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제16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 평가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하남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8.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입니다.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주요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정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능률성, 효율성은 물론 시의 균형발전을 제고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규정되었고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그것은 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8조에 규정하였고 거기에 자문위원회 기능 및 분과위원회 구성은 안 제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 중기재정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서 내용을 규제하였고 정책평가에 대한 부분은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지표의 작성안에 대해서는 19조, 20조, 21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붙임 자료를 봐주시고요. 관계법령 발췌서,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결과 2005년도 9월 23일부터 2005년도 10월 12일까지 사전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주명입니다.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며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입법의 필요성 및 통일성에 대해서는 기획업무규칙,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규칙,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유사한 내용의 규칙이 존치하여 상호 관련성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지표와 사회통계조사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표현의 명료성에 있어서는 정확한 표현과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나 26조 작성방법에 있어서는 1호 비교진단이 용이하도록 할 것, 2호 통계자료를 재분류하여 활용, 3호 사회통계조사에 의하여 작성 등으로 표기되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관련법을 인용 시에는 정확하게 표기해야 되나 제19조 운영계획의 수립에서 인용한 지방재정법 제16조는 수입 대체 경비의 직접 사용으로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수정돼야 하고 제18조 일비 등에서 인용한 하남시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각각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이 주요 내용에 안 몇 조에 있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이 조가 다 틀렸어요. 하여튼 그것은 지적하는 거고요.

포괄적으로 전부 드렸는데…….

그러니까 조가 틀렸어요. 중기지방재정이 19조에 있는데 여기는 안 18조에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단한 거지만…….

간단한 게 아니라 인용 조항이 틀렸으면 큰 문제지요.

조례는 아니고 여기 주요 내용을 발췌한 내용이니까…….

주요 내용에 있어서요?

네. 위원장님!

네.

기획예산담당관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지요?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하남시가 지금까지 민선 3기를 거쳐 오면서 어떤 정책의 목표를 하남시 전체적인 도시발전 내지는 하남시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렇게 정책의 목표가 제시된 사항이 없이 단발적인 어떤 정책 입안을 통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수립해 왔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도시발전의 정책 목표를 우리가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매뉴얼로서 정책입안을 해서 이것을 의무화 하도록 이렇게 하는 데 제일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20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는 사실 용역을 줘서 정책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과 이렇게 조례로 했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꼭 용역을 목표로 한다는 전제조건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하남시의 정책을 목표를 정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남시의 발전목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방향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조사를 통해서 어떤 지표를 통해서 그런 방향 제시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정책을 저희가 매뉴얼로 입안해 가면서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그런 사항을 또 전문가, 부분적인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인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예산과 같이 이렇게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어가자는데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용역이라는 자체는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0을 한 것은 앞으로 하남시의 발전계획을 어떤 방향에서 해야겠느냐는 전체적인 조사된 용역을 참고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런 것을 정책을 전부 만들어가야 되는 거고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근거를 두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추경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정책적인 변화를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전설명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예산안에 반영되어서 사실 저희가 질문을 하지 않거나 했을 때에는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조례로 해서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얻어서 정책으로 결정되면 가령 시장이 바뀌더라도 그 정책이 폐기되거나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위원회라는 것은 심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기구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한 하나의 자문기구이고 만약 이렇게 총체적인 게 결정되면 전체적으로 의회에 저희가 전부 승인을 받고 심사를 받는 과정이 의회의 기능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지금과 같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규칙으로 갖고 있는 정책평가에 대한 자체평가 규칙 이런 것이 전부 다 통합돼서 하나로 규칙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세부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 2007～8년부터 우리가 정책은 그런 방향에서 보고가 되고 시행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일단 이런 조례는 저희가 시장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정책이 그냥 정신없이 바뀌고 기존에 가던 길을 무시하고 다르게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느껴서 이런 것을 수립해서 정책평가에 반영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정책이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자문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구성이 보다 더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정말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사결정 기구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저희가 영입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기구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홍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시민들도 그런 정책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떤 의사결정 기구에 있을 때는 있을 수가 있는 얘기인데 또 그렇다고 그래서 시민들을 참여 안 시킨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는 그런 입장이고 또 시민들도 참여하는 입장에서 시민들은 어떤 방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의사결정기구는 아니라도 자문위원회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심의회 기구라면 그래도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은 되지만 이게 자문기구기 때문에 포괄적 성격일 때도 큰 문제는 없다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나신 겁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0이 중장기 발전계획이 실제로 용역이 수립됐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안으로 올라와서 이것이 가치가 있느냐를 사실 평가하면서 어느 정도는 실현성이 있는 것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사장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수정하고 보완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금 확정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부분은 우리 재정현실과 계획에 맞추어서 그것을 발전계획으로 삼으면 그것이 장기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 이후에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의회가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집행부가 어떤 정책을 입안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처럼 2020 중장기 발전계획에 구체적으로 현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예를 들면 21만평에 대한 효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때는 주택지로 개발을 하든지 물류센터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쭉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회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에 반영될 때도 실제로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책이 입안되면 그런 면은 그것이 쉽게 선회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함부로 정책이 쉽게 예산안에 올라올 수 없지 않느냐는…….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 부분이지요.

