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윤흥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별책)

윤흥식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세무과 업무가 정말 중요한 부서이지요. 지방세를 수납해서 우리구청 살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일 것 같습니다. 28쪽 이자수입 3억8,700 만원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공공예금인데 시에서 나온 조정교부금이나 지방세 잔고가 약195억 정도 있습니다. 그 잔고를 일반보통으로 두면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지출하는 20일 봉급 1일 복리후생비 이런 것을 맞춰서 3개월 이상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으면 이자가 최소한 2.5%는 됩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구금고에서 1년간 이자소득이 3억8,700만원 나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은행에서 구금고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시중 일반은행 보다는 구금고에서 이자를 더 받습니까? 보통예금을 최소 단위 3개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간 6개월간 예치를 하잖아요. 작년에 229억 정도 남아 있는 돈을 상시적으로 할 때는 500억도 될 때도 있고 700억 될 때도 있고 200억 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시기가 안 되면 그때까지 예치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구금고가 아니고 일반은행 가까운 국민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데 예치하는 것 보다는 이자가 조금 더 안 나오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 했을 때

상식적으로 구금고가 우대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대를 받고 있다면 이율을 우리가 더 받는 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참 잘하는 것입니다. 구금고 임대료도 연간 700만원정도 월 58만원 내지 60만원 안되게 받는 것도 서로 상호간에 협조가 잘되기 위해서 세도 낮춰주고 그 대신에 구 금고에서 이율을 더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구금고인 대구은행이 타 시중 일반은행 보다 이율이 낮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는데 만약 의 경우에 이율이 낮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당연하지요.

만약에 연1% 이상 차이난다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지요. 구금고라는 특수조직에 500억정도 상시로 예금하면 이자를 더 받는 것이 정상적인 예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연1% 정도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이지요

당연합니다.

만약에 1% 정도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 안됩니까?

이자수입에 상당한 차질이

차이가 난다면 구금고가 잘못입니까 우리구청이 잘못하는 것입니까?

차이가 나면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제 총무과장님이 만약에 1% 정도 차이난다면 금고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부서장인 세무과장님의 견해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럴 경우 세무과장님께서도 금고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손해 보면 어떠냐 그냥 놔두지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손해를 본다면 당연히 검토를 해서

총무과장님 답변이 만약 에 연1% 정도 차이난다면 마땅히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정도 차이가 난다면 세무과장님께서도 바꿔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 하시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구 금고가 우리 구청에 같이 있을 때는 짧게 이야기해서 10년을 그랬다면 약 20억정도 구금고가 대구은행에 부당하게 손해를 본 것입니다. 만약에 연 1%가 차이 난다면 금고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총무과장님하고 같이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1%는 심한 차이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세무과에서 재산세 지방세 수입을 수납하고 있는 과정에서 세금고지서를 교부하고 발부하고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고생한 것 보다는 큰 것을 신경 써야 안 되겠느냐 본위원은 구금고 이율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타 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번에 보려고 자료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 했을 때 60일에서 120일 예치를 하는 과정에서 1% 이상 차이가 나면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총무과장과 같은 생각으로 세무과장님도 금고의 계약을 파기하고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다는 것은 공감하며 동의하시지요.

예.

전년도에 지방세 58억9,200만원 징수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수납한 것은 61억이지요 지방세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예산액은 얼마를 받겠다는 가상액라서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약간 낮게 잡았다가 추경때 올리고 합니다.

추경하고 다 포함된 결산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윤흥식과장님은 우리구청에 과장님과 동장님이 31명이 계시는데 그래도 소신 있고 지혜를 갖고 세무과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위원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무위원회 4대 전반기 때 위원장을 맡아서 해 왔을 때 틀을 좀 바꿔서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분명히 지방세 수납액의 목표액도 올리고 수납도 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세무과 직원들이 가장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밤늦은 시간까지도 차량번호판 영치하러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늦은 시간에 고생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번호판 영치하려면 민원인과 부딪치는 일도 많을 것인데 그런 것을 다 감내하고 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 세수를 잡을 때 목표치를 상향조정해서 본위원이 4년 전만 해도 약 90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60억으로 내려오고 물론 사회적 경기와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어서 세수 수입이 적어지고 이번에 종합토지세 때문에 영향이 많이

그것 때문에 33억이 줄었습니다.

