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방청석에 함께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원을 어떻게 관리 활용하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월예산제도는 재정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이월예산이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매년 발생하여 구조화, 제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월예산은 자금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이월 예산은 예산안과 예산집행의 시차로 상당한 예산규모가 단순히 구금고에 예치되어 사장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이것은 구민으로부터 기수납한 세금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점은 재정의 윤리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구민을 위하고자 하는 본의원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성심껏 답변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행지방제정법에는 세출 예산안에서 이월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집행되는 제도인 만큼 탄력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월예산의 문제점은 우리 구 예산에 경직성을 가져옵니다. 의회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오용될 수 있습니다. 다년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점증주의 예산의 경향을 보여 예산운영에 합리성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결과 우리 구민에 대한 약속의 지연으로 재정적 운영의 신뢰를 저하시킵니다. 우리 구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전달의 지연을 발생시킵니다. 이 이월제도는 주민보다 공무원의 능률적 차원에서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방제정법 제3조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이월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은 부산진구의 이월예산 현황을 본의원이 검토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에서 2005년도까지 부산진구의 세출결산과 세출예산 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은 평균 11%로 210억원에 달합니다. 세출 예산 현액과 지출원인액의 비율도 83%에 달합니다. 2002년에서 2004년까지 검토된 전국지방자치단체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검토된 우리 부산진구의 이월예산에 대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국 평균 명시이월은 46%, 부산진구의 명시이월은 78%, 전국 평균 사고이월은 20%, 부산진구의 사고이월은 22%로 이 두 이월은 전국 평균보다 지대하게 높거나 상회합니다. 이 비교 분석한 수치만 보아도 부산진구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본의원의 판단으로서는 재원을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자원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핵심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보자는 구청의 예산극대화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업에 따라 재정계획역량 부족은 없는지 살펴 보아야합니다. 구청에 부여된 예산지출권 행사 역량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 보아야할 것입니다.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이월사업비 건수를 보고 본의원이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간에 일어난 이월사업은 총 204건이며, 연 평균 68건입니다. 2003년도 69건을 기준으로 보면 2004년도 80건을 정점으로 2005년도 55건으로 격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총 140건, 사고이월은 총 64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구 자원이 계속적으로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한 좋은 징조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성이 짙은 관료와 예산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예산집행에 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봅니다. 사고이월은 예산집행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안임을 감안하면 역시 예산집행에 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3년간 명시이월 사유별 분석을 보면 절대공기부족이 51.4%로 가장 높고, 계획변경 및 지연이 22.9%, 사업시기 미도래 20%, 집행시기 미도래가 5.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시 이월을 줄이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월사유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을 실국별 현황으로 보면 총 140건 중 도시국 88건, 총무국 32건, 주민생활지원국 13건, 기획감사실 4건, 보건소 3건입니다. 명시이월이 발생된 분야의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그 사업들은 단년도 예산사업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성격은 다년도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 재정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됨으로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3년간 사고이월 사유별 분석을 보면 계획변경 및 지연 또는 중지가 82.8%, 절대공기 부족이 17.2%입니다. 이런 사고 이월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명시이월과 마찬가지로 이월사유별 대책 마련이 필요하나 정책의 집행시기에 대한 합리적 조절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부서는 도시국이 87.5%, 총무국 7.8%, 주민생활지원국 4.7% 순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절대공기 부족은 사전에 예측될 수 있습니다. 보상 협상지연은 행정의 대 구민 PR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 보다 장기적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원의 합리적 조달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정책역량을 키워야합니다. 이런 분석결과로 본의원은 부산진구의 이월사업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은 계획과 연계된 공공부문의 활동입니다. 이처럼 예산은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해 구민의 만족도는 당연히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성은 편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부분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즉 합리성은 순수만족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활동을 통해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고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가 아니라면, 자치구의 활동은 낮게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납세자인 구민은 합리적 개인으로서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 가치를 창출하는 자치구의 활동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산과 그것의 성과물을 연계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산지출에 따른 성과지표는 관료적 시간인 산출물에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업이 원래 의도한 결과의 달성을 표시하는 효과성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 시스템과 더불어 자치구 활동의 결과에 따른 책임성도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책임성은 구민의 대표성을 띈 자치구로 구민이 부여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의미하며, 구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예산 성과평가 시스템과 그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통해 구민이 부여한 의무를 수행할 의향은 있습니까? 둘째, 자치구 예산 운영의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분기별 집행성과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산운영은 회기연도 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기적 점검을 통해 예산집행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예산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시스템이 구축되면 자치구 조직이 더욱더 성과 지향적 행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산운영은 회기연도 내에 이루기 위해서 주기적 예산집행사항을 점검할 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은 있습니까? 셋째, 이월사업에 따른 예산 운용의 문제점은 사업계획과 예산의 체계적인 수립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산사업의 운영상 다년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산사업 기간이 장기화되어 나타나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장기화되어 나타나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사업의 시기를 단기화하여 최대한 예산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치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총사업비 정책을 통해 예산의 증액을 지향하고 예산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치구의 중기재정계획은 이러한 예산사업과 연계되어 장기적 시계에서 짜여져야 하며, 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은 2003년도에서 2005년도에는 우리 부산진구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비는 그 예산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형식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본의원이 질문하는 시간동안 청취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로 함께 해주시는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서은숙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제4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 하계열 구청장님은 서민복지 우선, 녹색환경 보전, 구민의견 존중이라는 3대 구정방침을 목표로 내걸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욕에 찬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고자 하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동참의 마음을 전합니다. 5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 개최하는 구정질문이 발목잡기식 질문과 회피성 답변이 오고가는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부산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등 정책과 비젼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산진구의 노인인구는 2002년 부산진구 전체 인구 중 7.3%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5년 현재 3만6,295명으로 부산진구 전체 인구대비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가장 높은 인구비율입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핵가족화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계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노인문제는 저출산의 문제와 함께 이제 전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인구 중 특히 빈곤 노인계층은 각종 질환으로 지속적인 병원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진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법적으로는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생활무능력자로써 정상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세대주는 약 1,250세대에 이릅니다. 본의원은 병원, 약국 이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노인세대 중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계층에 대한 실질적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6월 현재 매달 1만원 미납의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있는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노인세대의 고지보험료는 매달 630만원 정도이며 연간 대략 76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서울 서대문구를 비롯한, 경상남도 합천, 거창 등 10여군데의 지자체에서는 이미 조례로 제정되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계획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절대적 지원이 필요한 차상위 노인계층에 대한 실질적 복지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참여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구정 참여 확대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출범하면서 12대 국정과제 중 정치, 행정 분야에서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의 기능과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과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확보를 역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민선 4기를 맞이하는 부산진구도 하계열 구청장님이 취임하면서 무엇보다 구민의견을 존중하는 구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주민의 참여는 편의주의에 의한 탁상행정의 일방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방자치 행정 업무를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행정은 가능한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일상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부산진구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 따르면 이를 위해 현장 행정 적극 실천, 자치 역량 강화, 구정 참여 확대를 목표로 적시해 놓았습니다. 열린 행정, 참여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와 이를 위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4대 의회에서 우리 구의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내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교육에 대한 구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구 재정의 악화로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 조건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백년지대계라고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었으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은 한시가 급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어렵게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의 교육여건을 보면 2006년 현재 초, 중, 고 69개교에 학생수는 6만3,273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06년 부산지역 각 구·군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보면 기장군 4억6,000만원, 동구가 5,000만원, 서구가 6,000만원, 금정구가 1,28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진구는 2005년 98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2006년에는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2005년 교육경비보조금 금액 하위 20개 기초지자체 중 11위에 해당됩니다. 전국 하위 20개의 지자체 중 부산의 많은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고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부산광역시는 일반회계 대비 비율 0.06%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별로 교육경비보조금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 등 취약한 재정여건의 이유도 있겠지만 지자체의 무관심 또한 그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부산시 서구의 경우 다른 구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지만 2006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잇따라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하는 등 지역 내 학교의 학습 환경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인식의 차이, 의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구조를 핑계로 교육현장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방기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공교육의 현장에서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책없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인구이동 방향은 쾌적한 자연 환경과 훌륭한 교육환경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하얄리아 부대의 시민공원화 추진과 동천환경복원 사업, 백양산, 엄광산의 휼륭한 자연조건을 잘 살려나가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제정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이제는 그 본 취지를 잘 살려 부산진구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2006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예산계획이 세워져 점진적으로 부산진구의 교육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 박수용 의장님, 그리고 권수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대 구정 들어서 처음 실시되는 구정질문에 즈음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시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는 모두가 우리 41만 구민의 여망을 대표하여 질문하시는 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가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등 정책과 비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어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처럼 우리 구는 부산시 16개 기초자치 중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약 9%로서 제일 높습니다. 약 3만7,37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구가 노인인구가 이렇게 많은 것은 도심에 가까운 생활의 편의성이라든지, 성지곡유원지, 백양산, 엄광산 등 맑고 수려한 자연 이런 것들이 연유가 되어서 이곳에 한번 발을 붙이고 사시는 분들이 타지역으로 옮겨가지 않고 오래 거주하고 계셔서 노령 인구층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복지욕구 중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강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라고 봅니다.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그동안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의 노후 질환을 보살펴드리기 위해서 그린그룹홈닥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를 노인건강증진허브 중심 보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과 각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한 노인주간보호센터 지원 그리고 노인건강검진사업 등을 적극적이고 열심히 추진해 나왔습니다. 특히 단돈 1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줄 용의가 없으시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우리 부산진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모든 각 자치단체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들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월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노인 세대를 1,250세대입니다. 보험료로 치면 월 632만3,000원 정도에서 연간 보험료의 총액은 7,6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올해 안에 소요예산 7,600만원을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확보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2007년에는 이러한 보험료 대납외에도 노인건강검진 확충이라든지 노인무료급식사업소에 대한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소득노인들의 건강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추진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한편으로 제가 구민들에게 약속드렸던 서민 복지 우선 시책의 좋은 시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참여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구정 참여 확대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민선 4대 부산진구 구정 운영 방침은 서민복지 우선 녹색환경보전 그리고 구민의견존중으로 이미 정해 놓고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정의 모든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우리 구민의 목소리에 더 겸손한 겸허한 자세로 귀 기울이고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구정을 펼쳐 나갈 작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민의 구정 참여 현황을 말씀드리고 보육 정책 위원회 등 44개 위원회에 구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각계 전문가 변호사 교수 등 382명의 구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구정의 각종 정책의 입안시부터 심의, 검토, 의결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복가입 위원 정비 등을 통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각종 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는 32명이 77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해 오던 것을 일부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도록 참여 기회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민선 4대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이미 약속드린 구민 옴부즈만제와 구민 참여 예산 제도를 도입해 볼 생각입니다. 구민 옴브즈만제는 불합리한 행정이 위법 부당한 처분, 공무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 구민이 직접 감시하는 제도로서 금년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구민들을 위촉해서 내실있게 시행해보겠습니다. 또한 구민 참여 예산제는 구민이 직접 예산 편성시부터 지출까지 전과정에 참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낭비소모성 경비 지출 사항들을 감시하는 제도로서 구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그 기능이 예산 심의권이 절대 침해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예산 편성 권한은 구에서 논의되고 의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구민들의 여망이 예산 편성에 조금이나마 반영되도록 하는 보조적 장치로서 구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구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학교 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3월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재정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8.9%이지만, 금년도에 공무원 인건비마저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완전한 재정자립과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교육경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대20인 상황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그리고 보육비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면서 우리 구비 부담을 의무적 부담액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육 시설의 인건비라든지 보육비가 5억4,000만원 정도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마저 과연 연말 결산 추경에 반영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인건비를 내년도 이월해서 넘겨야 할지 하는 그런 고민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서의원님 지적하신 학교급식 문제는 우리 구민 모두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정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 절실한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도 탐문한바에 의하면 동래구가 약간의 경비를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모두 재정의 어려움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구 재정이 다소 호전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셔야 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바로 구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희망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그 실무를 소상히 알고 있는 해당 국장이 상세히 추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먼저 성낙욱 의원님의 이월사업 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질문으로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을 통하여 예산의 성과 부분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이월비 제도는 예산의 단연도 계획의 예외로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입니다. 신축적운영의 예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제도가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많은 사유는 우리 구 자체 재정의 부족으로 당초 예산에 필요한 사업은 편성하지 못하고 각종 사업을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국·시비 대부분이 연말경에 보조되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 즉기에 집행하지 못하거나 공기의 연장, 사업비의 증가 등으로 이월사업이 증가하게 된 사유입니다. 향후 이러한 불합리한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단위사업에 대하여 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예산 집행을 점검하여, 이월사업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예산 성과 평가 시스템과 그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통해 구민이 부여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수행하고 있다면 그 사례를 그렇지 않으면 수행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평가 시스템이란 성과평가 시스템을 예산에 도입하여 평가를 하는 제도입니다. 성과평가 시스템은 BSC시스템으로 기업의 비젼과 전략을 오직 내외부에 핵심성과 지표를 재구성하여 전체 조직이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집중하도록 하는 전략적 경영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도부터 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성과 향상 및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한 제도입니다. 현재 예산성과평과시스템은 별도로 갖추어져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먼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고 다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그 결과를 의회에서 예산 결산 심의를 하여 예산의 순환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과정을 통하여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과 편익 증진을 위해 배분하는 등 투명성과 책임성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별도로 예산평가시스템이라고는 지적되어 있지 않지만, 부산진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업무 평가위원회를 두고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예산이 도입되는 2008년도부터 예산성과평가시스템이 자연스레 도입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참고로 2007년도 예산은 현재의 품목별 예산서와 사업예산서를 별도로 만들어 배부할 예정이며, 내년도에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도에는 전 자치단체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8년 이전이라도 업무 평가를 확대하여 단위사업에 대하여도 평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각종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고 있는지 이월사업의 사유가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 여러 사항을 점검하여 구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책임성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주기적 예산 집행사항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업무 평가시스템과 별도로 예산업무부서에서 주요단위 사업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예산 집행 시기의 적정성과 예산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의 집행이 성과지향적인 행정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합리적 예산 배분과 기획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이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지방제정법에 의거 향후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정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재정 경제적 여건과 투자환경이 계속변화여건을 적절히 반영하고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연동화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초기 단계부터 예산사업의 단계와 사업비 총액의 증액지향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계획성있는 중기재정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미리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이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소화하는 등 계획 수립시부터 기획역량을 최대화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낙욱 의원님의 이월사업 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보다 더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방식은 구체성을 듣기 위하여 일대일 대화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주십시오.

