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또 추석명절은 잘 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달 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번 추석을 미국에 있는 아들네 집에 가서 추석을 새고 오느라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근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42회 용산구의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답변에 앞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의원님이라고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법령에 저촉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지적을 해주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는 것이 구청장의 인사권 교유권한 침해라는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이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300여 명의 인사는 이래도 불만이 있고 저래도 불만이 있게 마련입니다. 불만이 있는 공무원들이 답답하니까 아마 구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할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이라고 해서 동창회장이나 향우회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데도 의회에서 구청장의 사생활을 거론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몇 가지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목표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용산구에서는 4대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매년 10월경에 예산을 반영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연도 연초에 주요업무시행 및 평가계획을 수립, 상ㆍ하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각 사업의 당위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평가를 통하여 4대 목표와 각 주요업무와의 연관성 및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흡한 점은 즉시 시정ㆍ추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용산구정 목표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실천을 위한 세부계획을 담은 「용산비전 2010」을 수립하여 향후 용산발전을 위한 구정운영에 박차를 가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당초 예산의 정한 목적이나 내용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200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103억원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주차관리에서 20억원, 주차장 건설 80억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주차장 건설은 주차장 토지매입이 어렵습니다. 주민의 반발, 또는 매입가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인 제약여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에 따른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지만 이 예산은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주차장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권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 국장 문제는 수사 중에 있으므로 의회에서 거론하는 것이 적철치 않다고 보고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용산구에는 쓰레기 대행업체가 모두 6개 업체로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우리구 전지역의 90% 이상을 대행업체에서 맡아 처리해 오고 있으며, 청소여건이 매우 어려운 직영에서 맡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행업체 구역에 대해 1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청소실태를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뒷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등 청소상태가 미흡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재계약 체결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교육 및 점검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지난 5월에 착수하여 현재 기본구상을 위한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도지역 종 상향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탄원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4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용산이 진정한 서울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는 그 날까지 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행부 역시 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는 등 용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제가 이번에 여행에서 돌아와 가지고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구 의원님들의 모임이 있을 때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 사적인, 또는 구정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용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근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4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목표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1세기 희망찬 새 용산』실현을 위한 친절행정 구현, 복지용산 실현, 용산개발 촉진, 구민건강 증진의 4대 구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매년 10월경에 예산을 반영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연도 연초에 주요업무시행 및 평가계획을 수립, 상·하반기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를 통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시정토록 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 계획으로서 용산구정 목표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실천을 위한 세부 계획을 담은 『용산비전 2010』을 수립하여 향후 용산발전을 위한 구정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 대한 외부적 평가로서 조선일보 여론 조사결과‘미래에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우리 용산구가 1위로 선정되었으며 '전국에서 가장 장사가 잘되는 곳'으로 우리 용산구가 강남을 제치고 1위로 조사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 구의 구정목표 아래 실시되는 다양한 시책사업의 성과와 평가는 물론 미래의 발전도를 가늠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53.5%로서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정 운영 기본방향인 4대 비전을 적극 반영하여 건전 재정운영과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맑고 투명한 예산 운용 제도를 통하여 구정목표 달성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별 예산규모를 국·시비 보조금과 자체예산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국비지원이 28억6,000여 만원, 시비지원이 98억여 원, 구비가 738억9,000여 만원 등 총 865억5,000여 만원입니다. 