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신용카드는 안 되고 지로하고 본인이 자동이체하는 것만 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안 해 봤는데요 수수료 나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폐업은 재산압류밖에 없고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업이 안 되면 폐업을 시키고 새로 온 사람들한테는 인계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소유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의 맹점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물을 쓴 사람이 나중에 이사를 가더라도 내도록 조례가 돼 있었는데 불합리하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왜 전임자가 쓴 것을 내도록 하느냐 해서 규제개혁 측면에서 수도사용료나 하수도사용료의 승계의무를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내고 이사 가면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안 내고 그 사람은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도 아무리 규제개혁도 좋지만 승계의무는 건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사한 것을 동향파악을 할 수도 없고 사람 찾아다니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재산확보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는데 징수하는데 맹점이 있습니다.

건교부에도 요구를 합니다만 규제를 풀어놨던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수도과 심의할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지출을 2,900만원하고 불용액이 1,600만원인데 성과상여금은 기준에 맞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가요?

성과상여금인데 등급별로 배정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맑은물사업소 직원들이 예산 세울 때는 인원이나 등급이 기준에 맞게 세운 거지 나중에 등급이나 기준이 변경된 건가요?

총무과에서 기준이 내려오는데 예산편성 전에는 정확하게 내려오지가 않아서 발생이 된 겁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은 4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수당은 1,600만원, 계량기 인부임 집행잔액이 2,800만원인데 일용인부를 많이 줄이셨나요?

기본급하고 수당은 검침직원들 인건비이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수도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세운건데 지급지침이 2월에 내려오는데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집행잔액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적정예산이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골지역이 고지대이기 때문에 무인가압장을 2개소를 운영했었는데 수압이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무인가압장을 운영했는데 무인가압장을 운영을 안 하고도 적정수압을 유지할 수 있는 수계시스템을 조정해서 수압을 올렸는데, 주민들 말씀은 갑자기 올렸다고 하는데 갑자기 올린 것은 아니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올렸는데 수압이 상승해서 가정급수관이 파손이 됐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주택이 노후 된 지역이고 수도관도 노후가 됐습니다. 대부분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만 다른 데서도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 쪽은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대부분 수리를 했고 안 한 집도 한 두 곳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계량기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누수되는 것은 가정에서 수리하게 돼 있습니다.

공문으로는 안 하고 실제 방문을 하면서 언제쯤 할 계획이다 충분한 홍보를 했습니다.

예산이 1월에 확정이 되도 바로 발주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절대공기는 정해져 있는데 12월까지 못 끝나거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숫자에 비례해서 기준액이 나오는 거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이 업무추진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업무 섭외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기념품을 구입하든지 집행을 하는 거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성격의 일정금액이 집행되는 겁니다.

종합관리동 짓는 시설비입니다.

구축물에 시설비가 있는데 불용액이 4억 9,000만원 정도인데 미집행 사유를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이 3억인데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예산을 얼마나 세우신 것 중에 집행하고 남은 겁니까?

시설물유지비는 배수지나 정수장이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계장치 같은 것은 예측을 해서 반영하는 사항도 있고 건물은 부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오는데 기계장치는 지하에 있고 도출이 되지 않으면 수선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2005년도에는 가압장 수리가 덜 됐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시설을 교체 내지는 수선을 하겠다고 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텐데 3억을 남겨놨다는 것은 예산 세울 때하고 집행할 때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나타나는 것은 고장 나지 않은 것을 고치지는 못하니까 시설물에 관리하는 전체 수량의 몇%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입찰차액도 있지만 발생하지 않아서 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비성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세웁니다.

유지비 쪽으로 얼마나 세운 겁니까?

3억 7,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7,000만원을 쓰고 3억을 남겼다면 처리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집행한 거죠. 예측이 잘못됐던지 집행이 잘못됐던지. 내년에도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면 통과 하나도 못 시킵니다.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도 50%인데 예산 자체가 무계획적이거나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안 세웠다는 거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적정히 이루어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정확한 자료와 예년 집행비율을 감안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개량 이월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성립된 건가요?

본예산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1원도 없다면 1년 동안 이 사업은 아예 진행을 안 했다는 거네요?