홍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임문택 위원님 계속 하시겠어요?

담당관님 조례는 어느 때 제정합니까?

조례를 어느 때 제정하느냐고 물어보시면…….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어느 때 있습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정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답변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의원발의 조례든 시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든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겠지요?

그렇습니다.

1장 총칙에 1조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하남시에 지금까지 중장기 종합계획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 운영의 일관성도 유지 되지 않았습니까?

시정운영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단발적인 정책을 양산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왕 정책을 수립하면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효율성은 물론 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다면 하남시 행정은 지금까지 엉망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미를 받아들이셔야지 지금까지 그게 엉망이었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그러니까 1조 목적을 보시자고요. 목적에 이렇게 명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조례의 핵심이 목적이거든요. 목적인데 주요 정책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정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효율성은 물론 시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 목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잘못 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안 돼 왔다는 얘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뭔 얘기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면서 하남시를 어떻게 만들어가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 내서 그것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엉망이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런 어떤 목표가 없이 정책을 입안해서 지금까지 수행해 왔다 그러니까 단발적인 정책이 입안돼서 수행해 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떤 목표 없는 그런 하나의 단발적인 정책으로만 수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하자는 데 그런 의미를 두는 겁니다.

법률이든 하남시의회 조례든 목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조례나 법률안이 지향하는 바가 목적에는 담겨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조례나 규칙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까지 시가 운영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이게 없어서 시정 운영이 잘 안 됐던 부분은 아닐 텐데 규칙이나 조례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다시 조례로 제정할 때는 좀더 새로운 조례 제정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역설이 돼야 되는데 그 역설이 미흡하다 조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얘기예요.

조례의 목적이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제가 듣기에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조례 목적을 정하는 데는 그 만큼 그런 사항을 목적을 만들어놓고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데서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는 거지 목적이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제가 수긍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 분명히 주요 정책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수립해서 그 정책을 가지고 변동 사항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자는 게 있는 거고 그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능률성과 민주성, 효율성을 고려해서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는 쪽으로 가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건데 이게 일발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이 목적을 어떻게 만들어야 아주 특별한 목적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 다르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발표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시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의원입법 할 적에는 그러면 모든 게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하십니까?

안 돼 있던 부분은 새로 신설할 부분도 많을 겁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전에 엉망이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네.