비율로 보면 국비가 3%, 시비가 11%, 구비가 86%인데 앞으로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국장급 이하 계장직급에 이르는 인사이동과 관련, 인사이동의 당위성과 부서 배치 조정의 기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의 동일 부서 장기근무로 발생하는 사기저하를 방지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코자 정기 또는 수시 인사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부서 배치 기준으로는 감사.법무.공장설립.민원업무는 현부서 전입일로부터 2년간, 통계.호적.주민등록업무 또는 기타 민원창구업무는 1년 6월간, 이외 일반부서는 모두 1년간을 전보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구개편.승진 및 징계처분자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직원들과는 상시 인사고충상담을 실시하여 부서 배치 시 고충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통장임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설치조례 제4조에 의하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령은 62세 이하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통장 해촉 사유로는 타지역으로 거주를 이주하였을 때,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이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행정시책을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자주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사정에 밝고 통장 경험이 많은 분이 계속하여 통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추후 통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내 운영중인 헬스클럽 이용요금 재고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동 청사 내 사회복지시설 확대 설치 요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청사 내 헬스장 운영보다는 보육원 및 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 확대설치 요구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신축된 동 청사는 주민의 복지증진, 공간활용의 효율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기술적 검토와 함께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완공된 건축물입니다. 동 청사 내 설치 운영중인 헬스장 역시, 사업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설치하였으며, 운영은 우리 구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간 위.수탁 운영계약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현재 헬스장이 운영되고 있는 지상 2, 3층 등이 아닌 1층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청사 1층은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민원실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공간협소 등의 사유로 현실적으로 확대설치는 어려운 형편이나, 추후 신축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 되는 구 동 청사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헬스장 이용요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장조사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 책정한 금액이나, 주변의 민간이 운영하는 헬스장의 이용 요금보다 다소 비싸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따라 조속한 기간 내 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의를 거쳐 시행가능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 구민이 최상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사용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2005년도 편성된 예비비는 일반회계기준 총 29억6,900만원을 편성하여 11건 16억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2005년도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비용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2003년 7월에 착공한 계속사업으로 2005년 기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예산에 편성 집행하여야하나 2005년 8월 10일 준공기한으로 추경편성이 늦어질 수 있어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와 예산 전용을 통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다른 예비비 지출도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집행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예산전용 내역은 총 16건에 12억3,4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환경관리과 소형구매차량 예산전용은 기 편성 예산이 없었으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황사가 발생하는 봄부터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전용을 통해 살수차를 구매하여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신속하게 대처하였으며, 교통행정과 프린터기 예산전용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일부를 시에 반납하지 않고 사업에 필요한 행정장비 구매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당초예산의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경옥 국장 고발사건 및 공직자 비리색출과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최근 용산상희원 수사와 관련하여 언론 등에 알려진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직장협의회에서 김경옥 전 도시관리국장을 검찰 등에 고발한 내용은 개인적인 행위 등으로 2005.12.1 구청광장에서 기자회견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어 내부적으로 확인한 바,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제기된 서계동 균형발전지구 내 부동산 취득의 경우와 보광동 뉴타운 사업지구 내 취득은 사전개발정보에 의한 투기의혹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또한 옥상간판 연장허가 부당 처리 등에 대하여도 관련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나 국장의 사전압력은 없었음이 확인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본 사건은 검찰 수사결과 부패방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통보되어 종결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직자 비리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방대한 구정업무 중 비리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감사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신뢰받는 