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5 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이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목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사무국 직원들을 평소에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강이성사무국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2006년 10월 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 법 [제120조], [제125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총 결산액 대비 의회사무국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황은 구청 전체 1085억2,000만원의 1.8%인 11억8,100만원이며 지출액은 895억5,400만원의 1.29%인 11억5,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비율은 구청 전체는 82.5%이며, 의회비는 97.5%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비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05년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당초예산액 및 예산현액의 총계가 11억8,053만2,000원 중 11억5,095만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95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7억6,658만7,000원 중 7억5,797만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가 4억1,394만5,000원 중 3억 9,297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세출 결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결산을 검토한 결과 세출 예산의 지출 비율이 97.5%로 지난해와 비슷하며, 구청 전체의 지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 사업과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부적으로는 의회운영비 중 의회증인 실비변상금이 지출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고 의정활동비 중 기관업무추진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높은 지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회계상 계수처리는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합리적인 재정 관리에 기인한 예산운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서정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 사무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서 33쪽에서 36쪽으로 크게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분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동주위원입니다. 33쪽에 인건비 부분 있지요? 1121-110 당초예산이 6억1,000 얼마 잡아 놓았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670 몇 만원 남았는데 인건비에서 혹시 왜 이만큼 많이 남았어요? 당초예산보다

인건비는 직원들의 봉급과 수당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인사이동이라든지 그러면 몇 달 동안에 갭이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 관계 때문에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남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보시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있지요? 324만원 책정을 해 놓았었는데 전액 지출을 하셨다. 그렇지요? 아까 전에 국장님 설명하실 때 조직 운영에 관한 건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딱 맞게 쓸 수 있는 금액입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부서 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의 운영에 대한 공통 경비로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데에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지출했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타 국, 실에 저희들이 실과에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의회 의원들이 민감하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인데 우리 의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거의 잔액이 딱 맞게 이렇게 썼다는 것은 다른 실과에 보면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강이성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때는 2005년도지만 앞으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아껴 쓸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36쪽에 보시면 205-05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틀리죠?

예. 그건 틀립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 잔액이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예산을 짤 때 잘못 짠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845만5,80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혹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반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아마 의원님들이 예산 결산 심사시 임시회, 정례회의 참석 시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쓴 돈인데 의원님들께서 아마 예산 절감차원에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예산 절감차 한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까?

예. 이것은 의원님들이 다 쓸 수 있지만 예산 절감차 남겨 놓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희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6쪽입니다. 회의수당에 있어서 잔액에 6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회의에 빠진 의원에 한해서 이게 남은 잔액입니까?

예. 회의수당은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의원님들이 임시회의나 정례회의에 출석하면 7만원씩 주었고, 139회에 그때 조례가 개정 되어서 10만원씩 지출했는데 아마 의원님들이 그때 한분이 개인 사유로 빠지게 되거나 그러면 지출이 안 됩니다. 아마 그 금액이지 싶습니다.

그럼 이게 집행 잔액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은 집행 잔액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세출 예산 결산 부속서류에 보시면 이게 예산 절감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저도 봤는데 저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저는 공무원들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의원님의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고 집행 잔액이고, 의원님 공통경비라든지 일반 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것은 예산 절감차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하고 좀 틀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산 절감하고 집행 잔액하고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 절감은 예산이 있지만 예산 절감차 안 쓰는 돈이고

써야 되는데 그러면 안 써야 됩니까?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남겨 놓은 돈이고 집행 잔액은 예를 들면 봉급이라든지 수당 같은 것은 이런 것은 당연히 집행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집행하다가 남는 것을 집행 잔액이라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63만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생김으로써 예산 집행 잔액으로 과목에 들어가야 맞는데 예산 절감에 들어있는 사항이고, 집행 잔액은 그럼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 잔액은 인건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하고 남는 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과에서 노력을 하여서 절감을 하는 부분이고 집행 잔액에 있어서는 사실 집행을 했다가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63만원, 회의가 빠진 의원에 대해서 이게 남은 부분인데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예산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당성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봐야 됩니다.

서윤섭 그게 뒤에 세목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집행 잔액으로 했는데 경리계에서 예산 절감하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전부 그렇게 넣어 놓았는데, 우리 거기 보면 실비변상금이 30만원은 집행도 안 했습니다. 전액 절감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 지금 잘못 넣어 놓았습니다.

그럼 경리계에서 잘못 되었단 말입니까?

서윤섭 경리계에서 예산 절감을 목표가 있는 기준을 전부 자기들이 다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을 많이 하게 되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서윤섭 얼마 하는 그것은 집행 잔액 중에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전부 그 실비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회로서는 집행 미사유 발생 금액인데 그것을 이렇게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205-3 36쪽입니다. 기타에 있어서 500만원입니다. 이 500만원은 어디에 쓰는 500만원입니까?

의정운영 공통 업무에서 돈 500만원을 국내여비로

전용을 해서 썼죠?

예. 그 때는 2005년도에는 전국구 단체 시, 군, 구 자치구 협의회 단체 회장이 우리 의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서울로 꼭 출장을 가고 그래서 출장여비가 많아 가지고

그런데 국장님 이게 전용을 500만원 기타 205-03에서 전용을 05로 전용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잔액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잔액이 되는데 굳이 500만원을 전용을 해 와서 집행 잔액으로 800만원 이상 되는 잔액이 남아서는 안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예. 그것은 의원님들이 실제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안 써서 800만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면 쓸 수 있도록 의회에서

예. 앞으로 할 적에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전용을 시킨 거잖아요. 이 500만원을, 기관업무추진비는 어느 어느 분이 쓰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기관업무추진비는 우리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예산결산위원장, 각 상임위원장님이 의회 운영할 적에 업무 유대 관계를 위해서 쓰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예결위원장님, 상임위원장님이 돈을 아껴 가지고 오늘 고기 먹을 것도 좀 적게 먹고 이래 가지고 남은 걸로

그러면 의원님들이 아껴서 이게 예산 절감 사항입니까? 그럼,

예산 절감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에 3만원이지요?

