방수공사를 하는거 보다는 아예 지붕을 씌우는게 낫겠다 해가지고 지붕 씌우는거 하고는 틀려서 부기정정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217p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18p, 219p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저희들 수입이 제2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이 7억 4,918만 8,000원이 수입예상되는 거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219p 제2산업단지 조성공사비 증액을 위해서 9억 5,91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수익금하고 예비비에서 공영개발사업비용에 있는 예비비에서 1억 600만원을 감액하고 219p에 자본적지출에 있는 예비비를 1억 4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9억 5,918만 8,000원을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제가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자금운영계획에 지출면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20억 7,600이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수도권 쪽에서 이리로 이전한 기업들한테 재정보조를 해주는게 있습니다. 투자보조금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업도시 쪽으로 봐야되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용탄2산업단지내에 한국볼트, 동남정밀 소위 모기업이 옮기면서 거기 협력업체들까지 온게 6개입니다. 그래서 6개 업체에 대해서 입지보조금하고 투자보조금 이런거를 산자부에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지원해주는데 국고지원금입니다.

전액 국고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재고자산부분이 60억 5,300이 있는데요, 재고자산은 뭐를 갖고 재고자산이라고 하나요?

이건 저희들이 토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 토지를 분양할 예상금액을 평가해 놓은 겁니다.

재고자산이 아직 분양이 안된 토지인가요?

저희들이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지금 시청에 위치한 금능동 쪽에도 재고자산이 2필지가 있고요. 원협하고 우체국 뒤 쪽으로 있는 부분에도 있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내에도 아직 분양대금이 다 안들어 온거는 지금 재고자산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들어와야 될 분까지 포함해서 재고자산금액이 평가가 돼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고자산에 이마트 뒤에 대림테니스장있죠? 그것도 포함된건가요?

그건 이런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개발을 해놓은건데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개발해 놓은게 금능지구 시청주변 이 지구하고 산업단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경예산안하고는 별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마트 뒤에 대림테니스장이 시장부지로 되어 있죠? 그 시장부지를 이용을 안하고 지금 테니스코트로 이용하고 있는데 테니스회원들한테 무슨 임대료나 뭘 받고 있나요?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은 아닙니다. 물론, 시장부지로 돼있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재고자산 내용하고요, 민간자본이전하는데 국고가 각종 기업체가 들어왔다는데 협력단체 인지대금 이런걸 해주는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지면으로 저한테 답변서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획응모에 용역비 1,000만원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살기좋은 마을을 어떻게, 조건이 되는 거에요?

지금 행자부의 사업기준을 더 상세한 자료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야가 여러가지입니다. 한 8개 분야에 살기좋은 지역으로 해놨는데 그게 산업형도 있고 교육형, 정보형, 생태형, 전통형, 문화형, 관광형, 건강형, 가족형 이런 형태로 9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형태 중에 저희들이 제일 하기쉽고 효과가 빠르고 그런 사업으로 고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9가지 중에서 어느거를 하려고 하는 거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그런 사업가능성이 있는데가 수안보에 달두루마을이나 아니면 소태에 오가닉21사업 이런 것들이 최근에 지역에서 저희들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하고 관련성이 많은게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거를 갖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줘가지고 검토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막연히 줘가지고 위원이 판단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료가 있어야 판단하잖아요, 자료가 있어야, 그리고 또 그런거 하면 각 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인데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좋은 공동안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전지역을 놓고 우리가 자체심사를 해서 한군데를 뽑기에는 너무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모델을 행자부에서 제시한 모델을 가지고 어느 지역이 좋겠다라는 걸 용역을 통해서, 자료조사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 얘기를 못알아 듣나,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막연히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책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인지 이런거를 갖다 9가지라고 했죠, 모형이? 거기서 시 방침에는 어느 것을 하려고 한다는 정도는 줘야지 그래 지금 9가지 중에서 어느 것도 정하지 않은 가운데 막연하게 용역비 1,000만원 올린다 이건 좀 무책임한거 아니겠어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소태 오가닉21이나 수안보면에 달두루 전원마을 조성사업 대표적으로 그 두가지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의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목적은 뭐고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아마 참여정부에 들어서 대표적인 용어가 혁신, 분권 이런 쪽의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라고 저희들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기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이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오고 그 분들하고 한 번정도는 이 업무에 대해서 협의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협의회가 목적이 뭐라는 거고 구성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에요.

지역을 혁신해 나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거를 해주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못 되잖어, 혁신, 뭐를 혁신한다는 거여 그래.

혁신에 대한거는 서로 공감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그 내용을 따로 말씀을 하면 혁신이라는 의미나 이런거에 대해서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제가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성원은 누가되는 거에요? 혁신위원회 구성원?

각 사회에 학계의 교수님들이 주로 많으시고요. 전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의 인사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의회하고는 의원이 안되나요?

글쎄 이것을 구성할 당시에 의회하고 협의가 됐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기 때문에.

그러면 21명의 구성원 중에서 의회 의원도 들어가 있는 거에요?

의회 의원님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누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명단을 안 갖고 있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216쪽에 고정부채상환금이 8억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고정부채상환금 8억 8,000만원은 기채받은게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하는 저기가 됩니다.

어디서 받은 건데요?

충북지역개발기금에서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상환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상환을 해 나가면 아직 덜했다는 얘긴가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게 13억 2,000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건 1년에 거의 8억정도씩은 나가고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재원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더 추가개발해야될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시 기채를 해야될 상황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보니까 도에는 수도권에서 충북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100억을 준다고 했고 또 청주는 50억을 준다고 나왔더라구요, 내가 중부매일에 보니까, 그래 충주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거에요?