조례 입법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것을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아까 담당관님도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않아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국가의 법을 근거로 해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단지 하남시의 조례로 그 발전계획을 묶어서 하남시의 법으로 묶어서 세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하남시의 조례로 설정해서 좀더 이게 법적이 체계를 가져서 운영하자는 그런 의미이지 지금까지 국가의 법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장기적인 발전계획 이런 것들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교통에 대한 부분이면 교통에 대한 계획을 단순히 세웠고 이런 부분들을 단지 하남시의 어떤 조례로써 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해 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장기종합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단발적 예를 들어 교통 부분 또 아니면 일반 보건복지 부분이면 보건복지 부분 이런 부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중기재정계획으로 수립돼서 진행은 됐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기왕이면 하남시가 어떤 도시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그런 속에서 정책이 입안이 돼서 이것을 일관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추진해 나가자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태까지 해 온 것이 전혀 안 하고 엉망이었고 이런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용어가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가 많고 직접적으로 적시해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 라는 게 딱 와 닿는 게 사실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하여튼 주어가, 주어는 이겁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이게 주어라고 볼 수 있고 수립 시행하여 시정운영의 일관성을 이게 목적입니다. 뒤에는 다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용어가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 정말 새로 제정할만한, 신설할만한 조례가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딱 와 닿는 게 없고 용어도 너무 추상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이 조례가 만약에 공포가 되면 시민들이 볼 때는 하남시에 이런 계획이 없었고 해서 이제 이것을 만드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조례나 규칙에 보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만한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남시가 시로 승격한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까지 안 돼 있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조례 조문도 이게 어구 같은 것도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법무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팀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조례 용어도 부드럽고 강압적이지 않고 매끄럽게 어법에 맞게 고치는 게 옳을 것 같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더 여과가 돼서 조례로써, 법률로써 흠결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왕이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십시오.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어느 부분에서 어느 조항이 잘못 된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적을 하면 다시 우리가 보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규옥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조직개편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안 제4조에 되어 있고요.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변경하고 민간협력단을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함이 안 제6조에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총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하수관리과를 폐지하고 하천관리과를 신설하는 안이 제7조에 돼 있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를 폐지하고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하는 안이 안 제2조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하남시 본청 및 동사무소 조직개편 안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 조정 내역은 과장 5급의 증감사용은 없습니다. 신설이 2과, 1소가 되는데 주민지원시설과하고 하천관리과,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폐지는 1과, 1단, 1소로 민간협력단을 폐지하고 상수도관리과도 폐지하고 문화복지사업소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 변경은 총무과가 자치행정과로 재난안전관리가 재난총괄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팀 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증감내용은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가 행자부에서 설치하라는 내용은 있으면서도 인원 증원이라든지 과, 5급 증감 내용은 없이 그냥 설치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과를 폐지하고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팀 조정 내용으로서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정책평가하고 봉사지원, 대기관리가 신설되고요. 동사무소는 주민생활지원팀의 4개동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수가 10인 이상 되는 동에 대해서는 6급 1명씩 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발전 전략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복지사업 TF, 고용창출 TF, 지하철 TF, 하천개발TF 등 4개 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속 변경은 12팀이 되겠는데 교육지원팀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있던 게 문화체육과로 내용이 바뀌고요. 사회복지과에 있는 복지기획팀이 주민생활지원과로 그 다음에 생활보장팀도 아울러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취업지원팀은 산업경제과에 있는 게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고용으로 소속 변경되고 민간협력팀이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팀이 민간협력단에서 사회복지과로 오수관리팀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천관리과로 한천관리팀은 건설과에서 하천관리과로 하수관리팀도 상수도관리과에서 하천관리과로 소속이 변경되고 문화복지사업소에 있는 시립도서관과 역사박물관이 문화체육과로 노인복지화관은 문화복지사업소에서 사회복지과로 소속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팀 통합 변경은 복구지원팀이 인적재난관리팀, 법무통계·의회협력팀이 의회법무팀하고 통계팀으로 통합해서 변경했고요. 자원재활용팀이 폐기물관리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폐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직소민원을 폐지하고 총무과에 균형발전과 기록물관리, 교육훈련 등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 체납관리 그 다음에 시설운영, 민간협력의 주민자치, 지원협력, 교통정책, 누수탐사, 관리팀 등 11개 팀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의 페이지는 개편 전의 조직이고 그 뒤 폐이지는 개편 후의 조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장 2동,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에 6급 1명씩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배윤례 위원님.

민간협력단을 폐지하는 것은 잘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로 갔는데요.

민간협력팀 1개 팀만 갔지요.

