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환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환명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관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현숙 위원님께서 김관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관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관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정선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정선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선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정했습니다. 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정했습니다. 다,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과 의견수렴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1부와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표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검토하면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선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 모두 적법․타당합니다. 다음은 법률검토입니다. 상위법인 우리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어 받아 제정된 대통령령인 위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제1항 내지 제3항에 걸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입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적법․타당합니다. 다음은 내용검토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주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주민참여보장은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각종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령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자치단체의장인 정선군수가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제5조에서는 주민은 누구나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운영계획 수립 및 일정기간동안 군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군수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군수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제10조에서는 주민예산참여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나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1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규정과 이를 이어 받아 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 규정하기를,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에 대해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위 조례안 제6조에서는 군수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군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이는 사실상 군수가 예산의 범위를 임의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상위 근거법령인 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과 저촉될 여지가 있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비록 이 건 조례안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인용한 것이라고는 하나, 표준안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일 뿐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양대 기관인 지방의회나 집행기관인 군수가 꼭 이에 기속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주민참여 예산제의 가장 핵심인 참여예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검토입니다. 상위법령의 근거와 주민참여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제 구현이라는 궁극적 이념 등의 실현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을 기하고자 하는 제정목적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건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구 위원입니다. 부동산대책 추진이라는 것은 간략하게 어떤 시책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월 30일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새로운 토지관련제도가 시행됩니다. 그중에서 주요내용은 모든 주택․토지 매매시 실제거래가격을 30일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하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가 새로 실시되었고 2004년도에 중단되었던 개발부담금제가 부활되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목적 외 이용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늘어났고 또한 2005년 8월 개발완료해 전개되는 토지관리 정보시스템운영 등 최근 자치단체의 토지관련 업무수요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목적 외 이용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6년 3월 1일부터는 토지거래 구역에서 허가목적외 이용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지자체는 허가구역에 대한 조사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청원, 강제금 산정 부과 등의 업무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군만이 아니고 529명의 정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토지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군의 지적직 업무 인원은 현재 6급이 두 명, 7급이 한 명 , 8급이 네 명, 9급이 한 명 해서 전체 정원 8명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증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인원 가지고도 부족할 거라고 판단됩니까?

현재 증원한 두 명은 돼야 새로 시행하는 전체적인 업무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조치법 관련해서도 업무를 같이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 명은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유윤수입니다.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이전신축과 관련하여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하고 신동읍 조동지역 주민들에게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동보건진료소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군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입니다. 정선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위치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선군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는 3개소입니다. 사북지소, 동면지소, 임계면 지소. 보건진료소는 6개소입니다. 호촌, 증산, 광락, 구절, 반천, 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의 명칭변경입니다. 현 사북지소를 고한사북지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조정입니다. 5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관할구역을 조정합니다. 광하, 증산, 구절, 반천, 골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진료소의 신설이 한 개소가 됩니다. 조동보건진료소로 총 10개보건진료소에서 앞으로 총 11개 진료소로 증설되겠습니다. 다음 장 일부개정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대비표입니다. 보건소는 기존 애산리 432-202번지에서 정선읍 봉양리 80-5번지로이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북지소는 현재 고한리 144-19번지에서 고한리 140-5번지로 이전 신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과거에 사북지소에서 고한사북지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전 신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면지소는 동면 화암리 393-3번지에서 화암리 371-2번지로 이전 신축되었습니다. 임계면지소는 임계면 송계리 773-2번지에서 송계리 695번지로 이전 신축되었습니다. 다음 광하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의 조정입니다. 과거에 가수리는 기존 광하보건진료소에서 빠져 있던 것을 이번에 추가해서 관할구역을 조정하겠습니다. 조동보건진료소는 조동리 216-1번지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동면 호촌보건진료소는 호촌리 428-5번지에서 호촌리 510-3번지로 현재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산보건진료소는 남면 무릉리 827-3번지에서 무릉리 615-2번지로 이전 신축하고 관할구역도 일부 조정했습니다. 광락보건진료소는 남면 낙동리 190-3번지에서 낙동리 336-9번지로 이전 신축을 했습니다. 구절보건진료소는 북면 구절리 244-4번지에서 구절리 301-1번지로 이전 신축하고 아울러 관할구역도 같이 조정했습니다. 반천보건진료소는 임계면 반천리 177번지에서 반천리 85-2번지로 이전 신축하고 관할구역도 같이 조정했습니다. 골지보건진료소도 임계면 골지리 471-1번지에서 골지리 483-11번지로 이전 개수하고 관할구역을 조정했습니다. 현재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조정은 2003년부터 현재 추진한 부분까지 전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명칭․위치를 조정해야 하는데 이전 신축으로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일괄적으로 전부 조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는 제안설명과 같이 모두 적법타당합니다. 다음 법률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제1항 및 제2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 제1항, 제4항, 제6항의 기준에 의한 것으로 법적으로 적법합니다. 다음 내용검토 모두 타당합니다. 필요성 검토는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유윤수입니다.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0년 1월 5일부터 시행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표준안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6조의2에는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광역시․도센터의 사업과 구분하여 시․군․구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업무를 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형태를 규정하고 민간위탁시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 주도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2항에서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19조2에서는 자원봉사자가 특정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소속의 자원봉사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06년 8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배부해 드린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법률 제7669호로 국회에서 제정되고 또 그 이듬해 2006년 2월 6일 같은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9318호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규범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이에 근거해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입법취지 및 제정목적 모두 적법․타당합니다. 법률검토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내용검토입니다. 주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을 증진하고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등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의2 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8조 센터의 사업에서는 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광역 자치단체와 달리 구분하여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 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업무를 주로 하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서 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형태를 규정하고 민간 위탁시 협약을 체결토록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 주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16조의2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서 자원봉사단체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18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에서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 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례안 제19조의 2 경력인정 등에서 자원봉사자가 특정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20조 보험가입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 소속의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제20조 보험가입 제2항 규정입니다. 분명히 위 조례안에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라 규정하여 가입절차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규정하고 있으나 가입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점은 입법 미비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검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체계의 통일성 확보와 그 유지를 위해서나 조례제정을 통한 원만한 실무처리 및 이해관계인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내용검토에서 지적된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구 위원입니다. 제19조의2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력이 인정된다.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을 한 분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군수나 직장, 학교 등 법인단체에서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도와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력으로.