산자부에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원해주는 사업이 원래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매치펀드로 운영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에서는 지원을 하나도 해준게 없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지원을 안해줬고 저희 시에서도 특별히 입지보조금을 지가를 할인한 금액으로 상계를 시켜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고 지금 도에서 100억을 지원해 주겠다, 청주에서 50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 얘기는 충청북도로 오는 수도권이나 이런데서 오는 기업들한테 전체예산을 100억을 세우겠다 이런 말로 봐주시면 되는데 도 재정형편상 그동안에 한 10억이나 20억 세우기도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100억을 세운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한 번 지켜볼꺼고 청주에서도 50억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기 벌써 집행을 한 40억정도를 했습니다, 국고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이 사업을 시행했었고 또 저희들은 청주에서 50억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직 청주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지금 처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조례를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이번에 만드는 작업에 50억을 전체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는 기업지원조례가 이미 되어 있는 거에요?

돼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도와준데가 얼마나 도와 준거에요? 어느 기업에 얼마를?

지금 제일 많이 도와준 기업이 한국볼트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얼마를 도와 준거에요?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나간게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금액을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기업지원을 하는 조례를 규정했으면 합체해서 최상 한도가 있을거 아니여, 한도액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입지보조금의 경우에는 토지매입금액에 50%를 기준으로 해서 그 50%를 가지고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을 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한선이 얼마냐 이거지 제 얘기는. 아까 청주는 50억이고 도에서는 최고 100억이라는 얘기 아니여, 우리는 얼마냐 이거지.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얘기는 전체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고 특정한 기업 하나를 놓고 얘기하면 토지매입비에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국비나 지방비하고 같이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주시 기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최고 도와주는 상한선이 얼마냐 이러는데 뭐가 어려워.

최고가 입지보조금의 경우에는 25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도시개발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5회 개최했고 앞으로 3회정도 더 개최할 계획으로 해서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류면 가정마을 노인복지회관 신축지원비 과목경정으로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부서변경으로 감액한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컴퓨터 교체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하천관리 시설비로 하천수해복구 성립전집행으로 가금 한포천 등 18개소에 7억 6,23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앙성 옹골소하천 등 14개소에 8억 2,621만 3,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하천 소하천수해복구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노은 진골소하천 수해복구 등 52건에 128억 6,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예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 천변도로시설 확충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54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재특자금은 이율이 4.33%를 도지역개발기금 이율 3.5%로 대체하기 위한상환예산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도시계획위원들을 금년 5번 했고 앞으로 3번 더 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위원의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 거에요?

도시계획위원 선정기준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계획 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범위가 여기 각계각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구성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선정하는 거에요?

학교하고 의회는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누굽니까?

우리 시의회는 강명권 의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돼야 모든 건축이나 개발에 있어서 거기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될 수 있으면 타 지역이 아니라 우리 고향출신, 우리 충주에서 나고 여기에 뭍힐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원회에 집어 넣어야 애향심을 갖고 정말 책임을 지는 직무를 수행하지 그냥 학교에 있다, 아니 학교하고 의회는 추천받아서 한다고 했지만 추천과정에서 그런 걸 중점을 둬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들 교체나 그런 시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3대 의회때 시장도 동의했다고, 무슨 말이냐 하면 3대때 롯데마그넷에서 30m도로가 오다가 12m로 줄어 졌어요, 계획에. 그래서 그게 황실장하고 거기까지 나가게 되면 우리 봉방동은 완전히 상권이 형성되는데 30m로 오다가 12m로 확 줄어 들어서 시행이 됐단 말이여, 거기는 현재 논 밭이 되가지고 도시계획선만 딱 그어 놓으면 나중에 1년이 가던 2년이 가던 10년이 가던 도로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걸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더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 버렸어, 그 때 김기선 위원이 도시계획위원이었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여, 지금 아파트 들어오는데 12m에 3m플러서 15m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애향정신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갔다면 이렇게 안 할거 아니냐 이거여, 내 일처럼 했으면.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 한창희 시장도 민선으로 되고 난 다음에 주민과 대화시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그 때 이해를 했다고 또 해준다고 했다고 그래 안된거여, 채혁병이가 도로담당이었는데 안 됐다고, 그래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거여, 이렇게. 그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정말 백년대계를 바라 보면서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여, 여기서 통과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와 관계없지만 중요한 사항인데 어저께도 경제건설국장하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권 과장님이 담당 아니에요, 말하자면 중부내륙철도관계. 먼저번에 김태섭이 했지만 지금은 아니잖어 이제. 이제 담당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들었죠, 제 얘기하는거?

예.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요. 이게 지금 급하고 시급하다 이거여.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잘 못알아 듣겠습니까? 공청회를 하되 주민설명회를 하되, 지금 이게 금년 2월에 보고된게 우리 의회에 속인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들통이 나가지고 특별위원회까지 비공개로 하고 이랬잖아요. 그 때 들으셨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들었죠, 그래서 지금 시에서 2월에 시 의견을 제출해가지고 1안으로 하도록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여, 그래서 그 당시는 결정된게 없다고 했거든,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2월에 1안을 갖다 그렇게 해달라고 건교부에 올린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을 해보라고.

박 위원님, 지금.

아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가 아니라 여기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세요. 오늘 시간도 촉박한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중요한 거에요, 시민 전체 우리 21만 중요한 시 사항이여.

아니 그건 별도로 하시고 오늘은.

별도 언제 해여.

시정질문할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추경예산을 갖고서 엉뚱한 것을 자꾸 하시면.

엉뚱한게 아니여, 엉뚱한게.

지금 이거하고는 논지가 틀리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제 제가 제안한대로 공청회 주민설명회할 때 그 때 시 의원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읍면동 위원장하고 통우회 회장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가부를 물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위원님, 그건 어제 말씀 다 하신 거잖아요.

제 얘기 알아 듣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우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17쪽에요, 이류 가정마을 노인복지회관 신축지원금이 7,000만원이 섰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과목경정이 돼서 감이 됐느냐 이런 얘깁니다. 한 번 세워지기도 힘들고 따라서 여기는 의원도 없고 이류면에 제가 신경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노인회관을 지어 주는게 감이 되느냐 말씀해 주세요.