민간협력단을 폐지한다고…….

네, 협력단을 폐지했고 폐지해서 민간협력팀이 주민생활지원과로 갔고요. 주민자치팀은 총무과에 팀장 없이 인원 한 명으로 해서 자치행정과로 소속을 변경했고요.

그런데 변경된 뒤에 업무내용은 변경이 없지요?

팀이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고, 여성 정책은 사회복지과로 가고 그러니까 업무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총괄관리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도의 명칭을 따르다 보니까 도하고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서 그것은 명칭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청의 조직하고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것 하나 바꾸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아니요. 이것 하나 바꾸는 데는 비용이, 다른 조직하고 같이 개편하기 때문에 이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크게 돈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모든 서식 같을 것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각종 서식 같은 것은 컴퓨터에서 전산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전산에서만 바꿔만 주면 내용은 간단한 게 되겠습니다.

이름 하나 바꾸는데 상당히 비용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일 위원님.

태스크 포스를 편성하셨는데요. 복지사업, 경제 활력, 지하철, 하천개발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세분화할 필요요?

네.

도시전략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미 시작된 복지사업 TF라든지 고용창출 여러 가지 업무가 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세분화를 해서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세분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스크 포스는 총괄적인 종합적인 측면에서 가동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이 업무 내용이 전부 상이하기 때문에 부서가 다 다르고 또 도의 상급부서도 전부 다르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세분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그런 것도 해봤는데 너무 한 부서에 TF팀을 전부 했을 경우에는 그 부서가 너무 업무가 가중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정책평가팀이 신설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기획팀에서 전혀 정책평가라든가 소화를 못 했습니까?

업무가 기획업무하고 평가 업무도 해야 되고 성과관리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이 되고 과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스크 포스팀을 세분화 하면 자칫 업무의 연계, 행정의 연계가 떨어질 우려도 있고 그래서 각별하게 운영을 잘 해서 물론 소기의 지향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게 목적이겠지만 전반적인 하남시 행정이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잘 연계가 돼서 한 팀만 잘 되고 연계가 되지 않을 경우도 발생할 것 같아서 상호 조율하고 조정하는 부분도 많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개발은 하천개발대로 하남시 행정과 동떨어져 갈 수도 있고 또 지하철은 하남시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지하철 팀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련 태스크 포스팀이 각 소관부서와 같이 행정이 연계돼서 행정력을 낭비한다거나 또 계획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잡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나 이런 TF팀을 한쪽으로 몰아서 한 부서에 둬서 추진할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각 부서의 업무의견이라든지 상급기관에 연계 되는 내용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각 부서에 TF팀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새?

새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 있지요?

네, 그 관계는…….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인데 여기 개정안 올라온 것을 보면 새 도로명이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지요?

이것은 변경되는 내용만 돼 있고요. 아, 업무내용에요?

네, 그렇지요?

네.

별표1, 별표 이렇게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 도로명을 주소로 표기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앞장 서서 먼저 명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법률로 강제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 조례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조례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종합민원과의 해당 팀에서 하고는 있는데 지적정보팀에서 업무는 분장하고 있는데 조례상에…….

현재 하남시는 새 도로명 부여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그럼요.

완료가 됐는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도 시행을 해야지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업무분장에 안 돼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대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신설되고 나서 개정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이번 개정안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다음 개정할 때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의결이 안 되면요?

네.

그러면 다음에 해야지요.

물론 많은 업무를 보다 보면, 총괄 지원 부서 업무를 보다 보면 복잡하겠지만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시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 현재까지 총무과인데 앞장서서 시행해야 될 부서에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시정돼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원 증원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원 늘어나는 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재배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을 행자부에서 주면서 인원 증원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주민생활국을 설치해라 강제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있는 팀들은 폐지를 시키고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로 설치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태스크 포스팀이 몇 명 정도로 가동할 생각하십니까?

인원수는 글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팀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조정을 해야 됩니다.

팀장하고.

네, 그렇지요. 여기는 6급입니다. 6급이 팀장이 되고…….

