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이번 제15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시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외 8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는 윤근량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회기는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일간으로 할 것을 본의장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행정과장 송봉규입니다.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진천군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식입니다. 먼저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적자원의 개발·육성에 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는 보조 기준금액의 제한을 두었습니다. 보조범위를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세외수입을 제외한 일반회계 군세 수입액의 2% 이내로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범위를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과 연계한 학교내 지역주민·청소년이 문화·체육시설의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6조에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구성인원,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는 보조금의 신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장에게 예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대상사업, 예산액, 신청기한을 통지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3월 10일 이내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보조금 정산검사 및 감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6항에 의거 관내 위치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관련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그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세외수입을 제외한 일반회계 수입액의 약 2 내지 5% 정도의 금액을 지원금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2%대로 규정하여 비교적 낮은 비율로써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규정중 이장의 사기진작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진천군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진천군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5조 현재는 편의제공의 규정에 대하여 편의제공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체육행사, 국·내외연수, 상해보험, 직무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진천군 이장단협의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근거법령은 없으며, 관련법령 및 조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조례에 의한 예산지원 사례는 이장 1인당 월20만원의 이장수당, 상여금 2회에 40만원, 회의참석수당 월2회 4만원 등, 금년도 예산이 9억 4,085만원과 신규이장교육여비 90만원, 이장자녀장학금 2,018만 4천원 등 총 9억 6,193만 4천원이 편성 집행되고 있으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으로는 진천군이장단체육대회 명목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집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진천군이장단체협의회에 대한 체육대회비 지원이 같은 법 제86조 및 제112조 내지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저촉되는지에 관하여 행정과-14285호로 진천군선관위에 질의를 한 바 진천군선관위-3189호로 회신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하다는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따라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체육행사, 국내외연수, 상해보험, 직무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진천군이장단협의회 운영비 등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열악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최근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 산불 및 수해 등 재해예방과 주민과 정부와의 최종 의사전달 창구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지원을 현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으므로 제도적으로 조례의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6년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하였으며, 타 자치단체의 선관위 질의회신 등에 의하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법령 등에는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진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와 관련하여 제2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지원대상, 제5조 지원범위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행정과의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진천군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2%이면 우리 지방세 진천군 세입으로만 따지는 거죠?

예.

우리 군세가 지금 얘기하신 것으로 보면 한 280억 되니까 한 5억 6천 된다고 했죠 2%이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전국체전을 하려면 체육관이 광혜원이라든가 이월에 전부 개·보수할 것이 많은데 5억 6천 이외에는 쓸 수 없는 거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5억 6천중에서 일부는 지원되겠지만 5억 6천중에서 특별교부세나 특정재원이 거기에 와가지고 한 3억이 된다, 4억이 된다고 했을 때는 재원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말하자면 도에서 내년도에 충북체전을 해서 도비가 왔을 때는 우리 5억 6천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가 5억 6천 가지고 매년 상회를 해서 우리 군세 수입이 올라갔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군세가 줄었을 때 5억 6천이면 군수님 공약사업에 19억이 들어가는데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그 조례를 했을 때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지원하려고 하다보니까 근거법령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자체수입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한 376억 그중에서 지방세가 272억, 세외수입이 104억인데 세외수입은 제외하고 272억에 대해서 2%입니다. 그러면 한 5억 4,400만원 정도 되죠, 그것에 대한 것은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원되고 아까 얘기했던 특정교부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백체육시설 체육관같은 것을 지었을 때 도비 5억, 군비 5억, 정부에서 5억 하면 15억이 들어갈 때 이런 사항은 제외하고 지원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과는 지방세에 2%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근거법령에 의해서 지원되고 그 나머지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별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오는 것은 상관없다?

예. 그것은 우리 군비부담액은 그대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학교에 지원을 해 주려면 모순이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편법으로 해서 도와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또 하나 따질 것이 앞으로 군수공약사업이 19억인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음성군이 상당히 교육에 많이 예산을 투입을 해요?

예.

그런데 음성군도 이런 2% 제정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으니까 조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같아서는 2%라는 규정을 하지 말고 어떠한 일정범위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준칙안을 청주시하고 몇 군데에서 해보니까 군세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또 수요는 교육에 관할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세에서 2%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특정재원은 그 외에 부담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가 따져 보니까 한 17억 내지 18억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럴진대 그것하고 4억, 왜냐 하면 5억 4,400만원, 내년에 또 늘테죠. 그렇게 되면 외려 20억이 훨씬 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군세 수입액의 2% 이내는 실링(ceiling)을 정해 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정해 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형평이 유지되지 그것을 안 해놓고 한다고 하면 교육분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면 진천군에 예산을 확보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천군에서 조례가 제정됐다고 가정해서 그렇다고 하면 급식시설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

지금 무엇보다도 교육시설환경에 왠만한 것은 교육 저기이니까 급식환경같은 것도 시설을 보조해 준다?

