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도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에서는 예비 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비 지출결정과 집행에 있어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정철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한 것이며, 전년도의 예비비 지출 사유는 태풍 나비 피해복구, 폭설 및 풍랑 피해복구, 방폐장 유치관련 경비,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경비,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제 사업 등으로 전체 96건에 46억 6,808만 2,000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전체예산액 265억 2,207만 5,000원 중 46억 6,808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일반회계에서 91건에 37억 2,083만 7,000원을, 기타 특별회계에서 5건에 4억 6,873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지출 결정 금액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에 4,6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9건에 10억 6,811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3쪽,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은 30건에 10억 6,541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5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하수도사업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5건에 24억 8,805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으로는 태풍 나비 피해복구 등 재난관련사업 62건에 23억 7,047만 8,000원, 방폐장 유치관련 경비 및 시내버스 파업 대처 등 34건에 22억 9,760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계상하는 경비로써 2005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76억 5,873만 1,000원으로 계상되어 국책사업유치, 제14호 태풍 “나비”피해 긴급복구, 폭설피해복구,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지원경비, 소나무 재선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방제 등 91건 41억 9,58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7억 2,083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8,369만 8,000원은 이월 시켰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188억 6,434만 4,000원으로 계상되어 창포동 하수BOX 민원해결, 창포 및 장성지구 침수대책,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융자금 원금 상환 등 5건 4억 7,223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6,873만 1,000원을 지출하여 대체적으로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특별회계의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융자금 원금 상환에 사용된 예비비 3억 9,323만 7,000원에 대하여는 미상환 입주자에게 융자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상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 태풍 나비 피해복구 민간자본보조금의 경우 2억 5,797만 6,000원이 이월되고 482만 3,5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북구청 건설교통과 소관 제설용 모래 및 염화칼슘 구입의 경우 예비비 지출결정액 4,956만 5,000원 중 38.5%인 1,909만 9,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제14호 나비 피해복구 이월사항은 태풍 나비피해로 인해 총 132건 40억 6,700만 원의 수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2005년 12월 1일 자로 예비비 5억 4,600만 원 지출 승인했습니다. 이에 선급금 및 준공금으로 예비비 2억 8,300만 원 지급했으나 이월사유는 수산생물의 경우 대부분 어업인들의 종묘구입은 매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구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지 못해서 종묘구입 순기 미도래로 2억 5,800만 원이 이월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는 집행잔액 480만 원은 구획어업 2건, 정치망어업 2건은 어업자가 복구를 포기한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포기 사유는 구획어업 2건의 경우 태풍 발생 시에 화물선이 침몰하는 과정에서 어망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화물선 선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 가지고 전체 보상을 포기를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치망어업 2건의 경우 기업체 운영으로 주 영업자가 아님으로써 보상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자진 포기한 사유가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유고 다음에 제설모래용 1,900여 만 원 잔액 발생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00여 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올초 대설로 인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 시내 전체 기북, 죽장, 청하 등에 대해서 신속한 교통소통을 위해 2006년도 1월 27일 자로 예비비 4,956만 5,000원 지출 승인했는데 제설용 모래구입 염화칼슘 등을 구입하는데 3,040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09만 9,000원이 발생한 사항인데 당시 읍면동에서 응급복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모래 1,040㎥하고 염화칼슘 1,345포대 제설작업에 소요된 경비를 예비비로서 지출 승인했으나 실지로는 읍면동에서 긴급복구를 해 가지고 모래 등 염화칼슘을 전체를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또 일부는 자립복구를 해서 기북면 같은 경우에는 전액 1,000만 원을 우리가 집행하려고 자금배정했으나 전액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인근 두호동이나 환여동 같은 데 비탈면에도 자생단체에서 나와서 자력으로 모래를 운반해서 포설하는 바람에 1,900여 만 원이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

국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불용액 사례 중에서 포항미술관건립공사하고 새천년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포항미술관 건립공사 사업비 13억 5,400만 원 중에 3억 8,500만 원을 실시설계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9억 6,900만 원을 실시설계 지연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 하였고 그 다음에 새천년기념관 건립사업도 같은 이유로 실시설계 지연 및 사업의 어떤 지연 사유로 인하여 14억 9,7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잡혀있는 사업들을 실시설계가 지연됐다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어떤 사유에서 실시설계가 지연되었는지 이것을 불용처리 하였다면 이미 집행된 설계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 예비비 승인 사항이 아니고 결산집행 불용액에 관한 사항을 질문해 주신 건데 저가 그 내용을 숙지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불용처리에 관한 설명은 저희들 기회가 있으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원장님 없습니다. 마칩시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5년도 예비비의 경우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한 장기 영암2리 간이상수도 대체수원 개발에 대해서는 수원고갈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이 확정되자마자 2005년도 1월 12일 예비비 지출 결정한 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비비 사용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두 번째,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국민주택융자금 및 수해주택 융자금 상환에 사용한 예비비의 경우 미상환 입주자에게는 융자금 3억 9,323만 7,000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융자금 미상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안건을 심사함으로써 당 특위에 부여된 임무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금번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를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일정도 우리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더욱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노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26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