구정수행을 위해서 일시적 임기응변적 접근이 아니라 제도적 상시적 감사 기법을 개발 도입하여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효과적 내부통제 시스템운용으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외 현금관리실태 및 복지급여, 일상경비 집행 등 광범위한 회계집행 실태 등에 대한 주기적, 상시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 제고로 회계부정 근원적 척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 노출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개인비리에 대한 사전 적발은 자체 감사업무 한계상 매우 어려운 점이 있음이 사실이나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앞으로는 강도 높은 직무감찰 실시로 비리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용산상희원 수사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진상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상희원에서 시행한 각종 복지사업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 주장은 확실한 증인이나 물증이 전혀 없는 사건으로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후순위자가 선순위자보다 먼저 진급된 사실과, 이산철 전 부구청장 문제 및 사회복지직 6급 직원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서열 후순위자가 선순위자보다 진급에서 우선된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승진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승진임용의 방법)규정에 의거 근무성적평점, 경력평정 및 교육성적 등을 합산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승진임용에 있어서 승진심사대상자 선정은 통상 승진 예정인원의 4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정한 승진심사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임용은 반드시 서열 순에 의하는 것은 아니며, 승진심사 대상범위에 포함되고, 인사위원회의 승진기준에 적합한 경우 후위 서열에 있다 하더라도 승진임용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산철 전 부구청장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이산철 전 부구청장의 인사문제로 기술직 직원들에게 잠시나마 걱정을 하게 한 점에 대하여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산철 전 부구청장은 현재 대기발령상태로서, 정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속히 해결되어야할 과제이며,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 6급 비율 상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업무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복지직의 충원은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 사회복지직 정원을 30명에서 36명으로 증원하였으나, 사회복지분야 행정서비스 증가로 행정수요에 비하여 복지직 공무원이 부족한 상태로 앞으로 직급별 정원기준과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인력충원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체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 의거 지난 2005년 6월 제1기 공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4급 팀장 2명, 8급 일반사무직 14명, 7급 전산직 2명, 8급 전문직 7명, 9급 기능직 6명 등 총 31명을 공개채용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5년 6월 직원 신규채용 시 8급 일반사무직 채용제한연령을 초과한 부당 합격자에 대하여는 확인즉시 면직 처리하였으며, 직원 부당 채용 관련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및 면직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공개채용에 관한 공정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외에 사적으로 사용한 차량이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행정차량의 사적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관용차량 사적사용이 없도록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용으로 2004년도 차량유지비는 1억9,600만원, 연료비는 2억2,0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05도 차량유지비는 2억1,300만원, 연료비는 2억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사용하는 전용차량에 대한 답변으로 구청장의 전용차량은 배기량 1998cc인 그랜저2.0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득이 의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에쿠스3.3 차량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구청장 전용차량에 대하여 배기량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며, 우리 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하면 2000cc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윤석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식당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식당 보조금 지원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의원님의 직원배려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동사무소 식당운영은 IMF와 2001년 동 기능전환에 따라 동사무소 직원이 평균 20명 내외에서 13명 내외로 축소되어 자체 운영이 어려워 중단되었으며, 현재 우리 구 20개 동사무소 중 직원들이 비용을 충당하여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동은 5개동으로 조사되었고, 구별 지원내용을 조사한바 광진구 등 9개 구에서 월 30만원에서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신규 프로그램 증설을 요구하고 있어 20개 전동사무소에 식당 운영을 위한 장소 마련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동사무소 직원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 구 지원내역을 기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2단계 조직개편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날로 증가되는 복지수요에 맞춰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과, 현재 행정기관 중심의 서비스 공급체계가 고착화되어 주민생활이 불편하고, 정책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00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단계로 서울시에서는 9개 자치구가 금년 7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구 본청은 현행 생활복지국의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는 기존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업무를 포함하여 타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용.주거.생활체육.문화.관광.