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인애동산노인전문요양원 신축관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지역의 인권의 상징이요. 또 민주화의 화신이라고 우리가 일컬었던 고홍남순 변호사님의 영결식이 진행 이 되고 있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비록 가지는 못했더라도 그 가시는 영전에 애도와 명복을 빌면서, 또한 지난 9월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남구청과 인애동산에 공사일시중단 권고안을 송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 황일봉 남구청장님과 인애동산측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남부경찰서와 광주시청 등을 방문하면서 우리 지역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제출된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애동산노인전문요양원 신축관련 질 의ㆍ답변의 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회의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해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잠시 회의를? (예) 이유를 설명 안하고 정회를 요청할랍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때 건축과 담당하셨던 분 오늘 안오셨어요? ○

예,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현재 그 안에 건물이 지금 9개 동이 설치가 되어 있죠? ○

8개 동입니다.

인애동산의 정확한 시설 명이 노인전문요양원인데요, 지금 이 문제로 특위 위원님들이 다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접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 계속 감정적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주민 여러분들이 의혹시 하는 것, 이것이 이럴 것이다. 이 시설을 분명히 이렇게 할려고 이럴 것이다라는 이런 의혹 해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남구청에서도 제가 제일 처음에 이 회의 막 시작했을때도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요, 봉선동 무등2차 주민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 지금 요구하고, 소위 농성한다고 표현하는데 주민들이 부르짓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내집앞에는 안된다는 식의 님비현상이나 소지역주의나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몰아서도 안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떤 대안제시가 있었으면 더욱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정남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무등2차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

약 800세대입니다.

? 약 860여 세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3인 거주 가정으로 하면 약 2,000명이 넘겠죠? 다들 반대하거나 다들 찬성하거나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작은 규모의 어떤 주거밀집형태는 아니다. 참고적으로 양림동 주민이 한 5,000명 좀 더 되요. 아파트단지 하나가 2,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꽤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남구청이나 인애측에서도 반드시 그부분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국가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남구청에서 이걸 개발해야겠다고 한 것입니까? ○

이 시설은 2008년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설인프라가 필요해서 그시설을 짓게 되고 지금 현재 남구가 노인수발보험제도에 앞서서 올 4월부터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 사업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정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시설을 건립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쪽에 고령화사회그러잖아요. 노인복지쪽에 시설인프라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광주에 노인전문요양원이,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의 장향숙 비례대표의원이 자료를 공개한 것을 보면 치매ㆍ중풍노인 환자의 90%가 서민층이라고 하고 또 광주에서는 서구 풍암동에 동명 노인전문요양원인가 한 곳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지금 광주도 고령화사회 전단계는 6점 몇 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이번에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왜 무등2차 주민들이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무등2차 주민만 부모에 대한 효의 생각이 없거나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이 없는 것인가, 꼭 그런 식으로 비교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인애측이나 남구청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인애특위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봉선동, 특히 무등2차 직접 이해관계이신 주민들도 와 계시고 또 거기 출신의 지역구 의원님이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남구의회 12명 의원 모두가 22만 남구민을 대변하는 또 대표하는 하나의 기관으로써 그지역출신 의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솔직히 표현하면 생색내기 이런 것도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이것 이래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나의 예를 들게요. 그런 의혹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 의혹 해소 차원에서도 남구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실무 계장님들, 의혹해소 차원에서는 거침없이, 숨김없이 그런 것은 아니오, 아, 맞소 이렇게 정확히 의혹 해소만큼은 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남구 청소년수련관 앞에 유안근린공지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원래 만든 취지는 -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문화예술회관에 시설 이용하고 왕래하는 사람들의 주차서비스 차원에서 그것을 만들어놨고 그또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원과 함께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계시니까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그쪽 인도가 인애쪽으로 와가지고 나중에 인애에서 장례가 이뤄진다면 그 주차장을 이용할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저번에 전기도면 보고 이야기 했었는데 거기에 시신을 일시적으로 보관한다고 표현하셨는데 영안실에 냉동시설이 있기 때문에 고압전선이 간다 이런 것에 대해, 또 그것을 문서상으로 말했을때 아까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노인복지시설 제 몇 조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즉 그 영안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있지 않으면 이 시설 자체는 지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남구청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런데 남구청의 답변은 그 법을 해석하는데 그것이 아니다고 했어요. 그러죠? 이러한 의혹들을 피해 가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 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더 증폭되고 그럼으로써 봤을 때 주민들은 소지역주의, 무등2차 주민들만 자기 집 앞은 안된단 말입니다.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대립구도로 가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혹들은 반드시 좀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면 말씀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만곤 위원님께서나 권용일 위원님 그리고 특위 위원장이신 신인용 위원께서, 저는 솔직히 어제 시청에 못 갔습니다. 시청 행정부시장님과 국장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이야기했다는데 이것을 딱히 남구청장이 이렇다 주민이 이렇다 저는 이런 구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중에서 땅도 제시했다는데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대안제시, 제가 인터넷 네이버 검색 좀 해봤는데 광양시 같은 경우는 96년에 폐교된 옥곡면 대죽리 분교자리에 올해 초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부산광역시청에서 한 건데 노인전문요양시설인데 명칭이 효손노인건강센터 개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천년고찰 장안사 주변에 수려한 자연경관과 맑은 공기에 둘러싸인 친환경 시설로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무등2차 주민 여러분들도 부모가 계실 것이고, 또 사회복지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서로 윈윈, 아까 말씀하신 서로가 이기는 것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또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만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애측에서 도 그럴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민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는 이유도, 또 남구청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놓고 만약 그래진다면 정말 이러한 것들, 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장애인이신 국회의원이 치매ㆍ중풍 노인의 90%가 서민층이다는 거예요. 반드시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왜 너희집 앞은 안된다고 하느냐, 아니다. 우리 집 앞에 안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이런 시설인데 되겠느냐, 이건 혐오시설이다. 이제는 혐오시설이 아니고 기피시설이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기피시설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정말 인애측에서도 생각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또 주민들도 알아야 될 것이 반드시 우리 모두가 고민하듯이 봉선동, 특히 광주에서도 남구에서도 무등2차 사람들만 님비냐, 무등2차 사는 주민들만 효를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탈피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식으로 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전기도면도 저번에 요구해서 봤는데 토탈273.3㎾ 변압기 계산서가 있어요. 그러면 273.3㎾라면, 쉽게 예를 들게요. 이것하고 비슷한 한 800평 규모의 상가를 짓는다. 거기에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건축허가 가 들어올 때 보통 어느 정도가 되던가요? ○

