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광명시 출신 전동석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착잡한 심정으로 북한 핵실험 강행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는 찬성토론자로 섰습니다. 북한정권이 칠천만 우리 민족을 볼모로 핵폭탄 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규탄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를 놓고 찬성과 반대토론을 해야 합니까? 정말 서글픈 마음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우리가 채택하려고 하는 북한핵실험 규탄 및 대응대책 촉구 결의안은 바로 네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북한 핵은 민족공멸의 지름길입니다. 어제 저는 유력 일간지를 읽었습니다. 모 기자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가 사용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취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0년 전에 1개월 동안 집중 취재했던 내용이니까 1945년을 기준으로 꼭 50년이 지나고 현장을 간 것입니다. 기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취재한 결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살아서 지옥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불탄 상태였다. 어머니들은 숯덩이가 된 시체 옆에서 도시락을 찾아냈다. 어머니들은 통곡을 하면서 그날 아침에 도시락에 넣어 준 반찬을 통해 자기 아이를 구별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제조는 공멸의 지름길입니다. 둘째로 북한 핵은 절대 성공을 거둘 수 없고 또한 성공을 거두어서도 안 됩니다. 2002년 말부터 북핵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NPT 탈퇴나 미사일 발사, 핵실험 강행 이런 세계가 안 된다는 일들을 북한정권은 차례로 해왔습니다. 특히 1991년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선언, 또 6ㆍ15 공동선언을 통해서 밖으로는 비핵화를 선언하고 속으로는 땅굴을 파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경기도가 남북분단 60년만에 이룩한 남북협력의 최선역점사업인 벼농사 지원사업을 비롯한 대북지원사업도 송두리째 짓밟혔습니다. 전 세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어제는 유엔안보리에서 북한핵실험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공갈과 협박이 먹힐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불장난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고 알려줍니다. 하물며 국제사회에서 핵을 안고 인류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을 치려고 하는데 민의를 대변한다는 도의회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셋째, 결정적으로 핵폭탄 제조에 쓰이는 대북지원사업은 중단해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개발이라든가 개성공단사업은 중단돼야 합니다. 그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돕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개발에 결정적으로 쓰일 현금이 건네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북한문제에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교수님과 1시간 동안 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핵무기는 실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하면 곧 현실화 된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어떤 기간을 통해서 핵탄두를 실어서 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시간문제라고 합니다. 개성공단에 7,000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월급이 1인당 57.5불이라고 합니다. 현금 전액 고스란히 북한정권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돈을 직접 주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그대로 북한정권에 주면 나머지는 인민폐로 받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대로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강산 관광은 우리 학생들까지 수학여행을 했습니다. 1인당 17만원 정도가 현금으로 북한 지도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지도부에 들어가는 돈은 1년에 2,000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도적이라는 명분으로 근 9조에 가까운 돈을 북한에 현금으로 줘왔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계산해서 광명시가 30년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금지원을 중단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또한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대북 포용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것은 함께 번영하기 위한 길입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주가는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금융시장의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국이 계속된다면 외국자본 이탈이 시작되고 투자위축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북한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고 우리 경제도 치명타를 입게 돼 있습니다. 평화통일의 길을 하루아침에 30년 뒤로 돌려놓는 이런 짓을 하는 북한정권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선배의원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기쁨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북한정권이 바로 어리석음을 기쁨으로 삼는 자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나라 구하는 일에 미치자고 외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촉구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이 얼마나 무모하고 공멸의 길임을 알려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