감액되는 내용은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지역개발과에서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으로 사업이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는 감액을 하고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부서를 바꾸는 겁니다.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하고!,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2,672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수로원, 가로등보수원, 광고물단속원이 있습니다. 이게 노조에 가입을 해가지고 300일 계산을 해줘가지고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면 휴일수당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365일로 날짜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2,67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로 보안등 보수자재 증을 5,000만원 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긴급보수비가 1억 1,000만원 증액됐고 가로 보안등 DB구축 관리번호부여 감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관리시설물 가설자재 보관창고 신축 경정감이 5,000만원이고 전기안전점검 불량개소 보수 경감이 3,000만원, 성서동 한전지중화구간 가로등 설치를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된 것은 보수자재를 2청사 마당에 놨었는데 2청사를 본인들이 쓰겠다고 해가지고 그 자재를 어디로 옮기려고 하니까 장소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선 도유지가 있는데 도유지에 야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올 해 못하기 때문에 감을 하는 거고요. 전기안전점검 불량개소 3,000만원 감한 것은 전기안전점검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뭐를 잘못됐으니까 갈라고 하면 긴급보수를 해야 되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3,000만원 세웠던건데 올 해는 별 일이 없어서 감하는게 되겠습니다. 성서동 한전 지중화사업은 사업도 다 했는데요. 이건 지역경제과의 돈으로 해서 저희 과는 감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억 7,938만 3,000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이번 9월에 수해복구비 국도비가 보조내시돼서 소태 중청도로 수해복구사업에 5억 2,700, 노은 문암교 수해복구사업에 5억 1,200, 연수 서편소방도로공사에 3,400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소소한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시설비 지현4통 지현성당 뒤 소방도로개설 전액 감해서 6,400만원을 그 밑에 지현2통 소방도로개설 4,200 증을 시켰습니다. 동량 운교1에서 운교2통 소방도로개설은 사업을 진행 중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58p가 되겠습니다. 교현초교 담장철거 및 임도설치 시설비 6,000만원을 감했는데요. 이것은 15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증액 6,000만원, 시설을 하려고 했던 걸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서있는데 시설비에 감하고 보조금으로 증액시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되는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덕 동산미진입도로개설 감 6,000만원 해가지고 창전진입도로 확포장은 장소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증액하고 감액시키는게 되겠습니다. 탄금대 자전거도로 간이화장실 설치 전액 감 5,000만원인데 이건 관광과에서 이번에 무술축제를 하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산16통 용산아파트옆 소방도로개설공사 이건 공사를 다 했습니다. 시비로 세웠는데 도비가 와서 6,100만원이 남아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 관내 차선도색에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59p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비가 있는데 전체가 2억 8,293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해복구비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157쪽에 용역비에요 동부외곽순환도로 타당성조사용역비가 1,000만원이 감액됐는데 동부외곽순환도로가 지금 용산 주공3차아파트에서 별미식당앞에 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맞는데 이 예산 세운거는 연수택지지구한데서부터 아이파크 아파트를 돌아서 금능초등학교있는데로 해서 팽고리산 옆으로 큰길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획예산처에 가서 돈을 주십시오, 그럴려면 책자를 내놓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래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돈을 주시오 이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 세웠는데 사실 1,000만원에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주대학교하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돈이 좀 모자라지만 해주시오, 이렇게 하려고 충주대학교에 협의를 했더니 돈이 너무 적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쯤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1,000만원이 적어서 하려는 사람이 없고 일반회사는 1,000만원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충주대학교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충주대학교에서 교수님들 저기를 좀 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교수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전액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부외곽순환도로가 이 예산은 북쪽으로 나오는 지역에 조사용역비로 보면 되나요?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산아파트에서 호암동 관주교있는데까지는 기 설계조사가 다 되어 있고 보상비를 다 줬습니다. 공사비만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고 이 쪽에는 조사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건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질의를 드리고요. 157쪽, 158쪽 보면 지현4통 소방도로 전액 감이 되어 있고 문화 럭키아파트 후문진입로 보수공사가 전액 감이 됐는데 감한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현4통 지현성당뒤 소방도로개설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동에서 동 재량사업으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감해가지고 그 밑에 지현2통 소방도로로 시행을 바꿔서 한 겁니다. 동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동에서 포장을 싹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투자할 필요가 없어서 그리로 돌린 거고요, 문화동.

이게 지현4통 소방도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 재량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스팔트 포장만 하는 건데요. 동에서 했어요, 동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예산이 이중 선거죠. 우리도 요구하고 동에서도 요구하고 그런 걸 동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15통 럭키아파트 후문 진입로 보수공사는 럭키아파트 후문에 가면 옛날에 은행주택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지면서 도로에 개인땅인데 도로가 다 되어 있어요. 여때껏 당초 입주했던 사람은 자기땅인 줄 알면서도 그냥 있다가 갔는데 서울사람이 사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와보니까 자기땅이 도로에 있으니까 이걸 달라고 그래서 보상비를 세웠던건데 이건 이 돈에서 안 나가고 다른 돈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한 겁니다. 저희들 시설비가 이것만 있는게 아니고 시설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저기를 하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준 거에요.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이 끝난 건가요?

끝났습니다. 민원이 해결된 겁니다. 보상비 준 겁니다, 올 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에 주덕 동산미 진입로 포장에 6,100만원 과목경정해서 감했는데 중학교 앞에 들어가는 그 얘기죠 길, 그거 맞는 거에요? 창전진입도로 확포장으로 경정을 했는데 그게 중학교 들어가는 길이에요, 어느걸 한다는 거에요, 창전리?

이건 저희들이 곽 위원님 말씀하시는거 하고 읍에서 다 서류를 받아서 한 겁니다.

글쎄, 이거가지고 되나 이게 또 토지보상도 있고.

이게 항목을 바꿔서 한 거니까 또 설계를 해 봐야지요.