서윤섭 예. 그게 한도가 1인당에 3만원이 한도인데 특별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물가가 비싸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물가에 의해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3만원이 규정이라 아시면 됩니다.

예. 전영식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제가 35쪽에 직무수행경비, 좌측 상단 부분, 204 여기에 보면 이것은 의회에서 직원 분들이 쓸 수 있는 4, 5급 정도 쓰는 그 부분입니까?

서윤섭 아닙니다. 그것은 204 안에 직무수행경비가 4,235만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안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원들의 직책급은 예를 들어 가지고 4급은 얼마 하는 이것은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서윤섭 이것은 대민활동비라 그래 가지고

이게 6, 7, 8급인가? 6급부터 쓸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5급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국장님과 전문위원과 5급 이상이 쓸 수 있는 그 부분이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로서 6, 7, 8급이 쓸 수 있는

서윤섭 매월 봉급에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35쪽 1121-400 예비비에 있어서 예비비와 예비비 30만원 여기 기타에 들어있는 부분이잖아요? 기타에 30, 배상금 30. 이것은 집행을 해놓고 이게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예산 결과상으로 들어가고 집행을 전혀 안 한 사항이거든요?

서윤섭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윤섭 우리가 결산 자료를 내 줄때 전부다 집행 잔액으로 내 줍니다.

의회에서 한 번쯤 보지 않나요?

서윤섭 봤습니다. 봤는데 경리계에서 이제 보니까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 목표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이제 기준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따라 경리계에에서, 배상금이라고 하는 이게 뭔가 하면 의회에서 증인을 채택할 경우에 일반인들을 증인을 채택하면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해 가지고 실비변상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증인이 오면 숙박비라든지 기차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여비 규정에 준용해서 주는데 이것을 집행합니다.

집행은 해 놓았는데

서윤섭 예산은 해 놓았는데 집행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미집행 사유로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넣어 놓았더라고요. 그것은 경리계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행정기관에 어떤 1년에 예산 절감을 많이 했다든가 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 같은 그런 게

서윤섭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집행 잔액보다도 예산 절감으로, 이 결산서가 전부 행자부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좀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 잔액이 확실하게 표기가 안 되고 집행 잔액으로서 예산 절감으로 넣어서 한 과목이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혹시나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예산 절감을 많이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어서 이렇게 넣어 놓았는가

서윤섭 아마 그런 경향이 사실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집행 잔액보다도 기관 간에 자치단체 간에 예산 절감을 얼마나 했나 자구 노력, 말 그대로 자구 노력입니다. 자구 노력에 따라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주는 게 아마 그런 측정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리계에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실지로 노력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확실하게 예산을 우리가 전용을 해서라도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용을 해서라도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겨두지 말고 많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계획을 좀 잘 짜셔서 내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섭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각 실과마다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다 틀렸습니다. 같은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각 실과 할 때 다시 또 짚고 넘어가고, 짚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안 그래도 전영식위원도 질문을 했고 여러 분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계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의원 1일당 480만원이라면 6,940만원을 제가 방금 계산기로 나누어 보니까 14.4명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4대 당시에 의원님이 13명인데 정확하게 480만원이 아닌 모양이지요?

서윤섭 아니, 그것은 예결위에 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300만원을 빼면 나머지 10명이 될 겁니다. 예결위에 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딱 700만원이 차이가 난다. 그렇지요?

몇 쪽이죠?

예. 36쪽입니다.

서윤섭 예결위원장한테는 기관운영 거기서 300만원, 예결위원장이 쓸 수 있는데 아까 곽동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정공통경비 한 6,900만원 중에 6,480만원 곱하기 13명 하면 6,240만원이 나옵니다.

얼마요?

서윤섭 6,240이 나옵니다. 700만원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는 700만원을 더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일년에 300이라면서요?

서윤섭 그것은 예결위원장한테만 주는 거고 그것 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데는 700만원을 더 의정공통경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포함이 된 거죠? 작년에 보니까

서윤섭 아닙니다. 이것은 예결위원장은 기관에서 기관운영비에서 나가는 거고, 의정공통경비에는 의원들 13명에 대한 480만원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의회는 700만원을 의정공통경비로, 그래서 이제 예산계에서는 이걸 그대로 책대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 돈 안 썼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계장한테 한 말씀드릴께요. 우리 의정공통경비로서 의원님들 활동 하는데 도서구입도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서계장님이 잘 좀 좋은 책자가 있고 하면 그런 걸 우리가 항상 구입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섭 예. 이게 4대에 쓴 결산입니다마는 4대는 사실 의원님들이 책 사 달라고 하실 때 상당히 많이 사 주었습니다.

이번에 또 5. 31 지방 선거도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또 그런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우리 5. 31 지방 선거가 지나갔기 때문에 새로 그렇게 하면 잔액도 크게 안 남지 싶습니다. 우리 서계장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좋은 책자라든가 의원님들의 공부에 꼭 필요한 것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는데,

서윤섭 추천해 주시면 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