거기까지는 현재 파악하지 못했고요, 현재 인애동산 신축한 건물, 전기용량은 저희가 산출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권용일 위원님께 제출한 도면과 표를 참고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별도로 전기 전문분야에 물어봐도 좋습니다마는 저희에게 제출된 내용만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인애동산측에서 신청한 전기용량은 총 273.3㎾입니다. 층별로 보면 전기가 많이 먹는 것 중에서 지하실에 물펌프, 그것이 20㎾, 그리고 소방펌프, 화재가 있을 때는 자체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소방펌프가 있습니다. 그 외 373.3㎾, 그리고 지하층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이 4㎾, 그 다음에 1층에는 52㎾, 지상 2층은 59㎾, 3층은 38㎾, 4층은 38㎾, 5층은 16㎾,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만 10㎾ 이렇게 전기가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전기용량은 미미한 보통적인 전기용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현재 인애측에서 이러이러하게 전기를 할라요라고 허가를 넣으신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안실에 설비 설치물의 일종인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냉동고를 하기 위한 걸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그렇습니다. 더 자세히 아실려면 기 제출한 도면을 전기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확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의혹들 중의 하나, 그 중의 하나가 지금 건축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유안근린공원의 주차장 문제? 들어보신 적도 없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를 방문해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다고 국장님실에서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문자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하시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고대 그리스에 3대 비극 작가 중 한 사람이, 그냥 읽을게요.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늙어가는 사람만큼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명언을 했다고 합니다. ‘노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정사람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할 인생의 과정이다’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처럼 다시 한번 여기 주무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 나와 계시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지역의, 특히 무등2차 봉선동 주민이 나와 계십니다. 한번 씩 우리가 자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저번 회의때도 얘기했지만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달력에다 표시를 매일 해가지고 이경덕이라는 분이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설치되는 남구로 이사 가고 싶어요라고까지 할 정도였다. 우리가 회의할 때 이런 분을 모시고 회의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감정을 유발시키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성을 하자. 과연 무등2차 주민들이 정말 사회복지나 공동체의식 없이 내집 앞에 집값이 떨어지니까 단순히 지역주의고 님비현상이다. 효도도 모르는 사람이단 말이지.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또 무등2차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알 거예요. 그 훌륭한 시설이 들어오는데 무등2차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방금 말한 대로 다행히, 또 김만곤 위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상당히 문중땅도 갖고 올 정도로 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되어진다면 제가 아까 불러드린 다른 예들, 폐교라든가 산좋고 물좋은 곳이 있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해서 정말 주민 여러분께서 추운데 이렇게 고생하시고 계신데 요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고 남구청에서도 할 수 있고 국가가 시행하는, 남구청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시행하는 노인수발보험, 2008년 7월에 시설급여의 일환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장기적이고 제대로 될 수 있는 노인복지, 사회복지, 그리고 주민의 행복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 권용일 위원님.

질책하고 요구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뭔가 답을 찾아내기 위한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저희 특위 위원들께서 광주시청을 방문해서 사회복지과장을 만나고 면담했을때 남구 노대동에 12만평의 노인실버타운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땅이 있다면, 구청에서는 땅이 없다고 그래서 있다면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알아볼려고 갔었는데 시하고 구하고 하는 업무가 틀리고 관장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답을 못얻고 왔었어요. 어제 다시 행정부시장님과 약속을 잡아가지고 의원님들이 다시 들어가셨는데 그때는 복지국장님, 그리고 실무자들 들어 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지과장 면담갔을때 질문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장수연구센터를 지을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사는 것,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현대사회는 아주 의학이 발달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들이 아마 건강관리 체크를 더 잘 한다고 봐요. 그런 부지를 남구청에나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어제 사실 방문했었습니다. 갔다 와서 남부서장님실에 가서 우리 의원들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아무리 관에서 요구한다 하더라도,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충분히 전달돼야 되고 또 수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취지에서 찾아뵜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어차피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지역대표들이고 앞으로 일을 해나가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부서장님과 인애복지원 이사장님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저희들이 죽 들었었고 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고 구청도 실국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주민들 의견은 처음에는 무조건 인애동산을 옮기라고 요구를 했었지만 혹시 어떤 과정에 있어서 변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어디까지고 어떤 것들인지를 의장님께서 기회를 좀 주셔가지고 한번 주민들의 현재 입장, 요구하는 것을 한번 들어 보고나서 거기에 우리가 요구한 내용들을 답을 낼 수 있도록 접근해가는 것이, 시간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우리가 특위할 수 있는 시간이 10월말밖에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해법을 찾는, 남는 시간 동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대로 진행할까요? 박예홍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회하시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그럼 주민대표로 네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대표 중에 한 분 나오셔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오실 분, 한 분 계시죠? 그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