알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에 터미널 황실장간 소방도로개설공사 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건 실제로 하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됩니다. 더 세워야 되는데 이게 아파트가 서잖아요? 아파트가 서면서 우리는 12m, 이게 도로개설확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되면서 걔들이 1차선을 더 늘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2차선 더 늘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1차선 늘리고 사실은 2차선 더 늘릴 겁니다. 늘리면서 자기들이 포장을 할 거에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엊그저께 났어요, 우리 시청에서. 그래서 그게 지금 민원도 많은데 이건 아파트 지면 우선 이 공사부터하고 아파트 시작할거니까 그래서 감한 겁니다.

건축과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그럼요, 다 된 겁니다.

15m되는거 맞는 거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황실장까지 15m에요.

아니 제방둑까지죠. 아파트있는데까지만이죠.

여기 황실장 있잖어, 황실장?

이건 지금 공사하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죠. 황실장이 아니고 다리까지에요, 제방까지.

앞으로 계획이 황실장까지 갈 계획이에요? 거기서 끝이여?

제방에서 끝이죠.

아니 앞으로 주민들은 다리를 놓는 걸로 알고 있던데?

그 다리를 놓는 것은 나중에 예산 세워서 따로 놓는 거고 이 예산은 제방까지만이에요.

앞으로 계획이 다리를 놔 줘야 그게 연결되가지고 개발에 붐을 일으키는거 아니에요.

그건 다리를 놓는 건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할 얘기고 이건 우선 거기까지만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황실장이라는 건 다리 건너 있거든.

건너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 이름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제목을 그렇게 부친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60p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가운데 인건비입니다. 우리 교통민원실 안내요원의 인건비인데 2006년도 8월 9일 일용직에 대한 단가조정돼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상분 18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가운데 일반보상금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연말까지 8억 8,217만 8,000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확보된게 4억 9,717만 8,000원이라 부족예산 3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가운데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61p가 되겠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입니다. 이건 당초 5대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확보는 1대밖에 못했습니다. 2대만 더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1억 2,736만 6,000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가운데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연말까지 72억 2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기정예산액이 55억 5,200만원이라 부족예산 19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와 프린터 각 1대씩은 차량관리계 직원 한 명이 보충됐습니다. 행정장비 소요예산으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184p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인건비 가운데 일용인부임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일용인부임이 11명 그리고 주차단속요원이 5명인데 이것도 아까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2006년도 8월 9일 일용직 단가조정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의 소요예산액이 2,284만 3,000원 그리고 주차단속요원 일용인부임이 1,195만 9,000원해서 도합 3,48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85p입니다. 이건 상근이 아니고 일시사역 주차단속요원이 15명이 있습니다. 15명에 대해서 1년에 한 250일 예산이 확보돼야 운영이 되는데 예산이 235일치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5일분에 대해서 15명 계상을 했습니다. 소요 예산액이 1,923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영주차장 입출구 보행자 안내표지판 6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사 도색 및 보수공사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시설된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번도 도색을 실시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등에 예산을 1,000만원 감해서 1,020만원으로 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교통관련 업무추진비가 36만원, 주차단속요원여비가 120만원 등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가운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차금지구역 시설물 정비 감이 2,000만원 그리고 노상주차장 시설물 정비 감이 1,000만원 이것도 아까 인건비에 인상분을 충원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예비비는 역시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충원을 위해서 2,639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에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일용인부임이 나오는데요. 2만 5,120원씩 하루 주는 겁니까?

예, 2만 5,120원.

상여금이 나오는데 상여금은 몇%입니까? 이 사람들 상여금이 있어요?

200%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서로 하려고 합니까, 이거? 점심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지급이 안되고 휴일이라든지 야간단속이나 이런거 할때는 저희들이 간식을 지급하고 또 특근하고 이럴때는 식대비를 지급합니다.

점심 자기 돈으로 먹고 2만 5,120원이면 너무 약한거 같으네, 알았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는데 이렇게 목을 여러 개 하지 말고 말하자면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연봉이 얼마에요?

지금 단가가 좀 쌉니다. 지금 단가 낮아가지고 어려운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근이라고 해가지고 연중 쓰는 상근이 월 1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이라고 해서 아까 235일밖에 안되서 15일 더 계산한 분들은 일시사역인부라고 해서 83만 8,000원정도 됩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160쪽에 기타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년에 얼마씩 주게끔 되어있는 건가요?

41개 노선에.

41개 노선에 총 보상금을 얼마까지 주게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km당 운임요율이 83원 68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계산액이 km당 운임요율에 개선명령을 받은 벽지노선에 운행일수같은 것을 곱해가지고 산출방식이 돼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으로 하는데 이건 우리가 벽지노선에 손님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벽지노선인데 운행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만 오지에 계신분들 다만 몇 분 시민들 편의증진을 하기 위해서 운영해서 손해보는거 매꿔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기정금액보다 거의 80%까지 끌어 올려서 추경에서 주는 이유를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기정에 4억 9,000정도 되는데 지금 8억 8,000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국도비도 아니고 시비로 나가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려주는거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면 본예산에서 해줘야 될 문제같은데 지금 추경에서 더군다나 가까스로 요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추경을 올리는데 과집행이 되는거 같고요. 또 161쪽에 운수업계보조금이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보조금이라고 했는데요. 거기도 19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된다고요. 이런 막대한 돈을 본예산에서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벽지노선에 4억 9,717만 8,000원밖에 확보 못한 것은 당시에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일부만 계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관계는 주행세가 연말까지 집행되가지고 들어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우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시에 재원이 허락되는대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서 충원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이 지금 기정보다도 50%정도 더 나가는 상태고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그런데 벽지노선이 41개 노선인데 km수 하고요, 운수업계보조금을 주는 근거를 서면으로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해서 벽지노선이라든지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대해서 업주는 다니고 싶지 않아도 사업상 수익이 있어야 다니는데 개선명령을 해서 이행을 했을때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41개 노선별 km수하고 운수업계보조금을 줄 수 있는 내역이 있을거 아니에요, 운수업계 그러면 어느 어느 회사인지 그거하고요. 대개보면 영업계 화물이나 버스 또 택시같은데 그런 걸 줄 수 있는 기초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좀 달라는 얘깁니다.

우선 시내버스 관계인데.

