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6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오늘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고 10월 19일까지 총 3차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화자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반갑습니다.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 될 때 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립표결로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 한대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윤백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표 위원께서 윤백선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백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윤백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백선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주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예, 박삼준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종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종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오늘부터 3일간 노고가 많겠습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기정예산보다 8%인 170억7,785만1,000원이 늘어난 2,221억4,55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보다 10% 늘어난 170억7,75만1,000원이 늘어난 1,898억8,4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종전과 같습니다. 322억6,1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가 70억9,5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 하고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9억7,905만원이 늘어난 367억1,07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억2,700만원이 늘어난 907억1,17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억5,0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119억7,180만1,000원이 늘어난 821억7,8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95억2,716만원이 늘어나서 642억9,0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4억4,464만1,000원이 늘어난 179억921만원이 되고 지방채 및 예치금환수는 지방채가 2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이 474억3,351만원으로서 10%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9억3,980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178억9,339만7,000원이 늘어난 1,585억4,62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종전과 같고 예비비는 1억2,425만9,000원이 늘어나서 143억2,717만1,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9.9%가 늘어난 170억7,185만1,000원이 늘어난 1,898억8,4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70억9,5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9억7,955만원이 늘어난 2,219억9,2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억2,7000만원이 늘어난 907억1,179만8,000원이 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를 보태서 119억7,180만1,000원이 늘어나서 644억2,80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수입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 한 28억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 총계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회계 465억6,883만3,000원으로서 절감에 의해서 9억3,480만5,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283만8,489만9,000원으로서 178만9,339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태풍 에위니아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예비비 및 기타가 143억1,505만9,000원으로서 1억1,925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322억6,147만6,000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500만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9페이지 사업별 세입세출총괄은 앞에 총괄예산 내용과 동일해서 생략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5페이지는 기정예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2회 추경에 보조사업 예산은 1,127억7,499만8,000원으로서 국비가 657억9,095만9,000원, 도비가 179억921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부담 지시액이 295억7,482만2,000원으로서 현재 10억1,900만원을 미 부담하고 부담액은 285억8,58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5억, 특별회계 5억1,900만원이 미부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균특보조사업에 항촌귀향특구 부지매입비 5억을 미 부담하고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남해읍 하수관거사업과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를 미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국고사업조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자체사업 경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이동 중학교 도서관정비지원 5,000만원, 남해초등학교 운동장 가로등설치900만원, 행정과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지원 1,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2,000만원, 지역혁신사업 부담금 2억2,000만원, 경제도시과 북변도로개설용역 4,000만원, 서변도로개설 폐기물처리비 3,500만원, 구 대서초등학교 민자유치 기반조성사업 2억4,0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상주해수욕장 편입부지 매입 2,000만원, 서울 지하철 광고판 홍보비 3,5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개화장 장려금 4,100만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1,000만원, 공설 화장장 유류대 지원 1,750만원, 자활 자립장 소방시설 설치에 4,100만원,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차량 탑재형 차량번호 판독기 구입 3,5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 2,500만원, 농림과 소관으로 마늘축제 물품보관 창고건립 1,500만원, 창선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5,000만원, 지리적 표시제 시행 2,000만원, 보건소 소관 대벽보건진료소 건강 도움방 설치 2,000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경남도 교육감기 태권도대회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조서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아동복지사업에 167만9,000원, 해양수산과 2004년도 고현면 어촌종합개발사업 478만원, 환경농업과 쌀 보전직불제사업 1,176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 9억을 삭감 했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에서 그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충당 하겠다. 예비비에 확보할 수 있는 비율이라든지 경상비를 절감해서 꼭 예비비에 증액을 시켜주어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뜻하지 않은 태풍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계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 이상을 확보 하도록 되어있고 경상예산을 1회 추경에 안 해서 이번에 10% 절감을 했습니다. 재정평가 심사 항목에 예산절감액이 나와서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경상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절감하지 않고 집행 잔액이 남으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지만 어떤 자료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10% 절감해서 예비비에 충당해서 가용자원으로 남긴다는 심사 자료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삭감해서 예비비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여비를 삭감한 것 같은데 예비비가 부족해서 꼭 확보를 해야 된다면 도리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 가 싶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기채를 28억을 하고 있는데 기채를 안 하고 10억을 미 부담하게 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됩니까?

어차피 부담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결산추경에 가서 예비비와 그 당시 집행이 안 된 것을 삭감해서 지난번 의회감사에서 지적하신 청사건립기금, 마늘대체작목개발기금, 소도읍 육성사업기금 30억 정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40억1,900만원을 편성 해 주어야 결산이 됩니다. 그 부분은 결산추경에 가서 다시 정리해서 결산추경에 부담해서 사업을 이월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결산 추경에 재원이 가능합니까?