33억은 정부에서 교부세로 받아오지요

받았습니다.

수치상 이렇게 밖에 안되는 것도 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8쪽과 59쪽을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저희과에는 대부분 예산절감이라고 봅니다. 절감은 우리가 당연히 써야 될 돈이지만 계약할 때 단가를 인하한다든지 꼭 집행해야 되지만 깎아서 줘야 될 돈을 덜 주는 것은 예산을 말 그대로 절감하는 것이고 집행잔액은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불균형이 되어서 조금 안 맞는 것이 집행과 잔액이라고 봅니다.

58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550만원이 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타구와 비교해서 이렇게 550만원이라는 잔액을 절감하셨다는데 참 잘한 일 같고 59쪽 경상적경비는 절감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들어가야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8만4,840원 일반수용비가 주로 인쇄비 각종 수수료 이런 것인데 차량 및 부동산 감정할 때 예측불능이기 때문 예산절감보다는 집행잔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잔액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잘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을 할 때는 참고를 해서 삭감을 해도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으시겠지요

당해연도마다 상황이 틀린데 1,900만원 예산중에 용역비가 55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1,000만원 저희과에는 우편요금이 많이 듭니다. 전에는 우편요금을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올리고 했는데 올해부터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가면 상황이 틀려지기 때문에 올해하고 똑 같이 남는 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짜면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것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효율성 있게 신중하게 세워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27쪽 못 받고 이월되는 금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 입니까?

현재 구에 지방세 9억3,000만원은 체납액으로 봐도 됩니다.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가 있는데 재산세에서 2억900을 차지하는데 재산이 있으면 체납이 없어야 되는데 남구에는 노후된 주택이 많아서 세금 내는 것도 버거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상복합을 가진 분들은 과거에는 세를 받아서 세금을 냈는데 지금은 세가 안나가 비었다고 하소연하는 소리도 많이 합니다. 주원인은 재산세인데 재산이 있기 때문에 채권 확보는 충분히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구세를 많이 징수해야만 우리 남구의 살림살이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결손처리는 언제합니까?

시효결손도 있고 무재산 행불 부도 이런 경우에도 시효결손은 5년입니다.

5년 이후에 재산이 있으면

결손 시켰다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재산은 계속 추적합니다.

지금 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우리 구세를 많이 징수해서 우리 구청 살림살이가 늘어 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무정보통신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90쪽 보증금 채권입니까?

미리 선납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얼마 입니까?

케이블 TV는 12회선에 36만원이고 일반전화는 153회선에 3,702만6,000원입니다.

결산서 하고 안 맞습니다.

그것은 채권 자체가 정보통신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가 가지고 있는 채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남으면 어느 정도 돌아가는 돈이고 세무과처럼 전혀 다 쓰고 없으면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정보통신과에는 540원이라도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족함이 없고 세무과에는 다 쓰고 없기 때문에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상당히 많이 적어졌네요. 약사법이나 의료법 위반하는 업소가 적어서 이렇게 3,200여 만원 돈이

성심병원에 약사법위반으로 부과를 했는데 자기들이 불만을 품어서 재판에 계류를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못 받았는데 지금은 판정이 나서 1,900만원정도 감액이 되고 올해 그 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심병원이 행정 처분을 받아서 의료 중단을 해야 할 사실이 있었지요. 기간이 얼마쯤 되었어요.

3개월

3개월간 의료행위를 안했습니까?

