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정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설명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설명하기 전에 건설과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염태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유환동지역개발담당은 오늘 몸살이 나서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김병환주임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허우열도시정비담당입니다. 최인수토목담당입니다. 고재광보상담당입니다. 박성권도시보수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입니다. 배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남구청에 오셔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능력도 있으시니까, 설명도 잘 하시고 하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228-04 과태료수입, 228-06 기타잡수입, 229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과오납으로 해서 다시 개인에게 반환한 액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 중에 건설과가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분 이겠지요.

예.

건설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왜 과오납으로 해서 다시 반환해 주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자면 돈을 잘못 받아서 도로 내 준 부분이지요.

예. 저희과에는 과오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까 과오납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 미수납 뿐입니까?

미수납입니다.

여기는 건설과는 해당이 없습니까?

예. 해당이 없습니다.

다른 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미수납이 1억300만원정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

미수납액은 아까 성태영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입니까?

예. 도로사용료 하고 무단점용과태료, 하천사용료 이런 사항입니다.

예. 넘어가고 98페이지, 거기서부터 건설과 소관인데 아까 성태영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이 74억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35억을 집행을 하고 32억, 거의 50%가 이월되고 잔액이 6억입니다. 예산편성에 가장 편성을 잘하고 예측을 잘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해서 그것이 의회의결을 받아서 그 예산이 집행이 100%되고 제로가 되는 것이 가장 잘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월도 많고 잔액도 많고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예산편성을 제가 보기로는 100점을 만점으로 봤을 때 50점밖에 안 되요. 이월이 이렇게 많고 잔액도 이렇게 많은 것은 예측을 안 하고 했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요인도 있다는 겁니다. 반을 이월해버리고, 잔액까지 합하면 반이 넘지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남구 예산 총 특별회계 합쳐도 한 1,000억 되는데 한 2,000억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연초 예산으로 저희들이 받으면 연초에 집행을 어느 정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데 이게 사실 보면 2005년도 3회 추경에 성립이 된 게 3,4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추경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받는다면 그해에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을 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 쓸 수 있어야 그해에 이 예산 금년에 쓸 수가 있다고 반영해서 하는 거지 내년에 쓸 것을 왜 추경에 다시 예산을 의회에다가 요구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해 못쓰는 예산을 왜 요구를 합니까? 추경에, 필요 없지요? 내년에 본 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상의 문제로 보통 국비가 연말에 내려오고 합니다. 국비가 내려오는데 시비를 확보 안 하면 국비 예산을 사실 저희들이 확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국비가 얼마 내려왔는데 우리 구비를 얼마해서 이렇게 32억이 이월됐고 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국비가 얼마 내려왔기 때문에 3차 추경, 4차 추경에 반영을 했다. 그래서 이걸 못썼다. 국비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썼기 때문에 이월했다. 그러면 설명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국비예산이 얼마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쓸려고 추경에 반영했느냐 이겁니다.

현재 국비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어도 됩니까? 국비 내려왔기 때문에 했다는 것 믿어도 됩니까?

예, 일부 국비는 내려왔고

물론 일부는 내려왔을 수 있지만 이 건설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5,6월 달, 7월 달 돼야 집행하고 설계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는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또 예산이 아마 남구 1,000억 중에 거의 74억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한 과에서 사회복지과 말고는 아마 제일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74억 중에 반 가까운 액수가 이월 내지는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다시는 이렇게 이월이 많고 잔액이 많이 남는 일이 없도록 참고해서 예산편성에 잘 예측하여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301-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액이 1,100만원을 해서 24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에,

이 당시에는 4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4명인데 지금은 몇 명입니까?

지금은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예산편성은 앞으로 계속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력 자원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할 때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에 305에 배상금등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2억7,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2억7,0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전년도 뭘 할려고 했다가 배상금을 못주고 이월된 겁니까? 이것 명시이월이지요? 2004년도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 이지요?

예, 2004년도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불용된 겁니다.

또 금년에도 2억7,000만원을 못 썼네요?

예. 못썼습니다.

이게 어디에 할려고 그랬습니까? 어떤 배상을 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천주교회 유지재단에 대해서

뒤에 2억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예, 같은 맥락입니다.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되어있네요?

