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성당1동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의 최 일선 조직인 동에 와서 행정에 대한 현황 청취를 통하여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습니다.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우리 구의원이 동 행정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동장님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의 인사말씀과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당1동장 윤금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성당1동을 방문해 주신 달서구의회 조규열 위원장님과 예영동위원님, 그리고 이찬기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성당1동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7급 박병석입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 행정 7급 박채연입니다. 회계, 예산, 민방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인사) 다음은 행정7급 김은민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인사) 행정8급 구은숙입니다. 제증명 등 민원창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인사) 다음 사회8급 안병석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인사) 사회9급 손원일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 그리고 전해양 주무는 어제부터 경주에서 혁신교육 참석차 소개드리지 못하고 민원담당 기능9급 장선혜씨는 시에서 주관하는 민원교육 참석차 소개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근무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장님께서 성당1동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1동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당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사회안전망이라는 단체가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을 포함해서 4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사실상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 쪽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사회안전망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이웃돕기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학비지원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사회안전망이 성당1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29명이 모여서 동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돌보고 있는 해당 사람들은 청소년들입니까?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대상은 특정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불우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서……, 사실 단체에서 하는 성격은 거의 국가에서 수급자로 책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거두어서 조금씩 지원을 합니까?

자기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르신 봉사단이 발족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어르신 봉사단을 발족해서 매달 전신주 불법 광고물도 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없습니까?

성당1동 경로당을 증축해서 4개 경로당이 있는데 성당1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회원이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20명입니다. 매달 2회 정도, 특히 우리 관내에는 단독주택이 많아서 환경이 청소라든지 이런 것이 불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관내 정화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벽보 철거라든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음료수라도 지급하는 경비보조가 있습니까?

예산으로 간식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23명인데 여기에도 보조금이 나가죠?

예, 60만원입니다.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동에서 지역적으로 물론 단체가 독자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 동 하고는 업무 성격상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행사를 지원하고 대청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자체가 사실 일전에도 자유총연맹 회의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모여서 궐기대회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념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희석되어 있는데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궐기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issue)가 있을 때 궐기대회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매달 모임을 하면서 동장에게 보고 합니까?

우리 동에는 제가 11개 단체가 회의를 하면 항상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을 합니다. 어제도 자유총연맹 회의에도 저와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행사 때마다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7번 주민자치센터 전문 강사가 있는데 풍물교실하고 댄스스포츠가 있는데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료입니까?

댄스스포츠나 풍물교실은 프로그램 중에서 전문 강사가 없으면 운영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강사수당을 한 시간 당 1만5,000원, 두 시간씩 1주일 4시간입니다. 그래서 월 24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풍물교실은 작년까지는 그냥 무료로 강사분이 봉사활동을 하기가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강사료를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만 명 정도 되는데 현재 댄스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2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 강사료를 지급하면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원은……

인원이 280명 같으면 모르겠는데 28명에 대해서…, 24만원의 강사료는 보조금 가지고 주죠?

예.

28명에 대해 너무 특혜가 가는 것이니까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인원이 많으면 전문 강사를 둔다고 하지만 매주 두 번 준다고 하는 것은 고려를 해 보시고 주민의 참여폭을 넓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현재 성당동에 시영 재건축하고 성당 주공 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었습니다. 얼마정도 줄었습니까?

약8,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인구가 줄므로 해서 근무하기가 편리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욱 복잡합니까?

오히려 공사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 야기가 되어서 업무적으로는 더 힘듭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능금아파트인지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명동이죠?

아닙니다. 본리동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처럼 형성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교통이라든가 체계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되죠?

예.

그리고 주민상담실을 마련한지가 달서구에서 처음으로 대구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담인이 많습니까?

저희는 저소득층이 적어서 그런지 이삼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단독주택이 주는데 여기는 생활수준이 중산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입니까?

달서구 전체로 보면 수준이 약간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재건축하고 있는 땅들이 전에 보면 옛날에 연립주택으로 해서 신천동에 철거해서 초창기에 이주한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아직도 있죠?

예, 있습니다.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한 개 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거주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개발을 하고 싶은 의사라든지 많이 와서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단전호흡, 가요교실, 서예교실 등 참여인원이 월 통계가 나오는데 현재 체력단련실을 주민이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은 없습니까?

당초 운영프로그램을 할 때 지역 인근에 있는 학원이나 체력단련실과 관련된 것을 조사해서 프로그램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에는 항간에 동사무소 부근에 헬스장을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동에서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하니까 주민이 운영하는 헬스장은 손님이 없어서 파리 날리고 있다, 그래서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성당동 주민이 1만3,000여명 되는데 서예나 한문교실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부가요교실을 돌아가면서 여러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고 단전호흡도 많은 수양이 되고 하기 때문에 했던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전호흡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하던 사람은 그만하고,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받았으면 집에서 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이 와서 받고 주부가요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오는 사람만 오면 다른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한 번 여기에 참여한 사람은 1년 정도 쉰다든지 체력단련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성당2동 주민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동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라서 중산충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낮에 일하러 가고 저녁 6시나 7시 사이에 와서 운동하려고 하면 문을 닫아서 못합니다. 그런 문제도 생각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전체 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단련실도 1년 정도 했던 사람은 유료로 하는 곳으로 보내고 어려운 사람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을 활성화 해 주시고 독거노인, 결식아동, 중증장애인이 다른 동보다도 숫자가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어렵고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4,355세대 중에 일반주택은 몇 세대가 되며, 공동주택은 몇 세대입니까?

주택 세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이 많고 아파트는 삼정그린빌, 대주아파트, 동산아파트, 삼하아파트 해서 4개가 있습니다.