자원봉사 등의 업무를 분장하게 되며, 생활복지국의 지역경제과와 환경관리과는 타국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의 조직개편은 기존의 6급 1명을 2명으로 하여 주민생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지원팀과 행정민원팀으로 증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직개편과 병행하여 각 부서의 사무와 인력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재 배분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시 시범실시 구의 조직개편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1차 실무진의 검토를 마쳤으며, 앞으로 조직개편 추진에 차질 없도록 추진일정에 따라 내부 정책심의, 구의회에 보고와 협의, 직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07년 1월 1일 업무개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즉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장기검토가 필요한 것은 충실히 검토하여 최대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정재진입니다. 용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근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업무 중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예산 부분 중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예산의 집행잔액과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 예비비 사용잔액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총규모는 36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52억원으로 초과세입금이 99억원, 집행잔액이 133억원, 예비비 사용잔액이 20억원이며, 초과세입은 재산세 및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초과로 발생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10억원으로 초과세입금이 2억원, 집행잔액이 30억원, 예비비 및 주차장건설을 위한 예치금이 78억원입니다.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06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복식부기 시스템 및 철저한 재원관리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당초예산의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5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일반회계 2,191억원과 특별회계 452억원으로 총 2,643억원입니다. 총 결손처분액 33억원 중 지방세가 8억원으로 24%이며, 세외수입이 16억원으로 48%, 특별회계가 8억원으로, 결손처분의 대부분은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수입을 보면 당초 부과결정액이 17억3,100만원이나 가산금 등 3,200만원을 가산하여 17억6,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의 당초예산액 4억2,000만원은 17억6,000만원 중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 23.2%를 적용하되, 2004년 체납액의 급격한 증가로 0.6%정도 증가시켜, 23.8%를 적용, 4억2,000만원으로 세입목표를 잡았습니다. 2005년 과년도 수납액 결산액은 7억7,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0%초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9억8,000만원중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납기가 지난 장기미납 조세채권과 압류물건으로 이중 압류실익이 없는 부실채권 7억7,000만원에 대하여는 불납결손 처분 하였으며, 불납결손 처분 된 부분에 대하여도 시효소멸 될 때까지는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결손은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시효결손은 1차독촉 납기 만료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하며, 불납결손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무재산이거나 또는 채권확보가 되어 있을지라도 압류 후순위 등으로 공매를 개시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재산,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와 같이 재산가치를 상실한 재산에 대하여 불납결손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를 위해 불납결손 처분 후 연2회 정기적으로 불납결손된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취득재산을 압류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말 채권현재액 101억원 중, 이행기간이 도래된 4억7,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실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금 4억7,000만원 중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를 뺀 나머지 일반회계 3억2,000만원은 올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여 2,000만원 가량을 회수하였으며, 미회수 체납금은 분석결과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주민 및 노인세대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지만,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태원 교회의 구유재산 변상금 체납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교회는 '93년 이후 계속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어 '98년에 이태원교회 소유토지 634㎡중 542㎡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속적으로 납부독려 후에 이에 불응 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구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곤입니다. 용산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민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의원님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공시설물을 구립 보육시설 및 양로원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립을 포함한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25개소, 민간 보육시설이 59개소로 총 84개소이고, 보육아동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1,722명, 민간 보육시설이 2,022명으로 3,744명이고, 시설별 원아 정원대비 현원 비율인 이용률은 정부지원시설이 94.7%, 민간이 85%로 평균 89.3%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2003년부터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4개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하에, 구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2003년도에 용산2가동에 소월 어린이집을, 2004년도에 효창동에 백송 어린이집을, 2006년도에는 한남2동에 한남 어린이집 및 용문동에 도원 어린이집 등 매년 평균 1개소씩 4개소의 구립 어린이 집을 신설하여 왔습니다만, 구립 보육시설이 없는 한강1동, 한강3동, 이촌1동, 한남1동 4개 동과 재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등으로 보육수요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시설 활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구립 보육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저출산율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저비용의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구의 