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복규입니다. 쾌적한 남동구 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채종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구역지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본 의견제시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기 배부해드린 사업개요, 그동안 추진 사항, 정비계획 변경 주요 내역,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먼저 드리고 제안서 책자 10페이지부터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인 간석동 224번지 일원은 노후불량 건축물 및 무허가 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2005년 7월 18일자 인천시 고시 133호로 간석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 고시 되었으나 이후 저출산에 대한 학력 인구의 감소로 관할 동부교육청으로부터 동구역 확보된 학교용지 폐지 요청과 당초 사업구역 인근 남익주택 일원의 추가 편입 요청에 따라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구역지정 변경 입안을 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의견청취 후 변경 결정권자인 인천광역시에 동 변경 사항을 결정 요청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있는 동구역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간석3동 224번지 일원 간석시장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으며, 사업면적은 71,241㎡로 약 21,55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기반시설 도로 665m 개설과 공동주택 1,305세대를 건립하는 전면 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저희 구비 25%로 구성된 총 사업비 233억원으로 현재까지 166억원이 확보 내시되었으며, 잔여 사업비 약 67억원은 내년 건교부에 추가 지원 요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9월에 사업구역 인근 남익주택, 동진빌라 주민들의 추가 편입 요청이 있었으며 2004년 10월 20일자로 간석정비구역 입안 공람공고 및 결정 절차를 거쳐서 2005년 7월 8일자로 인천시 고시 133호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8월 18일자로 동부교육청으로부터 당초 계획된 초등학교 부지 폐지 요청이 있었으며, 2006년 4월 30일자로 도정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지정하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고,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사업시행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 7월 19일과 2006년 9월 5일 남익주택 일원 추가 편입에 따른 사업시행 예정자의 협의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에 의한 추가 편입 구역에 주민들의 동의를 득함에 따라서 당초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의 변경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2006년 9월 15일부터 2006년 10월 8일까지 공람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정비구역 및 토지이용계획은 당초보다 약 8,266㎡가 늘어난 79,507㎡로 변경되었으며, 이중 공동주택은 전체 면적의 약 82%인 65,162㎡로 학교 폐지와 인근 남익주택 일원 편입에 따른 것이며,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9,593㎡, 주차장 1,767㎡, 경관녹지 1,227㎡로 전체 면적의 약 16%인 12,587㎡이며 기타로는 기존 종교용지가 1,334㎡, 유보지가 424㎡로 전체 면적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립은 당초 1,305세대에서 35세대가 증가된 1,340세대이며 인구 및 세대수의 증가는 추가 편입을 포함해서 1,299세대 3,247명에서 41세대 505명이 증가한 3,752인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인천광역시에 변경 결정 요청하게 되며 인천광역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및 구역변경에 따른 고시를 한 후에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되면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사업인가를 처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2007년 6월중부터 지장물 조사를 거쳐 보상 공람공고를 하게 되며 보상 진척에 따라서 공사 착수 및 분양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서 책자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10쪽입니다. 1번 구역지정 변경 내용입니다. 사업명칭은 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간석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명칭을 수정하고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에 대한 변경은 앞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중복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정비계획 수립 변경 내용입니다. 정비구역 토지이용계획도도 앞서 설명을 해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구역 결정은 정비구역 전체 면적인 79,507㎡를 제1종지구단위 구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다음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으로 용도지역은 준주거로 돼 있던 남익주택 일원이 추가 편입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서 구역면적 전체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용도지구로는 사업구간중 백범로에 접한 227m를 도로로부터 폭 15m까지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하였고, 다음은 제안서 책자 12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와 사유서중 도로결정 변경조서, 다음 13쪽 도로결정 변경 사유서 및 나번 교통시설, 다번 공간시설인 경관녹지와 라번 공공문화체육시설인 학교 결정조서, 학교폐지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당시에 맞춰서 재구성한 것으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제15쪽입니다. 나,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등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세대수 및 공동주택 면적 등에 따라 기준이상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어 이를 준수하였으며, 다음은 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만 허용하였고, 건폐율은 1블록 2블록 모두 15%이하, 연면적은 250%이하, 최고 높이는 30층이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건축되는 공동주택은 건폐율이 13%이하와 용적율이 약 한 227%이하이며, 최고 높이도 28층이하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정비사업 예정시기중 목표연도를 2010년 12월에서 1년 늦춘 2011년 12월로 조정하였으며, 정비 시행방법은 당초와 변경이 없는 전면개량방식이고 사업시행자는 남동구청장에서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구역지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 구역은 저소득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고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접한 지역으로 이를 정비하고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비 내용이 타 지역보다는 매우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당초보다 낮은 약 12 ～13%의 건폐율과 단지내 주차장도 약 98%를 지향함으로서 주민들이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되도록 계획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입안한 내용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원안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정비계획 토지이용계획안에서 공동주택 건립계획 변경을 보면 기존에 공공임대가 522세대가 돼 있었는데 요번에 변경되면서 324세대로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줄었나요?