의장님의 지적에 의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 명시이월과 부산진구 명시이월이 많은 격차가 난다는 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구에서는 이월예산현황을 분석평가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1999년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로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기존예산제도는 정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재정성과관리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총액예산제도에 입각해 운영되었습니다. 정부는 2008년부터 모든 예산에 대해서 예산성과평가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발표한 재정사업 관리제도를 말씀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사업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지침서를 중앙부서에서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왜 기존제도를 바꾸고 정부서 예산평가시스템을 도입하려 하였는지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이미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들은 어떤 나라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단지 본의원이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OECD 국가중에서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도 알고 있는 국가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 우리 구의 예산집행 순환과정을 말씀하시면서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우리 구 예산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으로 본의원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중앙부서의 예산성과평가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도입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성공적으로 도입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할 의향에 의해서 구체성을 띄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성과평가시스템이 도입되면 예산집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꼭 실천에 옮기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꼭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 정착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시스템도 꼭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입을 하게 된다면 준비해 주시기를 우리 구청 전 공무원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중에 분명히 본의원이 이야기한 과정에서도 교육경비에 보조금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재정자립과 지방재정이 독립되지 않는 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이것은 완전한 재정자립의 기준이라는 것도 모호하지만 지금 지방재정 자체가 독립적인 지방재정법으로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경비 보조금과 관련한 지원금은 각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 어떤 의지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배정되고 있는 예산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예로 부산의 서구의 경우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과연 이러한 부산진구의 열악한 재정 환경속에서도 충분히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나 그런 것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던 것이고요. 그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도 분명히 구세의 100분의3 범위안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주지 않는 한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았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청장님께서는 열악한 재정환경이나 더구나 공무원의 인건비까지도 다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 사업에 동감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나 의지가 어떠하신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질문 답변중에 양해를 구한 부분이 마지막에 있었습니다만 서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것은 실무적인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판단을 구하시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은숙 의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금은 재정자립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구청장으로서의 의지나 보조에 대한 마인드가 중요하다. 특히 우리 조례에 우리 세수의 100분의3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까지 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의지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특히 학교급식에 대한 보조에 대한 생각은 서은숙 의원님이나 저나 공감하고 있고, 그 마인드 역시 보조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주요한 요건중의 하나가 교육문제도 등한시 할 수 없는 아주 주요한 우리 구민들의 바램이 소롯이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자치입니다. 미국같은 선진 국가는 그 자치단체의 오십 내지 육십퍼센트의 예산을 몽땅 교육자치에 투입합니다. 별도 교육위원회를 만들고 그 교육위원회에서 당해 자치단체에서 편성해준 예산을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장까지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저는 좋은 모델로 보고 있죠. 경찰자치, 교육자치, 행정자치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만이 우리 구민들이 국민들이 말하는 진정한 자치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실정은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질문에도 답변드린바와 같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국가에서 국가재정을 다 거머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우리는 그래도 39%면 좀 나은편인데 십몇퍼센트되는 지방자치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말씀드린다면 과연 39%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념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옳은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마 서의원님도 알고는 계시고, 인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본질문에 답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아무리 우리 생각이 옳고, 뜻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교육경비 보조 문제는 우리 재정이 그래도 조금 숨통이 틔어져서 기본적인 공무원 인건비 정도라도 해결이 되면 그 때 가서 우리 조례에 정한바대로 점진적으로, 한 몫에 다 지원을 못해주더라도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 서의원님께서 잘 양해를 해주셔서 구청장으로서의 마인드나 의지는 서의원님 못지않게 해야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는 해야된다는 깊은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 점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분량이 많아서 요지를 받아야 답변준비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 예.

