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시흥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시립도서관장 유성훈입니다. 「시흥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난 8월 25일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였고 향후 능곡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서관 신설 계획이 있으며, 장곡택지개발 시에도 도서관 신축이 예상되어 향후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도서관에 대하여 통일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된 도서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우선 조례명을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로 하여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도서관은 본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고, 안 제2조제1항 도서관의 정의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로써 시흥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신설되는 도서관의 명칭에 관계 없이 본 개정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이용자인 회원의 가입 자격에 대하여 정하고 가입과 적격 여부 등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도서관 시설의 사용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하고 자료의 복사 등은 사용료를 징수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도서관의 휴관일은 주1회로 하기로 하고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수칙을 따로 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도서관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시 동일하게 변상하고 원상회복이나 변상이 어려울 경우 소요 금액이나 정가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밖의 내용에 대하여는 제출한 서류로 대신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지금 현행 도서관에 관련된 운영사항을 보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주민자치 같이 소규모로 설치된 작은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에서 도서 대여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구요, 일반 문고 같은 경우에는 문화진흥과에서 관련 법에 따라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모든 도서관과 독서 진흥 시책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이 되어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가 마무리 되면 학교 도서관과의 협의라든가 또는 새마을문고의 지원이라든가 일반 문고의 지원,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과의 협력 이런 것이 시립도서관을 통해서 일관되게 지원되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와의 업무 협의가 끝나면 실무 절차를 거쳐서 통일된 독서 진흥 시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난무되지 않게 도서관에 관한 그런 시스템은 한 라인에서 모든 것들이 다 총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타부서랑 잘 협력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시흥시가 좀 앞서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유라...

저기, 잠깐만요! 도서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목조목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은 일당 이용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사항으로 일 예를 든다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도서를 빌려 가서 집에 화재를 당해 소실이 되었다든가 그런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입장에서 사실 생계도 어려운 형편에 거기에다가 법에 의해서 도서까지 징구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다 적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일반인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나요?

여기에서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은 해석상 일반인들이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저기에서 따르는 것은 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그러면 일단 시민이라든가 또는 이용자나 관리자 입장에서 서로 이해가 가는 한도 내에서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파손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시설 훼손으로 고발조치 되어야 될 사항이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면제가 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다른 논쟁의 소지가 우려 되거나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크게 분쟁의 소지는 없다고 보고 설사 이용자와 관리자간에 입장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유권해석을 조례 만든 시립도서관의 유권해석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변상조건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점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을 시립도서관장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다고 봐요, 얼마든지. 시립도서관장님 임의대로 아, 이것은 변상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변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그 기관을 운영하는 단체장으로서의 권한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논쟁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추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느냐구요?

이것은 그 규정이 어차피 이용시민을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굳이 삭제해야, 꼭 삭제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보다는 운용의 묘를 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에 도서관에 왔다가 큰 사고를 냈다든지 작은 사고를 냈다든지에 따라서 그것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불가피한 사항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사당히 애매모호 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서관에서 무슨 도서전시회를 하는데 상당히 고가의 것을 전시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만약에 파손되었다 그랬을 경우에 변상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것은 옆에서 누가 건드려 가지고 내가 하기 싫었는데도 어쩌다 보니까 건드려서 그 고가의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이유를 대었을 때에는 그 고가에 대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변상해 주는, 시에서 변상해 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런 조항은 아예 넣지 않고 변상은 도서관 시설물을 파손했을 경우라든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라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런 항목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규정은 어떤 관리자의 관리 편의 위주가 아니라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을 대변한 규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런 고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보험을 적용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고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누구나 인정하는 사항이 되어야지 어떤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것이 불가피한 경우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셔야죠.

저희 관리자 입장에서는 굳이 삭제를 하신다고 하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더 좋겠지만 이용시민의 입장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는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못하면 추가사항으로 도서관 시설의 파손이라든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다가 불가피한 사유라고 해서 또 집어넣어서 애매모호한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만약 불가피한 경우를 또 삭제했다고 그러면 그분한테는 사정이 어떻든간에 도서 대금을 받아내야 되는 그러한 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용자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보면 여기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 등 변상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이 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또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천재지변인 경우에 이런 큰 대의를 놓고 딱 얘기한다면 이것은 변상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불가피한 사유를 넣었을 때 불가피한 사유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제 생각에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도서관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자료 분실 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불가피한 사유를 집어넣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서훈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닥칠 수 있는 아까 이용시민의 불편한 부분은 이 규정 가지고는 처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 있죠, 이제?

네.