정지 안하고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보건소하고 잠정적이든 일시적이든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행정처분할 때 정지보다는 과태료를 내겠다고 해서

합의된 사항인데 과태료를 안내려고 자기들이 소송을

위반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이의 신청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건소행정과 성심병원 간에 진의가 전혀 없다 그지요 자기들이 행정처분을 내려고 하면 과태료를 하겠다고 합의된 사항을 과태료 부과를 하고나니까 못 내겠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심병원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3,95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하나도 못 받았다면 수치상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분하고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본 위원 이야기는 3,95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는데 한개도 못 받았다면 감면액수가 3,950만원이 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과태료가들어 온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과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3,122만7,000원입니다.

작년도에 한 푼도 못 받았습니까?

소송이 걸려서

소송 결과는 어떻습니까?

올해 1,900만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우리가 3,122만7000원을 부과했는데 판결이 1,900만원 났으면 작년 몇 월 달에 재판 했어요

작년 12월입니다.

올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고지서 발부했습니까? 납기일이 언제입니까?

날짜는 제가

과태료 1,900만원 정도가 미납 되어 있다면 지금 10월달 아닙니까? 작년 12월에 재판 결과가 났다면 1년이 그냥 간 것 아닙니까?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받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940여 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액수로 세입에 잡힙니까?

작년도에 7월 1일자로 의사 한분이 퇴직을 해서 의사가 진단을 해서 수수료가 들어 와야 되는데 한분이 적어짐으로서 예산이 금액보다 적게 들어 온 실정입니다.

의사가 몇 분입니까?

일하시는 분이 두 분이고 소장님까지 세분입니다.

보조금도 2005년도에는 많은 액수가 덜 들어 왔네요. 국시비 입니까?

5월 달에 퇴직 하시고 9월 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1,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성심병원은 올해 내로 받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보건행정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업소란 말입니다. 묵시적으로 한 사실을 자기들이 그렇게 원해놓고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너무 많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2월에 판결이 났다면 10개월간 과태료를 징수안 한 것은 보건소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실무진이 와 계시는데 납기일도 모르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면 의사 면허에 따라 갑니까? 아니면 성심병원 상호에 따라 갑니까?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병원에 나갑니다.

병원장이 바뀌어도 상존해 있는 것이지요.

과태료를 언제까지 징수하겠다는 것을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징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담당 하는 직원이 한명 있는데 그분이 계속 출장을 나갈 때 마다 계속 독려도 하고 고지서는 한번 나가고 나면 뒤에 나가는 것은 독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 돈을 안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행정 절차는 밟아 놨습니다.

절차를 어떻게 밟아 놨습니까?

고지서 발부하고 독촉하고

1,900만원의 과태료를 법원 판결에 의해서 납부하라고 결정이 난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이 미루고 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압류도 검토 중이고 재산도 추적하고 계속 앞으로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을 추적한다는 이야기는 뮙니까? 성심병원이 책임을 진다면서요 그럼 성심병원에 건물이 있을 것이고 성심병원이 법인이면 법인체에 의해서 수익금을 압류한다든지 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징수해야지 재산을 추적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업무를 관장해 나가시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낼 때 어떻게 조치하겠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최대한 받겠습니다.

보건행정직을 동원해서 과태료를 받겠금 독려도 하시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반했을 시에 과태료 독촉이 몇 차 까지 가능합니까?

독촉은 1회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독촉을 했어도 끝까지 안낼 경우에 영업정지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없습니까?

영업정지가 행정처분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이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어떻게든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이것도 저것도 못한다고 하면 업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가 없겠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65쪽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절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리 사전에 1/10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10%정도 떼고 나머지를 쓰는 것이 절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감사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면에서 적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넣어 놓고 큰 금액은 예산절감 항목에 넣어 놨습니다. 예산절감에 들어간 것이 과연 예산절감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예산절감은 10%해서 사전에 깍는 것이고 집행 잔액은

집행잔액은 집행하고 다 못쓰고 남은 잔액이지요. 그리고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금액을 얼마 예측을 해 놓았는데 노력해서 적게 쓰고 남은 것이 예산절감이지요. 과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 예산절감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집행잔액으로 보입니다.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비는 정말 알뜰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쓰셨습니다. 다른 것은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 한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시 삭감을 해도 보건소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시겠지요.