미집행 사업을 다음 연도로 넘겨주고 그 사업비를 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 위원입니다. 기채 28억을 하는데 의회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재난에 따른 기채는 예산승인으로서 가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입 분야에 29페이지 지방세수입에 지난년도 수입이 결산검사를 할 때 세입이월액이 3억7,994만3,530원이 발생 했는데 8,000만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약 3억원이라는 세입이 추가로 잡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은 결산하면 체납세가 이월된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 세외수입과 지난번 수입 8,000만원은 체납액 중에 2006년도에 징수 가능한 금액만 편성하고 받지 못할 것을 편성 하면 결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총 체납액 중에서 금년도 수입이 가능한 부분만 예산서에 계상해 놓고 이론적으로는 이 위원님 말이 맞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수익측면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는 정확하게 하는데 지방채 28억을 발행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산 때 보니까 4,357만4,000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시키고 나머지 3억7,900만원 이거는 못 받아들이는 것을 결손처분을 시켜서 넘어 오는데 이것은 세입부서에서 체납액을 받아들일 의지가 부족 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하면 실장님 말씀대로 정리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체납세를 받아 들여야 된다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실장님께서 세입부서에 촉구를 해서 발생 안 하도록 해주시고, 30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을 보면 결산할 때 150억6,500만원인데 깍인 것이 126억8,900만원인데 여기도 약 30억이라는 가용재원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28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가용재원을 활용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지난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도 체납세액에 넘어온 것이 8억188만1,000원인데 여기도 7억이라는 작년도 세외수입을 못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도 세입부서에서 받아 들여서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세입의 가용재원이 있는데도 28억 기채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결산금액을 이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애로사항이 체납세라는 것이 채권확보를 해놓고 자동차 압류를 해놓고 공매에 상당히 어려운 절차가 있고 꼭 못 받을 것이라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과를 했으면 5년 동안 받다가 못 받으면 결손처분을 하고 징수를 유보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다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면나중에 돈은 들어오지 않고 세출은 나가 버리면 마이너스 예산을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입부분을 최소화하고 당초 가상해서 전체를 잡으면 결산할 때 마이너스 확률이 많기 때문에 대비 하기위해서 최소입금을 잡았다고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지방세는 5년이 초과되면 결손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합니다. 현재 결손을 못시키는 사항은 부동산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할 때 받아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유보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징수결정 했다가 2006년도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2007년도로 넘어 간다면 말이 안 되는데 가능한 지방채를 줄이는 측면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2차 추경까지 하면서 지방세세입 소요판단을 1년 전에 예상과 1년 후에 전혀 변동이 안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세입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할까 소극적이라고 봅니다. 성의 있는 세입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종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체납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징수 가능한 것을 세입에 반영 시키라고 당부를 했을 때 세입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감사할 때 그때뿐이고 전혀 안되고 있어요. 기채를 28억을 하면서 까지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과연 군세가 1년 전에 비해서 증감요인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예산개요 25페이지 경제도시과 소관에 서변도로 개설 폐기물처리비3,500만원이 2차 추경에 편성 되는데 왜 9억6,000만원 이라는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 안 잡으면서 까지 2차 추경에 확보를 안 하고 민원을 발생하고 있는지 지금 공사중단이 되었어요. 왜 중단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폐기물 처리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서 공사중단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추가분 미 반영은 별도로 재무과에서 추가증액이 없다고 해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서변도로개설 폐기물은 경제도시과 소관 할 때 나올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변도로를 개설 하면서 당초에 생각보다 골목길 진입 부분이나 추가 사업비가 많이 반영 되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폐기물 처리비가 입찰 잔액으로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경제도시과에서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이 나기로 군에서 폐기물 처리업자 선정을 못해서 중단이 되었다고 주민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던데 여유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면 몰라도 순세계잉여금이 9억6,000만원이나 남아 있었는데 3,500만원의 폐기물 처리비를 지난 1차 추경에 반영을 안 해서 민원을 초래하느냐 경제도시과에서는 이 사업비를 포함해서 요청 했는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까?

심한섭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 설계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담당과장과 계장이 있으면서 설계에 누락이 된 것을 모르고 공사가 시행이 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1차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해군 기채가 총 얼마나 됩니까?

341억 정도 됩니다.

기채를 해가면서 할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민간보조사업이나 1회성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학교쪽 지원도 계획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계획성 없이 예를 들어 남해 제일고는 특성화교육에 들어갔으니까 제외를 하더라도 다른 학교는 할 때 계획성 있게 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단체 행사보조금도 여기에 넣는 것이 맞느냐 사업을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기채를 28억을 발행하면서 까지 그러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에 공무원 교육 여비는 당초에 짜여져 있지 않았습니까?

심한섭 : 여비가 당초에 책정 되었는데 여비가 100% 오르면서 교육 보내는 여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 하는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관내 학교에 대한 것은 고등학교 6개교를 지난 8월 달에 내년도 학교에서 사업할 부분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고등학교 지원 대상사업을 파악해 보니까 6개교에서 12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 왔습니다. 군비요청이 63억 정도, 학교부담 42억7,000만원, 교육청 부담 14억 정도 됩니다.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분배는 1년에 30억 규모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경비는 위원회를 거쳐서 나가죠.

학교에서 직접 받은 것이고 확정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될 단계에 들어갑니다.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동중학교 도서관정비지원 5,000만원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죠