그런 규칙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엇갈리지 않도록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통합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료라든지 운영에 대한 것도 통합 관리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그 이외에 도서 구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통합 관리 계획이 향후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조직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종합복지회관의 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시립도서관이 별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번 예산 심의 때도 저희가 예산을 올렸지만 일단 그런 통합 기초를 위한 전산망 통합을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단 각기 보관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의 13만 권 장서와 종합복지회관의 11만 권의 장서,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의 4만 5,000권의 장서를 통합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시민에게 각각 서비스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서비스 하는 것이 좀더 새로운 도서를 구입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서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서를 신규 구입 시에도 분야별로 서로 분담해서 구입함으로 해서 중복 구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라든가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전재 조건으로 각 도서관의 전산 서버를 통합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 구입에 관한 것도 통합으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현재는 조직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3개 도서관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도서 구입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통합으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관리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자료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쭉 있는데 철학, 종교, 사회과학 등 해서 역사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체육이나 레포츠나 관광이나 사회학 쪽에 사실 우리 사회의 패턴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런 쪽에는 지금 봤을 때에 책이 몇 권 소장을 몇 권 안 해서 기록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쪽 부분의 소장품들이 없어서 그런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레포츠나 관광이나 이런 쪽 현황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향후 구입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저희는 비교적 각 분야별로 골고루 구입하고 있고 일단은 분야에 비해서 레포츠 관련 도서라든가 이런 것이 발간 총수가 적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구입하다 보면 아마 적어보이는데 사회적 추이에 따라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조례안 1조 목적에 보면 조례는 시흥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도서관의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보존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는데 수집은 어떻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수집하고 계신지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가 저희 간행물 자료실에 일단 시에서 발간하는 자료는 모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지난 번에도 우리 문화원에 역사 보존자료를 통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여유있는 것이라든가 좀 특색있는 우리 시흥시에 관한 자료는 우리 시립도서관에 와서 보면 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가지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드린 말씀은 수집을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1년에 얼마치라든지 금액이 얼마라든지 아니면 어떤 류의 무슨 책이 구입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언급된 것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두 번 말씀드리지만 보존과 관리 계획에 있어서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것이 없어서 재차 질의드립니다.

수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이라든가 신간도서에 대한 정보 또 저희 사서분들이 서점에 나가서 많이 팔리는 책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하고 있구요, 그런 정보를 토대로 해 가지고 신간도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민들의 희망도서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 희망도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서를 비치해 달라고. 그런 도서를 선정에 반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폭넓게 도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집도 이 조례안에 의해서 우리가 도서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1조에서부터 시작해서 22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조까지 되어 있는 중에 수집에 대한 조례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수집을 할 수 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 어떠한 식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항목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세한 사항은 규칙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화 위원입니다. 조례 제12조에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와 서민 문화라고 그랬는데 서민들만 독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문구를 시민으로 바꾸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이라는 것은 이를 테면 받아들이기에 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시민이라는 문구가 훨씬 서민들만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한테 해당되는 일이니까 서민이라는 문구보다는 시민이라는 문구로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이 맞습니다. 저희가 오타가 생겼는데 미리 잡아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타 시도에도 도서관 확충 계획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 보도상에도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흥시도 시립도서관이 협소하고 또 앞으로 도서관들을 통합 관리 하기 위해서는 향후 인구 증가율에 맞춰서 시흥시에 중앙도서관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 속에서 필요성과 건립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그 건립 계획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건립 계획은 현재 문화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차 문화진흥과에 협의해 가지고 관련 계획을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능곡택지개발지구에는 이미 도서관 건립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장현택지개발지구 내에서도 중앙도서관급 규모의 도서관 신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도서관은 업무는 저희 시립도서관을 통해서 앞으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과와 업무 분장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업무 분장이 확정이 되면 좀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서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앞으로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산재되어 있는 도서관 기능들을 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중앙동서관의 건립이 절실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앙도서관 건립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게끔 시립도서관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라고 보구요, 그 다음에 문화진흥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실천 가능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정조례안 제2조제3항에 보게 되면 관외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4조에 보면 도서관 사용료에 대해서 도서의 대출 열람은 무료로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대출도 무료로 하고 있는지 관외대출 도서의 비율이라든가 빌려준 도서의 회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되고 있는지 도서의 종류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관외대출을 해 주는 기간 또는 미회수 되는 자료 도서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외대출도 마찬가지로 무료입니다. 대출기간은 2주이고, 1회 대출은 세 권에 한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수율은 거의 다 회수가 되고 있고 일부 올해 같은 경우에 10여 권 정도 분실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 분실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도서로 반납하거나 도서의 같은 가격으로 회수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상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가지고 결손처리되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3조에 보게 되면 회원 가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3개 사항으로 이렇게 가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시립도서관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회원으로 가입한 우리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2만 8,000명이요.

