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제88회 임시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입니다. 다음 안건 심사결과 사항입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창섭 울주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순걸입니다. 2006년10월12일부터 10월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협의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건의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11월21일부터 2006년11월27일까지 총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2005년11월1일부터 2006년10월31일까지 1년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주체는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과, 군 본청 전 부서, 보건소, 전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6명, 내무위원회소관 5명, 산업건설위원회소관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소관 10건, 내무위원회소관 254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95건 등 총459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장소와 감사진행순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된 2006년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의원들의 뜻을 모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개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순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순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200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각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3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호) 4.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의안번호 제15호)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8호)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9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엄창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충제 입니다. 지난 8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의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8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에 따라 그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센터장의 임기와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8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주민건강증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울주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의 건은 2005년도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토지수용 사례는 모범적이나 사업추진 장기지연에 따른 건축비 증가로 향후 국·시비 확보방안 강구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에서 제외하였으며, 지역커뮤니티센터 신축의 건은 온앙읍이 2004년도 소도읍육성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제안계획에 따라 온양읍민을 위한 지역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사회·문화 활동의 장소로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상호교류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하였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중 주민들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요구가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남창어린이집 신축의 건은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온양경로당과 연접한 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노후화로 인한 건물 벽체 균열과 누수등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여 재원아동들의 건전육성 저해 및 안전사고 초래를 사전 방지코자 현 시설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생면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면청사 신축건은 1984년 신축된 서생면청사가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등의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해안지역의 특수성으로 배관부식 및 누수 등 청사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부지협소로 인한 주차공간의 부족등으로 부지확장이 필요하고, 도로교통여건·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현청사와 연접한 부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청사 부지확보시 복지센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보건지소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범서읍의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가속적인 도시개발로 인구유입 및 행정수요가 폭증하는 지역이나 읍·면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로 인하여 읍·면의 불편이 가중되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웅촌면 공공청사 부지매입 건은 1985년 신축된 면청사가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등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누수 등 청사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부 지 협소로 인한 주차공간의 부족 등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공공청사 예정지는 현재 경지 정리된 생산녹지 지역이나 장치들 도시계획 변경을 군정 중점과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웅촌면의 신흥도심으로 개발예정된 지역으로 급격한 지가상승이 예상되므로 조기에 부지확보가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상북운동장 대체부지 매입건은 기존 상북운동장 부지가 길천 지방산업단지에 편입됨에 따라 상북운동장 조성을 위한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체육활동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조성 후 울산광역시와 운동장의 규모, 부속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문서화한 후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사료관 부지 및 건물매입 건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유인 향토사료관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지역문화를 보존, 발굴 및 계승하여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 하고 다양한 문화 및 체험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0호) 8.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1호) 9.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안번호 제22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선 입니다. 2006년9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을 제8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업의 완료에 따른 자금의 소진과 추가적인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공설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 규정, 시장사용권의 상속 또는 양도신고사항 삭제, 사용료 반환에 관한 단서의 구체적 명시, 설비의 원상회복한 사유추가 보완 등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7월12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교부금,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국가의 출연·보조·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규정,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규정한 것 등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세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울주군 타 특별회계와 일관성 유지를 위해 관련 조항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4분 자유발언(서우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