예를 들어 사회활동을 한 경우에는 3년을 했으면 직장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3년을 봉사활동 했을 경우에 3년을 다 쓸 수 있지는 않겠지만 그쪽 직원으로 채용됐을 때 70%라든가 80%를 인정하든가 해서 자원봉사한 것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약간 말씀드릴까요? 이렇습니다. 앞으로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서 사회성 인정을 많이 받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최종 그 사람에 대한 경력에 들어갔을 때 사회봉사활동을 몇 시간 했느냐, 72시간 했다, 그럼 72시간을 어디가서 했는지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대학생이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학생은 그 회사가 사회봉사활동 한 걸 몇 시간 한 걸 요한다 했을 때, 경력증명을 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봉사활동을 하면. 그런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수해복구에 참여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도 활동하는 근무시간을 기관단체, 공무원기관에서도 다 인정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 모니카의 집 같은데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인정하는 도장을 받아가죠? 그런 게 다 거기에 포함된다.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정선군 같은경우는 정선군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해서 작년도 2005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2년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내 자원봉사단체는 현재 46개 단체에 2,163명이 봉사단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46개 단체면 군 단위 단체이기 때문에 정선군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위원들은 거의다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2,163명 중에는 남자가 1,333명 여자가 830명, 남자 같은 경우는 아마 의용소방대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했던 19조에 관해서,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집행하는 입장에서.

선법하고 관련이 없겠느냐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특정인이 아니고 우리 군민 전체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우이웃돕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선거법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군수는 그런 부분에 별개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선거법이라든지 별개로 봐야되는…….