중학교는 계획서를 안 받았습니다. 우선 재정상 1년에 다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고 받아 놓으면 학교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만 받아 놓고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는 민원사항만 하고 계획은 안 세워 놓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중학교는 아직 대상이 아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일자리창출 사업이 하나로 센터를 말하는 모양인데 1차 추경에 있던 것이 2차 추경에 삭감 되었는데 이런 곳은 소액지원이 가능한데 금액을 삭감하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여성장애인 창출사업장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500만원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당초 예산에 편성한 사항인데 도비 보조가 삭감 되어서 예산서에서 삭감시키는 부분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장동찬, 공보담당 김성근, 감사담당 김태주, 예산담당 심한섭, 평생학습담당 김행수 69페이지 기획감사실 부서별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 삭감된 예산은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독가촌 TV 난시청 해소 9세대 이것은 작년도에 59세대 했는데 올해 추가적으로 9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삼동 봉화에 1세대, 서면 중현 1세대설천 비란 6세대 덕신에 1세대 해서 총 9세대가 되겠습니다. KBS와 도와 합작을 해서 1건 1집당 2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데 도비가 30%, 군비 30%, KBS가 40%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 도비 108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 7월 1일부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이 1명 증이 되어서 직책업무추진비 월 10만원해서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 위탁금 부분이 있습니다. 1도시 1특성화 사업 이것은 역사와 문학을 통한 보물섬의 재발견이라 해서 당초에 5,000만원을 사업 신청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군민 교육비입니다. 23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 내려왔는데 230만원 증액된 5,23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동중학교 도서관 건립지원에 장서구입비하고 정보기기 구입비로 군비를 지원해주라는 요청에 의해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남해초등학교 운동장 가로등 설치 6등 이것은 수차례 몇 년간 건의를 해왔는데 군청에서는 학교니까 교육청에서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밤에 가보면 군민들이 산책이나 도보를 많이 합니다. 가로등이 없어서 어둡고 불편이 많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했는데 미루어 오다가 학교에서 설치를 못 하겠다 해가지고 군민 편의상 군에서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인터넷에 여러 번 올라오고 우리가 설치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900만원 계상을 해서 이번에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외는 삭감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 사항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총괄할 때 하던 얘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가서 이야기를 한다고 주고 한군데 5,000만원씩 도서관 건립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 데 이것이 교육의 질이나 교육의 기회를 균등화 시키기 위해서 초등이나 중등도 같이 교육 위원회에서 하면 같이 해주든지 그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박삼준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 데 앞으로 그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요구가 교육 쪽에 군비가 투입이 되면 많은 요구가 예상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지원 관계는 내년도 심의회를 구성해서 토론을 할 때 같이 병행을 해서 우선 중학교를 다시 세울 것이냐 일부 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단계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난 뒤에 전반적인 것을 개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1회 추경할 때 보니까 여비를 전부 계마다 100만원 내지 200만원이 추가로 올라가는 데 이번에 10%를 절감해서 내놨는데 실질적인 예산 절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방금 박삼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학교 지원 관계는 교육청을 통한다든지 해가지고 창구를 일원화해서 연간 지원할 것을 심의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이런 것은 지향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비 관계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여비를 20%정도 실었다가 절감을 하는 데 이 부분은 여비가 모자라지만 절감된 부분이 이론적으로는 안 맞지만 어차피 심사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을 중앙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고 예산을 다루면서도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재정이 충분하면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76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 절감 500만원 해놨는데 군단위 pool 보상이지요?

예, pool 보상입니다. 전체 한군데 모아 놓았기 때문에...

실과 예산들을 보니까 행사 참석할 것은 다 보상금에 들어 갈만한 것은 다 들어가 있고 시설 부대비로 많이 쓰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기획감사실 것은 총괄로 해놓았는데 행사를 참여하면 보상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의치 못한 행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실어 놓은 것입니다.

1도시 1특성화 사업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은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역사와 문학 기행을 통한 보물섬 재발견 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사업 계획을 올려놨습니다.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5,23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군민을 대상으로 역사기행, 문학기행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 사업에 재래시장 2억 이것이 아케이드 하는 것 말고 추가로 계획됩니까?

그 사항은 경제도시과 심의 때 물어보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주민예산 설명회를 실시했는데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구성을 해서 미리 예산편성 하기 전에 참석을 시켜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은 예산편성 설명회가 될 것으로 생각 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우리 군내 큰 사업은 국도비를 받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자체 사업은 가능한데 국도비를 받을 때는 사전에 계획을 짜서 해당 부서에 예산요구를 합니다.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이후에 부담을 얼마를 해라하는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때는 그 얘기가 맞는 데 자체 사업은 거의 없고 큰 사업은 보조금 부담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억 가지고 사업을 해서 실패한 것이 많은 데 그런 것이 전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을 한 결과인데 그런 것을 지향을 하고 예산편성 제도가 생겼으니까 100%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시범 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을 하면 그런 것도 도입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77페이지에 평생교육 관계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을 변경하는 것인지 완전히 국고보조금이 없어진 것인지? 앞으로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군의 대책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관계는 지금 시발입니다. 전국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은 곳이 58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분야가 해마다 도시를 5~6개씩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금까지는 미온적이었습니다. 학교 교육만 우선으로 하고 사회 교육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 교육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인적자원부가 지원 할 것이라 보고 있는 데 그렇다고 우리 군민이 특히 한글 문화 해독을 위해서 보고 있을 수는 없고 국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제일 문제가 문자 해독 아닙니까? 저도 놀란 것이 남해군에 한글을 모르는 분이 현재 파악된 것이 2,400명 정도 되는 데 아마 양성화 된다면 4,00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다른 분야에 우선해서 해결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문맹률을 100% 달성할 때 까지는 다른 것을 감소하더라도 꼭 해주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분야는 이해를 해주시고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자 해독을 하고 난 뒤 기쁨을 뒤에 글로 써놓은 것이 있는 데 감동적인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어려웠구나 하는 것을 다시 실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국고 보조금이 내시가 되었는데 삭감되었다는 얘깁니까?