그것은 급식조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만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건물에도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설인데 급식조례가 신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것은 시설관계가 지원이 되고 급식조례관계가 제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지원되도록 이렇게 개별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2%는 되야 될 것같습니다.

보면은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할까, 그런데 학교 체육관을 많이 군민들이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바닥같은 데가 전부 개조할 것이 많고 방음이 안 되고 하는 시설을 그런 것도 2%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경비에 관한 것을 하다보니까 타 시군 12개 시군도 해보니까 실링으로 한도를 안 정하게 되면 무한정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체육행사, 국·내외연수, 상해보험, 직무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운영 등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급한다고 돼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조례로 하기 전에 계속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거의 못하는 상태입니다. 거의 안 하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한 2천만원 섰습니다마는 선거법 때문에 거의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법을 이번 조례를 통해가지고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용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까?

예.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올해 그것을 본예산에 올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 금년도 2006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다?

예. 세워놨었는데,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예. 선거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제를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다가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삽입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냐 하면 모든 것이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리지만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이장님들이 고생하시고 최전선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뭐뭐가 있다는 디테일(detail)한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뭐에다 어느 정도를 해 드리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또 한가지는 상해보험이라고 했는데 상해보험은 뭐에 대한 상해보험입니까?

이장님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 해서 이장님들이 직접 일선에 현장에 가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다쳤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인근 타 시군에는 상해보험을 들어줌으로써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타고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이번에 적용할까 해서 삽입시켰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것을 이번에 올리셨는데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타 시·군 음성군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상해보험을 이장님들한테 전부 들어주고 각 지금 현재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을 못하는 데가 있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파악된 것은 아직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체육행사, 국내외연수, 상해보험, 직무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이장단협의회 운영비용, 또 하여튼 여러가지가 상당히 많은데 크게 따져서 그렇지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또 항목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하면서 어떻게 해서 나름대로 이장님들 협의회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했는지 자체적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것을 다른 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좀 보시고 많이 해 놓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교육에 2% 내외라는 것이 학교 교내에 있는 것은 아니고 교외에 있는 것을 지금 시설은 교외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교내나 교외나 2%는 상관없다?

예.

이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아는데 모든 것이 법개정을 할 때는 처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장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초평청소년수련원에서 1박 2일로 연수하신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때 대담을 할 때 이장님들이 거의 격년제로 한해 건너서 하는 것을 많이 원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아이템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이장단하고 공무원들하고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해 보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체육행사 등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해외연수, 국내연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업무보조죠 공무원들에?

예.

업무보조를 하는데 있어 최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지마는 공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같아요. 이장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공조가 이루어지려면은 먼저번같이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든 제가 제안하는 것은 어떤 교육에는 올해 공무원들이 전부 우리가 2박 3일로 교육을 받듯이 그것을 연차적으로 격년제로 하든지 3년에 한번 하든지, 이장님들의 임기가 동네별로 다릅니다마는 보통 3년을 하니까 격년제로 한번 해야 교육에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너무 3년에 한번 하면 안 되고 그런 방향으로 이미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될 거예요. 외유나 국내관광이나 체육행사보다는 체육행사같은 것은 진천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어느 체육행사든지 이장님들은 그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다 참석하시게 돼있어요. 그것보다는 교육중심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아마 시행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안 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항목을 보면 우리가 처음이면서 많은지 적은지 저도 모르겠어요. 비교분석을 하셔서 우리가 너무 처져도 안 되요. 그래서 진천은 발전이 많이 되는 데이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진천군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에서 제5조 편의제공과 관련해서 진천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동법시행령 44조에 읍.면 행정리장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이장에 관한 지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한 것이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신규이장교육비, 이장자녀장학금 등을 해서 9억 6,193만 4천원을 이미 편성했고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한 진천군이장단체육회 명목으로 해서 한 2천만원을 편성하다보니까 공직선거법에 저촉사항이 됩니다. 왜냐 하면 어떠한 자치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정에 없는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남용, 또는 선거에 이용한다 해서 규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천만원이 공직선거법에 그대로 예산에 편성됐다고 해도 시행이 되면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법령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넣은 사항이 되겠고, 그 외에도 조례에 근거해서 체육행사라든지 국내·해외연수, 상해보험, 직무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이장단협의회 운영비 등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둘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장단이 할 수 있는 예산에 편성되면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취지가 되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도 지금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대회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것같아요. 우리가 지금 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심도있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같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의하면은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관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행정조직이 하부조직일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조례로 지원이 가능한지?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가지고 집어넣은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것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해서 해 주면 더욱 좋지만 예산편성이 안 된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바로 얘기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다보면 예산편성이 된 단체도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과감하게 제재를 하고 그 외에 없던 단체가 또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조례에 있는 이장단에 관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서는 지원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