- 성낙욱 의원님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태 의원입니다. 성낙욱 의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본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액은 주기적으로 예산 집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시급하고도 적절하게 각 부서별 예산 집행 현안에 대한 사업의 재원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조속하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기획감사실장께서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즉시에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재정의 열악함을 들어 변명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3년간 명시이월액 비율을 자료에서 살펴보면 전국 평균 46%이고 우리 구는 78%의 명시이월이 발생하였다고 자료에서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과연 예산의 집행이 원만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의 집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구민의 혈세가 잠자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에 간략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괄해서 성낙욱 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해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5대 부산진구의회의 첫 구정질문에서 개혁마인드가 풍부한 하계열 구청장님과 함께 우리 구 행정조직의 효율적 개편에 대해 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하계열 구청장님은 지난 초대 민선구청장 시절 우리 구의 29개 동 중 8개 동을 통폐합하여 25개 동으로 만든 장본인으로 개혁과 혁신마인드가 충만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나 조직 통폐합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시절이었던 그 당시 동사무소를 통폐합 한다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었고, 그러한 획기적 결단이 우리 구의 예산절감과 구정발전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는 점을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157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2006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본 결과,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 생각 보다 많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세입이 부족하여 우리 구 자체 예산에 의한 지역개발 사업이나 주민복지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지경이고, 특히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할 각종 법정경비나 필수경비마저 연말에 제2회 추경에서 반영시키겠다며 예산 편성에서 누락시키고 있는 현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 20일간 보상해 주던 연가보상금 지급일수도 절반으로 감축되었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 이토록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광역시의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방대한 규모의 공무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다음으로 공무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해운대구를 보면, 면적은 51.44㎢로써 우리 구 면적의 1.7배에 이르고, 인구는 41만4,700명으로 우리 구보다 7,800명이나 많으며, 예산규모도 1,795억원으로 우리 구 보다 약 112억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운대구는 동수가 18개 동으로 우리 구 보다 7개나 적고, 공무원수는 771명 으로 우리 구의 904명 보다 133명이 적습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이렇게 방대한 인력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연간 인건비 총액이 2006년 1회 추경 기준으로 455억8,700만원이나 되고, 이것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7.1%에 이르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고, 예산규모도 크면서도 훨씬 적은 인원으로 구정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해운대구가 우리 부산진구 보다 조직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생산적인 구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8년간 우리 부산진구청은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라는 미명하에 조금이라도 명분이 있으면 그것을 핑계 삼아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만, 서기관 자리 하나 얻기 위해 복지사업소도 만들고, 또 계단위 직제를 대폭 늘림으로써 중간 관리자라고 볼 수 있는 계장은 대폭 늘어난 반면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실무 인력과 현장 인력이 줄어드는 비능률적인 조직관리와 인력관리가 이루어져 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지적에 대해 새로 취임하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보다는 진지하게 반성하시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러한 반성과 성찰의 바탕 위에서 현재의 인력을 보다 생산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 행정조직을 재편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의 방향은 행정적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있는 동사무소를 통폐합하여 그 여유인력으로 구청에 필요한 조직을 신설 또는 보강하고, 또한 지나치게 세분화시켜 놓은 계 단위 조직을 통폐합하여 대계조직 체계로 전환시키며,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정년퇴직 등의 자연감소 방법을 통하여 공무원의 숫자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또 공무원 숫자가 실제로 줄어들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인원 감축에 따라 절감된 인건비로 공무원들의 복지후생비를 인상시켜 줌므로써, 작되, 능률적인 행정조직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공무원들도 조직을 통폐합하고, 장기적으로 공무원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무턱대고 거부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 지역개발 사업이나 주민복지 사업을 거의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대한 조직 때문에 경상경비가 더욱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 공직사회를 향한 주민의 원성이 자자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되면, 비용축소를 위해 직원들에게 불합리한 여러가지 고강도 대책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동사무소를 통폐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노상적치물이나 주정차위반 단속도 하고, 무허가건물 단속도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도로파손 보수나 하수구 개보수도 하고, 산불방지 예찰활동도 하고해서 동사무소가 일선 행정의 전초기지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동사무소의 기능이 대폭 축소된 상태에서 동사무소를 과거와 같은 숫자로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 보다 면적이 1.7배나 넓고, 인구도 더 많은 해운대구도 동수가 18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행정적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있는 동사무소를 1개 동 평균 2만명으로 기준하여, 20개 정도로 통폐합하여 그 여유인력으로 구청에 필요한 조직을 신설 또는 보강하고, 폐지된 동사무소 5개 정도는 해당 지역의 주민복지시설 및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주민복지증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은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여유인력으로 50명 정도 중 일부를 구청에 세외수입징수팀의 신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자동차책임보험료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징수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 자기 소관 업무도 아니고, 또 체납세 징수에 대한 노하우도 없는 직원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2005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구의 체납액이 409억6,800만원에 이르고 있고, 그 체납액 중 결손처분한 금액도 무려 17억2,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주민들의 납세의식과 납세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청의 징수노력과 징수를 위한 조직능력이 미비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청에서는 각 부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놓아두었다가 납기 내 납부가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일정기간 체납고지서 독촉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무시스템을 가지고는 우편요금만 늘어날 뿐, 체납세가 절대로 줄어들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본 사항입니다만, 계모임이나 동창회 같은 친목 모임에서도 총무가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회비 납부를 독촉해야 수금이 되는 것이지, 그냥 회원들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회비납부 구좌를 통보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회비가 걷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업상의 상거래에서도 그냥 상대 거래처에게 그냥 청구서만 우편으로 보내서는 제때 수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서를 보냄과 동시에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독촉하고 해야 수금이 제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금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늦어지다가 재수없으면 그 사이 부도가 나서 수금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에서도 부과하는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도 그냥 납부고지서만 발부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정상적인 수금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납부기간내 납부를 독려해야만 세금이 걷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계조직을 통폐합하여 대계조직 체계로 전환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설명하지 않아도 구청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지서 발급업무에만 매달려 있는 업무시스템을 기간내 납부를 끈질기게 독려하는 징수활동 위주의 업무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보며,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세외수입 징수독려팀을 신설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발부한 고지서 금액이 기간내 납부가 되지 않고, 차일피일 체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될 경우는 그 돈은 받을 확률이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구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실적을 보아도 그러한 사실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결산서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당해연도 과태료는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38%이나, 과년도 과태료는 징수율이 8.8%에 불과하므로써 초기체납은 바로 고질적 체납으로 이어져 사실상 징수가 어렵게 됩니다. 구청의 행정은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정책성 업무 보다는 주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집행하는 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구청의 인력운용은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실무 인력과 현장 인력이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은 업무를 지나치게 세분화시켜 계 단위직제를 잔뜩 늘려놓음으로써 어떤 계는 계장 1명에 직원이 2명뿐인 계도 있는데,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주민들의 생활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처럼 업무를 지나치게 세분화시켜 계단위 직제를 대폭 늘림에 따라 중간 관리자라고 볼 수 있는 계장이 늘어나고, 실무 인력이 줄어드는 식의 조직운영에 대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구청장님께서는 현재의 계 단위 조직을 통폐합하여 대계 조직 체계로 운용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을 맞은 우리 구 41만 주민들은 이제 또다시 하계열 구청장님의 혁혁한 개혁 마인더와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구정질문에 임하시고 계시는 박수용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선 김진수 의원님께서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기구 조직을 간소화하고 남는 인력을 가지고 구민들을 위한 봉사행정, 특히 체납세 징수 전담팀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또 지금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계를 좀 크게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봉사를 더 잘 할 수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초대 민선구청장때 시행했던 몇 개동의 통폐합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선 해운대구와 저희 구를 비교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조례상 공무원 정원이 927명이고 해운대구는 조례상 822명입니다. 