공사발주가 작년 11월에 됐는데 올해 곧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전부 본예산에 세웠으면 사업시기를 빨리 당겨서 최소한 50% 진행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해야지 이거는 본예산에 세우면서 지출을 10원도 안하고 10월 11월에 공사 집행한다면 사업자체가 잘못된 거죠.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은 연초에 고루 집행이 돼야지 연말에 일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종합관리동 건립관계는 저도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만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부지마련이라든지 인가받는 부분이 지연이 됐고, 예산은 당초에 반영이 됐는데 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내년 안으로 입주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산심사 위원님들이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충자료를 주셔야 이해를 하지 본예산에 세운 것을 11월에 발주했다고 하면

그리고 맑은물사업소 직제 올린 것이 작년에 연말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내려와서 사업소가 생길 것이냐 안 생길 것이냐 이것도 고민을 했고 관리동을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고민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가 뒤로 늦춰진 거는 사실입니다.

직제는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짓겠다고 결재를 받아서 예산을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을 때는 처리부서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05년도에 직제가 나중에 승인이 됐더라도 직제가 승인되고 예산이 성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본예산에 어느 부서인가 했을 거니까 그 전까지는 추진을 했어야죠.

11월에 발주가 됐는데 그 전에는 행정절차 이행은 했고 다만 원인행위를 해야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기를 기록하고 집행을 못한 거죠. 11월 이전에는 행정절차 이행을 밟아온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수곤입니다. 먼저 2004년도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재료비 등 전반적으로 경상예산을 과다 편성함으로서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소요를 충분히 예측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세목에 대하여는 결산설명서 작성시 각 부기별로 집행잔액을 별도로 명기하여 결산심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경상예산의 예산편성에 있어 적정한 소요예산을 예측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결산설명서 작성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세목에 대하여 각 부기별로 집행잔액을 명기하여 결산심사 자료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은 관리과장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42억 9,764만 7,000원에 대하여 140억 3,500만 6,180원이 지출되고 108억 5,987만 7,890원이 이월되었으며, 94억 276만 2,930원이 불용됐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의 영업비용은 60억 7,314만원에 지출액은 53억 2,965만원입니다. 불용액은 7억 4,347만원입니다. 영업비용 일반관리비는 10억 1,239만원에 지출액은 8억 8,786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2,453만원입니다. 인건비 기본급과 수당은 3억 9,366만 1,000원에 지출액은 3억 4,610만 4,280원이고 불용액은 4,755만 6,72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1,184만 1,000원에 지출액은 2억 8,170만 4,240원이고 불용액은 3,013만 6,760원입니다. 여비는 2,636만원에 지출액은 2,295만 9,740원이고 불용액은 34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932원에 지출액은 4,680만 4,010원이고 불용액은 251만 5,990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 3,521만 6,000원에 지출액은 1억 2,348만 6,520원이고 불용액은 1,172만 9,480원입니다. 수선교체비는 405만원에 지출액은 43만 2,300원이고 불용액은 361만 7,700원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71만 2,000원에 지출액은 548,650원 불용액은 163,350원입니다. 포상금은 1,491만원에 지출액은 1,138만 5,640원이고 불용액은 352만 4,360원입니다. 연금부담금은 7,632만 6,000원에 지출액은 5,443만 9,370원이고 불용액은 2,188만 6,630원입니다. 하수관리비는 6억 1,894만 6,960원이 불용되었고, 인건비는 14억 8,576만 4,000원에 불용액은 1억 4,312만 2,96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 9,644만 8,000원에 불용액은 1억 2,239만 4,880원입니다. 여비는 2,634만 3,000원에 불용액은 330만 8,4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512만원에 불용액은 37만원이고, 복리후생비는 불용액이 21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재료비는 13억 1,300만원에 불용액이 5,933만원이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40만원이 불용액이며, 포상금은 597만원, 연금부담금등은 8,388만원, 민간이전은 1억 9,945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자치단체이전은 48만원이 불용액이고 지급이자는 347만원, 예비비 1억 8,183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됐고, 자본적지출은 건물 시설비등에 3,446만원이 불용이 됐고, 구축물은 시설비등에 199억 8,178만원 예산에 불용액이 9억 4,344만원입니다. 기계장치는 1억 4,821만원이 불용이 됐고, 공기구비품은 163만원이 불용이 됐고, 자산취득비는 163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은 160원, 예비비는 74억 4,621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으로 건설개량이월은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2건으로 예산현액 75억 1,300만원에 이월액은 50억 7,838만 6,890원으로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예산에 이월액은 1억 3,037만 1,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미승인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게속비이월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외 1건으로 59억 7,700만원에 이월액은 56억 5,11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증축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6억 정도 됩니다.

저희는 가급적 90% 예산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41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시 전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인원 비례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근인력인데 시에서 통제해서 쓰는 건데 항상 같습니다. 보수 인상분이나 수당 등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