하여튼 저도 평소에 태스크 포스를 가동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팀이 올라오다 보니까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래야만 전략적으로 우리 하남시를 위한 모든 행정을 펼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증원 조례 통과됐는데 증원 요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소하고 의회하고.

지금 충원중에 있습니다. 충원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시험도 봐야 되고 도에 요구를 한 내용도 있고 충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양홍준입니다.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200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9567호로 공포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해당 민원의 수수료를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증명에 관한 수수료 중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과 토지이용기본법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은 현행 600원에서 개정안이 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는 현행 4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건은 관계법에 의해서 신설해서 1,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이나 관련사업 계획서는 없고요. 사전예고는 9월 28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늠입니다. 하남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이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 청소년 시설 운영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 청소년 시설의 이용 및 사용시간 등에 관하여 정했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 청소년 시설 운영의 위탁 안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청소년 시설의 운영지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수반 사항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 시 회의 참석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06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부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전 예고문에서는 청소년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하남시가 청소년 기본법 등등 해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방자치법보다는 청소년에 관한 보호 복지 차원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부분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해 가지고 법안에 반영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시설설치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하여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법령 검토라든가 문구 삽입 문제가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나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받아서 수정 의결을 해주시면 지금 시설이 설치가 돼서 아직 빈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의결을 해주셔야 운영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들 신중히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관련 서류 받으셨지요?

네.

신중히 심사해 달라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것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먼저 사무과에 경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내온 각종 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 가면 안 됩니다. 지난번 1차 수정예산안도 회수를 해서 대체해놨는데 그 자체가 다 공적문서입니다. 회수를 해 가면 안 되고 제출한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제출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해 가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과에서는 그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작성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만들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포괄적이 되는 부분도 많았었고 해서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조례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수정발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관리운영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의회에서 수정발의를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수정 발의하는 부분은 아마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시민들에게 권리의무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거나 그런 사항을 의회에서 수정발의 할 수 있거나 단순한 자구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할 텐데 수정발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는 이 조례를 지금 무리해서라도 의결해주고 다시 개정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수정 발의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것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 때도 지적을 했는데 도로명 주소 표기 법률 아시지요?

네.

그 법률은 강제조항입니다.

네.

그것을 왜 자꾸 놓치고 있습니까? 평소에 생각이 안 돼 있다는 얘깁니다. 별표1, 8페이지에 보면 조례 하남시 덕풍동 693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 돈 엄청 들여서 만들어놓은 도로명 부여 주소사업을 왜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실행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법의 강제조항입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부분들은 전문위원의 지적사항, 검토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여기에 법률 제12조 시설운영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 운영하실 예정이에요? 제12조 시설운영위원회요. 구체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 규칙으로 넣으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규칙에 넣어져 있나요?

안은 아직 안 잡았는데요. 공무원하고 의원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한다고요. 이게 강제조항으로 넣었네요?

시설 운영하는 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조례에도 구체적으로 아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었고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거기서는 어떤 것을 심의한다 이런 정도로 하면 보다 더 자세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안 들어왔으면 규칙에라도 명시를 명확하게 해서…….

규칙에 담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운영비는 1억6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종사자를 한 3명 정도 보고 인건비 하고 시설 운영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해 가지고 한 1억 내외 정도…….

연 1억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유홍종입니다. 하남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시에 벤처집적시설 유치와 풍산지구의 아파트형 공정건립 시에 애니메이션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IT, CT 산업을 유치해서 보다 실리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벤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5명을 더 전문가로 초빙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내용으로는 벤처기업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이렇게 신설한 안이 제4조 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현재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20인 이내로 5명을 증원해서 변경하는 안이 제7조 1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기능 활성화 및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선정된 입주 기업에 대한 기술 또는 경영, 운영에 대한 자문이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안이 제10조 3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5명을 더 증원해서 하면 20인 정도 되네요?

네.