노인복지시설 현황으로는 경로당이 74개소, 노인 주간보호소 2개소, 양로시설 1개소, 요양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2005년도에 3개소를 증설하였으며, 금년에도 한강2동에 경로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노인시설 확충을 위하여 앞으로도 효창동에 2008년 1월 개원을 목표로 70병상 규모의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신청사 공사중인 청파1동, 이태원2동 구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경로당 및 노인요양시설로 개조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늘어나는 노인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한 우리구 중소기업 생산업체 공동브랜드 상품의 연도별 매출액, 투입예산, 사업의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9년 1월부터 9월까지 공동브랜드 3종을 개발해서 2001년 4월까지 171만1,000원의 예산을 들여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0년 2월부터 2002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사용업체 모집공고를 하였고, 2002년 5월에는 홍보용 리플릿 5,000부를 222만원의 사업비로 제작 배포하였으며, 구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홍보 및 사용업체 모집을 하였으나 우리 구 소재 중소기업의 영세성 등의 사유로 사용 신청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공동브랜드 사업은 당초 이태원동, 용산2가동 등의 우리 구 특화 상품인 의류·가죽·가방제품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개발하였으나, 우리 구 관내 제조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체로서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등에 의존하여 인지도가 낮은 공동브랜드 사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 8개 구청에서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상설판매장 등을 설치하여 구청에서 상품판매까지 관리하지 않으며, 대부분 실적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그 대안으로 우리 구에 적합하고 기업체로부터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 CI제작 지원사업을 민간기업인 제일기획과 연계·추진하여 6년간 64개 중소 제조업체에 자체 브랜드를 제작·지원하여 관내 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 사후관리 철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쓰레기 청소는 직영과 대행체제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행업체에서 운영 관리되는 지역에서 청소 뒷마무리가 잘되지 않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라 수거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토록 유도함으로써 배출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요재원 확보와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경우, 쓰레기는 지역단위로 구분되어 수집운반 되고 있으며, 자기지역 규격봉투 사용 쓰레기만 수거 운반함으로써, 의원님이 지적하신 청소 뒷마무리 부족은 대행 경계지역이나, 동별 경계지역 등 청소 사각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여, 꾸준히 시정해 오고 있습니다. 시정방법과 앞으로 대행업체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으로는 대행업체 구역에 대하여 1일 2회 이상 조기 순찰을 실시하여 청소상태를 점검하고, 미흡 시 즉시 시정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등 청소상태가 미흡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반드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발생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쓰레기 처리에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청소지역 책임담당자와 계약체결 시 불이익을 주는 등을 보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여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촌2동 구 동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공부방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남영동, 한강2동, 청파2동, 보광동 4곳의 청소년공부방과 청소년수련관 내의 소규모 독서시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촌2동에도 청소년공부방이 있었으나 이용률 저조와 소요예산 확보 어려움 등의 이유로 2000년 6월 30일 폐관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촌2동은 한강대로 교가 및 철로 등으로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나쁜 것이 사실이며, 그간 주변 여건 변화도 많이 있어, 구에서도 청소년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이촌2동사무소 신설에 따른 구 동 청사 내에 청소년 공부방이나 어린이독서실 등의 리모델링 설치를 위해 관련 부서에 건립비 산출을 의뢰하여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촌2동 청사 이전 시기인 2007년 7월 전후해서 안전진단, 설계 등을 거쳐 2007년 내에 지상 1, 2층에 청소년공부방 및 어린이독서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할 예정입니다만, 만약 리모델링 공사 시 안전진단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시는 2010년을 목표로 되어있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고시 내용인 재건축계획에 따라 현 노후한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방법 외에 예산의 효율성, 청소년 인구 증가 및 이용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이촌2동 지역의 재건축 추진과 맞춰 향후 청소년 복합시설로 신축하는 방법도 고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경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개발 촉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근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지난 5월에 착수하여 현재 기본구상을 위한 현장조사, 주민의견수렴 및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배경을 말씀드리면, 김경대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3차례 건의하신 것이 촉매제가 되었으며, 법령개정, 지구단위지침내용, 현장불일치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한 재정비사유가 발생하였으며, 한강로주변의 건폐율 조정이 발생하였으며, 또 남산최고 고도지구 완화 등 도시관리계획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경지침 사항 등이 변경되어서 재정비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6년도 10월 제2차 시.