우리가 약 100명 정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수도 우리는 25개 동이고 해운대는 18개 동으로 우리 보다 적습니다. 반면에 인구는 지금까지 부산진구가 제일 큰구로서 42만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가 41만으로 줄고 해운대구가 우리 보다 약간 많아졌습니다. 그러함에도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김진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해운대구는 주로 대단지 아파트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잘 정리 정돈되고 규격화된 신도시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난 반면에 저희는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거의 반반입니다만 부산진구는 고지대도 많고 또 영세민들이 모여 사는 밀집지역 주거불량지구 등등해서 행정수요 범위가 부산진구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해운대구는 공무원 작은 수를 가지고 일하기에 편하도록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부산진구는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 대한 더 많은 서비스를 하려고 보니 조례상 공무원수가 많습니다. 다만 제가 취임하고 결원이 약 27명 가량 있습니다. 결원을 충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정원 이하로 가져가기 위해서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은 업무량을 감당해 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은 이론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전국에서 오로지 부산진구가 처음으로 8개 동을 4개 동으로 줄였습니다. 그 때는 통신 정보의 발달로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던 서류가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었고, 주민들 역시 과거와 같은 동사무소의 기능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어 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그 당시에 양정, 전포, 부암 지역에 주민들이 일부 반대가 심했습니다만 오랜 세월을 설득해서 거의 1년여에 걸쳐서 노력해서 4개 동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정부 방침이 동사무소 기능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단순한 행정기능에서 이제는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또 주민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10월에 자치센터 기능이 되고 또 지난 7월에는 주민 복지기능이 추가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무소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동의 통폐합은 예산의 절약이라는 매우 중요한 긍정적인 면 보다는 동이 없어져 버리면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정 출신의원님들이나 부암 출신의원님들이 아마 그 때 없어진 동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남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정치적인 부담으로 우리들 곁에 다가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비단 작은 동이라고 할지라도 그 동에 실지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욕구가 있는 한 섣불리 동사무소를 통폐합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8년전에 제가 했던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동 통폐합 문제는 사회적인 여건 변동과 우리 주민들의 정치의식 변화에 잘 발맞추어서 심사숙고해야 될 과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김진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통폐합을 통해서 남는 인력과 절약되는 예산을 가지고 더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은 백번 들어도 옳은 말씀이고 옳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동 통폐합은 매우 어려운 문제고 심사숙고해야 될 과제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우리 구의 과다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의 기간내 납부를 독려하는 세외수입 징수 독려팀을 신설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8월말 현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408억원으로 구세외가 212억원, 시세외가 33억원, 주차장특별회계 163억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억원 퍼센트로 약 11%가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는 2005년도에 자동차대물책임보험과태료와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가 없던 것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40억 정도 과태료가 더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체납원인 분석 및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과징 분임 부서는 총 12개 부서입니다. 이 중에서 체납액 중 약 86%가 교통행정과, 재무과, 건축과 3개 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통행정과의 차량관련과태료 체납액이 262억원으로서 체납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의 제도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이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금과 달라서 세외수입은 조세 즉 세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자산의 조회라든지,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라든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강제 징수 수단에 의한 체납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채권에 대한 우선 징수권이 없어서 공매처분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김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 제도적인 원인적인 문제를 밑에 깔고 우리 징수독려팀 신설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상반기에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팀을 운영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만 부과와 징수 업무의 분리로 인한 주민 불편 등 한시적인 팀의 한계성이 있어서 세외수입 징수독려팀의 신설보다는 주관부서에서 부서장이 자체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독려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현재 전 직원 책임징수제 추진, 직장인 체납자 급여 압류 및 부동산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의뢰, 전 담당별 체납액 정리 보고회 개최등 부서별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구 개편시 전문 지식이 있는 세무직 직원 4명을 교통행정과에 파견시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를 전담토록 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기법 등을 적용하여 상습 고질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금은 세외수입 업무 담당을 조금 하급자 행정에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이 맡아 왔습니다만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7급 이상 담당토록 하고 일정 기한 전보제한을 두어서 체납세 징수 업무를 맡은 직원이 자주 바뀜으로 해서 업무의 공백이나 미숙이 없도록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우리 전 직원들이 계속해서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알다시피 체납액이 자꾸 발생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나라전체의 경제가 어렵고, 특히 우리 지역에 있어서 경제의 어려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경기가 좋고, 경제가 호전된다면 자연히 정리가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고지하는 세금이나 세외수입 등등을 고의로 탈법, 위법해서 누가 체납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부득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 본의 아니게 체납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시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해서 그냥 팽개쳐놓고 그냥 납부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체납세 징수 방안을 총력적으로 경주하여서 우리 부산진구의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현재 계 단위 조직을 통폐합해서 대계조직으로 큰 계 체제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 역시 동사무소의 통폐합과 마찬가지로 대계 조직체계는 예산절감 등의 효과는 있으나 잘못하면 업무가 너무 기계적이거나 또는 형식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 구민들이 원하고 있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결여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역시 현실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취임하고 바로 무려 17개의 계를 과감하게 이미 축소했습니다. 17개를 줄인다는 것은 계장 자리 17개를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계장 17명을 평직원으로 동사무소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불만도 역시 있었습니다만 김진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과감한 개혁 혁신 변화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희생되고 소탐대실하지 않고,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하는 그런 희생정신을 우리 직원들이 발휘해준 결과로 무려 17개 동을 이미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도시안전과의 재무과의 유사 업무를 또 통폐합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서비스가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 절감과 질 높은 대민봉사행정을 펼 수 있도록 업무가 중복되는 조직은 계속해서 개편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은 의회에서도 늘 우리 행정집행기관을 눈여겨보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불필요한 방대한 조직은 절대 되지 않도록 제가 보다 혁신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점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갈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김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계열 구청장님의 진취적이고, 점진적인 자세에 저 역시도 감동을 하였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동경계 행정구역개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 행정구역개편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옆 동네와 옆 동네 사이를 붙이고 떨어지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통폐합 하는 것을 다섯 가지만 예시하겠습니다. 우리 가야1, 2, 3동입니다. 가야1, 2, 3동에 1동에 주민이 1만4,650명, 2동이 2만211명, 3동이 1만1,155명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현재에 어느 동을 줄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동은 살려주고, 2개 동 중에서 한 동네를 양쪽에 붙이면 크게 효율성이 안 있나? 하지만, 가야동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동민들도 아주 불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가야동을 없애고, 옆에 부전동에 붙인다, 개금동에 붙인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 가야1, 2, 3동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가야3동을 인구가 적으니까 2동에, 1동에 적절하게 분배를 하면 인구도 2만5,000, 2만 정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리고 부전1, 2동도 마찬가지고, 전포1, 2, 3동, 당감1, 2, 3, 범천1, 2, 4 그 동 5개를 제가 예시하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우리 부산진구 25개 동 중에서 제일 작은 당감1동은 주민이 5,900명 밖에 안 됩니다. 제일 많은 동은 개금3동으로써 무려 3만8,300명이나 됩니다. 약 6배에 이르죠. 이 6배에 이르는 동에서 우리 공무원 숫자가 10명에서 11명 된다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거론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산진구 동경계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 예.