당초에 1,305세대중에서 일반 분양시킬 게 780세대이고 나머지 임대주택이 522세대인데 통상적으로 거기에 지금 현재 간석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토지소유 또는 건축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940여명 됩니다. 첫째가 그 분들에 대한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을 확보를 해줘야 되고, 그것보다 약간 웃도는 110%, 5% 정도의 분양주택을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통상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인천시에 인천시 전반적으로 할 경우에 24% 수준으로밖에 분양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전체 필요한 세입자가 한 697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40%, 48%정도 해당되는 거를 확보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대해서 부족하다 하면 인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향촌이나 또는 필요한 타 지역에 공공임대가 지금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라든지 분양할 수는 있습니다.

애초에 522세대를 잡았다가 지금 남익주택이나 이쪽이 추가 편입하고 학교용지가 없어지면서 더 추가가 됐는데 저희 생각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어차피 간석지구 같은 경우는 잘 사는 사람보다는 서민들이 더 많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대가 더 많으면 더 좋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거 보고서를 보니까 기존보다도 거의 40%이상이 줄어가지고 522세대에서 324세대로 줄으니까 저는 궁금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 남익주택 추가 편입에 따른 주민 동의가 지금 소유자가 74%밖에 안돼 있고 세입자가 69%밖에 안돼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럼 반대하는 분들인가요?

반대의사가 들어온 거는 없고요, 외부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동의에 소극적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반대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있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남익주택쪽 추가 편입에 따라갖고 그 주위에 자기 편입해달라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쪽은 면적이 얼마정도 되나요?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직원, 도면 준비함 ) 당초의 사업구간은 빨간 선으로서 사업구간이었는데 이번에 남익주택하고 동진빌라 주변이 편입돼서 변경선이 이렇게 구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해달라는 지역이 그 옆의 인근지 이 지역인데 이쪽은 다세대주택들이 상당히 밀집돼 있고요, 이쪽은 2층이나 3층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남익주택을 편입할 때 이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했거든요. 같이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포함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노후불량주택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구역지정을 받질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90년도 후반, 중반 이 정도에 건축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포함시켜 가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자체적으로는 양쪽 합쳐서 10,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별도로 추진을 하던지 아니면 어차피 공원촌도 언젠가는 한번 손을 대야 되는데 현지개량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평가는 현지개량은 이미 도시정비사업으로서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사업 진행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야될 사항인데 여기에 포함시켜서 이 사항마저도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그럼 그쪽 분들이 민원의 제기가 안될까요, 계속?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답변으로서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된 거는 요 지역은 빠지고 이 지역만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 지역도 같이 민원을 제기할려고 그러는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쪽까지 같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을 2, 3년을 허비를 했거든요. 그런 절차들을 이행을 했는데 새롭게 추가되면 또다시 1년이나 1년 6개월정도는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 진행도 늦어지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따르게 됩니다.

그쪽에서 제기한 민원인 분들한테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쪽 민원을 제기한 분들은 90년도 이후에 지어진 그런 개념이 없이 왜 이 앞에까지는 되는데 우리는 다 빼냐라고 하는 식의 그런 쪽으로 가니까 충분한 민원인들과 토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지금 개발되는 지역 근처에 지금 보니까 학교용지를 교육청에서 타당성 여부를 해서 없애고 건물을 짓는 것 같은데 지금 간석3동 일대 지역에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인근에 길건너에 간석초등학교가 있고요. 당초에 학교 계획은 여기 잡혀 있는 거고 지금 간석초등학교가 여기 길건너에 바로 있습니다.