그러면 가입한 사람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우대를 준다든가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일단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야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관외대출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도서관 내에서 열람은 가능하고 대출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이 지난 8월 달에 개관이 되었고 도서관이 많이 확충될 텐데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도서관 이용률을 확대하고 독서를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 다독상을 준다든가 하는 식의 독서 장려 정책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유성훈 네, 내년도 업무에는 좀더 활발하게 독서진흥시책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문화교실도 그 강좌 수를 배로 늘리려 하고요, 도서관이 저희가 확충이 되어 가지고 공간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좌 수를 배로 늘려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와 10분 독서운동하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머니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독서 진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요, 기존에 해 오고 있던 사항이지만 일일독서교실이라 그래 가지고 관내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 견학프로그램을 연중 접수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도서관 방문을 통해서 도서관의 기능이라든가 예절을 좀 접하고 자라나서도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직장인을 위해서는 지난 4월부터 도서관 자체로 사서직원들이 협력을 받아가지고 원래 여섯 시에 도서 대출을 마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일곱 시까지 연장해 가지고 직장인의 경우에도 직장인은 과거에는 토요일, 일요일만 이용토록 당부를 드렸는데 평일에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곱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독서시책을 내년에는 광범위하게 펼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수나 이용빈도 수가 높아야만 그 지역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고 문화의 꽃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독서문화가 장려되어서 정말 책 읽는 사회, 책 읽는 도시로서 우리가 발전될 수 있게끔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도서관의 관계된 공무원들 여러분께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성훈 네.

감사합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꼭 필요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훈 네, 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주일 8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주말만 얘기하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4개월 동안에 여덟 번이 되겠습니다, 8일.

아, 그러세요.

유성훈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휴관일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휴관일도 하루씩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 8일 동안만 근무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성훈 여기서 자원봉사라는 것은 10월부터 12월까지 8일이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만 산출한 겁니다. 휴관일을 반영시킨 것이 아니고요.

그럼 3개월 속에 토요일, 일요일, 휴관일까지...

유성훈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이 4주니까 8일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플러스되는 거군요. 그럼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번에 보면 인원구성 내역에 있어서 구성인원이 8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계속 11인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피복비 단체복을 만드는데 있어서 여기서는 30점이 또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동일하진 않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1인은 인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30벌로 하는 걸로 하고 그런데 구성인원 80명에는 미치지가 않고 하니까 이걸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성훈 일단 자원봉사자가 매주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80분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게 하루 평균 11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구성인원이 80명인데 왜 11인이냐는 것은 전체 인원인 80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하루 11인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30점은 앞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그분들이 옷을 교대로 입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인원 80명은 30벌 갖고 80명이 그냥 커버한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유성훈 네.

그렇게 준비한다는 거죠?

유성훈 네.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2조 서민을 시민, 이건 오타가 났기 때문에 그냥 오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시흥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규칙안을 새로 만들죠? 그거 자료 만들어 주시는 대로 보내 주십시오.

유성훈 네.

- 발언신청)

네, 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있어서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에 보면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활동이 어떤 활동이냐면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죠?

아닙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이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똑같은 조항이신데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편성과정이라든지 어떤 예산활동과 전반적인 예산활동에 따라서 주민 의견을 저희들이 정보공개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례고 또 위원회가 그런 기능이지 심의를 하는 심의권한을 갖고 있다든지 또 이일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권한과 충돌되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사안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운용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대한 그냥 위원회라는 그냥 단순한 위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활동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정보를 공개를 수집을 하고 의견을 저희들이 모으는 그런 과정의 일련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결산 같은 부분도 공개하는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서 이제 결산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고 그럴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운영조례 제정이니까 운영을 위한 위원회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그냥 됩니까?

네.

그 다음에 위원회를 32명 예상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체 본 지점을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계신 그런 분들로 해서 4개 전문가나 저희 지역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으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로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인데 저희가 초기에는 작게 출범을 해 가지고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걷어내 가면서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시의회 권한과 충돌되는 그런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번의 간담회 때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 저희 또한 운영 방법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이 비쳐질 수 있는 또 이일섭 위원님께서 방금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이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염려를 하고 고민을 해서 운영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규칙에 대한 방침 결정은 저희 실무선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방침결정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규칙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직 없죠?