구 합동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2006년도 12월에서 2007년 5월 사이에 용역성과품이 납품이 되면 재정비 안을 수립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한강로2가 일대, 한강로 3가 40번지와 65번지, 이촌동 일대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접수된 주민의견서 및 탄원서는 총 5건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된 주민의견 2건은 한강로3가 40-641호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구역지정과 한강로3가 40-536호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구역 지정을 요구한 민원이고, 나머지 탄원 및 건의서 3건은 한강로2가 일대가 대단위 업무지구로 개발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요구하였으며, 한강로3가 65-187호 및 한강로3가 65-500호 일대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탄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하여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의 도시환경정비 사업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 종 상향 등 구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우리 구 도시관리국 업무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근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홍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각지 우리은행 뒤 주차장 운영실태와 자율방범대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각지 공영주차장은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자공개입찰을 통해 민간 재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12면으로서 계약기간은 2006년 2월 1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이고, 수탁금은 5,38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주차구획으로 변경할 시에는 주차구역 면수가 현재 12면에서 5면으로 축소되어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모자라는 면수가 되고,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보다는 공영노상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가로주차보다는 현재와 같이 직각주차제로 관리하는 것이 상가의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만,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시설관리공단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 불법주차는 지도단속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보조금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 자율방범대원은 총 42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의 노고에 대해 구의 지원방침과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2001년부터 보조금을 약간의 간식비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해오다 금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야식비, 유류비, 소모성운영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원들의 야간 순찰활동으로 인해 생길지 모를 상해에 대비하여 지난해부터는 모든 자율방범대원에 대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지원현황은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볼 때 일부 강남구나 구로구를 제외하고는 타구에 비해 훨씬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타 구청 및 타 단체와의 형평성과 구의 예산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월동 지하차도에서 남영동 방향 보도상 적치물 정비사항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월동 지하차도에서 남영전철역 입구까지에 설치된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 27개소, 구두수선대 5개소, 교통카드판매대 4개소 등 총 36개소의 허가시설물이 있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철거노점상 생활지원대책과 가로환경차원에서 일정규격으로 제작된 것으로 매년 갱신허가를 처리해 주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의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관련법규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운영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행방해가 되는 도로시설물이나 적치물에 대하여는 면밀히 조사하여 불합리하고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은 단속 및 정비토록 하겠으며,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도 노점상, 적치물 등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05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 결과 220억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8억원이 결손되고 212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된 이월내역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과년도 체납액 179억원과 현년도 체납액 33억원으로서 현년도체납 이월액은 현재 납기 내 부과 중이거나 압류중이며, 과년도체납 이월액은 대부분 자동차에 차량압류 조치를 하였으나,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없고 소액으로서 체납자 등이 체량을 폐차 또는 명의변경 할 시에 납부하려는 의식으로 조기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독촉장을 수시로 발부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부동산 압류 및 납부독려 등 과년도 체납액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내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217억원 중 주차관리 분야의 64억원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주차장 건설분야에서는 주차장 건설사업예산으로 편성된 59억원 중 49억원이 지출되었는 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집행액 103억원 중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 70억원과 주차관리 분야의 20억원 등을 제외한 순수한 주차장 건설 집행잔액은 10억원이 발생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주차관리분야의 20억원은 대부분 사업집행 잔액이며, 주차장 건설 분야의 80억원은 토지매입 및 건립비 용도로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추후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불용액이 아닙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건설 등의 많은 예산을 계획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포장 관련사항과 도시미관 저해 전신주 정비에 관한 질문 중 먼저 도로포장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포장 시공시 공사감독자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여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현장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암동 50-2 심포니하우스 주차장입구 포장 시 노면조정이 잘못되어 우기시 주차장 빗물이 유입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사에서 물넘이 방지턱 설치와 횡단빗물받이를 추가로 설치하여 우기시 주차장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이태원2동 