현재 있으신 위원님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주로 아시겠지만 홍 위원님은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주로 저희가 벤처 집적시설 건립 추진을 하면서 애니메이션 분야 쪽으로 전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를 더 추가해서 애니메이션 분야뿐만 아니라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IT, CT 분야 그러니까 벤처시설을 다양화해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5명 정도를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위원님들의 구성도 상당히 애니메이션 쪽으로는 전문가들로 많이 구성돼 있더라고요. 아마 그 분들이 이렇게 바뀌면 위원을 사퇴하실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분야를 더 추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애니메이션 분야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퇴를 한다든가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10조 2호 같은 경우에 입주 신청자의 자격 및 입주자 선정을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네요?

네.

그러면 실제로는 그 입주자 선정에 대한 기준이랄까 이런 것까지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마련돼야지요.

그것은 따로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마련하실 것인가요?

규칙으로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방침 결정을 내서 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10조 3항을 신설하게 된 것은 저희보다 먼저 실시하고 있는 성남시나 이런 데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단순히 자문이 아니고 실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정말 지속해서 벤처사업을 우리 시설에 들어와서 지속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상당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거네요. 강화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도 5월 23일자로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면서 광고업이 신고에서 등록기준으로 강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록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안 31조입니다. 따라서 신고에서 등록으로 강화됨에 따라서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 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별표 5의 2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고요. 사전예고결과는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여기 보면 검토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잖아요, 제5조.

네.

운영조례안에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때마다 위원장이 위원들을 소집하는 건가요? 5인 내지 10인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검토위원회는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 5인에서 10인 사이에 위원들을 그냥 무작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 보고 드린 대로 그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상 40인이고 필요한 경우를 추가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은 예를 들어서 50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보고 드린 행정계획하고 개발사업 분야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안별로 우리가 위원이 구성됩니다. 만약에 도로부분이라든가 지진부분이라든가 이런 전문 분야로 구성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검토위원회라고 있고 실제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 전문가 있는 집단으로 해서 그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내지 10인에 대해서 사안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도 그건데 그 사안별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분야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건데 분과위원회나 이런 형태로도 둘 수 있는 거잖아요, 소위원회나. 이 안에서 무작위로 위원장이 누구누구 나오시오 일방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거나 그럴 소지도 있고 특히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분히 그런 의구심도 들고 그러거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40명 정도의 검토위원회라고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그 분한테 사전에 연락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검토가 가능하겠느냐 했을 때 교수들도 같은 도로부분이라 하더라도 토목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전공 분야가 있어서 아 그것은 내가 검토가 가능하다 아니면 그 부분은 나보다도 누가 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위원을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사안별 검토위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검토위원을 선정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내서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검토위원의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에 대한 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정기적이든지…….

정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있을 때만 합니다.

사안별로 구성되는 것은 5인에서 10인이고요. 전체 인원이 다 총괄적으로 회의를 해야 되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떤 개발사업이 들어갔을 때 전체적인 위원들이 여러 분야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면 전체회의를 개최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특정 분야에 검토위원회 할 때는 그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위원회를 해서 서면심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손을 드셨는데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팀장님 말씀을 들어도 될까요?

관계 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팀장 이철욱입니다. 위원회 운영방식이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40명 중에는 토질기술사, 하천, 도로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할 때는 그 중에서 만약에 토질이 필요하다면 토질부분만 이렇게 심사를 보내서 그 부분만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해서 거기서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반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추진부서에서 우리한테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와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는 아까 말하는 검토위원한테 사전 검토를 받아서 검토의견을 시행부서에 통보를 해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통보를 해줬을 때 그것에 대한 이행에 대한 부분은요.

이행은 우리가 각종 시특법이나 아니면 재난대책법에 추후에 점검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행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까 아니면 검토하는 정도, 자문 정도 하는 사안입니까?

재해영향평가처럼 이행을 강제하고 그러지는 못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행정계획을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 행정지도로 그렇게 조치가 되는 겁니다.

행정지도로 조치를 하는데 그래도 강제조항은 아니라도 보통 이 정도의 검토를 거치면 만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서류가 제출되고 이러면 사업계획수립 당시에 이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돼서 수립되도록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수립 당시에…….

