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풍기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6년 10월 11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5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58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제158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세 번째, 구리시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부지취득변경동의안 네 번째, 건의문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8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환경복지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부지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무료 또는 저렴한 실비 요금으로 전문적인 시설보호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요양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며 2008년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복지시책사업 추진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본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건립부지 취득에 대한 동의안은 지난 5월 2일 제1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서 보시듯이 당초 인창동 인창초교 뒤쪽에 공공공지로 묶여있는 땅을 저희가 당초에 건립부지로 예정을 해서 취득을 할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내용을 그 지역이 과거부터 상당히 중랑천 철거민이라든지 와서 사는 동네가 되어서 그쪽이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하는데 상당히 기대감들이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건립하는 것을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그것을 변경해서 갈매동 협동마을에 있는 데로 -갈매동 43-7이 되겠습니다 - 옮겨서 취득을 할려고 이번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부지면적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26평이고요, 건축면적은 150평에 연면적 600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 건립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건축비가 30억, 토지매입비 13억 해서 43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비 확보 계획은 국비하고 도비를 개소당 15억 5,200만원을 정액으로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2007년도에 확보를 하고 시비를 금년도에 13억 부지 취득비를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14억 4,8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환경국장님! 현재 구리시에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환자 숫자가 대략 어떻게 추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10월 현재 구리시 노인 인구가 1만 2,261명입니다. 그 중에 지금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 수가 2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정하는 것으로는 지금 보건소나 이런데에서 대충 추정하는 것은 1,600명 정도가 뇌졸중이나 치매에 걸려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마 노인 인구의 한 15% 정도 이렇게 걸려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등록된 환자는 233명입니다.

많은 숫자라면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60명입니다. 지금 60명인데 저희가 60명을 계획으로 하지만 그 면적으로 보면 한 20명 정도는 더해서 80명 정도까지는 최대한으로 풀 가동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근 남양주, 포천, 동두천 같은데 시설을 보더라도 거기는 100명 단위로 했는데 현재 한 50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60명 정도로 이렇게 하고 또 최대한 맥시멈으로 80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이 치매·중풍 노인들이 타 지역에 수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은 시설이 없어서 남양주쪽에 더러 가시는 분이 있는데요, 거의 일반 치료를 받으시고 계시는 형편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무료 또는 실비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죠?

예.

어떤 경우에 무료로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 실비로 하게 됩니까?

무료는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요. 그 분들은 무료로 하시게 됩니다. 그 이외의 분들은 약간의 실비로 이렇게 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 대략 월 얼마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입소비를 대충 연간으로 해서 한 분한테 116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 연간 운영비는 지금 저희가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분한테 연간 116만 4,000원을 지원해 드리면 그게 한 7,000만원 됩니다. 약 7,0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종사자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8억 3,000 이렇게 해서 전부 해서 한 9억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같은 것도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 작년까지는 분권교부세로 20%를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분권교부세를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로 보면 80%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9억 중에서 분권교부세를 7억 2,000 하고 저희 시비가 연간 1억 8,000에서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한 가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갈매동 쪽으로 확정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도로 근처에 보면 바리게이트가 쳐져있더라고요. 그 절 무슨 절이죠, 그 이름이? 하나다? 바로 그 앞쪽에 보면 양쪽에 옹벽처럼 바리게이트가 쳐져있던데 그거 군사시설 아닙니까?

예, 군사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군사시설을 철거가 가능합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저희가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공사를 하면 그때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를 해 주는 방안이 검토될 겁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리시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부지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미 이 안이 집단민원 등으로 인해서 설립 시기가 늦은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갈매동에 준비하고자 하는 그 대지에 다른 어떤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있는 그런 관계를 고려했을 때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건의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규정에 따라 신청된 구리 인창·수택동 지역이 동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시범지구로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문.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법률 제7959호로 공포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규정에 따라 신청된 구리시 수택동과 인창동 일원이 도시재정비 촉진 시범지구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구리시는 남북축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국도43호선, 동서축의 국도6호선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간선도로망이 통과하고 서울과 수도권 북부를 연결하는 제1관문으로서 서울시계 1일 교통량이 최대이면서도 그 동안 각종 규제로 수도권 제1관문의 위상에 걸맞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동 신청 지역은 열악한 주거환경은 물론 인근 택지개발지구와 대비하여 행정서비스 기능 및 여가·문화생활 공간·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이 노후하여 거주 주민은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이 팽배하고 또한 소규모의 재개발 및 재건축에 의한 무질서한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동일 생활권 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적인 도시 재정비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인창동과 수택동 지역 일대를 공공의 지원과 관심속에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 시범지구로의 조속한 지정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