그렇습니다. 조례가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 주셔야만 되는데 다만 조례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규칙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구상 정도는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구상안을 말씀드렸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한다는 열린 행정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상당히 발전된 그런 집행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잘 구성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규칙이 정해지면 규칙 정해진 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규칙은 저희들이 공포를 합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은 저희가 시 자체에서 방침안을 정해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의결을 통하면 그것을 도에다가 보통 사전보고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규칙이 상위 조례 또 상위법,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이 없는가를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해서 공포해도 좋다 라고 저희들한테 오면 다시 시장결재를 받아서 도에서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이상이 없답니다. 공포해도 좋답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규칙을 공포하게 되면 바로 인터넷에 게시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을 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근데 이거 운영조례안 만드는데 여기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이며 이런 건 구성 안 되는 건가요?

그건 규칙에서 만들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규칙은 시장이 만드는 것이고 의회의 의결권한이 아닙니다. 4. 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재백입니다. 먼저 「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국제교류 및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 및 내국인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서 그 공로를 기리고 지속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수여대상을 정했고, 안 제3조에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을 정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수여시기를 정하였고, 안 5조에는 심의하는 기구를 정했습니다. 안 6조에서는 수여자에게 명예시민증서와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금년 2월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안 제3조에 자원봉사활동범위를 정했고, 안 7조에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안 8조에는 센터의 사업을 구분하였고, 안 9조에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는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과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조례안과 기본법 그 다음에 관련 규정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억서 같은 사항인데 좀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흥시공적심사위원회라고 하면 일곱 분의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적심사위원회라는 말을 여기에다가 명칭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명예시민선정심의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지 해서 인원을 조금 확대해서 공무원들 외에 시민들 사회단체장이라든지 의회 의원을 대표하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지금 서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은 해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예시민증서가 수여된 것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많아봐야 세 건 두 건 오륙 년 칠팔 년 10년 전에 만든 자치단체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이 조례는 제도적인 장치는 만들지만 언제 있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기구를 만들어만 놓지 이것이 거의 유명무실한 기구로 남아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기구만 있지 1년 내내 가도 아니면 2~3년 내내 가도 한 번도 심의 못하는 그런 기구를 두는 것보다는 이 공적심사위원회는 상설기구이고 1년에도 수없이 운영되는 데이니까 여기에서 하도록 하면 이름만 있고 유명무실하게 있는 불필요한 기구를 안 만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는 저희 공적심사위원회에 이 역할을 맡기는 쪽으로 이 역할을 맡기는 쪽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설명 듣고 보니까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조시죠?

제3조제1항에서 15항 그 내용 중에서 전부 이것이 해당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갖다가 조금 조절의 수위가 너무 넘어설 수 없는 수위까지 가게 되면 저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조절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것이 상위법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우리 시흥시에 어느 정도 틀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조절은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이 범위는 사실은 여기 15개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15개 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여기에 그밖에 이렇게 해서 15번으로 잘랐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많은 분야로 다는 할 수 있습니다. 다 하셔야 되고 권장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본법과 시행령과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각자가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더 활성화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범위를 이것보다 훨씬 더 많지만 생각나는 범위 열거할 수 있는 최소한을 열거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범위는 여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제를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통제해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왕이면 이런 기구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터는 단순히 중계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자기들이 가스에 관한 기술을 가졌다. 그런 가스를 안전점검을 해 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랬을 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연락을 하면 그런 뭐랄까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한테 중계적인 역할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 가스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범위는 훨씬 넓다는 것이죠. 여기는 최소한만 열거를 했다는 것 그리고 제한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예전부터 자원봉사는 사실은 자진해서 봉사하고 싶어서 자원봉사가 시작된 것인데 이제는 조례가 제정되고 법령상 지원할 수 있게끔 되니까 그 지원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조례가 이렇게 정해지면 가급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입장인데 사실은 단체가 비슷비슷하고 이름 한두 자가 다른 단체가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지금 현재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의무적으로 다 줘야 되는, 그러니까 단체로 들어왔을 때는 다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줘야 된다는 것이 경비나 아니면 행정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시죠? 줘야 된다는 것이.