모텔골목 포장일부구간 구배불량에 대해서도 시공사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공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시공을 하고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저해 전신주 정비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한전주를 포함해 7,805주의 전신주가 설치되어있으며, 그 전신주에 각종 공중선이 난잡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매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해 점차적으로 불량 공중선을 정비한 결과, 금년도 9월말 현재 정비실적은 한국전력 1,580건, 케이블방송 548건, 한국통신 502건, 인터넷업체 84건으로 총 2,71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주요교차로나 주 간선도로, 도로확장구간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면도로의 경우도 점차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촌1동에서 서빙고로로 통하는 철도건널목 사용문제와 이촌1동에서 한강시민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문제, 이촌2동 한강철교 북단에 역사설립 및 마을버스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촌1동에서 서빙고로로 통하는 철도건널목 사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촌1동 지역은 서빙고로와의 사이에 경원선 국철이 설치되어 있어 바로 인근에 조성되어 있는 용산 국립박물관, 전쟁기념관, 가족공원 등 문화시설이 있음에도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승용차로 서빙고로를 이용해서 현재 철도를 횡단하여 이용 가능한 곳은 이촌역 위쪽에 설치되어있는 철도건널목 1곳으로 이촌1동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촌역 위쪽 철도건널목에서 약 900m 떨어진 동작대교 북단 하부에 철도건널목이 1곳 더 있으나, 현재 대한통운에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임대하여 시멘트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건널목으로, 이촌1동 주민들의 차량통행을 위해서는 부지를 임대하고 있는 대한통운과의 협의와 신호수배치, 시설물보완, 연결도로개설, 비용부담 등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촌1동 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해 대한통운 및 한국철도공사와 건널목 이용 가능여부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촌1동 렉스아파트 지역에서 한강시민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하보도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으로 접근하는 지하보도 설치는 대개 500∼1,000m 간격으로 이용 인구 현황이나 지형여건, 소요예산, 민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 관내에는 한강시민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하보도가 3개소 설치되어있고, 고수부지로 통하는 육교도 3개소가 설치되어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2005년 8월에 보광동 지하보도가 설치되었고, 금년 11월에는 원효로 진입램프 옆에 또 다른 보도 육교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촌1동 렉스아파트 주변의 경우는 상류 측으로 약 250m 떨어진 서빙고동 신동아 쇼핑센터 앞에 지하보도가 기 설치되어 있고, 또한 지형여건이 지하보도를 설치할 경우 강변북로를 횡단하여야 함에 따라 한강둔치보다 약 6∼7m의 토피가 확보되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나, 본 지역은 토피고가 2∼3m밖에 안됨에 따라 지하보도 설치는 지형여건이나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지역에 대하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여러 번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문제로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역주민들께서 이용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신동아 쇼핑센터 앞 지하보도를 이용하거나 동작대교 북단 옆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를 이용해야 할 실정입니다. 여건상 어려운 지하보도가 아닌 직접 한강둔치로 연결하는 육교 설치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와 서울시에 다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촌2동 지역의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하기 위해 장기방안으로 한강철교 북단의 지하철역 신설과 단기방안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신설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적인 관점의 지하철역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아파트 옆 한강철교 북단에 새로운 역을 건설하면 이촌2동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새로운 지하철 역사의 건립은 구청 자체의 계획이나 사업추진으로 현실화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장래 공작창 부지의 개발이 추진되는 시기에 용산이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한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0015번의 차량 노후화와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적인 방안으로 제안하신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0015번의 차량 노후화에 따른 불편사항을 말씀드리면, 0015번의 경우 총 22대의 인가대수 중 17대가 차량교체주기에 도달하여 2007년에 9대, 2008년에 8대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계획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차량노후화로 인한 주민불편 문제는 다소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촌역 및 용산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간선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를 보조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있으며,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경합하는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능에 의해 마을버스 정류소는 기존 일반노선버스 운행계통에 3개소 이내의 정류장만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촌2동의 경우 현재 0015번과 0017번, 2개의 노선버스가 운행 중에 있어 동일한 경로로 마을버스가 운행할 경우 3개소 이상의 정류소가 일반버스와 중복되어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의 설치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배차간격이 길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0015번과 0017번의 차량증차와 배차간격이 단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하 의원입니다.