사전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데 이게 건수가 예를 들면 어떤 건축물 어느 정도 규모의 건축물 아니면 이런 것들은 없네요.

그것은 실무지침서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95가지 중에 어떤 도로사업은 얼마 이상해서 기준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사항만 우리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이 되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가겠고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다 보면 사실 굉장히 제약이 많이 따를 것 같은데요.

아까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계획이 있을 때 사전에 어떤 계획단계였을 때 우리한테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의뢰받아서 우리가 전문가한테 의견을 받아서 통보를 해주면 그 영향성 검토 사항이 행정계획에 반영이 돼서 재해위험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위원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각 과를 돌면서 건축이면 건축에 대한 의견을 듣잖아요. 건축과라든지 도시과 뭐 이렇게 쭉 돌면서 의견서를 받아서 그 의견서를 취합해서 건축과에 통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의견에 대한 부분들을 각 분과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열어서 그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이 많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서면 심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서류를 위원들한테 송부해서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취합해서 위원장님 결재를 받아서 해당 부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1년 동안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담당자 혼자 검토해서 했는데 1년에 7～8건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법에서는 토지형질변경 예를 들어 민간인들이 집을 지을 때 토지형질변경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재난방재청에서 이것을 일부 완화해서 토지형질변경 중에도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받고 거의 민간인,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시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행정계획이 심의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이게 경기도에서 언제 시달됐습니까?

관련법은 2005년 10월 6일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정을 서둘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제가 와서 바로 검토해서…….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임자가 했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서둘렀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의 위촉이 3항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랬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상하수도 업무, 주택관련 업무라든가 적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표준조례안이 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겁니까?

네. 그런데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협회나 학계에 의뢰를 해서 어느 분야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검토위원회 40명 정도 구성되면 아까 말한 토목이나 무슨 분야 무슨 분야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항상 토씨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통상 말을 표기할 때 피동적인 표현을 너무 많이 써요. 되다, 하다라고 해도 될 것을 되다 라고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다는 능동, 되다는 피동적은 겁니다. 법률용어에서도 되다 라는 말은 피해요. 하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거의 원칙이에요. 그렇지요?

네.

공포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공포한날로부터, 공포하여야 한다, 공포되어야 한다 그런 표현은 안 쓰지요. 그런 용여도 좀더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듬어 주시고 이게 서면 심의가 원칙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러면 예산수반사항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가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심사수당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수당은 아니고 이것은 심사수당에 의해서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면 검토도 서면으로 심사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 심사 수당을 줘야 되겠네요.

네.

과장님께서 예상하시기에 하남시에서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어느 정도 개최할 것 같습니까? 수요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까 담당 팀장이 작년에 한 대상이 7～8건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도 아까 말씀하시는 개인은 없고 각종 행정계획이 있을 때 행정계획이나 대규모 사업이 있을 때 사전영향성 검토로 보면 1년에 10건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조례도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제정하는 조례안이니까 하여튼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인해서 재난을 예방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응용될 수 있도록 검토위원을 내실 있게 그 분들이 정말로 검토를 성실히 할 수 있게 검토위원을 위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 기반체계 보호 관련 중앙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 규정안이 법제처에서 일부 수정 보완됨에 따라 이를 참고하여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의 용어정의의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국가 기반체계의 정의가 모호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국가기반체계 10대 분야로 적시해서 구체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수정하면서 그것에 대한 기술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에 기반체계 관련 대체 자원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본부장이 인력 및 장비를 파악하여 동원체계를 구축할 경우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명문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에 대책본부 구성 전에 재난 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의 임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기반보호 총괄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 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라에 재난단계별 상황관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난의 상황 등을 보고할 의무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이고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은 따로 붙였고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수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본 사항도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이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김재연입니다.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제개편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보면 하남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중 제4조 변상조치 중 당해 도서관장이 인정을 해당 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이 인정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 제3항 중 도서관 운영위원 중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을 도서관 관리 부서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더라도 조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담당 직책을 넣었던 것을 도서관을 관장하는 부서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추후 조직개편 시에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해당 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이면 현재 과장님이십니까?