앞으로 플러스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6억7,6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곳에 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배상금을 이렇게 합니까? 아까 성태영위원님이 지적한 2억이 있고

2억 그것은 도시계획미개설도로 보상비고요.

2억7,000만원이라는 것은 아까 천주교라는 것입니까? 평수로 몇 평입니까?

이게 폭이 10m고 연장이 600m이니까 6,000㎡정도 되니까 한 2,000평정도 되겠습니다.

도로에 점용하고 있는 게 2,000평입니까?

현재 기설도로입니다.

지금 사실상 2,000평이 개인 땅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셈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60년대부터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지요. 국가기관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패소했다고 그랬지요?

예.

패소했는데 자기들이 요구 하는 게 뭐였습니까?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패소 됐습니까?

그것은 도로부지에 대한 사용료, 개인 땅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무단사용을 했으니까, 6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사용료, 또

예, 그런데 소송을 보니까 2001년 8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이전 것은 안 주더라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구해서 남구청이 패소했는데 요구조건이 사용료만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땅을 사라는 겁니까?

대상 부지를 구청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살 때까지는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용료 얼마 달라고 합니까?

사용료가 매월 보면 245만원정도

그러면 60년대부터 245만원 같으면 돈이 엄청난데요?

그래서 그전에 것은 자기네들이 청구를 안 했고요. 청구를 했을 때보면 2001년 8월경쯤 자기네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그때부터 주는 걸로

그러면 2001년도부터 한달에 얼마씩 해서 달라,

예.

그러면 앞으로 건설과장님 사견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해결은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패소했으니까 지불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급은 해야 됩니다.

아직 지불 안 했지요?

예, 아직까지도 협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협의가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상귀속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면제 좀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소송에 졌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도로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해서 사용료까지 지급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하지요. 소송에 졌으면 좀 봐달라고 해도 이건 안 됩니다. 소송에 졌는데 그걸 봐 줄 턱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송가기 전까지 소송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자. 이것은 이해가 되지마는 소송에 졌는데 가서 봐달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국가기관으로서는 불리하고 빨리 지불하고 사든지 예산을 2억7,000만원을 이월하면서 왜 안 줍니까? 소송에 졌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욕 얻어 먹을 것 아닙니까? 천주교재단한테, 돈이 없으면 좋은데 이 만큼 이월을 하면서까지도 잔액으로 남기면서 왜 안 줍니까? 소송에 졌으면서, 그러면 과태료하고 이자 붙어서 돈을 더 달라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5년도 예산입니다. 금년에도 아직까지도 주지 않고 있다 이겁니까?

이것은 2004년도 예산입니다. 이 자체는 2004년도 예산인데, 2005년도에서 안 돼서 불용처리가 된 상황이거든요.

아니 이게 2005년도 것이지요. 2004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05년도에 쓰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2004년도에 예산 세워서 2005년도에 쓰라고 만들어 놓은 예산을 1년 지난 올해에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 그랬는데 올해 2006년도 들어와서도 돈 한 푼도 안 주고 미적미적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2004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자체는 2004년도에 세웠습니다.

같은데 핀트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세운 것은 2004년도에 세웠지만 돈 쓰는 건 2005년도에 쓰지 않습니까? 이 주무담당 누구십니까? 내말이 맞습니까? 배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없습니다.

보상 문제는 전혀 안 했습니까?

예. 지금 보상은 안 하고 사용료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아니 패소했는데 돈도 안 주고 개인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억보를 내밀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 매입비가 11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어떻게든 세우고 사용료는 사실 지금까지 지급을 해야 되고요. 소송에 졌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저희들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잠정으로 예산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을 올려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 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워서 줘야 됩니다. 재판에 졌는데, 개인도 재판에 지면 집달리를 시켜서 집행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져도 1년간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남구청이 돈줄 것도 있어도 재판에 져도 안 준다.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2007년도에 정리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돈이 11억이 없어서, 1,000억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없어서 못 합니까? 그러니 욕 얻어먹을 필요가 없죠. 당연히 졌는데, 이해가 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102페이지 위에서 셋 째줄 401-01 시설비 있습니다. 거기 보다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은 14억4,000만원입니다. 지출한 액은 13억입니다. 1억2,000만원정도 가까이가 원인행위는 했고 지출은 안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다른 대부분은 지출원인행위가 곧 지출액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반드시 그 액이 지출이 나가는 게 당연한데 왜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도망가 버렸어요? 지출원인행위는 해놓고 지출은 안 해버렸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무담당팀장님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런 일 거의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갑수입니다. 2005 회계연도 결산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실 때 과장님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팀장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에 308-07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라는 게 동대에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지원해 줍니까?