세대 수는 정확히 모릅니까?

예.

중증장애인이 3동에는 115명 같으면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것 같은데.

일반주택지라서 예위원님 말씀과 같이 서구나 거기에서 개발이 되니까 우리 동으로 많이 넘어온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은 병원에 한 달에 두 번, 세 번 가는데 병원에 간다든지 진료관계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문복지를 해서 병원에 갈 분은 모시고 가는데 그런 분은 크게 없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동에서 이 사람들을 특별 관리하는 사람하고 봉사단체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모범운전자들과 항상 연계를 해서 병원에 갈 때 콜(call)을 해 준다든지.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후원 연결을 해 가지고 85세대에 연결해서 650만원을 주고 했는데 그러면 후원연결은 어떤 후원입니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다른 데는 헬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만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내실화 한다고 해 놓았는데 프로그램이 조금 적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자치센터 장소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협소해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이 주택지라서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야생화 가꾸기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수지침으로 했고 되도록이면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장소 때문에 못하고 자치센터 생기고 나서 서예를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사무실 여건상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공공시설을 늘리는 것보다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본리동에 인구가 1만4,147명에 세대수가 약5천 세대 되는데 원룸과 저층 아파트, 일반주택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룸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그리고 원룸은 어느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까?

구마로 가는 우측 편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빈집이 없고 입주가 모두 되어 있습니까?

거의 입주되어 있는데 장기간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몇 달 내지 6개월, 또는 1년 정도밖에 없습니다. 잠시 몇 달도 살다가 가고 하기 때문에 실제 장기간 거주하지 않아 쓰레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각종 고지서라든지 전달도 사실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저층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성당 주공 1, 2차 단지 등 동시다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분진이라든가 소음 등 민원의 소지가 없습니까?

그것은 워낙 대단지 아파트 신축현장이라서 현장사무소나 관리하는 측에서 분진시설이라든지 비산먼지 방지시설, 소음 등을 자체 내에서 완벽한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본리동 지역으로 볼 때 옛날에 성당못 밑으로 농사를 짓던 지역인데 지대가 낮습니다. 성당동보다는 본리동은 남구, 옛날에 12번 버스 종점이 있어서 비가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 없습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양수기가 지급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대 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한 시간에 물을 얼마나 뺄 수 있습니까?

행정민원팀장 박찬식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비가 오면 물의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복개도로인데 옛날에는 여기가 모두 침수지역이었습니다. 특히 포장도 되고 공동주택이 들어서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런데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시간 당 비가 적게 와서 그렇지 만약에 100mm 이상이 오면 여기는 절단납니다. 그래서 양수기를 점검해 주시고 수해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이라든가 일반주택, 아파트, 원룸, 또는 상업지역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관도 많고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고 학교하고도 인접해 있고 환경정비도 물론 좋습니다만 바르게 단체가 있는데 14명입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에게 독려를 해 가지고 상업지역, 여관이나 공원, 학교 등 청소년 보호에 역점을 두어서, 물론 청소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합동으로 취약지구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단체에 국기게양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을 위해서 순찰도 잘해 주시고 저녁으로 선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보호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나 방학 중에 선도활동을 하는데 좀더 학교가 6개 있으니까 초등학교 두 군데 있고 그래서 학교 주변이나 공원 주변 선도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 단속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 봉사단이 발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 봉사단이 17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의 환경정비를 하면서 우리 동 자활근로자를 이용해서 원룸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청소를 하지만 또 이 분들은 그 분들이 하지 않는 쪽에 벽보를 철거한다든지 환경정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원은 안 되고 일부 활동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동 행정지원 조직은 실제 그 분들은 주로 환경정비에만 신경쓰기 때문에 현황에서는 뺐습니다. 보상금은 2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침수지역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선도에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상사 자리에 주택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는 몇 세대입니까?

302세대입니다.

본동은 6천 세대가 넘고 인구가 1만8,000명 가까이 되는데 대단위 아파트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주공5단지가 우리 동입니다. 동편 청구 그린2차 아파트하고.

청구그린 2차 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2차도 본동이고 3차도 본동이고 그러면 1,500세대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단독주택인데 ‘안전점검 운영 내실화’ 라고 해서 가스누설 탐지기를 사용해서 동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점검해서 가스누출이 감지가 되면 가스안전공사에 연락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다위 아파트인 5단지도 세대 수가 많고 청구2차, 3차도 많은데 또 일반주택도 있고 그런데 탐지기가 몇 대입니까?

동에는 없고 가스안전공사에 만약에 가스누출이 탐지가 되면……

탐지가 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탐지기가 있어서 용역이나 봉사자를 이용해서 청구2차, 3차 단지에 방송해서 가스누출이 의심이 가면 점검을 하겠다고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스안전공사에 그것을 늘려서 주기적으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경사가 져서 제가 지금 차를 파킹했습니다마는 중간에 경계턱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경사가 심해서 사고가 날 소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지턱을 해 놓으면 기어가 풀리더라도 차가 멈출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방지턱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속방지턱은 교통과에서 조사를 해 갔습니다.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독면도 구청에서 지급되어 있죠?

143개 있습니다.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상소집할 경우에 민방위 대원들에게 시범을 보이고 민방위 대원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반 주민들은 상황에 따라서 각급 단체 비상소집 시에 하고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방독면은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구입해서 공에 배부를 했습니다.

방독면을 지급받아서 가스를 넣어서 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실험은 하지 않고……

방독면 효능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실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구청 민방위 팀에서도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실험하지 못하고 사용방법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킬 때 10분 정도는 간다, 한 시간은 간다든지 그것을 의뢰를 해서 실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독면은 효능이 없다고 하면 구청에 이야기를 해서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