과장님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양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갔다 주시면 되잖아요.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거 저희들 예결위로 보낼려면 내일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니까요. 내일 아침에 9시 30분까지 해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백한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p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불법건축물단속원 임금인상분 18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683만 2,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행정장비 절감액 299만원하고 건축분쟁위원회 이것이 건축조례에서 폐지가 되고 충청북도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충청북도 건축위원회에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건축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안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공동주택관리심사위원회가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예산이 2006년도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공동주택심사위원회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거기에 감액을 해서 전체가 683만 2,000원 감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행정장비구입비 95만원을 감시키고 건축업무용 프린터구입비를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6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현용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금액변동없이 부기내역만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현용산사업지구 중에서 지현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부지에 건물철거비하고 토지보상비가 있습니다. 맞은 편에 용산상가 철거한 부근에 대해서 하천변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요원이 신분보장이 돼요 안돼요?

지금 상용으로 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365일 상근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신분보장이 되는 겁니까?

예, 매년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퇴직금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는 계약을 3년이상하게 되면 해고할 수 없는 그런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쓰면 3년이상 못쓰는 거에요?

그건 매년 계속하는데 계약을 매년 하게되어 있거든요.

규정에, 그 규정을 나한테 보내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게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2p입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50만원씩 3개소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산척면 석천리에 세월교가 있습니다.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 토계리에 도랫말 지역에 침수지역인데 죽 해서 3개소에 설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인데 방재추진여비가 부족해서 1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방재추진여비는 수해예방활동 또는 재해위험지구지정에 따른 중앙, 도 방문같은 저희들이 소요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입니다. 2006년 7월 14일에서 29일 사이 호우피해 재해상황보상금입니다. 축산과 소관인데 어선과 양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지급 일부하고 후지급입니다. 이것은 진행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후지급분 431만원인데 대부분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용두 빗물배수펌프장 유수지 수해복구 성립전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사전에 내시가 됐고 수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립전집행이 됐습니다. 7,33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3p입니다. 2006년 7월 14일에서 29일 사이 호우피해 가금면 지역인데 재해보상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태풍위니아 피해보상금 칠금동 비닐하우스 부근인데 당초에 시비로 지급을 했었는데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 과가 신설된 과라서 의자 및 여러 가지 집기가 부족해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방배수펌프장 수문지붕 및 건널목 설치를 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칠금간이배수펌프장하고 창동배수펌프장 수문에 지붕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p입니다. 민방위 소관사항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유지관리비가 부족합니다. 1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에 하반기 민방위교육시간이 변동이 왔기 때문에 교육훈련 강사수당을 감했습니다. 633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65p입니다. 지하실에 있는 충무시설이 있습니다. 을지훈련하고 여러 가지 비상훈련하는 지역에 이제까지 부족했는데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정수기가 없어가지고 종사하는 분들이나 오는 분들이 불편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정수기를 하나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상수도과장 얘기하니까 우리 충주시 물이 1급수라고 해가지고 자기도 그 물을 먹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정수기 구입이 필요한 거에요?