800만원요.

아니요. 308-07

이것은 예산이 420만원인데 2005년도 7월 1일부터 각 동사무소 동대에 월 5만원씩 지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대에 지원하는 것이네요.

예. 예비군동대에 13개하고 구청에 있는 기동타격대 1개소하고, 14개소에 월 5만원씩 지급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 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성태영위원님이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 108페이지에 301-08에 5,000만원을 예산액에 넣어놨다가 4,6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은 과장님이 남구청 전체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이 재난을 당했을 때 여기서 포함을 했다. 그러셨지요? 3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3명이고 구 전체

그러니까 3명 있는데 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청 전체의 공익요원에 대한 재난 관계를 여기 예산에 반영하느냐, 청 전체 같으면 총무과라든지,

공익근무요원관리를 총괄을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명분입니까? 유고가 몇 명 할 걸해서 예상을,

총 구청 전체에 70명입니다.

7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것이지요?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5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0명 내지는 10명 정도가 자꾸 줄어들죠?

예.

줄어드는데 예산편성도 자꾸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액수가 몇 명에 해당되는 겁니까? 36개월 곱하기 하고 하는 것 몇 명을 계상해 놓았습니까?

1명.

1명 정도, 그러면 그 비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이 10명 근무할 때는 1명을 계상을 해라는 비율이 있습니까? 무턱대고 한 겁니까?

병무청이나 이런 곳에서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구청에서 1년에 1명 정도 70명 중에 1명 정도 해서 예상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과에는 없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일반보상비라고 해서 별도 항목을 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공익요원만하고 일반 직원은 직원들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일반 직원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한 사람도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4,000여만원이 넘어갔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리고 일반직원의 후생복지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109페이지, 308-07 박찬목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매달 5만원씩 준다고 했습니까?

예. 예비군동대에

다른 구청은 어떻습니까?

다른 구청은 지금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주는데 거의 7만원, 10만원 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군 중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남구청이 적게 주는데 이것을 인상해 달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게 없습니까? 거의 대부분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이 제일 적게 하지요?

예. 남구청하고 또 1개 구청이 5만원씩하고 있고 나머지는 6만원, 7만원, 10만원씩 합니다.

이미 지나갔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 할려고 과장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예산계에서 이야기가 전부 금년도 수준으로 하라고 해서 일단 5만원으로 해놨습니다.

일단 5만원 해놨다.