여기 방청석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방금 김진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구민들이라면 아마 상당한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입니다. 동경계 구역개편과 몇 개동을 통폐합하는 두가지 질문을 한 몫에 해 주셨는데, 따로 떼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동경계 구역개편은 주로 당감 지역하고 부암지역, 그리고 연지, 부암3동 지역 그리고 양정에 일부 연제구하고 겹친 이 지역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실무적으로 그 지역에 주민들 의견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지동하고 부암3동, 일부 도로를 두고 겹쳐지는 것은 주민 양 쪽다 그렇게 경계조정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당감1동과 2동 문제, 3동과 4동 문제 등등은 주민들이 우선 전부 경계조정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 문제라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의 본 바탕 문제, 이런 여러가지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살던 동을 바꾸는 것은 어려워서,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경계조정해 주는게 옳지요. 과거에 우리 동경계나 통경계가 보면 전부 하천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강을 중심으로, 하천을 중심으로, 또랑을 중심으로 실개천을 중심으로 전부 행정구역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구역이 들쭉날쭉하지요. 견치주의라 그래서 개이빨이 서로 물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교통 산업이 발달되면서 신작로가 막 났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왜 길 중심으로 경계구역을 하면 알기고 쉽고, 편리할텐데 왜 길 중심으로 경계조정을 안 하느냐 하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구역경계가 주민들이 다 자기의 실질적인 생활문제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계조정이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당감 지역은 당감1동이 너무 작지요. 한 5,800명 인구 밖에 없는데, 김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개금3동에 비하면 거의 5분의1 수준도 안 됩니다. 이런 동은 옆에 동하고 합치는게 어떻겠느냐? 또 가야1, 2, 3동도 2개 동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1998년도에 4개 동을 통폐합할 때 그때도 당감 지역, 가야지역은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역시 그때 주민들이 전부 다 완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당감 1, 2동 합치는 문제는 가운데 큰 도로가 들어섰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전1, 2동 문제도 이걸 합쳐서 부전동하면 괜찮습니다. 인구수도 작고, 그러나 이것은 바로 국회의원 선거구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합치지 못하는 게 또 부전1, 2동 사정입니다. 동의 통폐합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단순한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산절감 등등으로 해서 바람직한 것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예민한 부분이 다 맞물려 있어서, 의원 여러분들도 이 문제는 다 각자 생각이 틀릴 것입니다. 이 문제는 좀 더 두고, 우리 사회의 변화, 우리 주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의 변화 등등에 맞추어서 저절로 이제는 물 흐르듯이 그런 통폐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행정력으로 동을 통폐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는 것을 제가 보충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 통합문제는 이론적으로 바람직하다. 8년 전에 동 통합을 할 때는 주민들이 동에 대해서 필요성이 약화된 시점이라서 가능하다. 지금에 와서는 동사무소 통합으로 박탈감을 여기는 주민들이 많다. 정치적으로 야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동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식변화도 동시에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동 통합으로 인하여 불편을 여기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이 동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며, 그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할 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른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성낙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요지는 1998년도에 무리하게 개혁적 욕심으로 이루어내었던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동이 통폐합된 지역에 일부 동민들의 통합으로 인한 불평, 불만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양정1동, 3동을 합쳐서 1동으로, 양정2동, 4동을 합쳐서 2동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또 부암 1, 2동을 합쳤고, 전포2, 4동을 합쳤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 김진수 의원님 질문에 답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도 방침이 단순한 증명서 발급 내지 고지사항을 전달해 주는 동기능이 이제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정부방침으로 정해서 전국적으로 읍, 면, 동을 통폐합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아마 부산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아주 큰 통합을 해 냈습니다. 해 내고 보니까 특히, 양정지역 보면 큰 도로를 과거 양정3동 주민들은 큰 길을 3개 건너야 동사무소로 갈 수 있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홍제병원에 자동민원증명서류 발급기를 우리가 1,2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이 없더라도 무인발급기를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우리 통장님들과 힘을 합쳐서 현지에서 우리 동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빨리빨리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특히 쓰레기문제는 문전수거제로 돌리고 해서 동 통폐합으로 인한 실제 생활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도 많이 발달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인터넷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낙욱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행정 동 통합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질은 변함없고요, 다만 조금 거리상 멀다는 개념적인 문제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앞으로 계속해서 동 통합한 지역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뭔지를 자주 파악하고, 그 파악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데 동정과 우리 구정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 지역의 동장들이 보다 더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서 현장감있는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 2, 4, 가야1동 사회도시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부산진구의회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특별히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 구청에서는 이미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마저도 삭감하는 방법으로 제1회 추경 예산을 초긴축적으로 다시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틀 안에서 종이 한 장 아끼고 밥값 한끼 아끼는 식으로는 예산 절감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기존의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일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하며, 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의 일 추진 방법이 과연 효율적이었나 하는 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대표적인 단위사업의 하나가 청소민간위탁입니다. 금년도 4개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할 생활쓰레기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예산이 87억원에 이르고, 또 그 금액이 매년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민간위탁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특단의 개선책을 찾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도급에 의한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청소대행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이 청소대행업체의 이익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의 이익을 우선할 것이냐 하는 분명한 가치 기준만 세운다면 그 어떠한 기득권의 저항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우리 하계열 구청장님은 열린 마음과 뚜렷한 소신을 가지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스스로 자진하여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선뜻 내키지는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계열 구청장님께서는 부산에서 최초로 자신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그러한 진취적인 구청장이 이끌어나갈 구청의 앞날에 대해 크나큰 희망을 가짐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 구의 청소행정에 대단히 발전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겠구나 하는 벅찬 기대를 가지면서 청소민간위탁시스템과 관련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 도입되는 일문일답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한 번해야 된다는 사항을 여러분도 잘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발전이 있고 또 우리 본의회에도 발전이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문일답하게 된 동기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간 행정의 상당한 경험을 많이 가지시고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시고 있는 분들이고 저는 또 이 지역에서 30년간 한 업을 한자리에서 계속하고 있는 그 노하우를 같이 묶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면 우리 부산진구가 16개 구·군중에서 먼저 앞서 가는 구가 안 되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국장님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 관계에서 세입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인봉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청소 관련 총 세입은 종량제 봉투 판매, 음식물 수거 수수료 등 해서 총 59억9,540만원 정도됩니다.

