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6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추진 현장점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금년에 시행한 주요 지역개발사업 추진현장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 해결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신규발주 사업장과 상반기 미점검 사업장에 대하여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입니다. 먼저 점검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점검반은 읍면별 사업장 개소수에 따라 2개조로 나누어 1조는 본의원과 김병강, 이완섭 의원님으로 편성하여 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달산면의 해당 사업장을 점검하고, 2조는 김성호 부의장님과 박기조, 최영식 의원님으로 편성하여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의 사업장을 점검토록 계획하였으며, 마지막 날에는 1,2조 전체 의원으로 지품면과 대형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읍면 세부일정 및 착안사항 등은 의원님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가 매년 관급공사의 견실시공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의정활동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상세한 현장설명 등 안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영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4항 이면도로라 하면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 시도 및 지방도, 농어촌 도로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시계획법상의 국지도로 이하 도로로써 폭이 4m 미만의 도로를 말합니다. 제5조에 제설 및 제빙 작업 책임범위는 보도는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로 하고 제2항에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비거주용 건축물의 경우도 대지경계선에서부터 1m 까지 구간입니다. 제6조 제설 제빙의 시기는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대한 제설 제빙을 1일 내린 눈의 10cm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후부터 24시간 이내, 주간에 내린 눈은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 야간일 경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건축부서와 협의완료 했고 입법예고는 2005년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주민의견 및 읍면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4년 소방방재청의 신설과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을 통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 방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수립으로 발생가능한 재해영향 요인을 사업승인 이전에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저감 방안을 수립 시행토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으로 합니다. 검토대상에 따라 소위원회로 지정하여 5인이상 10인으로 하고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은 가능합니다. 안 6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1항 규정에 의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6조 1항은 행정계획 48개 항목과, 개발사업 4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3월 13일에서 4월 10일까지 했습니다.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 예고시 별다른 주민의견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규정인 만큼 앞으로 군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제정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제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일괄 홍보도 하고 있고 홍보 유인물이 만들어지면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군에서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도 하고 읍면 마을 이장 회의 때도 참여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금 관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선토론을 하기에 앞서 내 집앞은 내가 청소한다는 고유의 미덕이 사라지고 법률과 조례로 규정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은 자괴감을 감출수 없음을 토로합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관리책임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의 범위 및 시기 등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한 신속한 복구체제확립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의 관련조항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위해 영덕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 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과 사전 저감계획 등을 검토하기 위한 방안 마련 및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찬성토론하고자 합니다.

영덕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말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때까지는 주변지역 지원이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에 국한되었습니다마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발전소 주변지역도 지원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2004년 4월준공한 영덕 풍력발전소도 상업 운용한 결과에 따라 연간 3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에는 소득증대 사업과 주민복지 지원사업 등과 같은 구체적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소득증대 사업과 주민복지 사업에 대한 시행주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증대 사업은 자치단체장이, 주민복지사업중에 학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하였고, 4조와 5조에서는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6조에서는 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월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지원금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소득증대 사업은 군수가, 주민복지사업은 사업자가?

복지사업중에서도 학비지원, 장학사업만 사업자가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이내의 지역 주민들에게 발전소 이익금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의 지역개발과 복리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가 지역내 계속 생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장래 늘어나는 지역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1항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군보건사업 업무 전반에 대한 매 4년단위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부기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4기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건소 자체 실무팀을 구성해서 군내 건강현황과 주민들의 관심도, 보건기관의 해결능력, 군 정책방향 등을 현실성있게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4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은 6쪽에서 81쪽까지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목적과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의 선정, 82쪽에서 259쪽까지 보건소 주요사업 추진 및 계획으로 중점 과제의 추진계획, 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그리고 13개 개별 보건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0쪽에서 271쪽까지는 보건소 조직확충 및 예산계획으로 조직은 4개담당업무를 기존인력으로 세분해서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저출산 대책 담당을 신설해서 5개 담당으로 계획하였으며, 인력은 현원 78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한방공중보건의 3명을 추가 배치받아서 신축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 및 장비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개소씩 보건진료소 신축사업과 보건소 고액 장비에 대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지원 신청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연도별 예산계획은 정부 복지 예산 증가추이를 감안해서 매년 5% 증가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 예산액은 58억9,900만원입니다. 이상 제4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기 배부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업무추진시 보완, 수정, 추가 필요계획이 발생시는 본 계획 운영에 따라 매년 연차별 계획수립시 이에 반영해서 완벽히 보완해 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영덕 1실 8개지소 13개 진료소입니까? 아까 설명과정에서 한방진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물리치료실도 더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가 별도로 정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곤란하고 치료사가 없더라도 한방 의사의 지도아래 물리치료실에 버금가는 장비를 설치 보완할 계획입니다.

책자를 잘 읽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 문제에 따른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여 각종 보건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명확한 목표설정과 군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본 의원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찬성합니다. 계획적으로 잘 추진되어 군민들의 건강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시설 및 장비확보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드리며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