다른 구청에 올해 예를 들어 만약에 전부 10만원씩 준다고 하면 우리도 추경에 인상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다른 구청에 얼마를 주는가, 구청마다 쭉 받아봐서 2006년도에 예산서 다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되고 하니까 다른 구청에 예를 들면 달서구에는 10만원, 수성구에는 5만원 이렇게 해서 첨부 서류를 붙여서 나중에 심의를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참고를 해야 되니까,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예비군중대라고 해서 돈을 적게 줘서도 문제가, 우리끼리 적게 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마는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잘못된 부분은 좀 적게 주는 것은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5만원 더 줘 봐야 큰 것 아니기 때문에 한 동에 1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한 달 해봐야 13개동이면 5만원 더 주면 65만원 됩니까? 그 정도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03-03 셋 째줄, 4대대에 시설지원금으로 8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군부대도 예산 세워서 입찰을 봐서 전부 자기들이 예산으로 다 하는데 시설을 한다고 해서 800만원을 지원해 준 이유가, 왜 지원을 해줬으며 그 근거가 있습니까?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향토부대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 지원해 줘라는 건 아닙니다. 단, 지원할 수도 있다. 군부대도 지금 예산이 1조원이 넘게 들어가서 전부 입찰보고 다 합니다. 옛날에는 국방부 예산이 빈약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증액이 되서 합니다. 괜히 우리 자체 예산도 부족해서 공무원들 수당도 적게 주는 판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시설비로 왜 이런 걸 주느냐는 이 말입니다. 단, 사기앙양으로 지난 추석 때처럼 지원해서 훈련하는데 열심히 하라는 식으로 라면을 사준다는 이런 건 좋다. 이겁니다. 왜 시설비로 군에서 다 나오는 돈인데 왜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100만원이나 체면치레가 아니고 800만원을, 그것도 많다면 많은 돈인데 차라리 이런 돈 있으면 예비군중대 사무용품 사가지고 쓰라고 주시지, 지금 부족해서 적어도 10만원 정도 안 줘서 예비군 중대장이 자기 사비로 5만원 사용했니, 제가 동마다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예비군 중대장을 만나 봤습니다. 이런데 다른 구청에는 10만원 주는데 우리는 와서 일해도 기분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돈이 있을 바에는 차라리 그런데 주지, 시설비 다 나오는 부대에, 부대에 가 보십시오. 이번에 위문해 봤습니다. 거기 짓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짓느냐고 하니까 입찰 봐서 밖에서 전부다 짓고 있더라고요. 저만 봤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다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왜 시설비로 800만원이나 지원을 해주느냐, 돈 주면 좋지마는 그것은 적재적소에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 다음 부속서류에 아까 기금 있지요? 재난기금을 부속서류에 보시면 결산 서류에 제일 끝에 대구은행에 예치해서 그 영수증을 붙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8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결산서 뒷면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뒤에 238페이지 보십시오. 8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영수증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거기 한번 찾아 보십시오. 부속서류에 반드시 그런 증명은 기금은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8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기금에 관한 것, 여기에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부속서류를 잔액증명서로 해서 부속서류 뒷면에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여기 안 붙였네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다른 것은 더러 여기 있네요. 그게 빠졌는지 나중에 한번 알아 보십시오.

예. 기획실에는 잔액증명서 붙여서 다 줬는데

그럼 빠진 모양이네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산편성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주 이야기를 드렸는데,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내년을 위해서 하고 있지요?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금년도 내지는 전년도 그 전년도에서 예산편성 했는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예상될 것이다는 것을 예측해서 이 예산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 편성이 예를 들어서 2005년도 편성해서 2006년도에 쓸 예산이라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 10％절감하는 부분은 절감하고라도 집행액 하고 잔액이 0이 나왔을 때 그 예산편성이 가장 잘 된 예산편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제 설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잔액이다, 명시이월이다, 많이 나간 건 안 좋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 편성한 겁니다. 재난관리과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상당한 액수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가는 데도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전혀 안 남아가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나 또는 여비 그런 부분은 전부 싹 다 썼습니다. 10% 절감하는 이전 것보다도 더 적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적게 남고 정확하게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남구예산이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게 편성할 정도 같으면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편성자체가, 예측을 판단하고 잘 해서 편성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빈틈없이 편성을 해서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하는 데는 예산 없는 사업이 잘 없습니다. 사업=예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맞추느냐는 것도 공무원이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이 거의 2,30년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수준 이상 넘어가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매년 보면 겉핥기씩으로 똑 같아요. 이번 기회에 예산편성에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지금까지 서과장님 일을 잘 해오셨고 그런 부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번에 잘 해서 많이 넘어가는, 잔액이 많이 남는, 일부분은 또 안 그래요. 공무원이 쓸 수 있는 돈은 안 남겨놓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에 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택위원입니다. 이진숙 교통행정담당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은 지금 현대 행정에서 가장 복잡한 행정으로써 업무처리에 고생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쪽 세입부분에 교통과에 세외수입으로 많이 들어오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곽동주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청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라 함은 나중에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최대한 적게 남아야 됩니다. 물론 아까 예산절감을 6,000몇 백만원 하셨다는데 사실 구 사정도 어려운데 예산절감 이만큼 하실려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절감에서 가장 큰 금액이 어떤데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까?