국장님, 답변할 때, 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세출은 얼마되고 있습니까?

세출은 총 175억600만원 정도됩니다.

마이너스가 얼마 정도됩니까?

마이너스 한 115억 정도.

이 중에서 우리 청소환경요원은 별도 아닙니까?

청소미화원.

한 50억 정도 별도지요?

2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별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출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총 청소관련세출이 175억인데 여기에는 민간위탁수수료하고 미화원 인건비 등 이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가 115억 정도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간단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오전에 본회의때 서은숙 의원님 말씀이 지금 학교급식비도 편성 못해 2006년도 하나도 못줬다면서요. 그렇지요?

예.

청소에는 엄청난 투입이 되고 있는데, 백십몇억이 마이너스가 나는데 이 점에 간단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심각합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115억이 주민 부담율이 35%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주민 부담을 높이면 그만큼 세출을 커버할 수 있는데, 사실상 주민 부담율을 높이는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이라든지.

국장님, 말이 너무 기신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각 안하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청소 투입하는 용역금액이?

전체 우리 1,600억원 중에서 170억 정도 차지하는 부분은.

.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서 쓰레기 봉투값이 제일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레기 봉투가 최고 비싼것이 아니고요. 아마 김병환 의원님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봉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국장님,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쓰레기 봉투도 9종이 있는데 지금 63% 차지하는 10ℓ, 20ℓ는 지금 최고 많이 나가는 것이 최고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김병환 의원님께서 우리 구가 종량제 봉투값이 최고 비싸다고 하시는데 우리 구가 비싼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싼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할 시간은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5ℓ하고 10ℓ를 주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5ℓ같은 경우에는 230원 정도, 10ℓ는 450원 정도인데 타구와 비교하면 5ℓ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받는 구군이 5개 정도있습니다. 10ℓ같은 경우에는 금정구와 우리 구가 같이 사용하고 있고 평균 쳐서 우리 구는 450원인데 자치단체 평균치면 416원 정도로 조금 비쌉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20ℓ는 우리가 금정구하고 같이 1등입니다. 10ℓ는 450원해가지고 2등입니다. 나머지도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5ℓ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간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가 허위자료라는 말입니까? 제일 많이 쓰는 봉투가 10ℓ, 20ℓ입니다. 10ℓ는 2등이고, 20ℓ는 1등입니다. 이것이 63%입니다. 9종 중에서, 자꾸 이것을 국장님하고 저하고 자료가 틀리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가 허위자료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10ℓ 같은 경우에는.

. 됐고요. 이것이 청소봉투가 왜 비싸냐고 물은 것은 말입니다. 이 청소봉투가 비싼 것은 기초생활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리터에 똑같은 메이커를 가지고 돈을 더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이 나쁜가 안 나쁜가?

아니, 봉투 가격은 청소운행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참고가 되어서 가격이 책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되고요. 또 주민 부담율을 환경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 부담율을 높이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배출자 원칙에 의해가지고 주민 부담율을 높이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부담율을 높이는 것이 여기 계신 주민들이 사가지고 쓸 때, 여기 부산진구는 예를 들어서 10ℓ는 얼마고 다른데 동구는 얼마다 하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민부담율 그것은 그 다음이고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소비자가 사서 쓰는 입장에서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재무제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재무제표 자료요청에서 원가 매출이 두군데 업체는 안 들어오고 두군데 업체는 들어왔는데 왜 두군데 업체는 안 들어왔는지 제가 몇 번 청소과에 두군데 업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손에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청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계약사항을 이루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라든지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경영 상태에 대한 자료 요구는 회사에서 못 내면 저희들이 강권을 발휘해서 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우리 부산진구민이 돈이 주어가지고 주인이, 아니 재무제표원장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재무제표원장 사본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재무제표하면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그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와야 만이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포괄적인 것만 주고 왜 세부적인 것은 안주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봐야만이 차의 유지비는 얼마다. 우리가 뭐는 얼마다 세부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살림 살면서 예를 들어서 애들 학비가 얼마다. 이것은 부식비다 이래야 만이 포괄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부적으로 안 주고 큰 포괄적인 것만 줍니까?