정수기이긴한데 냉온수를 겸한거기 때문에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호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농정국장님실에 여직원하고 고속도로 농특산품판매점에 여직원이 있습니다. 두 명분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지계에 농지전용허가 전산처리 일용직이 한 명있습니다. 여직원에 대한 인부임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비교교육 참석보상 관계는 저희가 1년동안에 도민교육이라든가 농업기술원 이 쪽에 농업인들이 수시로 교육을 입교하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여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123p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정보화선도자교육 실비보상 관계는 저희 관내에 컴퓨터를 익숙하게 다루는 분들을 선도자로 위촉해가지고 각 농가에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당 2만원씩 교육실시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300명을 했는데 액수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여성농업의 일손돕기지원관계인데 이것은 농촌지역에 0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 중에서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어린이에 대해서 보육비가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연초에 한 210명정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현재 연말까지 하더라도 한 131명정도기 때문에 잔액 감을 처리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관계는 그와 반대로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영유아들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양육비가 나가는게 있습니다.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8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가도우미 지원관계는 농촌지역에 임신이 돼서 출산예정에 있는 농가주들을 위해서 30일간 인력을 대체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일 2만 8,000원씩 30일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관계는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농정업무추진여비 농정업무 상사업비에서 여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34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풀품취득비에서 컴퓨터하고 우수상사업비 재정보전금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p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성립전집행으로 되가지고 3개소가 이류면하고 노은면 신효보하고 앙성면 능암보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수리시설이 추진되고요. 전원마을조성사업 과목경정 증은 중간에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비로 4,300만원을 전환했고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과목경정 증은 맨 밑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과목경정 감해서 이건 종합개발사업에서 내년도 농촌종합개발사업대상지가 이류하고 엄정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수요에 따른 용역비를 2,000만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사업 5개소인데 이건 농촌공사 구역에 있는 수해복구시설이 되겠습니다. 신니면 문막보하고 앙성 용대보, 주덕에 공세보, 금가, 주덕 화곡 배수로 되가지고 5개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촌공사구역에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p가 되겠습니다. 앙성에 능암 둔전취입보가 수해복구공사가 되겠고요. 동량 대전에 마을농로포장이 한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농로포장의 시급을 요하는 지구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앙성 복성에 용수로 100m하고 신니면 견학리에 중앙배수로 2건의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127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프라이드 공동브랜드 상표등록관계는 저희 충주의 7프라이드충주로 했는데 이것을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표등록비를 계상했습니다. 품질관련 수당을 2,000만원을 감을 했는데 저희가 농정부에서 다루는게 농정분과위가 있고 관광과에서 하는 관광서비스분야 그리고 일반 경제과에서 공산품분야 이렇게 있는데 당초에는 충주시 전체에 품질관련 수당을 농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 농업에 관련된 농정분과위원님들 수당만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나머지 돈은 2,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공동브랜드 부강아파트 벽면광고 도색지원 3동 관계는 저희가 금년 봄에 럭키아파트 벽면에 공동브랜드 7프라이드충주를 도안을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천쪽에서 진입해서 들어오는데 벽면을 통해서 공동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 봄에도 지원해 준게 있는데요. 부강아파트는 충주체육관에서 바라 보이는 아파트 벽면에 전체 도색비에 20%를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공동브랜드 도안을 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농특산품 서울나들이행사 관계는 금년도에는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청 뒤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충주시의 각 면에서 생산된 우수농특산품판매행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3,0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청계광장 사용허가를 해주면서 거기가 지방자치단체의 농특산품판매행사는 저희 충주시한테 처음으로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 된답니다. 그래서 농특산품 판매행사만 할게 아니고 문화행사하고 곁들여가지고 하는 조건으로 청계광장 사용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에 있는 우륵국악단과 민속보존회에 농악팀, 택견팀 또 충주여상에 고적대 해서 이틀동안 문화행사하고 같이 곁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추진비 운영비 과목경정 관계하고 거점산지유통센터 비교연수 과목경정 증 관계는 뒷면에 민간인해외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감을 해가지고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운영비, 이건 자문위원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선별기선정위원하고 설계자문위원 심의를 받기 때문에 위원님들 수당을 했고 그래서 128p에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 브랜드 육성계획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점산지유통센터를 해놓고 여기에서 사후관리관계를 전문업체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민간인해외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감을 해가지고 3가지로 경정을 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에 전자상거래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7프라이드 공동브랜드상표등록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추경때 7프라이드 관광버스 도색을 용역비인가요 승인을 해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관광버스업계에서 7프라이드에 대한 차량도색을 하는 거에 대한 1개 회사를 제한 5개 회사에서 반발을 해서 진정을 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진정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접수된게 없고요. 저희가 각 관광버스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신청량을 받았습니다. 다들 포기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는 우리가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포기한 내용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하는 회사를 배제한 나머지 5개회사는 먼저 무술축제하고 충주사과홍보 문양도색을 그냥 갖고 있어서 그것을 굳이 새로 도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되면 차량을 바꿔야 되는데 차량을 바꾸면 어차피 그 도색이 안 들어가고 자체회사에서 나오는 도색이나 기존에 있던 회사 색을 맞추기 위해서 도색을 같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분의 도색이라면 그 회사는 원치않는 분야에서 포기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는 제주도에 어느 관광회사를 해서 도색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맨 처음에 추진이 제주도 관광회사하고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서 직접 제주도 관광회사하고 우리가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얘기한 민원인하고 제주도 관광회사하고는 얘기가 달랐습니다. 제주도 관광회사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되가지고 국내로 이걸 바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지역내의 관광버스에 대상버스를 선정할적에는 아직도 운행기간이 5년이상 남은 버스에 한 해서 도색지원해주는 걸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5년미만에 들어온데 곧 폐기년도가 다 되가는 걸 도색해달라고 들어온 거는 저희들이 선정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하여간 관광버스도색문제는 관광버스업계의 대표자들하고 좀 더 상의하셔서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127p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공동브랜드 부강아파트 벽면광고 도색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올 해 실행을 하시는 건가요?

이건 예산이 되면 바로 가을에 착수할 겁니다.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도색같은 거도 지원이 될텐데 그 쪽에 지원될때 병행해서 실시토록 과 차원에서 협조를 요구하면 안될까요?

그 관계는 건축과에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123p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했는데 이게 읍면동하고 구별이 되는 거에요, 농사짓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되는 거에요?

농촌지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제 얘기는 동 지역에 살아도 농사짓는 사람이 있고 면 단위에 살아도 농사짓는사람이 있는데 구별없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해주느냐 이런 말이에요?

예, 5ha미만 농가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동사무소에서 매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지만 그런 얘기를 못 들었거든 동 지역은, 확실한 거에요?

우리가 계속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누락된게 있으면 추가로 해주고 그래서 매월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27쪽에 충주우수농특산품 서울나들이할 때 택견도 갔다고 그러는데 택견하고 고적대라고 했어요, 뭐 간다는거?

서울시에서 청계천이 준공이 되고서 청계광장을 여태까지 외부인들한테는 사용허가를 안해 줬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사과하고 농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산물판매만 위주로 하면 시민들한테 인상이 좋지 않으니까 문화행사를 곁들였으면 좋겠다 되가지고 저희 충주에 있는 걸 보니까 그래도 외부에 나가서 자랑할만한게 시립국악단하고 농악팀하고 그리고 택견하고 충주여상 고적대 그래서 4가지정도는 한 이틀동안에 걸쳐가지고 수시로 교체해 가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탁하고자 하는 건 다른게 아니라 택견원형보유자가 우리 충주에 한 사람밖에 없고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거든, 그런데 한국택견회에 보내주면 이 사람이 안 간다고, 그래서 택견원형보유자, 원형보존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택견예능보유자가 소속되어 있는 원형보존회 거기 다 공문을 띄어 가지고 이 사람을 보내줘야 택견에 진 모습이 나타나는 거에요. 그렇게 해주길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28쪽에 거점산지유통센터 비교연수 FTA기금했는데 당초에 2,800만원이었다가 1,600이 줄어가지고 1,200만원 쓰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가는 사람들은 누구에요?