이건 경력을 인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 경력을. 본인에 대한 용역의 대가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 일방적인 수혜는 아니다 이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있는데 이 중에 12항에 보면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했습니다. 조례가 그렇습니다. 원래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6년전인 2000년 1월 5일자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가 그동안 관련법과 시행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들이 금년도 2월 5일자로 해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시행령이 새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되던 조례내용과 법령의 내용에 상치되는 부분도 개정하고 또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정선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군민의 편익 도모 및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요점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안 제3조의2입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조항을 정함, 안 제5조의2입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의3입니다. 연면적 5천㎡이상의 건축물은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공사금액의 1% 범위 안에서 금액 또는 보증서를 예치토록 하는 사항을 정함, 안 제5조의4입니다. 건축허가 등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개정함, 안 제6조입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사용승인 검사를 허가권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을 정함, 안 제7조입니다.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받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로 2천㎡이상 건축물은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 안 제11조의2입니다.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통풍․방재 등을 위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를 6미터 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함, 안 제38조의2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중요한 개정조례안 조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2입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심의 대상 등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정선군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합니다. 여기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입니다. 이것은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20% 범위안에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4입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이것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은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2항1호에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3호입니다.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자율이라는 것은 당해 예치금에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이자율입니다. 제7조의2입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즉 사용승인 검사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축사, 농․어업물 창고, 작물재배사,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이라든지 건축사가 감리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제38조의2입니다, 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2와 같다. 여기서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와 대지와의 사이를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은 말 그대로 대지와 대지사이의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별표는 허가수수료인데요, 종전보다 33% 인상됐습니다. 별표2의 대지안의 공지 기준이 있는데 여기 제14조의2 관련 했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법 조항을 잘못 인용해서 제38조의2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입니다. 건축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군민의 편익도모 및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 모두 적법타당합니다. 다음은 법률검토입니다. 건축법이 2005년 11월 8일 법률 제7696호로 개정이 되고 뒤이어 이듬 해인 2006년 5월 8일 같은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법령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생활의 안정성 확보하고 나아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활한 건축행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적법합니다. 내용검토입니다. 내용은 이미 도시교통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내용검토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과장님께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미 법무계 검토를 거치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까지 거쳐서 정식으로 제출된 안건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용상 하자는 발견치 못했지만 별표2 대자안의 공지기준 제14조의2 관련 해서 조례상 조문표기를 명백히 오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검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으로 이는 법령체계의 통일성 확보와 법적생활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고 실무적으로도 조례개정이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 이 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건축주가 건축 승인을 받고나서 장기간 건축물이 되지 않고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예가 종종 있거든요? 특히 개발이 막 이루어지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건축을 하지 않고 투자를 빌미로 해 가지고 땅을 잡아 놓기만 하고 공사를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해서 공사금액의 1% 범위 안에서 예치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1% 정도 가지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1%는 건축법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1%로 맥시멈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정선군건축조례 실무부서인 도시교통과에서 검토되고 2단계 법무계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끝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군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법규조정이 검토되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조례 제정에 따른 중대한 실수가 재차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기로 된 법규 조항을 직권정정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안(도시교통과 소관)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공동주택 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또한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여 주택건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가가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요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대상 단지 및 지원대상업무 등을 정함, 안 제4조입니다. 지원금액․지원절차․지급시기 등을 정함,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입니다.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기능․운영절차 등을 정함, 안 제11조 내지 제13조입니다. 공동주택 분쟁의 조정신청 절차 및 분쟁조정 내용을 정함, 안 제14조 내지 제20조입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1조입니다.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신청 절차 및 분쟁조정내용을 정함, 안 제22조 및 제23조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공동주택 관리분쟁조성․임대주택 분쟁조정에 관련된 서식을 정함, 안 별지 제1호 내지 제11호 서식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조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목적입니다. 법 제43조제8항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한다 되어 있습니다. 대상단지 등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업무 등입니다. 지원대상은 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 및 다음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부대시설, 어린이놀이터, 입주자 공유인 기존 복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대시설이라 하면 사설등 유지보수 및 신설, 교체, 주차장 유지보수, 조경시설, 운동시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입주자 공유인 기존 복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경로당 유지보수, 관리실 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2항 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결정된 단지는 3년이 경과한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금액 등입니다.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 이하로 3천만 원 이하로 한다. 2항, 사업비 중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30% 이상으로 한다입니다. 제7조 지원결정 등에 있어서 제3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정선군건축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사항에 대해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통보한다. 사업의 범위와 공법 등이 적법한지 여부, 사업금액 및 신청금액의 적정 여부가 되겠습니다. 4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지원대상단지를 결정함에 있어 경과년수, 세대수,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비율 등 주거환경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에 제11조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입니다. 물론 당사자라는 것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기능입니다, 제12조. 1호 각종 공사 및 용역발주와 관련한 분쟁,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단지내 분쟁,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겠습니다. 