소외계층 프로그램을 인적자원부에 요구를 했었는데 사업계획서를 해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한다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국비 지원을 일부 삭감되고 일부는 해준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도시 1특성화 사업을 누가 할 것인지 정해지지도 않고 아무 계획도 없이 2,03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문화 관광과에 문화 유적지 해설사 양성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정평주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백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인규 행정계장, 정기표 서무계장, 박갑봉 공무원단체계장, 하엽제 정보통신계장, 정민성 균형발전계장입니다. 행정혁신계장은 도에 출장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93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산실 노후 서버교체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지도자대회 1,000만원 11월 2일 지도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지역혁신 특화사업 마늘산업 육성에 2억2,000만원 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수장품 고증용역 3,000만원, 균특자금이 되겠습니다. 예술촌조성공사 감리비 6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0% 1억3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인 것으로 아는데 1억이나 예산을 깍아서 끝에 가서 모자라거나 차질이 안 생기겠습니까?

정보통신분야의 공공요금제세,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들어가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를 대폭 아껴서 추상해 보니까 1억 정도 깍아도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경상보조에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 1,000만원은 전국 지도자대회, 도 단위 지도자대회에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어떤 것 입니까?

군 자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가 11월2일에 있습니다. 예산이 1,800만원 드는 데 경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 지원 요청이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단체 보조 나가는 것이 있는데 사업계획을 받을 때 지도자 체육대회경비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없었던 사항입니까?

들어가 있는데 새마을지회 보조금이 6,0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종사원 인건비도 줘야 되고 하니까 남은 돈이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돈으로 대회에 부족해서 계상 했는데 지난해 계획은 1,000만원을 계획 했는데 1,8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800만원은 자기들이 부담 할 테니까 1,000만원 부담해 줘야 될 형편인 것 같습니다. 지도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년초에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었으면 감안해서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다음에 지역혁신 특화사업 2억2,00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집행 할 것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지역특성화사업 마늘사업 육성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보고를 드려서 우리 군이 1등을 해서 총 41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 중에서 국비지원 31억, 우리 군부담 6억2,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데 올해 부담액이 2억2,000만원입니다. 이 집행은 남해전문대에서 전체 주관해서 남해군청, 동남해농협, 남해전문대 등해서 남해육성사업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역은 무엇입니까?

남해마늘 기능성규명 및 디자인식품개발, 마케팅 전략 및 기반확립, 영농교육 등 계획서안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총44억1,500만원 인데 국비 31억, 군비 6억2,000만원 민간부담 6억9,500만원 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언제 옵니까?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이 2008년까지 균분해서 내려 올 것입니다.

정책 자료에 보면 마늘연구소도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상당히 방향이 잘못된 것 같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마늘연구소는 그야말로 가공식품개발 등등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할 것으로 보고 만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먼저 군에서 우수사업으로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연구소가 되면 흡수 통합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소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생기면 연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연구소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산학협동사업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경제도시과에서는 마늘 가공공장을 설립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일원화 되어서 마늘사업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늘연구소와 마늘 가공공장은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별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한쪽에서는 마늘 전망이 없다고 해서 마늘대체작목기금을 37억인가 조성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마늘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들인다 이것이 이원화 되어있다. 바르게 체계를 세워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예술촌 RIS 시스템 3,000만원 감을 시키는데 2,400만원으로 어떤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까?

당초 실을 때는 예술촌 지역혁신체계 시스템으로서 예를 들면 관광객들이 오면 특성화해서 보여줄 것 등의 시스템구축 운영비인데 올해 10월말부터 착공에 들어가면 내년도 4월 달까지 리모델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시스템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3,000만원을 수장품 보존용역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하는 것입니다.

RIS시스템이 지역혁신체계 구축인데 행자부 주관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보교환과 교류 하려는 사업인 것 같은데 당초 5,400만원으로 올렸다가 3,000만원을 깍아서 소장품 고정용역 3,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수장품 고증은 탈 고증을 받는 다는 말인 것 같은데 고증내역은 역사성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왜 필요 하느냐 하면 전시하는 탈에 대한 이해와 설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탈의 인류와 역사문제 전시나 보관하는 데 어떤 식으로 전시해 놓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점검을 해보고 국제탈 공연예술촌의 합리적인 운영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고 수장품 의 학술가치가 있는가도 용역을 통해서 알아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고증용역의 필요성입니다.

물론 전문가에게 고증을 받아야 되는데 탈에 대해서 희사를 하신분이 대학교수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평생을 수집해서 남해군에 기증할 때는 탈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도 많이 했고 그분 보다 많이 알고 있을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분한테 고증을 받아서 하면 되지 별도로 용역비까지 줘서 해야 되느냐 그분 이상 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분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수집을 했는지도 모르고 객관적인 문제도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자기가 평생을 다해서 모은 것이라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모집 되었는가 학술적 가치가 있는가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분 이상으로 탈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누구를 할 것인가 아니고 이 계통에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계통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성공사는 언제 합니까?

10월말 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달 까지 계획입니다.

신 활력사업에 감자종서, 탈 예술촌, 화전한우 번식 세가지가 되어 있는데 진행 사항은 어느정도 진도가 나가있습니까?

세가지중에서 화전한우 혈통번식우단지 조성사업은 축사를 고치고 있는 중이고 씨감자 생산조성은 올해 로서 마무리 됩니다. 씨감자 생산단지 준공식을 25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탈공연 예술촌은 10월달 착공해서 내년 5월달 까지 합니다.

소요예산은 이것으로 다 확보 됩니까? 내년도에 추가 확보 할 계획입니까?