그쪽에 그 일대에 초등학생들이 가기에는 먼거리라는거죠. 그 일대에 학교가 없고 지금 인구 감소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학교를 변경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간이 많이 흘러간다면 지금 개별적인 학교에 인천에 특히 학생수도 다른 곳보다 많은 것 같은데 굳이 학교를 꼭 없애고 건물을 지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설치에 필요한 재원 문제라든지 또는 향후에 학생수의 증가 부분이라든지 감소 부분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요청에 폐지를 해달라는데 저희 구에서 거기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이런걸 도움도 안주면서 그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있는 기존에 여기 뿐만 아니라 기존에 저희 남동구에 초등학교 두개를 입지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폐지를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추세는 학교 기존에 있는 계획을 했던 것들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걸 감안할 때 굳이 이 지역에 학교 용지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같이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데는 모르겠고 특히 간석3동이나 구월4동 같은 경우는 좀 고지대에 밀집돼 있는 빌라들이 많고 어린학생들이 학교를 가기에 굉장히 멀다는 거죠. 지금도 그쪽에서 보면 그 위에 간석3동 그쪽에서 약사초등학교와 간석초등학교를 가는데 조그만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가기에는 상당히 멀다고 느끼는데 지금 학교를 짐에 있어서 단순히 인구 감소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변경을 한다는 것은, 지금 또 학교 한 반당 학생수가 다른 곳에 비해서 많다는 거죠, 인천이. 그런 거는 계산 안하고 인구 감소만 해서 학교를,

인구 감소가 아니고요. 당초에 학교가 운영이 되어 있었고 또 학생수를 받아있는 그런 운영돼 있는 상태의 학교가 아니고 향후에 있을걸로 판단해서 당초에 잡아놨던 계획 부분을 폐지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유지가 됩니다. 다만 늘어나는 인구수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505인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본바로는 500명 정도가 전체 인구수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학생수가 한 100여명 그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 100여명에 대한 수용 증가에 따라서 그런 학교 부지가 설정이 돼야 된다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얘기는 제가 무슨 얘긴지는 대충 알아는 듣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학교 용지를 확보해놓고 향후에 진짜 불필요할 때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지만 그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기간동안에는 항상 재정적이라든지 또다른 다른 데 필요한 재원을 투자시킬 수 있는 부분을 투자를 못시키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만 안타까운 부분이 주거환경은 계속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는데 학교 환경이 개선이 안되고 그나마 있는 것도 계획 잡은 것도 변경하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월4동이나 특히 간석3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상당히 멀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잠깐 추가 질문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어디 학교를 다니죠?

학군까지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절반 정도는 간석초등학교로 가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벽산초등학교로 배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산초등학교가 어느 쪽에 있죠?

약산초등학교는 간석3동 저쪽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 위쪽으로 있죠?

네.

간석초등학교까지는 거기서 가기가 상당히 먼 거리고 간석초등학교는 동호탕 사거리 앞에 있거든요. 거기서 넘어갈려면 한참 넘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박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거기 정도에 학교가 학생들이 약산 쪽으로 일부가고 간석초등학교로 가고 이쪽 벽산?

네.

벽산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다시한번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봐도 괜찮은 부분 같아요. 교육청 같은 데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오히려 감소되는 추세인데 기존에 있는 학교도 예를 들어서 학교를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1,000명인데 점차적으로 줄어서 900이나 800명밖에 안되는데 또 하나 학교를 중간에다 위치한다는 것이 교육청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건 필요가 없다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폐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니까 거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삼각형 구도에서 중간에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거고 또 이 자체가 그 위치에 있어서 쪼개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학교에 대한 운영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판단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쪽 지역에 사실은 인구 밀집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대상지구 뿐 아니라 주위도 빌라라든가 이런 걸로 인구 밀집 지역인데,

네, 산 밑에 공원촌.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주위에 학교를 다니는 거리가 다른 데 보다는 먼 것 같아요, 그쪽 부분이. 지금 보통 학교 용지가 최하 몇 평 정도로 예상 2,200평 정도 되나요?