그건 우리가 선별기선정위원이 있습니다. 선별기선정위원이 대학교수들로 위촉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선별기 전문가들이. 그 분하고 저희 운영자측에서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이 기회를 통해서 산업분과위원들 있잖아요, 농정국이나 친환경과나 산림과 할 것 없이 동 떨어지게 하지 말고 같이 참석해서 같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농정에 반영이 될거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이 참석해야 될 분야는 위원님들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이번같은 경우에는 선별기를 다루는 국내에 없는 선별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차출하다 보니까 이번에 위원님들이 저기 됐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RPC운영자금 이자보전예산 1,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RPC운영자금 이자에 대한 60%를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RPC경영평가에 따라 RPC를 A등급부터 F등급까지 분류를 해서 지원금 및 이자율을 차등지원하고 있어 당초 최대 소요액이 4,200만원정도로 산정을 했으나 관내 3개 RPC 등 2개소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주덕RPC하고 대영물산RPC가 C등급을 받고 대영RPC는 E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서 도 내시자료에 의해서 1,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고추전면피복사업예산 1,296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고추헛골피복사업 400ha에 대해서 1,105호에 296ha를 추진하고 104ha의 잔여량이 발생됐습니다. 잔여량 발생이 된거는 ha당 25만원 기준으로 해서 헛골피복을 계상함으로써 지원기준이 낮아서 사업잔량이 발생해 감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정정가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RPC운영자금이 연 국도비, 시비포함해서 얼마정도 지원이 되나요?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요. 운영자금은 벼매입자금을 해서 자체에서 매입하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3월내지 4월에 농림부하고 RPC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을 받으면 이자는 없이 27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E등급을 받으면 7억 5,000만원을 해주는데 2%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2% 이자 무는거에 대한 60%를 시비에서 30%, 도비에서 30% 내시가 되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부문에 대해서만 2% 60%에 대한 이자를.

이자를 해주는데 60% 중에서 도비가 3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민간업자나 생산자단체나 똑같이 되는 건가요?

RPC로 등록되어 있는데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주덕RPC하고 대영물산하고 대영RPC 3개소가 평가를 받는데.

대영물산이나 대영RPC는 다 한 사람꺼니까 그렇고요. 3개로 나눌 필요는 없고요. RPC운영이 지금 쌀을 생산해서 충주남한강쌀로 판매가 되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충주”자를 빼던지 아니면 충주남한강쌀을 다 빼고 대영쌀이라고 팔던지 이렇게 유도를 못하나요?

어차피 그 자체는 RPC자체의 브랜드를 가지고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업하는 것을 빼라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할 사항이지 그걸 지시를 한다든가 그런 관계로 해선 안되겠습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건 이자부문에 그 중 2%로 해서 60%에 30%를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 원료곡이 전적으로 충주의 벼로만 생산이 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대영물산에 들어오는 원료곡이 전국 각지에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북지역에서도 들어 오고 강원도지역에서도 들어 오고 전북지역에서도 들어 오는데 그렇게 충주에 생산되는 벼를 이용 안 하고 타 시도에서 갖고오는 원료곡을 이용하면서 충주쌀이라고 판다면 기존에 생산된 충주시에서 생산된 쌀을 브랜드화 할때는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주”자를 떼 내든지 아니면 다른 브랜드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걸 검토해 주시고요. 어차피 시비가 들어 간다면 개인적인 업체를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타 시도에서 원료곡을 못 갖고 오게는 좀 억압된 부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충주에 있는 미곡처리장이기 때문에 충주에서 되도록이면 원료곡을 매입해서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RPC가 주덕농협도 해당되는 거에요?

예, 주덕RPC가 서충주농협, 주덕, 노은 이렇게 연합으로 RPC가 되겠습니다.

충주농협도 금번에 RPC하죠?

충주농협은 RPC가 안되는데요.

APC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잘 모르겠네.

RPC는 벼에 관한거고 APC 관계는 일반유통센터 관계를.

우리 농협에서 이번에 하는 게 뭐여 APC여? 이건 해당 안되는 거여 시 농협은?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99p 공원녹지관리분야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7,352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미화원 7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데 인건비 부족분 1,951만 3,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공원안내 및 청소인부임인데 현재 4명이 있는데 부족분 864만 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도시공원 수목정비 인부임에 144만원을 추가계상했고 직영 꽃묘생산관리인부임 부족분 6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00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79만원 추가 계상했고요. 시설비에 있어서 호암공원 수해복구공사비로 3,79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107만 8,000원을 추가 계상했고 시설비에 있어서 도시공원내에 시설물 정비 1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파고라 노후된 것을 새것으로 보수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내에 경작금지표지판 설치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공원관리용 전정기 2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p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분야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6억 3,28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원 1명이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는데 인건비 부족분 2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p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에 목간 일부 조정이 된 건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산사태 수해복구비로 6억 4,37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이번 장마때 9.2ha의 산사태가 났습니다. 복구비를 계상한 건이 되겠습니다. 148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읍면동 특화사업으로 당초에 벨트콘베니어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해당주민들이 동력분무기로 경정해 줄 것을 요구해서 구입품목만 바꾼 건입니다. 다음 149p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04년도 사방임도수해복구비 반환금 914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47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산림병해충예찰원이 나오는데요. 산림병해충은 연간 몇 번을 병해충을 예방하며 계획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역? 어디 어디 어떻게 한다는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용인부임으로 365일 계상되가지고 한 명을 사무실에 배치해서 연간 우리 관내 6만 4,000ha를 전부 예찰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이 예상되는 흰불나방이라든가 갑자기 돌발해충이 발생됐을때 다시 이 사람이 현지조사를 해서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저희 과에 해충방제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방제를 할, 지금같은 경우에는 솔잎혹파리방제하고 참나무 시들음병 관계를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과정의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방제계획이 되어 있겠지만 가로수라든가 또는 산림에 소나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연간? 방제는 몇 번 한다든지 아니면 예찰원이 조사보고한데 대해서 그 때 그 때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연간 몇 번을 한다는 계획같은게 있는지.

가로수같은 경우에는 흰불나방 1화기, 2화기 나눠가지고 2번, 그 다음에 돌발해충이 문제에요. 봄부터 개나리가 나오면서부터 벌레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공원이나 도로변 녹지화단이나 그러다 보니까 가을까지 잎이 있을때 까지는 계속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솔잎혹파리방제같은 경우에는 5월말 모내기할 때 방제가 들어가고 병해충의 발생상태에 따라서 거의 연중 이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나무같은 거 말라죽는 병 걸리고 잎사귀가 마르고 그럴때 주사놓는 거 있죠, 수간주사는 어떻게 합니까?

수간주사는 5월 20일경부터 해서 6월 10일까지 약 20일 동안에 작업이 이뤄 집니다.

