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휘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쳐 오신 전영권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 및 설치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하수도 설치비용이나 그런 것은 시에서 재배정 받아서 집행하는데 따라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따오되 시에 구속이 되고 그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회계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용되면 바로 우리 구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5 내지 6억 수입 예산을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유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연면적 200㎡ 그러니까 60평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시면 안 제4조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시교부금과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결산 잉여금, 국가의 출연, 보조,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안 제5조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의 확보와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입니다. 안 제6조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크게는 수십억에 이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대규모 사업의 경우 일정기간 예산을 적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무회계규칙 등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릅니다. 여러 위원님들 현명하신 판단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이미 설명하셨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서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에 제정되고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대상,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동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1일에 제정되었으며 시행은 7월 12일부터 시행토록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것이냐에 대하여는 법제처 및 관련기관과의 업무연찬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굳이 본 조례의 근거 규정을 찾으려면 법 제4조 3항, 4항이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정면적 즉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을 원활히 설치하고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시설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징수된 부과금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곳에만 사용하도록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며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왜 해당과가 도시과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부담금은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행위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유 발생면에서 보면 건축과가 해당 과입니다만 부담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면 사용을 어느 부분에 할 것이냐를 계획한다면 도시과일 것이고 도로 하수도 사업시행은 건설과가 해당과가 되기 때문에 사용처를 기준으로 한다면 도시과가 해당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담금 원인발생 부서가 아닌 도시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게 되므로 부과 징수업무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연중 기반시설부담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하여는 각종 면제, 경감, 공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보다는 적은 금액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바로 실효성이 확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적립금이 확보되고 법적 절차가 더욱 완비된다면 기반시설부담금의 본래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안 제5조 세출을 보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시교부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규정되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2007년 본예산 편성시 특별회계편성을 위하여 본조례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법규 정비 및 다양한 업무연찬으로 제도가 건전하게 정착되고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00㎡이면 60평인데, 60평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대충 얼마로 봅니까?

그것이 건교부에서 고시되는 ㎡당 비용이 있습니다. 기준비용에 따라서 60평을 초과하는 부분 곱하기 그러니까 80평이면 20평 곱하기 건교부에서 고시한 금액 그렇습니다.

그럼 80평이라고 하면 20평에 대한것만 부담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평당 보통 기준이 5억이 이익이 될 것이다, 5-6억이 될것이다라고 말씀을 서두에 하셨는데 연간 5억을 말하는 것입니까?

연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4개월간 들어온 것을 집계해서 추정한 것입니다. 5-6억도 정확한 금액은 될 수 없습니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60평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면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대충 얼마나 됩니까?

㎡당 5만8,000원.

그럼 ㎡당 5만8,000원 같으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평으로 하면 15만원 이상 되는데 지금 이것이 동구지역 같으면 건축행위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당 5만 얼마라고 하면 내가 얼핏 생각해도 그 돈이 상당히 많지 싶습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제부분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공제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공제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예, 당초에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구에 대단한 수입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대로 실제 속을 들어가보면 껍데기가 많습니다. 알속은 크게 안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수입을 더 올리는 것은 좋지만 오히려 상당히 일거리를 만드는 그런 결과도 되겠네요, 뭐 공제하고 공제하고.

그런 부분도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아까 5만8,000원이라고 했는 것이 평균지가가 15만원 되었을 때 약35%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30%정도. 그런데 여기보면 위반시설 표준시설 비용 30% 곱하기 1로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평균 헤배당 50만원 했을 경우에는 5만8,000원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5만8,000원 기준이 못 박힌 것이 아니고 15만원 기준일 때 이런것이고 이것이 자연녹지 개발부담금이나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맨 이런 맥락에서 같이 나오는 기반시설 부담금인데 이것을 아까 연 발생하는 수입금이 약 5억에서 6억정도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이 하고 나면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도시과에서 집행을 하고 일은 건설과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는 상당한 득이 될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진주임한테 7월중에 건축허가 접수된 것 하고 건축허가 결정한 것 하고 그 평수하고 200헤베 이상되는 것을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어제 밤에 홍계장님 전화가 오셨던데 7월중에 제가 알기로 분명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 있을겁니다. 뒤에 홍계장님 자리에 계시는데 분명히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주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것이 시행이 1월달에 발표되고 7월12일자로 되는데 그 애매한 순간에 구청에서 결정을 잘못하셔가지고 구청 세수를 덜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하나 만들어 놓았지 싶은데 하여튼 그것을 알아보시고 다음 회의때 제가 정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사용할지 사용을 과가 세과가 되다가 보니까 과장님이 잘 그것 하셔가지고 처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5만8,000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시지가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