위원회구성 등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영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내용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몇 장을 넘겨서 제18조입니다. 조정의 거부 및 중지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호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된 때,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이것은 관리규약이면 관리규약, 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의결한 바에 따라라 하는 얘기입니다. 2항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 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와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조정의 효력입니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으면 이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다음 장에 제21조입니다. 임대주택과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에 대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3조입니다. 회의 등, 조정위원회의 회의․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제24조입니다. 벌칙에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입니다. 주택법과 관련된 모든 법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절차를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부 1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이기 때문에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공동주택 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또한 임대주택법과 동법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여 주택건설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 모두 상위법의 준거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적법타당합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검토입니다. 제1장 총칙 편에서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제2장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편에서 대상단지, 지원대상업무, 지원금액, 지원결정, 사업 착수 신고, 지원금 지급시기, 지원결정의 취소 등을 각 규정하고 제3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편에서 분쟁조정운영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구성, 분쟁의 조정신청, 임시위원 등 선정, 분쟁조정, 회의 및 의견청취,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의 효력, 위원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에 대한 수당지급 등을 각 규정하고 제4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편에서 조정위원회 운영, 조정신청, 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안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각 규정하고, 제5장 벌칙 편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고 마지막 제6장 보칙 편에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우리 의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내용상 검토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조례안 제6조 지원금액 등 제1항에서 규정하기를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 이하로서 3천만 원 이하, 단서를 달았습니다. 군수가 예산 및 지원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살펴야 할 점은 금액을 3천만 원으로 정하게 된 정확한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점과 단서규정의 의미가 예산규모와 지원건수 등에 따라 군수가 지원금액과 지원비율이 70%를 초과하는 정도로 상향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권한 위임의 의미로 새겨야 한다면 사실상 이 조례는 군수가 상황 전개 여하에 따라서는 임의로 적의하게 지원금액과 지원비율을 조례를 통한 권한위임을 받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조문이므로 이 부분은 법리상 위반은 아니어서 그렇게 정해도 법적인 하자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내용검토 면에서 조례제정권을 갖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를 인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라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검증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7조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제1항에서 규정하기를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에게 캐스팅 보트 즉 결정권한을 주는 것으로 이 부분도 당 위원회에서 그럴 권한을 부여하여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1차적으로 검증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통례인데 이 경우는 위원장에게 사실상 가․부에 대한 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위원장이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분쟁당사자들 사이에 그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으로 법적 쟁점으로까지 발전할 소지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법리적으로도 우리 헌법 제49조 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에서 규정하기를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 하여 단서 조항에서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처리토록 못을 박아 간주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고 이 원칙은 이 나라 모든 법령을 기속하는 최고 근본규범인 헌법 규정으로 비록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때 준용되는 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이긴 하지만 사실상 모든 이 나라 회의규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이고 특별히 이 조례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에게 그리고 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에게 그만한 재량권을 각기 부여할 현실적 필요성과 당위성이 과연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도 전혀 적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사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위반 여부를 떠나 가지고 당 위원회가 최초 이 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입장에서 이를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심의하는 과정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요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검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법령체계의 통일성 확보와 그 유지를 위해서나 조례제정을 통한 원만한 실무처리 및 이해관계인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구입니다. 공동주택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주택이라고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단독주택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다세대주택도 있고 다가구주택도 있습니다.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아파트하고. 20세대, 20가구 이상인 집단건물을, 집단건물이라고 표현하면, 같이 사는 그런 건물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관내의 20가구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적용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단 10년 이상, 준공한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모든 공동주택이 아니고 10년을 선을 그어놓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객관적인 판단에서 보면 금방 신축된 건물이라든지 10년 안쪽에 있는 건물은 그러한 부분을 다, 복지시설이라든지 주변경관이라든지 완만하게 다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선이나 유지보수에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제5조에 지원대상의 업무 등이 있거든요. 보면 부대시설과 어린이놀이터, 또는 기존의 복리시설이라고 정해 놓았는데요, 거기에 아파트 같은데 보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안등 유지보수 비용이라든가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개인주택으로 볼 때는 골목길이나 한 집, 두집 정도 있어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다 켜 주고 군에서 전기요금을 대 주는데 공동주택에 있어서 그 부분에 주택에 사는 주민들한테 큰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구가 있는데도 해 주는데 100가구, 200가구 사는데는 왜 그런 걸 안해 주느냐는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한 문제도 여기 삽입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가로등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규정에 보면 전기료 등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정수혜자라고 되어 있는게 공공기관, 단체, 공업단지, 아파트, 연립주택, 상설시장, 상가, 기업체 업소 등이 있습니다. 시설하는 가로등과 전기료는 수혜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부분은 이 조례 제정 취지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기요금은 나중에 가로등 관리규정을 개정해서 달아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단지 내에 건물안이 아니고 단지내에 방범등 같은 경우는 보수사업으로 주는 것이니까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형평성에 위반이 되지 않나 생각을 갖거든요. 금방 설명드렸듯이 한 두 집 있는 데도 가로등을 켜주는데 다가구가 밀집해 있는데도 그런 거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 사는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럼 금방 말씀하신 조례라고 했나요?

가로등 관리규정.

가로등 관리규정을 개정해야만 여기에 같이 편입될 수있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이 조례는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한 번 보조사업을 받았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전기료라는 것은 이 조례 제정 취지하고는 맞지 않고 다만 단지내에 방범등의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단지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로등 관련된 법규를 고쳐 가지고 공동주택에도 적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기료 부분 말입니까?

가로등 보완 이런 부분들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