알았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소태 구룡 뒷산 그 쪽에 솔잎혹파리인지 아주 벌겋게 죽어가고 있는데 파악이 된 겁니까?

맞습니다. 소태 구룡쪽에 올라 가면서 소나무 단순림이 있었는데 제가 5월에 일반해충방제 숲가꾸기 예산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방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에 들어가 보니까 시기를 약간 놓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했고요. 내년에도 도에 보고를 해서 별도 솔잎혹파리방제 예산을 얻어다 방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사가 된 건에 대해서는 숲가꾸기 예산을 투입해서 임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KBS충주방송 8시 40분에 나온건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남산공원도 관리하는 겁니까? 남산등산에 제반된 모든 시설같은거?

등산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아침에 KBS 8시 40분 충주방송에 나왔는데 저도 남산을 일주일에 3-4번씩 가는데 화장실이 없대요. 그 거 인정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아침에 충주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 등산객들 산을 애용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시설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더라구 그래서 제가 그런건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 주고 시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일찍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한 3년전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교통과에서. 남산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면서 거기 다 화장실을 같이 짓도록 다 예산도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근주민들이 거기 다 화장실을 절대 지어서는 안된다고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사실 못했던 거에요.

아니 KBS얘기는 등산객 하는 사람들은 깔닥고개 위에 다 거기하고 또 남산 정상 이 쪽 마즈막재 올라가는 거 거기하고 평탄한데 운동기구하고 요구하고 있더라구.

과거에 이동식화장실로 남산아파트 뒤에 하나 있었고 남산 성광 밑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치웠어요. 문제는 청소유지관리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속에 해놓고 거기를 화장실 때문에 청소를 하러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인분이 잔뜩 찼을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더 비위생적이고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치우라고 해서 치웠던 사항입니다.

오늘 KBS에 나왔어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한 3-4분 나오고 남자가 2분 나오고 또 하나는 그걸 못할 바에는 차라리 정상있잖아요, 거기 다 철봉이나 평행봉이나 운동기구 좀 해놓지 그래 거기.

산성 안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 되가지고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무리가 있고 현재 있는 깔닥고개 밑에 있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위에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안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예, 문화재보호구역 내입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은 깔닥고개 올라가기전에 매점 하나 있죠? 거기 다 화장실 하나 해주시면 민원이 거의 해소될 거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 놔도 거기 서 다시 등산로를 따라서 내려 오면서 과수원 사이에 지금 하수도 뚜껑을 깔아 놨잖아요. 거기 오폐수 관로를 묻어 내려와야 돼요. 그 상태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지금 화장실을 지면서 재래식은 지을 수 없고 수세식을 해야 되는데 오폐수 관로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현재 우리가 주차장 닦아 놓은데서 거기까지가 개인 사유지에요. 도로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들어간다면.

과장님 설명을 좀 짧게 해주세요.

그건 그렇고요. 참조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100쪽에 호암공원 수해복구공사를 예산성립전집행으로 하셨는데 호암지 정자밑에 산책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유실된 부분 그겁니다.

그걸 복구를 포대에 흙을 담아서 쌓아 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자연석을 더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게 공사가 끝난지 1년도 안돼서 함몰이 돼서 수해가 났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연상태로 놔두고 거기 다 교량쪽으로 돌리는 방향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량을 거기 다 설치할 순 없잖아요?

아니 큰 교량이 아니라 이 쪽 후렌드리호텔 앞에 보면 생태공원인가 이렇게 해서 조그만 다리 놨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쪽 산하고 연결되게 안 되나요?

지금 그 자리는 목재난간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니 산책로를 자연생태로 놔두고 정자에서 가운데 저 쪽으로 가면 택견장 앞에 육교 있잖아요? 육교에서 호암지 체육공원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산이 이렇게 죽 나간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요새 생태공원 하느라고 막 파 제키고 돌을 쌓으면서 공원을 만든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교량을 그렇게 놓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다 추가로 제가 볼때는 교량은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산책로를 활용하는 방안이 낫지 호수 위에 교량을 놓시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건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산책로를 이용해서 정자로 해서 갈려면 정자를 돌아서 나와가지고 다목적체육관 앞에서부터 육교까지는 일반 임도로 가잖아요?

아니죠, 밑에 다시 다 만들었죠. 다시 만들었어요, 산책로를.

산책로를 다시 만들었다고요?

육교 밑으로 해가지고 옹벽친 밑으로 해서 다시 산책로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킨 겁니다.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 같던데요.

아니에요, 일부러.

양 위원님 거기 도는 건 자체적으로 도는 분들이 그리로 오고 산책로는 그 밑에 있어요.

아니 보통 보면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인도를 이용해서 돌 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공원조성을 해놓고 일반 시민들이 인도를 이용한다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명희입니다. 기정예산안 40억 8,668만 3,000원이었고 2회 추경예산이 4,113만원이 증이 돼서 41억 2,7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되는 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 부르셀라병이 만연돼서 살처분 관련해서 보상평가 수당이 28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르셀라와 관련해서 이환축 살처분 유기 폐사축 매몰장비임차료가 806만원이 증됐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지금 고양이와 애완용 개가 유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비와 위탁사육비 증 312만원이 됐습니다. 소 부르셀라 채혈 보정비 7,000두분 1 마리당 5,000원씩해서 3,500만원입니다. 이건 10두미만 사육농가 부르셀라 발생농장에 대한 재검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p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소 부르셀라병 채혈 보정비 일제검사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정기분하고 일제검사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50두고 이번 추경에서 6,000두 해서 6,950두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송아지생산안정세사업 증입니다. 기정에서 1,460두였는데 이번에 628두 증이 돼서 총계 2,088두로 2,088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전처리 액비시스템 지원 트렉터 교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인데 2002년부터 2003년도에 설치된 5기 중에서 이번에 1기를 1,000만원짜리 사업비 중에서 7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p 가축전염병 예방소독약품 실시재료 증이 되겠습니다. 11월부터는 겨울철 조류 인푸르엔자와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구제역에 대한 소독약품 실시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