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해 여러 국장님들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A4용지 세 장 정도를 꼭 묻고 싶었는데, 아까 최오곤 행정관리국장님이 나오셔서 원론적으로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묻고 나머지는 추후에 구정질문에 반영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오곤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질문한 것이 6급에서 5급 사무관 승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말씀은 "승진서열은 꼭 순위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10년 이상 된 6급 선배공무원들이 수두룩한데도 3년여에 걸쳐 실적가점을 많이 받아서 5년만에,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33조에 4년 이상이면 승진하도록 되어있습디다만, 그런데 초스피드로 승진을 해서 이것은 초유의 사태다, 밀실행정의 표상이다 라고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아까 구청장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유권한이라는. 고유권한은 누구도 터치를 못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원칙과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명분이 없을 때는 누구도 설득이 안되고 상대방도 이해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불평불만이 있는데 대해서는 원칙과 명분에 의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행한 불상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산구청의 실적가점제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실적가점제는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서울시청에서도 이것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실적가점제를 공개하는데 용산구청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에서 실적가점제를 공개하는 것은 자기의 실적을 인터넷에 나타내서 하는 것이지 나중에 실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타구에도 알아봤습니다. 타구에도 실적가점제가, 쉽게 말하면 근무평정을 할 때 실적가점제라는 것은 보너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국장님?

가점은 그야말로 가점입니다.

말 그대로 실적과, 또 공적이 있다면 공적에 의한 가점이니까 이것은 보너스인데, 타구에서도 제가 25개구 전체를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공개를 하는 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용산구만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과거에는 근속기간 위주로 승진임용을 했지만 점차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물론 일차적으로 근속기간을 참작하더라도 거기에 플러스해서 실적을 가점을 내서 승진을 결정하는 것이 요사이 인사변화의 추세입니다. 실적가점제는 구정발전 기여자나 또는 특수사업 유공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현 인원의 3%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 두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가점이 승진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개인적인 실적, 내가 무슨 실적을 거행했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과장이 확인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공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실적을 가지고 실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가점을 주고 있는데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실적가점제의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나 앞으로 실적가점제를 운영할 때, 일부 거기에서 탈락한 직원들의 불평불만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아까도 질문에 답변하실 때 전보와 순환인사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승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보충질문을 더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도 자료공개는 안 되는 겁니까?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해서 심사결과는 공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원칙과 명분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공개 못하는 이유가 원칙과 명분에 준하지 않고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의원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공개하지 않는다니까, 요즘 핫 이슈가 되는 구의회 부의장을 하신 분이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가셨더라고요. 지금 그것도 구설에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에게 묻는데, "전 부의장이 문화원사무국장으로 어떻게 갔느냐? " 묻기에,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묻는 분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면 "남이장군 사당제 회장이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조예가 깊을 것이다. 그래서 발탁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1지구에서는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마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핫 이슈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원칙과 명분에 의해서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칭찬 받을 것은 칭찬 받습니다. 지금 정재진 부구청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정재진 부구청장 직무대리께서도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시지만 빨리 부구청장으로 승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꼬리표 떼고? 그렇듯이 사람 욕심이라는 것은 피장파장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저는 남의 탓은 안 합니다. 남의 흉이 한 가지면 내 흉이 열 가지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더 겸손하려고 하고 남의 탓은 안 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결책을 찾자는 겁니다. 아까 정부구청장님 말씀하실 때도 대기발령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국장님 앞으로 정말 구청장님께 간청하셔서 현명한 해결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가점제가 공개하기 어려운 것을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실적가점제를 심사할 때면 자기가 어떤 실적이 있다고 자기가 제시해서 부서장이 확인한 실적 이외에, 내부위원들이 국.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평소에 그 직원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어떠한 내부조직의 협조라든가, 자기 실적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위원들 발언이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심사위원들의 개인 직원에 대한 발언, 이런 것이 결국 어느 누가 나를 반대했다든가 이런 것이 공개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실적가점제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자꾸 답변을 하시면 제 질문이 길어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