잠깐만 하나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하는 것처럼 많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얼마 안 되네요. 300만원밖에 없네요? 체납액에 대한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주는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교통행정담당 및 지역교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과장님 지적과에 오래계셨죠?

예.

얼마나 계셨습니까?

여기는 작년 9월 달에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됐는데도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하셔서 고맙습니다. 성태영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국유지매각, 공유지매각 이 두개가 매각을 해서 돈이 엄청나게 7억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유지는 국가에 주고 남는 액수 우리한테 떨어지는, 우리한테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4억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럼 전체 액은 상당히 많겠네요?

많습니다.

참고로 팔린 게 어디어디 있습니까?

팔린 것은 지금 재건축 했는 지역이 많습니다. 재건축해서 들어가고,

그런데 국유지 있는 것은 팔리고

예.

공유지도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별도로 어느 지역을 해서 팔았는 것은 없고?

예.

그래서 이렇게 팔았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땅이, 이제 국유지가 줄어들고 공유지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예.

그런데 그것을 그냥 수입으로 해서 쓰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다른데 땅을 사는 데나 다른데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수입으로 잡으면 끝납니까?

예. 수입을 잡고 행정재산을 새로 구입하는 것은 도로 같으면 도로부서에서 새로 도로 뚫을 때 구입을 하고, 동청사라든지 이런 구입은 자치행정과에서 구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자꾸 팔므로 해서 우리 공유지가 자꾸 줄어든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은 잡종재산인데 잡종재산은 좀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미수납액이 아마 1억300여만원 된다고 했죠?

예.

그것은 어떤 부분에 미수납액이 나옵니까? 왜 못받습니까? 29페이지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다 합하면 1억300여만원이 미수납액이 나온다고 설명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과태료수입, 기타잡수입, 과년도 수입해서 1억300만원 정도 미수납 했잖습니까?

예. 미수납액은 매각할 때는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한 것하고 변상금하고 이 사람들이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임대하겠다는 것을 안 하고 무상으로 쓴다든지 이럴 때 변상금이 나갑니다. 그 했는 사항들을 부과는 됐는데 아직 안 들어 왔는 금액입니다.

안 들어왔는데 2005년도까지 안 들어왔는데 이게 2006년도에 와서 수납을 했습니까? 다른 방법도 없이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을 전부 조회를 해서 재산있는 것은 압류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2006년도 들어와서 좀 받아냈습니까? 압류한다든지

예, 계속 그렇게 해서 받아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금년도에 많이 받아냈습니까? 어떻습니까?

2005년도 분은 360만원 정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 발생했든, 2004년도에 발생했든 지금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게 1억300만원 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많이 받아냈습니까?

예. 한 1,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건물을 임대하고 공유지를 임대하고 있는데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싶은데요?

그런데 임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집도 작은데다가 몇 평 있는데도 있고 아니면그냥 판자집으로 깔고 앉아 있는데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그러면 공유지 제일 큰 게 뭡니까? 한달에 몇 100만원씩 내는 데가?

그렇게 남구는 크게 그런 식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한달에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내는 데는 없겠네요?

그런 것은 없고요. 전부 잔잔한

전부 자투리 땅 밖에 없습니까? 10몇 만원씩 내는 것 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건데, 100만원씩 내는 것도 있을텐데,

그렇게 많이 내는 것은 없습니다. 큰 땅이 반듯하게 있어서 임대했는 게 아니고 전부 자투리땅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지적과에 예산은 적습니다. 예산이 아주 적으니까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이월액이 상당히 많네요? 지적관리에 2430에 보면 명시이월액이 있는데 5,500만원은 재산관리에서 명시이월이 돼 왔는데, 2006년도로 명시이월 했죠?

예. 했습니다.

이것은 왜 못쓰고 이월됐습니까?

이게 작년 결산추경 다 되어서 시에서 돈을 내려 줬습니다.

무슨 명목입니까?

이게 국공유관리로 해가지고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게 넘어오면 시에 안 줘도 됩니까?