올해예산이 71억7,9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25억 정도 내려와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촌이 완공된 후에 효율성 있게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사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탈 문화는 안동 하회탈로 보는데 항간에서는 이순신 문화나 이런데 투자를 하면 될 텐데 남의 문화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이 들어가게 하려면 조성 후에 관리가 문제인데 여기에서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는 데 얻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치한 동기가 30억 되는 탈 515여점, 서적 16,000여점을 희사하는데 따라서 우리 군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볼거리 제공해야 된다는 것에 따라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 볼거리 제공이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시작했고 이것을 해놓으므로 해서 학생들의 탈문화 교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왕 시작 했으니까 알차게 잘해놓고 나중에 관리문제가 대두 되는데 전담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 김흥우 박사 이분이 와서 자기가 관리 하도록 할 것이고 탈 국제행사도 군수님이 복안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를 해도 깊이 파고들고 뚜렷하게 해서 볼거리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다음에 문화예술촌도 민자유치를 해서 만든다고 하는 데 비슷한 것을 한군데 몽땅거려서 하면 효율성이 있을 것인데 꼭 거금을 들여서 갈라서 유치할 값어치가 있는지?

문화예술촌은 그야말로 문화예술인들을 유치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관광지를 한 곳에 집중 하는 것 보다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배치하는 것도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씩 여기저기 갈라 붙여서 해 놓았는데 하나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다른 곳에 집중 투자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중앙단위의 고유 업무들이 분산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따오다 보니까 한군데에 집중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예산을 하기 전에 전문가들과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하기 전에 검토단계에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515점의 탈과 책을 30억이라고 기증을 했는데 감정을 받아본 것은 아니고 30억의 가치가 된다고 하니까 3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김흥우 학장이 개원이 되면 탈공연장에서 근무하는 쪽으로 유급화해서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관리 전담을 둘려면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탈을 기증하면서 남해에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결정은 확실히 안했습니다.

그 자료 안에 남해와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해오름 예술촌에 가면 탈이 조금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의 탈은 싸다고 합니다. 515점 같으면 외국의 탈이 많을 것 같은데 예를들어 오토 캠핑장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때 옳다고 해서 했지만 지금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종표 위원님이 그랬는데 문화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누가 물건을 내었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두고 두고 화근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에 100억이 들어갈 돈을 이 뭐가 있느냐 그 돈을 들였다면 그만한 부를 창출해야 될 것인데 전혀 맞지 않은 사업입니다.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탈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소득이 창출된다면 개발하면 되는데 문화는 몇백년 흘러 내려온 것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참 우려스럽습니다.

사업비 자체를 아셔야 할 것이 총 72억8,000만원인데 국비가 32억8,000만원, 지방비가 10억, 민자 30억을 빼고 나면, 42억8,000만원으로 리모델링하고 소공연장 전체 손을 보는 것이 27억3,500만원이 주된 사업입니다.

새로 지어도 그 돈이면 하나 짓지 않습니까?

바깥에 공연장도 들어서고 바닥도 교체해야 되고 숙식해야 되는 관리실도 전체 포함 한 것입니다.

지어서 민간이양 할 것입니까? 군에서 관리를 하고 인건비를 군에서 계속 나갈 것입니까?

2~3년간은 군이 직접 운영을 하고 문제점이 나오면 민간 위탁을 한다든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유지관리비만 해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금 1,000만원은 처음 사업계획을 짤 때 체육대회를 매년 하는 것이니까 얼마를 정해 놓았을 것인데 군민들이 볼 때는 군의원이 지회장이니까 1,000만원을 더 주었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또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해서 올렸으면 그대로 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 회관이 남해군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를 할 때 처음부터 기안이 되어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1,000만원을 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초는 예산이 적게 책정 되어서 이번에 1,800만원 든다고 하는데 담당과장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1년 사업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6,000만원 보조금이 결정 되어 있습니다.

회관을 지을 때 수익사업을 해서 자력갱생 하자는 뜻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6,000만원 이라는 돈을 주는데 또 모자라서 1,000만원을 더 주어야 되고 사무실 임대도 다 되었고 회원도 회비도 있을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 행정담당 예산에 일반운영비 2,900만원 삭감을 하고 96페이지 정보통신담당에 일반운영비 1억300만원 삭감하는데 일개 계 예산을 1억300만원, 2,900만원의 운영비를 절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면 당초 예산편성이 내실화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92페이지는 일반운영비는 10%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서 절약을 한 것이고

운영비 세항은 무엇입니까?

일반수용비와 민간위탁 교육비입니다.

제경비 2,900만원을 절약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당초 10%절감 계획에 의해서 아껴 쓰고 당초 예산에서 2,900만원을 절감해야 된다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을 하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방만한 편성이고 부풀린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절약을 해도 계 단위에서 아무런 군정 추진에 문제가 없다. 정보통신계는 1억300만원이면 14%나 됩니다.

여기에는 제세공과금등이 들어가 있는데 주로 절약되는 것이 도와 군간 개별적으로 행정전화망, 인터넷망, 민방공 싸이렌망, 소방통신망들이 별개로 되어 있었는데 통합됨으로써 5,00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당초에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많이 들것으로 생각 했는데 절약해서 써다 보니까 남겠습니다.

절약한다는 것은 칭찬할만한 일입니다만 당초 소요 판단이 잘못되어서 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이월액이 많고 반납액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2차 추경편성을 함으로써 정리가 많이 됨으로 불용잔액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기획실장님 내년 부터는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00페이지 지역혁신특화마을 마늘산업육성관계에 44억이 투입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계획서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어느 곳에 집행할 것이다 하는 것은 11월말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본 예산 심의 때는 제출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인데 탈공연 예술촌 관계가 저도 염려스럽습니다. 군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제일 낮고 거제도에 비해서 인구도 3분의1밖에 안되고 인구증가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인기도 없고 이름도 없는 탈공연 예술촌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고민을 해보고 결정 했는지 저도 걱정이 됩니다. 의회라는 기능이 예산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집행성에서 정책을 내세워서 의회에 제출했을 때 의회 의원 개개인이 잘잘못을 가려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 하고 걱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군수님에게 전해 주셔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이종표 위원님, 박화자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이 거론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 99페이지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 관계 인데 사회단체 경상보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보조 지원관계는 예산이 수립되면 얼마나 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지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심의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하기위해서 심의를 했지요.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는 심의를 했습니다.