그렇죠. 인건비 같은 경우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여기에 자원봉사협의회의 인건비나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선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비를 쉽게 말해서 주는 것을 조례를 제정하면 줄 수도 있고 조금 덜 줄 수도 있는 부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대로 주는 것을 제정하는 것이잖아요, 조례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범위가 늘어났을 때 1인을 두었다가 3인 이렇게 늘어났을 때도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시가 자꾸 커지면 커졌지 인구가 지금 70만 명이 될 경우에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는 의무적으로 다 해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나요? 이게 확산될 경우에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하고 이 조례 생기기 전과 조례가 생긴 이후가 달라지는 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법률이 생기고 제도적인 장치가 생겼다. 과거에는 지침에 의해서 했던 것을 법률로 명시되고 조례로 명시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행정 지원이나 이런 것이 더 크게 늘어나느냐? 조금은 늘어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도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조금 늘어나기는 하지만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 임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와 같이 법률이 생기고 조례가 생기면 우후죽순처럼 많은 자원봉사단체가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생겨날 것 아니냐, 그러면 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려면 경비라든가 행정 낭비가 많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이신 것 같은데 아무리 많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안에서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비용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고 또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모든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을 했을 때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 생기는 것과 비용이 늘어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그렇게 주게끔 되어 있는데 돈을 집행하고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잘 쓰여졌는지 그런 검토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들여다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시민들을 대변해서 본 위원이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위원입니다. 우선 제2장 자원봉사센터 부분 제6조에 시장은 시흥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런 식으로 이런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종합이라고 넣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종합이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을, 명칭도 통일을 하면서 종합자원봉사센터 그냥 지금 현재는 시흥시자원봉사센터 종합 자만 안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명칭에 대한 통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에 대한 의미는 크게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장은 시흥시자원봉사센터라고 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 기본법이라든지 모법에 보면 종합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없고 자원봉사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흥시만 유독 종합자원봉사센터라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시흥시자원봉사센터로 하는 것으로 명명하구요, 그 다음에 제7조에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의 선임 및 선임 방법을 논하고 절차를 밟는다면 우선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격요건이 삭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법에 보시게 되면 14조에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 등 해서 1항에서부터 2~3항 해서 그 아래 쭉 나열된 것이 있습니다.

기본법 몇 조예요?

제14조요.

시행령이겠죠. 혹시 시행령 아닌가요?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

네, 시행령.

네,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자격에 대해서는 일체 논한 바가 없이 그냥 선임 방법 및 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조금 필요하다면 센터장의 자격요건과 선임 방법 및 절차 해서 일단 거기 자격요건이 거기에 좀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은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규칙에 넣어야 될 부분과 조례안에 넣어야 될 부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조례에 선임 방법 및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도 같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우리 조례이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것이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14조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14조에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무슨 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5급 이상 퇴직자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이 시행령처럼 규칙을 세부적으로 정할 것이니까 지금 당장 여기에 없더라도 거기에 따른 모든 사항들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표준안」에도 역시 지금 총무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1항에 센터의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간단하게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자격요건에 맞는 응모한 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자를 시장이 선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 간단 명료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7조 1항에 센터의 장은...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그러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하든 선임하든 이런 것 다 빼고 복잡하니까.

아니죠. 이것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선임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응모한 자 중에서 주체 법인이 선임하고 이렇게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응모한 자도 마찬가지로 응모한 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자격요건에 맞는...

위원님, 한번 쭉 써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그냥 한번 불러주시죠. 센터의 장은 시장이...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그건 삭제하고요.

삭제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거기다 추가해서 자격요건에 맞는 응모한 자 중 추가로 거기다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자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시장이 나머지 다 삭제하고 선임한다, 이 부분에서 한번 무리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글쎄요, 아무튼 이것은 좀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구 수정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놔 두시고요, 다른 질의 주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항에 있어서 센터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이것은 표준안에 의하면 2년 또는 3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3년이라고 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는데 임기만료 전 몇 개월인지가 안 나와 있어서 대략적으로 3개월 전에 선임한다고 해서 공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대체적으로 위탁기관이라든지 어디 선임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이런 것을 결정해서 다음 사람을 선임하든지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것을 명시하면 어떨까 싶어서...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센터의 임기는 시 입장에서는 2년으로 했습니다. 여기 지금 안에 되어 있는 대로. 지금 서훈 위원님께서는 3년이 어떠냐고...

아니, 여기 지금 3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년...

아니, 그건 표준안이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왜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안을 보고 계시는 거죠?

2년 임기 좋습니다.

