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봉재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에 관련 관계규정을 보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여부와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 간의 종합감사여부를 확인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은 소관 기관이 실국 단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감사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는 없었으며 특히 제2청의 경우 감사대상 1개 실국을 2개 상임위원회가 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 간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둘째,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여부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협의 요청한 사항이므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셋째,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18개 기관, 위원회 선정기관이 52개 기관으로 총 70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와 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기관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사대상기관으로서의 선정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을 비롯한 재단법인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15개 기관은 본회의 의결을 경기도의 출연기관에 관련된 업무와 회계, 재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의 경기도장학관의 경우는 도로부터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며 경기도교통연수원은 경기도에서 위탁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기관으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본회의 승인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총 328명으로 이중 253명은 경기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며, 기타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개발연구원의 임직원 등 67명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등 8명 모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그 사무에 관계된 자에 해당되므로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데에도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감사가 되도록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감사일정은 감사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하루간 실시토록 계획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님들이 감사반원이 되어 활동하시게 됩니다. 또한 행정감사 시 해당 증인으로는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등 총 4인이고 관련 자료제출은 10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11월 10일까지 30부를 제출하도록 작성되었으며 자료요구목록은 별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방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조복록 의원이 동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ㆍ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민선4기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의 변경을 반영, 상임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경기도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경기도의회장에 관한 규칙 제1조 경기도의회 의원이 직무수행 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경기도의회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직무수행이 해석상 논란이 따를 소지가 있으며 경기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조례 제2조제2항도 직무수행의 범위를 좁은 의미로 보고 있으나 현재 의정활동은 지방분권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도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 조정하여 의회의 의정활동에 반영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오히려 직무활동의 수행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직무수행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현행규칙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장에 관한 규칙 안 제1조 중 “경기도의회 의원이 직무수행 하다가”를 삭제하고 임기 중에 사망한 때 경기도의회장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 폐지된 가정의례준칙을 건전가정의례준칙으로 변경하며 안 제9조에는 상임위원회가 의회장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장제비기준 중 헌화용 국화 및 장의행사 협조기관으로 조악대, 경호 및 경비차량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상정된 개정안은 경기도의 조직개편과 연계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의 변경을 반영 등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바 규칙상 나타나는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조복록 의원이 동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ㆍ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내용을 숙지 못했는데 상임위 소관 부서 조정하는 것이 현재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이 소관이 자치행정위원회로 이관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원회하고, 그 사항은 현행대로 있고 지난 9월 19일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항에 해당되는 것만 개정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하고 혼동한 것 같습니다.

이의라기 보다, 이의도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회가 명칭이 바뀌는 거지요?

위원회 명칭은 아니고요.

뭡니까?

소관 상임위가 집행부의 부서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경제위원회, 행정위원회 그래서.

그건 약칭으로.

약칭으로 다 하신 거지요?

네.

사실은 약칭이 더 좋습니다. 4조에 상임위원회 명칭 및 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건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까?

그럼 됐습니다.

네.

존경하는 함진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이태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수년간 지속된 양극화의 심화 또 재생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은 토지와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한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반면에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정상적인 소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계층 간의 양극화도 확대되고 있고 또한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하위 20%는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계층 간 소득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중산층이 몰락해 가는 양상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고 수출과 내수 간, 도시와 농촌 간의 양극화도 간과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급격히 확산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확산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전한 국가경쟁력의 회복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불가능한 사태가 초래되어 이에 본 의원 등은 빈부격차 완화를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복지지원, 취업알선, 자녀 교육지원 및 경기남북 간 지역격차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 사업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와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올바른 정책방안을 지원 점검하고자 경기도의회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기간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선임일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제7대 의회 전반기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이는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범위가 넓어 짧은 기간 동안에는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수는 빈부격차 완화대책 분야가 모든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 2명씩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교육및주거안정소위원회, 일자리창출소위원회, 조례개정소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도의회가 도민의 생활 현안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장, 전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봉재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지난 10월 10일 이태순 의원님 등 1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구성결의안의 제안이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복지지원, 취업알선, 자녀 교육지원 및 경기남북 간의 지역격차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사업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와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서 경기도에 대한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 및 위원수를 보면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었거나 특별한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빈부격차 완화대책사업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어 구성요건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하고 경기도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및 경기도 고유의 빈부격차 완화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으로 볼 때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동 결의안의 주문내용과 제안이유 및 활동계획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성요건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활동범위가 광범위해서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안이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이태순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양극화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복지지원, 취업알선, 자녀교육 지원 및 경기남북 간 지역 격차에 따른 지원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 점검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경기도의회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신 이태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심사하여야 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는 도의회의 위상을 갈음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기도의회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가 충실히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