단체별로 다 결정을 한 것인데 이번에는 1,000만원 인데 군수께서 독자적으로 사업비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심의를 안하고...

민간단체 공통적 사회보조금 관계에 예를 들어서 5억이 수립 되어 있는데 각 단체별로 얼마를 줄 것이냐는 심의대상은 맞는데 예산편성은 심의를 안 하고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의결만 하면 1,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절차 과정에 문제가 없다니까 안 묻겠습니다. 또 하나는 읍면체육대회에 지원을 얼마주고 있습니까?

5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해 봐야 440명밖에 되는데 이런 곳에는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읍면체육대회는 제일 적은 곳이 3,000여명에서 읍은 1만4,000명인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것은 군 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차량임차도 해야 되고 모든 부분에 씀씀이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남해읍 경우에 21일날 읍민 체육대회를 하는데 저를 통해서 군에 지원액을 높여 달라고 수차에 부탁을 했습니다만 이미 몇 개면에서 체육대회를 마쳤다. 체육대회를 마친 면에 추가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될 것이다 즉석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읍면 체육회에 지원하는 액수가 적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담당과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 잘 검토해서 감독을 잘해서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과 소관과 외람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조직개편이나 예산편성에 참고 해 달라고 당부 겸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는 과정을 1회추경에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지하철광고판 홍보비 3,5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예산에 보면 농림과 유통계에서 4,000만원으로 서울 광고판 홍보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관광홍보 하나는 농산물홍보 인데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되어야 맞는 것이고 다음에 영유아 지원 보조금에 사회복지과에 3,500만원 있고 환경농업과 1,000만원 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받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한 아기당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환경농업과는 30만원 밖에 안되고 농업인 자식은 30만원 받아야 되고 공무원이나 일반 자식들은 100만원 받고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활력화사업으로 행정과와 센터와 중복되는 사업들 경제도시과 건설교통과가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직개편에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서 내년도 조직개편이나 예산 편성시에 중복이 안 되게끔 예산을 한군데 합침으로서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방금 예를들면 관광과와 센터, 사회복지과와 센터, 경제도시과와 건설과의 업무를 행정계장님이 업무분장을 잘 해서 조직 개편할 때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절감을 어렵게 해서 10%씩 절감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곳은 5% 한 것도 있고 어떤 곳은 15%까지 한 것도 있고 행정과 소관에 보면 10% 못되는 것이 많습니다. 다른 실과와 동일하게10% 절감해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짤 때 너무 일률적으로 10% 절감은 지향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10% 초과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감목표를 설정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10%절감을 해서 편성했는데 거기다 또 10%절감해서 곤란 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는 동일한 것인데 어느 과는 많이 깍고 어느 과는 적게 깍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체육대회는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이장 체육대회는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져서 이장들도 체육대회를 할 거라고 건의는 들어와 있습니다.

특화사업을 전문대에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까?

산학협동사업으로 주최는 전문대이고 행정, 기업체합동으로 특화항목을 지정해서 전문대에 위탁해서 마늘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안을 잡아서 전문대가 발표를 하고 행정은 참여해서 부담을 몇%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업체는 7개 업체에서 산자부 주최로 발표회를 가졌는데 마늘특화 사업이 경남도 품목으로 선정이 되어서 14개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에서 1차로 남해군을 비롯한 4개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사업비가 총 41억인데 군비는 6억2,000만원을 부담 하도록 되어 있고 마늘작목을 특화사업으로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정홍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이야기 했는데 지금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는 일용직 임금의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급을 수령할 때 위화감도 있고 한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검토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탈 공연장 관계에 총 사업비가 72억8,000만원 인데 민자가 30억, 예산지원이 42억8,000만원인데 민자가 시설투자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탈 30억이 민자 입니까?

예, 탈하고 책자 기증 한 그것입니다.

기증하시는 분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남해군에 기증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이런 기여를 했다는 그런 의미이네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치성을 볼 때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72억 자체 사업 계획성이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나는 시설투자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순수한 의미에서 기증이라고 볼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박갑봉 : 공무원담당 박갑봉입니다. 단체보험은 입원진료하게 되면 입원비에 대해서 보험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기본항목이고 선택항목은 복지점수를 배정하는데 행정자치부 예규에 근속점수와 가족점수로 되어 있는데 규정에 제1항 2호의 근속기간은 지방공무원의 수당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제1항 제3호 가족범위는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의원님이나 비정규직은 선택항목을 넣는 경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행자부 담당 사무관에게 질의를 했는데 비정규직은 오늘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내일 퇴직을 하게 되면 부담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최하 3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 중에 단체보험 18만원이 들어 있고 그것을 제하고 나면 1인당 혜택이 13만원에서 50만원의 혜택이 됩니다. 종전에 맞춤형복지제도를 하기 전에는 동호회 하는 사람들은 1인당 3만원을 지원해 주고 했는데... .

박갑봉 : 아닙니다.