2년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2년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기만료 전 3개월 전에 선임해야 된다 이 부분. 3개월을 저희는 지금 3개월인지 1개월인지 이런 얘기를 안했거든요, 전에. 그러니까 교체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를 주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3개월이다 1개월이다 이렇게 둘 거냐, 말 거냐인데 3개월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이면 거의 한 5개월 정도 될 겁니다. 계획 만들어지고 공고하고 모집 받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3개월은 너무 길다는 거죠, 공백이. 기존에 하는 사람의 어떤 누수도 있을 것 같고 굳이 한다면 여기다가 숫자를 넣는다고 하면 1개월 전, 그래도 그 앞에 1~2개월 전부터 이게 준비 되고 공고 되고 접수 받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선임되는 건 1개월 전쯤 굳이 숫자를 넣는다면...

뭐 무리가 아니라면 1개월 정도는 그래도 그렇게 해두는 게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3개월은 한번 고려 좀 해주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1개월도 괜찮습니다. 1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또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아까 제7조 1항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 및 절차에 관해서 아까 서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격요건에 맞는 이 말이 없더라도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자 하는 부분, 직영할 때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해도 별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는 가급적이면 직영보다는 위탁 내지는 위탁 쪽으로 가기 때문에 위탁하게 될 경우에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기만료 전 1개월이나 3개월, 이렇게 개월 수를 정하도록 했는데 그것 역시 우리가 규칙에 정하는 것이 더 탄력적이겠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을 만들 때 지금 지적해 주신부분들이 담아지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있어서 시흥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그냥 시흥시자원봉사센터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질의을 주셔서 그래도 무방하다고 제가 사실은 답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는 여성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데도 있고 또 노인복지센터라는 이런 센터가 있는 데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그런 센터들이 생기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에 관한 한은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모두 총괄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종합을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우리 시흥시자원봉사센터도 현재 이름이 시흥시종합자원봉사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을 붙여주시면 뭐 간판도 갈 이유도 없고 새로 만들 이유도 없고 이렇게 해서 현 상태가 이렇게 그냥 유지되는 쪽으로 되는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종합을 붙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시흥시종합자원봉사센터로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법적인 명칭은?

네, 시흥시종합자원봉사센터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명칭은.

네,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

- 발언 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 자에 대한 삭제부분은 사실은 복지회관도 다양한 어떤 복지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분야에 자원봉사센터 기능만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자를 붙여도 무관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원 조례안에 중복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라는 강제규정처럼 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13조에 보면 또 자원봉사활동 장려에 대한 시장의 어떤 위임사항을 방만하게 포괄적으로 풀어놓은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는 또 할 수 있다 라고 어떤 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4조에 의거해서 13조는 학교나 직장까지 시장이 직접 권장하고 장려해야 될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삭제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7조에 보게 되면 보험가입, 또 18조에 실비지급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위험부담에 따르는 보험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숫자로만 봐도 11개 단체에 한 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봉사자 개개인의 어떤 개별 보험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소속된 단체로 국한시켜서 단체보험으로도 가입을 해서 개개인 봉사자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조 1항에 보게 되면 중간에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보험가입으로도 충분하게 개별봉사자들의 보험혜택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이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18조에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자 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스스로들이 모여서 정말 자연스럽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을 자원봉사를 해서 통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이라면 몰라도 보험가입과 더불어서 실비제공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다고 하는 것은 좀 물론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좀 봉사라는 어떤 본연의 취지에 크게 적합하지 않지 않는가, 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절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다.

안시헌 위원 질의에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와 13조 아주 적절한 것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조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단체로 플러스 개인까지도 포함을 해서 봉사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입은 상해를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금년 2006년도 예로 든다면 한 다섯 건 정도 봉사활동을 하다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보험에서 보험금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저희가 보험금으로 한 1,200만원 정도를 지급했고요, 그 보험 가입된 인원은 한 5,900명, 한 6,000명 정도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8조 실비지급에 대해서는 적절한 예가 지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동 목욕차일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하는데 이동목욕차까지 사 가지고 자원봉사를 해라 이렇게까지는 또 이제 저희가 유도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이동목욕을 할 때는 최소한도 그런 물품, 이동목욕차처럼.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제한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대로 유념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 잘 해주셨는데 17조에 지금 보험에 관한 사항 중에서 단체보험도 드시고 개별보험도 드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자원봉사활동은 내 개인으로도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누군가 집안 청소를 좀 해주겠다 해서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신청을 하면 개인자격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 신천동 바르게 살기 위원회가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 하면 구성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일 경우도 있고 단체일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 7항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나 단체로 센터에 등록을 해야만 여러 가지 봉사활동의 영역도 넓히고 구체화되고 또는 어떤 조직의 틀에서 활동영역을 좀 펼쳐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자원봉사자 개인이나 단체의 규정이라든가 최소한 단체가 센터에 등록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의 어떤 인원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정해져 있는 어떤 단체의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도는 이미 활동한 근거 제시를 하거나 앞으로의 어떤 활동계획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센터에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고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요, 자원봉사 우리 센터에 등록을 안해도 봉사하는데는 하등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봉사할 거니까.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18조에 실비지급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17조에 보험가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인센티브같은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적도 하등 관계도 없고 과거에 했던 안 했던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면 17조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혜택이 전혀 필요없다 싶으면 그냥 임의로 자기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지 과거의 실적같은 것은 그렇게 저희가...