국공유재산만 쓰면 안 줘도 되고, 그것을 덜 쓰면 바로 시로 보내야 되고 하는데 다른 구청에는 이것을 쓸게 없으니까,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감정비가 많이 나가니까 감정비로 많이 썼는데, 서구 같은 데는 몽땅 시로 올려 보내주고 했는데, 우리는 일단 안 보내 주고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올해 지적과에 비품구입하고

비품구입 그런 것은 못한다면서요?

항목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것을 쓰도록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얼마를 쓰고 명시이월된 부분 시비 다 썼습니까? 못썼습니까?

지금 3,800만원정도 썼고 1,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데 쓰도록 되어있습니까? 재산관리에서, 그러니까 사무용품도 사도 됩니까? 그 관리를 한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그 내역을 비품구입비로 해가지고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쓰도록

그게 나중에 대구시 행정 자체 감사할 때도 관계없습니까?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88페이지, 2432-120 거기서 201일반운영비 475만4,000원 있지요. 전년도 이월된 게 한 2,000만원 넘어왔네요. 여기서 지명위원회 참석수당도 여기 포함되어 있지요?

예. 수당도 여기 되어있습니다.

또 위원회가 2개입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하고

예. 2개 있습니다.

올해 2개 한번 개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개최했는데 지명위원회는 아직 못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어떤 데 합니까?

여기 특별하게 지명을 새로 정해야 된다든지 그런 요인이 생기면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이천로를 봉덕서로로 변경하는 게 10월 몇 일 날입니까? 대구시에 뭐 한다는 것이, 올려놨죠?

예.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은 10월 몇 일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언제 10월 달에 한다고 하든데,

예. 하는데 그 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시에서

그것 오과장님이 확인해서 그것 되도록 그 지명이 그 지역의 정서에 맞는 지명으로 바꿔지도록, 그때 봉덕서로로 변경하게 되어있죠?

예. 봉덕북로,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지역 정서에 맞는 이름으로 바꿔나가도록 해주십시오.

예.

지금 공익 몇 명 씁니까?

2명 씁니다.

2005년도에 몇 명 썼습니까?

2005년도는 3명 썼습니다.

공익이 이제 자꾸 줄거든요. 요사이 아시다시피 애도 한 사람도 안 놓고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장병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익도 따라서 줄어듭니다. 왜냐 군에 보낼 사람이 적기 때문에 징병 신체검사의 규정을 완화했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행정관서에는 안 주고 행정관서가 아닌 여래원 같은데 그런 곳에 주는 걸로 많이 바뀌어나가고 있으니까 공익요원은 앞으로 돈을 많이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감사실에 보냈습니까?

예. 해놨습니다.

언제까지 보냈습니까?

한달 전에,

그런데 예산편성은 내가 자꾸 할 때마다 과장님들한테 이야기하는데 편성-집행=거의 제로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만, 10% 절감한 액수를 제외하고라도 여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10% 절감하게 되어있죠?

예.

그런데 지적과에는 그런 부분은 10% 절감이 안 돼있는 부분이 많네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10% 절감하기로 예산집행 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은 10% 절감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예산운영지침에 보면 안 그렇습니까?

거의 경상적경비 전체적으로 합쳐서 그것을 꼭 요 목에 딱 10%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10%를

전체적으로 10% 됩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보니까 2개 다 합치면 459만원인데 5,000원정도 놔두고 다 썼는데요? 이게 45만원 정도 남아야 되는데 10%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국내여비도 2,000만원 같으면 200만원 정도 남아야 되는데 10% 절감이라면 10% 절감이 유명무실해서 안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고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딱 정하는 건 없고요. 전체 항목을 다 합쳐가지고 대충 그쯤 맞추면