박갑봉 : 예,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정규직만 선택항목을 하면 상용직, 일용직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를 해주면 상용이나 일용직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8,0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용직도 같은 직원인데 혜택을 같이 해 주면 좋겠다 생각 하는데 예산부서와 합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입니다. 재무과장이 해외 연수차 출장중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김백신, 징수계장 김민석, 과표계장 김주천 계장입니다. 부서별 예산 설명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원을 인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800만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현재 국공유재산 관련 해가지고 분할, 매각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는 예사롭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폐도 부지나 옛날에 도로 부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도비 8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 사무용 비품구입입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대장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파일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에서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및 비교시찰 이것은 도비가 당초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재산관리계 직원들의 공유재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나 행자부 우수 사례 시군인 경기도 파주, 무안, 영덕 이런데 업무 비교 시찰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국공유재산 지적자료관리에 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도비 1,000만원인데 이것은 체납세 독촉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앞으로 16,400건 정도 공공요금 지출 될 것을 예상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프로그램 구입 이것은 체납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휴대용 단말기를 구입해서 현장에서 그 번호를 치면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기 위해 3,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11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세정우수마을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세정 우수 상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데 이것은 군내 금년도 체납세 없는 마을 우수 세정 평가를 해서 10개 마을을 해서 마을당 500만원씩 상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산정용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도비 2,000만원인데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19,000여 가구에 대한 개별 주택 가격을 건교부 지정 표준 기준으로 해서 유사 주택 가격을 산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데 문제가 기존 개별주택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리 별로 도면을 수기로 용도 지역별, 주택구조별, 신축 연도별로 적합 여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는 전산화된 지적도면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면 행정리 별로 제작 도면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활용할 수 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데 2개월여에 걸리는 기간을 단시간에 할 수 있고 인력과 경비가 많이 절감되게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재무과에서 중요 업무를 다루어야 될 것이 남해군 전체적인 세입 관리인데 얼마만큼 세입을 발굴을 해서 받아들여서 건전 재정을 확충을 하느냐 하는 것과 남해군의 전체적인 주요 재산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예산 절감도 하고 건전 재정을 운영해 나가게끔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할 적에 금년도 결산상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하고 합해서 작년도 체납액이 11억8,100만원입니다. 지금 세입 예산이 계산되어 있는 것은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 8,000만원 계상 되어 있고 세외 수입이 1억원 되어서 1억8,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11억8,000만원이라는 체납이 있는 데 예산에 계상 된 것은 1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억이라는 것이 금년도 예산에 잡혀야 되는 데 안 잡혔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 징수가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 차질이 생길까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추가로 징수되는 대로 연말에 결산이 되어져서 다음 연도로 이월 예산으로 잡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산은 1억8,000만원 잡혀 있는데 체납은 11억8,000만원이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얼마만큼 재무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느냐 징수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김민석 : 징수계장 김민석입니다. 사실은 체납액이 11억8,000만원 정도 되는 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것이 10억 단위로 낮추어라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날 세외수입 관련해서 해당되는 전 실과소장님과 읍면장님을 모시고 해서 징수대책 관련 부군수님 주재로 1시간 30분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세외 수입 관련 분야에서는 부군수님께서 감사계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와 관련해서도 대책 보고 할적에 보고로서 안 끝나고 읍면별로 하나하나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총 3억 정도를 체납세 징수하는 데 목표를 세워서 9월 28일날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 활동반이 수시로 하는 활동반이 몇 개 없어서 그것도 지적을 당했는데 우리가 특별징수기간에는 올해 1반 2반 2개 조로해서 1개 반에 3명씩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일은 못나가고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밖에 못나가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그대로 하고 내년도에는 인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징수 반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세는 2005년도에 23.1%의 징수율을 했는데 올해는 30% 이상 하고 군세는 14.2%를 작년에 징수를 했는데 올해는 20%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체납액의 30% 이상을 징수한다는 생각으로 특별징수기간인 10월말까지 3억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번 추경에 기채를 28억을 합니다. 28억을 해서 수해복구 사업을 하는 데 작년도 체납이 10억이 있다고 하면 재무과에서 기채 28억에 대해서 50%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든 세금을 받아들여서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에 세입 예산을 내놓아야 예산 편성을 기채를 하든지 안하든지 판가름이 나는 것인데 재무과에서 세금을 못 받아서 세입 자료를 못 내놓으니까 예산 부서에서 기채를 28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세정우수 평가해가지고 시상금을 받아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외에 견학도 하고 하는 데 어찌 되었든 받아 들여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108페이지에 공공요금 제세 해가지고 1,000만원이 도비가 올라가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프로그램 구입 이것이 독촉장만 보내고 우편물을 보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 가서 받아야 됩니다. 체납 차량 이런 것도 앞으로 체납 관리하는 것인데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서 재무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 피곤하지 않게 세입 관리에 철저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 잘 알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차량 관련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세는 21% 2억 정도 되고 세외 수입은 약 6억정도해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하면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에 계가 몇 개입니까?