만약 센터에 등록만 해놓고 사실 유명무실하게 자원봉사실적이 없는 단체들도 이제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센터가 생기면 있지만 센터에서 내부적으로 등록된 단체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활동목적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체킹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10조에 관한 사항은 말 그대로 센터, 중개소 역할을 하는 센터의 운영경비를 지칭하는 것이 되겠고요, 12조에 있는 자원봉사단체지원 이 부분은 사회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18조에 실비지급에서 나오는 비용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꼭, 아까 제가 이동목욕차를 예로 들었는데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동목욕차까지 사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12조에 보면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업비라 하면 거기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행정적 여기에서 행정적 지원이고 저 뒤 18조는 비용 부분이 나타나 있죠, 비용 물품 비용.

그러니까 물품 비용이 12조에 이 사업비에 다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18조는 불필요한....

아니죠. 여기에 나온 사업비는 「사업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할 것이고 18조에 나오는 사업비는 이동목욕차는 시가 사주고 가서 등 밀어주는 것은 봉사자들이 하도록 하는 비용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목욕차가 필요없이 그냥 사업비만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중복된 얘기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업비라 하면 그 사업 전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이 물품이나 거기에 대한 비용이 다 포함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사업비로 표현되어 있기는 한데요 하여튼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운영상에 성격은 달리 운영된다 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조요?

네, 5조요.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문제에 있어서. 그 위에 5조.

네, 5조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호별로 나와 있는데 제4호에 보시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 불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마 센터를 시가 직접 운영해야 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는데 위탁했을 때 도저히 우리가 자원봉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 경우까지도 그냥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표준안에도 이 사항은 없습니다.

네?

표준안에도 이 사항은 없어요.

없습니까?

지금 여기 자원봉사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표준안에도 없는데 유독 여기에만 저희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시책이라든지 무슨 사업의 실시라든지 여러 가지 항에 의해서도 중복되지 않을까 싶은데 표준안에도 없는 것을 우리 시만 여기에다가 명시한다는 것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답변을 제가 자료 협조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4항 표준안을 검토해 보니까 표준안에 없는 안이 들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어떠신지 검토해 주시죠. 우선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에 보면...

몇 조요?

17조에 보시면 보험 가입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단체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기 1~2항에 계속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라고 꼭 명시를 안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이 단체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라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에 대한 것은 제외되지 않나 싶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자원봉사 활동은 어느 단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좀더 많은 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라고 한정을 짓는다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하지 않은 단체도 현재 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제외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어려워 가지고 좀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셨거든요. 그래서 제2항에 가서 제2항1호에 보면 센터는 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센터에 등록이 된 개인이나 다른 단체도 보험이 가입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다시 질의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호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호에도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도 많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보험을 못 들어주느냐,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들어줍니다.

들어주죠? 그랬을 경우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그냥 단체에 소속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제17조제1항 시장은 센터 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두 개로 나누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순서 2항에는 각 호에 대한 순서가 쭉 나오는데 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와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된 단체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만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다 보험 가입이 된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두 가지가 있다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라고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냥 단체에 소속된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군더더기 말을 없애지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위원님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단체나 개인 모두 보험에 가입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거기는 우리한테 따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보험을 가입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에 포괄적으로 아까 13조의 내용이 제4조에 있기 때문에 13조는 삭제를 해도 된다고 동의를 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16조를 보면 시장 또는 직장 학교 등 법인 단체의 장은 이 문구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시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맞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직장과 학교 등 법인 단체의 장이 어떤 특정 분야에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원봉사 활동은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서 등록되고 또 수요자와 공급자가 적절히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인정하는 시흥시나 각 기관 특히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법인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 줌으로써 서로 자원봉사센터에서만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와서 자원봉사한 것은 인정을 함께 해 주자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고쳤으면 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한 실적 증명을 떼어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해 주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좀 해서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 좀 주십시오. 임정화 위원님께서 2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를 재위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판단이 안 섭니다. 판단이 안 서고 이것은 원안으로 가결시켜 주시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언제든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재위탁이라는 말과 위탁기간 연장이라는 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의미를 구분해야 될 것인가를 따져볼 부분이거든요. 그 말이 그 말 같기는 한데 그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특정 단체가 맡은 뒤에 계속 연장 형식으로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혀 참여 기회를 박탈시킬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그런 것은 사실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는 말이 어떤 말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떠오르지 않아서 우선 이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표현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한 번 따지실 사항은 시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을 인정해 주는 자는 위임해 주는 기관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관에 있어서는 이 조례를 시흥시장이 시흥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직장과 학교에 대해서 이 조례를 미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16조에 경력을 발급할 수 있는 부서는 시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이 근거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 근거는 시장이 우리 시 직영이나 위탁하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이 조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타 기관인 학교나 직장까지 이 조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이 조례는 하자가 있는 조례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이 부분은 막말로 얘기해서 학교가 예를 들어서 서해고등학교가 자원봉사 활동서를 학교장 명의로 발급해 주려면 해 줘야 되는데 해 줄 근거는 우리 시흥시장 조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기본법에 의해서...

