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박태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의회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기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학 의원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시고 의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2006년 10월 16일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본 위원회의 제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 중 공개대상 공직자에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회의 등 심사·결정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고 공직자윤리법 제23조의 삭제로 동법 제24조 내지 제29조의 해당조문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회의 등 심사·결정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우수한 교육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는데 소요되는 출연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미래지향적인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것으로 출연금 신청과 출연금 교부결정 사항, 출연금 운영과 회계관리, 공무원의 지도감독사항, 출연금의 반환 및 회수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장학재단 지원의 범위 안에서 장학재단의 출연금 등 자구수정만으로는 조례의 본 취지를 살리기 어렵고 전체 조례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의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와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함안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법령준수 의무, 단체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수립, 의견수렴절차, 결과공개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예산의 범위와 운영계획, 의견수렴의 절차, 의견제출 및 공개방법 등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적용 법규 변경과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직제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사업의 설치 근거 규정을 지방공기업법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환경수도과”를 “상하수도사업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적용법규 변경과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직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함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건축조례”는 “건축법”등에 의거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군민의 건축 민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조례로서 특히 개정 및 신설되는 건축위원의 임기 및 심의 대상 건축물,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건축허가 수수료,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와 건축물의 수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변경 및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추가신설, 심의 참여 설명대상 확대,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조항신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항 신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조항 신설, 건축허가 수수료 상향조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업무범위 및 절차 개정, 건축물의 유지관리 조항 신설, 대지안의 공지 조항신설,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와 건축물의 수를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민의 건축 민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조례로서 특히 개정 및 신설되는 건축위원의 임기 및 심의대상 건축물,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건축공사 현장안전관리예치금, 건축허가 수수료,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와 건축물의 수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위원회 설치)의 개정(2006. 4. 28)에 즈음하여 상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기존 함안군의회 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동법 제50조의2(윤리특별위원회)의 신설에 자구를 수정하는등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정수, 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특별위원회의 기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전문위원의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5조제1항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후반기 원구성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원의 신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9조제2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문위원은 위원장과 의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및 삽입하고 그 외 부분은 이병유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특위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의회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안면공설운동장부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김몽룡입니다. 함안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안면 공설운동장을 우리군과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군 또는 면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운동장 부지를 점차적으로 매입,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지번은 함안면 북촌리 1018-1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070㎡ 626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1억5694만5천원, 추정가격은 2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운동장 총 면적은 3340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1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부지보상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첨부되어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위치도 등의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면공설운동장부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의공원잔여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자입니다. 충의공원 조성 사업부지 추가매입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의공원 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읍 도항리 55-1번지에 위치한 충의공원은 14770㎡ 규모로 1999년도에 착공해서 오는 30일자로 그 준공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충의공원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고 기리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서 건립 이후 그 관리 또한 건립목적 못지않게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군이 추진한 충의공원 공사가 완료된 현 시점에서 볼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해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지는 가야읍 도항리 45-1번지 4042㎡가 본 충의공원 부지조성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2～3m 정도 성토로 인해서 부지형상 변경과 부지내 진·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 이용이 불가하고 지금도 8년간 방치해둔 상태입니다만 소유자가 대상 부지를 그대로 계속 방치할 경우 주변경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 부지가 적정가에 매입되면 현재 사용이 불가한 이 부지에 잡목제거는 물론 연차별로 조경수 등을 식재해서 충의공원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가꾸어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의공원잔여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일동안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의회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