김백신 : 한사람은 교육이고 한사람은 해외 연수중이고 한사람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출장을 가고 하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차석도 있고 한데 예산을 심의하는 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초청을 하고 하는 데 50% 참석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재무과는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도 받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을 많이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것인데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감액을 해도 괜찮은지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일을 많이 하는 데는 감액을 하지 마세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가능합니까? 이것은 구입을 안 하든지 아니면 감액을 안 하든지 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예산 요구를 과다하게 편성했다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신 :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인데 자산 취득비도 물론 꼭 필요해서 예산 요구를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숫자를 줄인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 에어컨을 교체를 한 다든가 할 때 노후가 많이 안 된 것은 다음 연도로 넘긴다든가 해서 운용은 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입을 안 하는 것은 더욱 좋은 데 10% 뗐다고 해서 구입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정 우수마을 상사업비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마을당 500만원씩 해서 10개 마을에 준다고 해놨는데 사업비는 마을당 500만원을 주어서 어떤 것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업비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답변할 계장님이 안계시면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면서 읍면장을 오라고 해서 보고회를 하지요? 그러면 읍면에 세무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민원이 세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읍면장들 불러서 징수 얼마나 했느냐 하는 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읍면장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군에서 나와서 체납세 징수하는 데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근본적으로 읍면에 재무계를 없애고 군청으로 인원을 흡수했으면 군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인원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다른 일을 보러가면서도 체납세 명단을 줘가지고 한번씩 둘러볼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내가 하는 얘기는 무조건 면에만 맡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면에 맡겨서 체납이 많은 데 왜 안 올라오느냐 해봤자 성적이 안 올라옵니다. 그것을 재무과에 건의를 합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총괄 설명때 실장님께 물어본 얘기입니다만 질문 요지는 세입 추계 지방세 세입 70억9,500만원이 당초 예산에도 잡혀 있고 세외 수입 역시도 순세계 잉여금을 9억6,000만원을 잡은 것 외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1년 전이나 똑같은 세외 추계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세입 추계 담당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작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입을 추계해서 자료 제출을 작년 10월 달에 하고 약 1년 정도 되었는데 1년 전에 추계한 것하고 왜 변동이 없는지 담당 계장님 설명을 부탁합니다.

김민석 : 징수계장 김민석입니다. 저희들이 05년 06년 이렇게 저번 감사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도세는 도에서 목표액이 내려오고 군세도 군 자체에서 목표액을 추계를 내서 합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도 2006년 대비해서 4% 정도 밖에 추계를 못했습니다. 군세는 그렇고 도세는 도에서 내려오니까 115% 되었는데 사실상 군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올해 징수 예상은 110%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세가 늘어나는 것이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고 참고로 지금까지 군 수입에 대해서 70억 정도가 목표인데 66억 정도 부과가 되었고 60억 정도는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앞으로 세금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가는 데 사실상 큰 재원이 없다보니까 높게 책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 데 지방세나 세외 수입을 세입으로 잡을 때 작년 예산보다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데 단돈 1,000원도 증감이 없고 똑 같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입 추계를 아예 안한 것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체납세 징수 문제를 질문을 하니까 10억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목표를 두고 한다 3억을 목표를 두고 한다 했으면 적어도 지방세 과년도 수입하고 세외 수입에 지난년도 수입이 있어서 담은 몇 천만원 이라도 넣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기채를 28억이나 빌려서 살림을 꾸려야 되는 형편에 단돈 천만원도 세외 추경에 안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김민석 : 군세 같은 경우는 목표에 부과도 100%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2차 세입에 지방세가 지금 자동차세만 부과가 안 되었지요 그러면 추계가 가능할 것인데 세입 부서에서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 아니냐 어떻게 작년 본예산하고 2차 추경을 하기까지 1년 동안에 단돈 천원이 변동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입 부서에서 세입 추계를 아예 안한 것입니다. 해봤습니까?

김민석 : 군세가 목표액에 초과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세만 부과가 남았고 다른 지방세는 부과를 마쳤는데 그렇다면 세외 수입 관계를 각 부서별로 추계를 받아서 했습니까?

김민석 : 예, 받아서 했습니다.

받았는데 한 푼도 변동이 없었습니까?

김민석 :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습니까? 다른 부서는 지출만 신경을 써면 되지만 세입 부서는 세입에 신경을 더 기울여야 됩니다. 자료를 봐서는 변동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너무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세입을 하는 부서에서 보면 사실은 추경 예산을 하면 세입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사실은 분석을 잘 해내야 되는 데 하다 보면 받는 데만 신경을 써서 세입이 너무 작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고 담은 1,000만원이 불어나도 세입 자료를 내주면 좋은 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해나가고 지난번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조금 했는데 그 뒤 증감이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회 추경 때는 자료가 안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을 예산 편성을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서 정리를 해가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년도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당부를 드렸으면 담은 일천만원이라도 증액을 해서 세입 추계를 했으면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결과가 되겠는데 단돈 천원도 지방세와 세외 수입에 계상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곳곳에 붙여서 체납세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이래 놓았는데 그러면 한 푼도 안받았다는 것인지 어떻게 세입 추계를 신경을 안 썼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 중에 읍면에 재무계가 없어지면서 군으로 흡수를 했으면 군에서 책임을 지라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우리 군은 지방세 수입이 적다 보니까 관심 사항이 들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닌 말로 중앙에 가서 1억 받아오면 전체 군세가 70억인데 도세 보태야 150억 정도 되는 데 이런 부분을 구조 조정을 하면서 사실 없앴습니다. 읍면 재무계를 없애고 인원 하나만 남겨두고 철수를 했는데 그렇다고 철수한 인원이 군에 다 있느냐 하면 전부 안배가 되어 버리고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세입에 문제가 되고 있는 데 인근 함안 같은 경우는 다시 읍면 재무계를 복원을 하고 하는 데 사실 철수를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체납세입니다. 부과는 군에서 전산화되어서 부과는 가능한데 징수는 참 어렵습니다. 현재 징수계에 직원이 5명이 되어도 징수계가 군 전체 세입을 담당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 인력은 한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나가기는 나가지만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 데 앞으로 연구를 해볼 문제입니다. 특별 징수반이나 어떤 인원을 줘가지고 1년 내내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한 체납세가 불어나면 불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같이 연구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