저희들이 저희 구에서는 대행업체 재정 상황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수는.

. 우리가 돈을 주는데 내가 자기들 경영권까지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래야 만이 청소용역업체에 얼마를 주어야 되는지 설정을 할 것 아닙니까? 얼마가 적자가 되는지 얼마가 이익이 되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올려주든지 내리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준다고 하면, 유창하고 화성은 주는데 왜 두군데는 안 줍니까?

아니, 조금전에 김병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조원가 명세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애당초 작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출을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재무제표가 여기 있는데 말입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재무제표가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합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에 알맹이는 빼버리고 껍데기만 주면 어쩌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제조원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비치가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국장님! 제조는 국세청에다가 줘야 되지만, 국세청에서 우리 서비스는 안 줘도 됩니다. 국세청 그거는. 그런데 제조는 제가 줘도 관계없고, 서비스는 안 줘도 관계없는데,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이 자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세청에는 이 자료를 안 줘도 관계없지만, 자기 회사에서 갖고 있으면서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자꾸 제가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자꾸 그렇게 성의없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장님 우리 구청에서 매년마다 예산을 들여서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을 민간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사유로는 위탁지역 내 폐기물 발생량이라든지, 수거방법, 인구증가 및 인건비 또는 제경비 등 원가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정확한 원가계산을 산출하기 위해서이며, 특히 우리 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위탁수수료 산출 전문기관에 용역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생각할 때는 원가계산 용역보고서는 구청이 민간위탁수수료를 정할 때 의사결정에 참고자료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산출금액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강제력을 지니고 있는 건 아니지요? 지금 이 책을 용역 거기서 우리한테 줘가지고 집행부에 주면 집행부는 무조건 이 책에 따라야 됩니까?

아니, 그건 참고로 해서 우리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님들이 참고자료가 어떤 기준입니까? 기준을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자료를 참고로 하시고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이 자료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기준되는 가치가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수수료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가 계산된 그 금액에서 경리관이 적정 수준 책정금액을 산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꾸 이러면 자꾸 시간만 가는데 여기에 재무제표에 유창하고, 화성하고 2개 들어왔는데 제가 이십 몇 년 전에 특히 이 부분하고 비슷한 사업을 했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을 제가 30대 초반에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합니다. 여기에 보면, 매년마다 지금 이걸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매년마다 매출원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돈은 계속 올라가고 무슨 규정입니까? 이게 지금. 자기들이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간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쓰레기 수거방법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전에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서 수거하다가, 수거방법이 일반 쓰레기와 음식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므로 해서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차량 증가에 따라서 비용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증가가 되었으면 여기 손익계산서에 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체 두군데는 그러면 이익금이 자꾸 매출원가가 전체적으로 내려가 있단 말입니다. 2003년도에는 65% 여기 보면 2003년도에는 81.4%, 2004년도에는 78.9%, 2005년도에는 77.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쓰레기 수거방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 국장님! 지금 쓰레기.

전체 금액이 올라갔고.

국장님! 모든 제반에 여기에 하나같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매출원가가 매년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용역비를 낮춰서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용역비는 더 올려주고, 원가는 더 내려가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게 맞다고 국장님이 답변하고 계십니까? 이건 답변이 아니다 아닙니까? 본의원이 이해가 되어야만이 답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금 내놓은 재무제표 안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안에 재무제표 관련 사항은 저희들은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모르겠고, 저희들은 원가산출하는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원가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에서.

국장님! 행자부 지침에 있는 것은 이율을 10% 주라, 뭐는 몇 퍼센트, 단순노무비는 몇 퍼센트 주라, 밑에 영업비는 몇 퍼센트 주라 이래 되어 있지, 그건 행자부에서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이 자료를 정확하게 봤으면 이 사람들이 연말에 얼마 남았구나.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이게 원가매출이 떨어졌구나, 떨어졌다는건 뭡니까? 결국 마진이 더 남는다는 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청에서는 돈을 더 올려주고, 마진은 더 커지고 그러면 이중으로 이 사람들 돈 벌게 되었는데 이 원가 자체를 보면, 국장님 말씀하시는거는 정반대 아닙니까?

아니, 김병환 의원님께서는 자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 국장님! 재무제표가 안에 전부다 회사에 모든 살림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 예규 제190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이 안 됩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 재무제표는 그 회사의 전체 1년의 살림살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2개 업체를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내가 받아달라고 요구한거고, 2개 업체는 받았는데, 2개 업체는 안 받았는데, 2개 업체를 비교해 보니까 계속 이 업체에서 볼 때 돈은 더 남았는데 우리는 계속 원가가, 자꾸 돈을 용역업체에 더 올려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간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냥 이 책 한권만 보고 판단해서 조금 깎아서 준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그거는 답변이 아닙니다.

아니, 김병환 의원님이 자꾸 재무제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행자부 예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재무제표에 관련된 사항은 검토가.

행자부에서는 회사에 돈이 많이 남아도 무조건 연에 얼마씩 올려주라는게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죠.

없는데,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자꾸.

여기서는 원가계산하는 항목이 쭉 나오고, 그 항목에 의해서 원가가 계산되어 나오는 겁니다.

항목은 여기 다 있다는 말입니다. 항목은 다 있는데, 회사 여기에 경영 안에서 안 있습니까? 자꾸 우리가 치면, 이 마이크를 하나 사면, 마이크 가격은 자꾸 떨어져서 마진은 더 낮는데, 왜 자꾸 우리는 용역비를 더 주나 본의원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다시 그러면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재무제표 안에 회사의 모든 것이 세세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차, 인건비, 적정노무비, 간접노무비, 영업비, 접대비,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 자꾸 국장님께서는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재무제표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재무제표 아닙니까? 거기서 또 손익계산서 안에 보면 세부적인 것 또 안 나옵니까? 그렇는데, 자꾸 국장님께서는 자꾸 행자부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자꾸 목소리가 높아가는데 본의원이 볼 때 이런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는 자꾸 그 업체가 돈을 많이 남기는데 2003년도 보다 2004년도가 더 남기고, 2004년도 보다 2005년도가 더 남기는데, 우리 용역업체 자꾸 우리 구청에서는 돈을 자꾸 올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의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재무제표 관련사항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검토된 바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용역계약체결하는 부분에서는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행자부 예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닙니다, 검토가 아니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본 회사에서 갖다 준 자료를 토대로 본의원이 이 재무제표하고 대차대조표를 전부 다 해서 하는거지, 내가 이것 가져온 것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저한테 넘겨준 겁니다. 내가 자료요청한 것을. 그런데 내가 어디 다른데서 가져온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부분만 아닙니다. 다음 달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세부적으로 내가 짚어드리겠지만, 큰 부분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요. 그리고 지금 한가지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형이 23억인데 4억 남는데가 있고, 똑 같은 업체입니다. 외형이 삼십 몇 억인데 구천 얼마 밖에 남는 걸로 안 되어 있어요, 저거는. 본위원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이걸 떠나가지고 한번.

