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명근 의원 발언
종배
전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제105회 임시회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방금 간담회 시간에 이명근위원께서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과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위원회 제안의 건을 오늘 안건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자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위원회 제안의 건과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위원회 제안의 건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으므로 각각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으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안시의회 제105회(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제105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5회 임시회 회기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사전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제105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위원회 제안의 건(이명근위원 발의) 4.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위원회 제안의 건(이명근위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위원회 제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위원회 제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명근위원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운영위원회 이명근위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등 2건의 제정 및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조례에서 위임한 의원의 윤리실천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게 규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의장은 윤리심사 대상위원이 있는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 그 개회 일시 등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심사요구위원 또는 심사 대상위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는 그 요지를 게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의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하지 않으며 기타 회의 운영 및 의사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됨에 따라 종전의 징계자격심사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일제히 변경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본 규칙안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규칙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의원의 윤리실천 및 징계·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위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윤리심사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준칙으로 자체 실정을 반영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기능, 윤리심사의 요구와 회부, 위원회의 개회 및 심문·발언 등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의 윤리강령실천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종전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일제히 변경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검토된 사안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이명근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위원회 제안의 건은 이명근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위원회 제안의 건은 이명근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시간에말씀하여 주신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범위와 관련된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80조에 있는 사안에 준용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이 사항과 같이 곁물려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회기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님께 보고하고 위원회 제안의 건 2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 명의로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