네, 기본법에 의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 법을 우리 조례에서 학교까지 넣을 이유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학교나 직장까지. 왜? 기본법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 기관에 대한 역량을 우리가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아까 질의를 한 것이구요, 그래서 적절한 문구가...

아니, 이것은 해석상의 문구거든요. 해석을 제대로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준칙안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제16조에 경력인정 시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이렇게 문구가 바뀌어야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16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경력인정이거든요. 경력을 인정해 줘라. 대표적인 예로 엘림양로원에 하여튼 상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 밥을 계속 해 주고 있다. 돈을 받고 고용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경력 인정을 시장이나 자치단체장이 인정해 줄 수 있다 라고 지금 저는 해석하고 싶거든요. 한 사례로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양로원에서 아니면 수녀원에서 이런 데에서 그냥 봉급 받지 않고 상시로 거기 거주하면서 봉사활동을 해 왔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학교든 시장이든 아니면 단체든 그 경력을 인정해 줘라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경력 인정의 발부권자가 시장 또는 직장의 장, 학교장이 해 주자 하는 그뜻입니다. 그러면 발급의 권한은 이 조례가 시흥시장이 만든 권한입니다. 시흥시장이 만든 조례입니다. 시흥시장이 만든 조례를 서해고등학교장으로 발부해 주는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거기에...

알겠습니다. 상위법에서 할 부분이고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 분야에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수정해 주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시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이렇게...

그 부분에서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 분야에 이렇게, 그래서 또는 직장 학교 등 법인 단체장은 까지는 빼고 시장은 이렇게 바로...

네, 그러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건 상벌규정에 의해서 경력을 인정해서 큰 상을 주거나 이럴 때는 인정을 해달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작은 단체에서 예를 들면 어떤 단체에서 예총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를 썼어요. 그래서 예총회장이 자원봉사 확인, 경력을 인정하는 예총 물왕예술제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두 시간씩 해서 열 몇 시간을 했다, 그러면 날짜하고 시간 써 가지고 단체장이 도장 찍어서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학교에 가서 자원봉사기록 시간에 우리가 몇 시간 해야 된다는 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시장이나 시장이 자원봉사 외에 예를 들면 시민대상을 받는데 공적에 의해서 이런 어떤 큰 상벌규정을 규정하는데 있어서의 경력을 인정하는 사항하고 사실은 자원봉사자가 내가 일 년에 한 달에 몇 시간, 일년에 몇 시간했다 라는 것을 봉사한 시간만큼 어느 단체에서든지 그게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사실은.

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발부할 수 있는 근거법은 그런 것들은 다 상위법,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학교나 직장단체나 사회단체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서 만든 이 조례 가지고 직장과 학교장이 이 시흥시조례를 가지고 발급 근거의 조례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안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얼마든지 해 줄 수는 있는데 학교장이 왜 시흥시 조례를 가지고 경력확인서를 해 줍니까? 이 조례는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학교의 권한을. 넣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그럼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뺀 부분이 문제가 되면 다시 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자문주신 것처럼 이 조례는 시장이 업무를 집행하는 그 범주 내에서 있거든요. 그런데 직장 이야기가 나오고 학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학교가 우리 조례를 굳이 인용해서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아닌 것 같고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시행령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조례에 의해서 직장이 할 필요까지는 없다, 저는 우선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든 아니면 수정을 해서 통과를 해주시든 이 부분은 해석상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본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