전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 3,500평정도 됩니다. 3,000에서 3,500평 정도.

지금은 줄어서 한 2,200평까지 가는 거죠?

네, 지금은 민간투자하고 관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학교 운동장을 줄이면서 학교 용지가 점점 적어지는 추세인데요.

추가 편입되는 부분이 몇 평정도 되죠? 한 3,000평 되나요?

한 2,500평. 8,700㎡ 되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저희들도 모르는 건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박강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위치에 학교 하나 정도는 있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청이나 그런 데서 요청이 그렇다면 다른 것 보다는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시고 실제적으로 거기가 학교가 없어야 된다는 타당성이 된다면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강석 간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구역지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구 간석동 224번지 일원으로 당초 2005년 7월 18일 인천광역시 고시로 간석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교육청의 학교용지 폐지 요청과 인근 지역의 남익주택 일원의 추가 편입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구역지정 변경 입안에 관한 사항으로 본 지역은 우선적으로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으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던 지역으로서 그동안 인근 지역의 주민요구 사항이었던 남익주택 일원 8,266.3㎡의 추가 편입과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용지 12,087㎡의 폐지 요청의 건은 계획안대로 추진하되 녹지공간조성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감안하여 진정으로 주민이 바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본 지역의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교통, 환경, 일조권과 조망권, 추가 편입 문제 등으로 인근 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하여 의견제시를 동의합니다.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채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가 역점사업으로 시행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개발용지 공급은 공유수면매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매립공사가 준공 또는 진행중인 지역의 용지 분양이 완료 예정되어 개발용지의 공급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신규 매립사업이 조기 착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장이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내 매립대상지(가칭 송도11공구입니다) 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지점 공유수면으로서 규모는 10.6㎢ 약 319만평이 됩니다. 매립 목적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용지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3년 8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2월 15일부터 2006년 5월 4일까지 제3차에 걸쳐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면 전체는 1,092만평을 9개 공구로 나눠서 1994년부터 2020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계획이 돼 있으며, 사업비는 2조196억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1～8공구로서 773만평으로 사업비는 1조196억원이 되겠으며, 이번 의견제시의 건에 상정된 2단계 사업으로서 11공구에 대해서는 319만평 약 1조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공구별 추진현황 및 관련 법규,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등은 배부해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이쪽 11공구쪽이 고잔동이면 소래포구 쪽하고 가까운 쪽이죠?

네, 소래포구쪽하고 접해 있습니다.

만약에 포구 쪽하고 가까이 있으면 그쪽을 매립하면서 포구쪽 상권이라든가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배출항 여부 또 오이도쪽이나 이쪽에 민원이라든가 보상계획 같은 게 제대로,

현재 오이도쪽이나 인천 중구, 남동구까지는 어선이 한 700여척이 됩니다. 현재 저희 11공구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1년이상을 협의를 했었고 또한 먼저번에 시장님한테 보고한 사실도 있지만 송도 어민들이나 오이도쪽 어민들은 그렇게 큰 불만이 없고 오히려 빨리 매립을 해가지고 상권을 유지하면서 서로 윈윈전략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일단 구두상으로 협의가 돼 있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피해 보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잔 어촌계 쪽에서도 많은 부분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구두상으로 전체적인 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피해영향조사도 실시하고 있고 그거 완료되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강석 간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송도국제도시는 21세기 동북아 경제권 중심의 거점도시 건설로 수도권은 물론 인천의 경제중심권으로 자리잡는 중대한 사업으로 이에 우리 남동구도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한 송도국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계획중인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앞으로 수도권의 산업단지와 배후도시 기반조성과 대외국제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조속히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의 공유수면매립사업은 319만평의 거대한 규모로 장기간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인근 소래포구와 항구에 직간접적인 어민 및 해양생태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소래포구 어선들이 입출항시 지장이 없도록 수로 및 수산교통 확보와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수오염방지와 갯벌 등 자연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유수면매립 완료후에는 남동구 해상 경계 수역내에 있는 송도국제도시 매립지역은 남동구 행정구역 제11공구를 비롯하여 5공구, 7공구, 10공구 일부에 편입될 수 있도록 명확한 경계 구분과 반영 조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하여 의견제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