대충 그쯤이 아니라 운영지침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를 절감해라. 그런 부분은 예산운영을 할 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요?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그런 부분들은 절감이 안 됐더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예산을 해서 예산편성은 내년도를 예측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추경예산을 가장 적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가장 적게 나가는 것이 예산을 가장 잘 편성한 과장님이다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다시 한번 훑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은 조정을 해서 다시 올린다든지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진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금식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2005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책상 앞에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그리고 [제125조 제1항] 동법시행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10월 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서 10월 16일에서 10월 17일까지 검토 하였으며,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써는 먼저 남구 총예산으로 세입 결산액이 총 1,127억2,000만원이며, 세출결산 그러니까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총 897억9,5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이 229억2,500만원으로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이 61억7,3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9,900만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84억5,100만원이고, 보조금 잔액이 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78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것은 남구 2005년도 세입 세출 총 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써 도시복지 소관에 사회산업국하고 도시국을 합쳐서 총 예산액이 337억2,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55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수납한 금액이 401억4,700만원이고 그 중에서 미수납된 것이 153억6,100만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액은 금년도 결손된 것이 3억9,000만원이 되고,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이 149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 특이한 것이 예산현액이 381억4,700만원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555억800만원으로써 약 146%됨으로 세입예산 현액 예측이 약간 부족하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각 국별로 과별로 상세한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 예산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하고 도시국 2개 합쳐서 560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현액이 617억100만원으로서 그 중에 지출된 금액이 513억8,500만원입니다. 거기서 이월액이 77억7,700만원이고 불용액이 25억3,900만원으로써 지출비율이 83%를 차지하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업무적으로 봤을 때 90%를 적정선으로 본다면 낮은 예산집행으로 지출이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월비율도 12.6%로써 이월액이 전년도는 10.3% 되어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이월이 많이 됐고 이런 이월이 많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추진이 순조롭지 못하다고 보겠습니다. 방금 이것도 우청택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건 많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불용비율은 4.1% 전년도는 7%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행정업무를 봤을 때 5%를 가장 최상적으로 보는데 예산편성은 다른 구청보다는 매우 상세하고 안정적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각 과별로 상세한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 이용하고 전용, 이체 사용관계인데 작년도는 예산 이용하고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고 전년 도표에 보시다시피 사회복지과 소관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국시비 증액에 따라서 운영비 부족으로 인하여 아동복지 301-01에서 4,000만원을 감액해서 노인복지 307-02로 4,000만원을 증여하여 지난 2005년 12월 9일자로 전용해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 사유는 지역경제과에 다목적공원 조성으로 19억1,500만원하고 건축주택과에 종합청사신축 13억3,500만원이 이월해 계속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비비지출 사항으로써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주거급여금이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구비 부족분에 대하여 2억200만원을 지난 2005년도 12월 2일자로 예비비로 지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일반회계 명시 및 사고이월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6건에 53억4,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건에 1억원으로 총 18건에 5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상세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는 사회복지과하고 지역교통과 2개 과에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결산액 총액이 20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한 결산액이 2억4,000만원으로써 불용액이 1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지출비율이 11.7%로써 좀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사업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또한 불용비율도 한 88%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덟 번째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과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관리기금, 2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현재액이 9억2,800만원으로써 당해연도 증감액 중에 수납액이 1억6,300만원을 수납해서 지출한 금액이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계가 9,000만원인데 작년 12월 30일 현재액이 1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용 실적내용을 보면 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 사용 실적은 51%가 되겠습니다마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관리기금은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발생요인을 대비해서 기금사용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부속서류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과 합법성 절차에 의해서 집행한 것으로써 회계상 계수차이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내역은 전년도에 436억6,400만원보다 77억2,100만원이 더 많은 513억8,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지출하여 우리 남구청의 재무구조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1,000억대 미만으로 예산이 집행됐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1,000억대 넘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 소관 부서 세출내역에서 지출 비율의 적정선인 90%보다는 좀 전에도 도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7%정도 낮습니다. 낮고 상대적으로 이월비율 12.6%도 전년도 10.3%에 대비하여 이월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세밀한 재정분석 진단과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 및 조기사업 예산집행이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경제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적과에 지출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 이월사업이 발생한 관계이며 가급적이면 연도내에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지출비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구의 재정은 원천적으로 빈약하여 의존적인 재원이 많은 재무구조 하에서 자의적인 편성 및 집행의 어려움이 많은 만큼 과다한 잉여금이나 불용액 그리고 사업 이월추진 등 시기를 두고 향후 충분한 검토와 재원확충 방안에 따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예. 배금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으로 본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우리 위원회에서 쟁점된 안건들을 내일부터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의 결산 승인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기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의 회의를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