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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제152회 제2차 본회의2006-10-17

이요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성

김천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하수입니다. 제15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무안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에 의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의 등이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의 사전 협의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해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군수께서 바쁜 일정 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안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군수퇴장 11:06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인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현실화 시키고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물품 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물품 운용관을 각 실과소에 지정해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토록 하고 또한 기증품의 취득 절차를 명확히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 개발 자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읍면에서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회관 용도의 특성에 맞는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 및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장은 관리인을 두어서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당해 읍면 주민으로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안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경제개발과장 김운입니다. 무안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령이 2006년 5월 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새로 도입된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과 대지안의 공지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과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인 건축물을 추가하였으며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장기간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을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착공할 때까지 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현금과 보증서를 예치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단독주택 근린생활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을 위한 건축사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토록 하였으며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각각 3미터 이상과 1.5미터 이상으로 하였고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4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된 무안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무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자치개발지원과장 박병석입니다. 무안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되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 내용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유학선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유학선입니다.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6년 6월 2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조례로 제정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위임되어 옥외광고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 능력 및 시설기준의 강화와 옥외광고의 휴ㆍ폐업 후 업무 재개시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키 위해 일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옥외광고업이 당초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대로 기술능력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 운용 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을 갖춘 자만이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설 기준은 옥외광고업의 작업장 사무실 기준이 9.9㎡ 이상이어야 하고 옥외광고 대행업은 6.6㎡ 이상 사무실 기준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는 옥외광고업을 휴ㆍ폐업하거나 업무 재개시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4기(2007-2010년)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의 건(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지금부터 제4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 현황과 지역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군민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보건 행정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목적과 현황 분석에 의한 중점과제 선정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건강증진 구강보건 사업계획과 보건기관 확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요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발의자 이요진 의원입니다.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지켜야할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윤리강령과 실천 규범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주민에 의한 봉사자로서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 솔선수범과 의회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신재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신재언입니다. 금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예산의 추가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치 못한 특별교부세 사업 등 당면한 군정 현안사업비를 확보하고 확정된 국ㆍ도비 보조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2006년도 예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 부담과 시급한 사업비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총 규모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2,339억6,409만4,000원 보다 52억9,764만원이 증액된 2,392억6,173만4,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9억8,961만5,000원이 증액된 2,140억5,917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802만5,000원이 증액된 252억256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3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3억5,000만원 등 4억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13억1,4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28억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공무원 연가 보상비 4억1,400만원과 남악신도시 청사용지 매입비 4억4,000만원을 증액하고 인건비는 13억9,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7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로는 초의선사 현창사업 토지 매입비에 3억6,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3억2,800만원 무안읍 신시가지 정비사업 4억원을 편성하는 등 30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도리포 지방어항건설사업비 10억, 농산물전시판매장 건립사업 5억, 재해 위험지구 보강사업 4억, 운수업계 보조금 4억7,400만원 등 26억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에 2억1,400만원 등 3개 특별회계에 3억802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을 전반적으로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본 의원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사전에 선임되신 임덕수 위원장과 김관형 간사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길수 의원과 임덕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길수 의원과 임덕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에 관한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0월 18일까지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