남은 것은 시비보조 사업인데 국가에서 바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인데 미리 집행을 해놨다가 집행을 안했을 경우에 집행 잔액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쓰다가 남은 금액은 업무추진비에서 적은 금액은 전부다 집행잔액으로 들어가 있고 예산잔액으로는 큰 금액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절감 사항이 아니고 집행 잔액으로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조금 삭감을 해도 운영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설명할 때 34억4,903만2,800원이 총 예산이고 1억5,728만4,2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1,534만5,000원이 예산절감이고 6,018만1,8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8,175만7,390원입니다.

64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가 515만7,720원지요 이것이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는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속서류상에는 예산절감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이야기 해 주셔야 됩니다.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를 보건소 운영에 쓰신다고 하는 것이 말씀이 안 맞습니다. 보건소장님 쓰시는 돈 아닙니까? 바른대로 말씀해 주시고 시책업무 추진비도 보건소장 위주로 집행을 책임지고 쓰면서 보건업무를 위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대다수 보면 칫솔을 많이 구입해서 갈라주고 했던데 답변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계없습니다.

66쪽 연구개발비 1,000만원 어디에 용역 줍니까?

지침에 의해서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위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필요한 장비가 오래되고 낡아서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얼마 안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1년에 4,000만원정도 밖에 구입 안합니까?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지정되어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웁니다.

교부세가 내려오면 보건소로 바로 갑니까? 구를 경유해서 갑니까?

우리한테 내시되어도 예산계를 거쳐서

1년에 어느 정도 구입합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 정신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2005년도 남구 보건소 내에 자산 취득비에 나타난 것과 사업비에서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역과 2005년도에 물품이든 의약품이든 구입한 내역을 20일날 행정사무감사 때 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구 보건소가 남구민의 건강증진과 예방 조기발견 등으로 수고 많이 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건강한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박원묵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및 결산규모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거 세입세출 총괄개요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5회계연도 결산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2005년도 결산자료의 세입․세출총괄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의 비율이 101.9%로써, 이는 세입이 당초 추정액 보다 초과수납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 2억800만원 세외수입 1억2,000만원 지방교부세 18억5,800만원의 증가가 되겠으며 이는 자체수입보다는 의존재원 중 일반재원인 교부세 확보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 규모의 유동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비율은 12.9%로 전체 미수납액의 93.6%가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고 사료되며 세입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은 7.0%로 이는 인위적 예산절감의 결과 발생한 예산집행잔액 및 예비비외 기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와 동의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81.11%로서 수치상으로는 지출액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공용지 매입 및 다목적공원 조성사업의 계속비가 61억1,400만원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연도에 걸쳐 지출하는 명시이월이 6억7,600만원 예산 절감분이 포함된 불용액 18억3,000만원으로 실질적인 집행사유 미발생분 등이 포함된 불용액은 그 규모가 미미하여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여지며 부서별 지출비율을 보면, 기획감사실이 73.06%로 계속비 52억원 불용액이 10억 5,700만원이고 문화공보실이 69.76%로 불용액은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1억200만원이나 계속비를 포함한 이월액은 9억8,100만원으로 잉여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부서 및 동은 전반적으로 지출 비율이 안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세입분야에는 세목과 세율이 법령에 의거 규정된 지방세는 은닉, 탈루 세원발굴에, 체납율이 높은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와 경영수익사업의 개발을 통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수 확보 대책이 요청되며 세출분야에는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일부부서의 명시이월사업은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집행을 하였다면 연도내 사업을 완료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으나 대체로 세입․세출이 수지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회계상 계수처리는 적정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석태옥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