그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억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사억 몇 천만원이 남고, 외형이, 외형, 내형, 내형이란 것은 우리 부산진구한테 돈을 받아가는 금액입니다. 이 용역업체에서 그게 23억인데 4억5,000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리고 34억의 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천 몇 백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우리가 장사를 하다보면, 얼마까지는 손익계산서에 넘어가면 돈이 배가 남습니다, 이런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판인지 이 재무제표를 봤을 때, 23억은 4억5,000남고, 34억은 구천 몇 백만원 남고 이런게 어딨습니까? 이런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끼워 맞추기식이다. 또 어떤 업체는 내가 4개 업체를 분석해 봤을 때, 딱 갖다놓고 분석했을 때 한 업체가 달걀 파는 것도 아니고, 한 업체는 따로 파는 것도 아니고, 똑 같은 우리 쓰레기 용역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상하고 또 여기에는 바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 이쪽에는 이상하고, 여기는 바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본의원이 이야기할 때, 23억을 외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억5,000남고 34억이 9,500만원 남는다 하는 것 같으면, 국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보세요. 이야기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아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까지 내가 하겠지만, 큰 것 가지고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에다가 계속 우리는 매년마다 수수료를 계속 올려주고, 올려주는 것도 우리 진짜 우리 용역보고서 이 부분 참작만 하면 됩니다. 본의원이 볼 때 전부다 이거를 기준 잡아서 여기해서 조금 깎아서 그냥 주다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동의 안 하십니까?

아니, 용역비가 올라간 것은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거방법의 변동이라든지, 또 유류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산출방법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산출방법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떠나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 산출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용역해서 평가하는 그 방법 말고는 최적의 방안이 지금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용역을 주고 그 가격에 의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엉터리 계약, 거꾸로 가는 계약을 자꾸하고 계십니까? 왜 거꾸로 가는 계약을 자꾸 하십니까?

거꾸로 간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기 어렵는데요.

,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저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 상이하고 틀리고 하니까 내가 자꾸 음성이 높아가는데 이것은 모든 4개 업체에 연, 안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안에 사무실 용품 팩스 종이 한장까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꾸 행자부 법이 어떻고 하시니까, 이것은 행자부 법은 그 다음 문제고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가히 이 친구들이 얼마나 남느냐 그래가지고 많이 남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깎고 좀 모자라면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회사에서 자기들이 재무제표에서 볼 때는 많이 남는데도 우리는 용역비는 또 올려주고 이런식으로 자꾸 하니까 본의원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민간위탁수수료는 구청을 대신하여 우리 구에서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고 있는 청소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회사의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총비용과 그에 따른 적정수준의 기업이윤을 보장해 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데 저가 조금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 갭이 얼마나 남느냐 마이너스 맞느냐 이것을 해가지고 적정한 수준에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이 용역보고서 하나 가지고 자꾸 이래하다가 보니까 분명히 재무제표는 많이 남는데 우리 용역에서는 또 올려주고,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원가를 산출할 때, 사업자가 자체 처리하는 감량업무사업장 쓰레기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오직 생활쓰레기만 수거 운반한다는 가정에서 그에 대한 원가를 산출하고 그 원가의 총액 10%를 기준으로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 산출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들 청소, 마을청소같은 것 말고 롯데같은 큰데 바로 자기들이 직접한다 아닙니까?

감량의무사업.

. 그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감량청소비가?

483개 업소가 있습니다.

4개 청소대행업체들이 감량의무화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청소수수료 총액이 얼마라고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한테 받는 것 말고 감량사업장으로 받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 금액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없고요. 연 음식물쓰레기 배출양이 7,700t 정도.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4개 청소대행업체가 감량의무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청소수수료는 청소업체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7%됩니다.

감량업소의 쓰레기 징수는 직접 회사하고 업소하고 직접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총 가지고 가는데서 우리 청소 가져가는 것하고 감량하고 몇퍼센트쯤되는지 물었습니다. 27% 된답니다.

감량의무사업소 중에서 우리 구 대행업체가 수거하는데가 있고 또 다른 재활용신고업소라든지 또 농가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구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업소는 한 250여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제가 질문한 것이 10%도 안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드리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가 볼 때는 완전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투명성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재정이라든지 상당히 아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사회도시위원회 쪽으로 해서 대구 동구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가보니까 제한공개입찰인데, 수의계약할 때하고 차이가 20% 절감이 되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한테 제가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묻고 싶은데 청장님 나오셔서 잠시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병환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대구같이 공개입찰을 할 의사가 있느냐?

그런 내용같으면.

공개입찰할 결정권자는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구청장님 나오셔가지고 지금 금방 이야기했지만, 얼마하지도 못하고 시간이 다가는데 마지막은 완전공개입찰쪽으로 하자는.

김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재무제표 논란때문에 시간을 다 보내셨는데 재무제표 관계는 그 회사에서 제출하느냐는 회사의 의사에 맡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강제로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두군데는 안 보낸 것 같고요. 이익의 차이 문제는 한군데는 작은데도 4억이고, 한군데 많은데 9,000만원이다. 회사 경영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많이 남겼다고 하는 판단은 조금 오류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아지고요. 다음에 민간위탁수수료의 산정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완전히 공개된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 기준을 매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꾸 올려만 줄 것이냐? 하는 그 의문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청소행정과에 지시하기를 내년에는 재료비에서 완전히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용역을 주는 것을 부산지역에 제한하던 것을 내년에 전국에 풀어서 그 산정하는 전문기관을 전국에 풀어서 기준을 받아낼 것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완전히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봉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봉투 가격은 우리보다 싼 곳도 있고 우리보다 비싼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리때문에 그렇는데 금정구하고 우리 구가 비싼 이유는 금정구가 거리가 제일 멀고, 우리 부산진구는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산정기준이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까운 북구라든지 강서구라든지 서구는 그 생곡쓰레기 매립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우리보다 가격이 조금 싼 그런 실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의지를 물으신 완전공개입찰로 대구 동구의 예를 드셨는데 대구도 여러 자치단체가 있지만, 동구를 제외하고는 완전경쟁입찰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장점도 많이 있지만, 일부 단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같은 대구광역시 안에서도, 이 문제는 저는 의지적으로 생각한다면 완전경쟁입찰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시대 흐름입니다. 그러나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어떤 방법이 과연 우리 구민들에게 청소비 부담을 작게 주고 또 우리 청소행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지는 우리 다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고 제가 구청장 취임하고 난 뒤에 매년 청소비가 100억이상 적자가 난다는 것은 가슴 아픈일입니다. 여러 가지 얽혀있습니다. 이것을 줄일려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값을 올린다든지 하는 문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완전공개입찰 관계는 동구의 사례를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후에 구의회의 의견도 들어서 구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그렇게 시행할 작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청장님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면밀히 살펴보니까 부산시 조례부터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최고 걱정하는 것은 4개 업체에서 탈락하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를 만들지 말고 부산시내에 40개, 50개 업체가 되니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40개, 50개 업체가 공개 입찰할 수 있도록.

예, 김병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조례로 정해놓은 것은, 구역을 완전히 풀어버리면 이것도 장단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탈락되고 타구에 업체가 들어와서 만약에 위탁해서 대행했을 때, 그럼 몇년 지나고 난뒤에 타지역에서 들어온......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조례로 각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