현재 직제가 문화복지사업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소장이 판단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직책을 넣어놨는데 수시로 직제가 바뀌고 지금 관장제도가 없고…….

열람석이 몇 석이어야만 사무관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몇 석…….

열람석 기준 규정이 있습니까?

몇 석 이상일 때 도서관의 관장 직책이 무엇이다는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했을 때 이 정도의 규모면 사무관으로 해야 한다는 공무원 정원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어떤 도서관의 열람석 수에 따라서 직급이 달라지는 도서관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도서관은 열람석 기준일 거예요? 열람석 기준으로 해서 해당 관장을 승급시키는 것이 열람석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의 현행 패턴이 과거에는 도서관이 몇 석이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했는데 현재 도서관은 각종 물론 와서 공부하고 책을 빌려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정보 전달체계로 바뀌기 때문에 몇 석이라 하는 것은 현재는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침이나 부령이든 어떤 게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의 관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작게 볼 수도 있겠지만 대학도서관장이나 국회도서관장이나 그런 직급은 굉장히 상향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차치하고, 알겠습니다. 해당 문화복지사업소장, 앞으로 직제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다시 문화체육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도서관장을 넣는 게 좋지 않습니까?

관장제도가 없으니까 거기 팀으로만 남게 됩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 문화체육과 소속에 도서관팀으로만 남게 됩니다.

사실 제2시립도서관도 그렇고 아까 문영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도서관의 기능을 굉장히 정보 전달이나 앞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도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격상을 시켜서 사실 관장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풍산지구 제2시립도서관이 2008년도에 완공되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도서관 가지고 사무관급이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업무 면에서 또 비중 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사실 조금 더 격하시켰어요 내용이, 현행보다. 그렇지요? 위원의 자격도 그렇고 두 개 조항으로 얼마 안 되는 조항이지만 과거에는 위원을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 했는데 여기는 도서관 관리부서장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국장이 빠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자치행정국장이나 문화체육과장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게 돼 있으니까 부서장으로 하면 문화체육과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행정 위계 질서상 책임을 지는 국장이 있는데 국장을 제외시킨다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도서관 업무는 앞으로 우리 업무가 더 많아질 겁니다. 많아지고 또 당연히 증대가 돼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서관 업무를 자꾸 격하시키는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도서관의 격을 상향시켜서 도서관 업무가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우리의 시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부서장이 문화체육과로 변경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당장 할 필요가 없는 조례 아니에요? 어차피 이번에 승인이 되면 또 문화체육과로 넘어가면 문화체육과장으로 다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관리부서장으로 바뀌니까 어느 직제, 어느 명칭으로 바뀌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도 일관성 있는 업무를 해야지 그것을 꼭 직제가 바뀔 것을 염두에 두고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겁니다. 이 도서관 업무를 너무 우습게 봐 가지고 평가절하 시켜서 아무 데나 떼어줬다 붙였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가뜩이나 하남시에, 하여튼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시민들은 판단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2도서관도 신축할 예정에 있고 그런데 도서관 업무를 너무 평가절하 시켜서 아무 부서에서나 적당히 맡아도 되겠다 이런 시각은 앞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도서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도서관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은 정말로 전문적인 분야라고 봅니다. 사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업무를 앞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쪽에서 항상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부서장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소장님께서는 도서관 관장에 대해서 관련 법규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겠습니까?

문영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거기 업무 맡은 지가 두 달 됐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도서관에 285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거의 285석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시험기간이랄지 이럴 때는 밑에 20명씩 대기자도 생기고 이래서 상당히 시민들로 인해서 도서관이란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저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전문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은 현재 정규직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 두 명이 행정직이고 또 한 명이 9급이 행정직 신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사서직 전문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서직들 그 사람들은 공무원 인사발령 때도 다른 부서로 이동은 안 하고 도서관에서만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승진도 하면 팀장도 되고 또 과장도 돼서 도서관의 기능이 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려되는 것은 밑의 하부조직에만 전문가가 있고 상부에는 전문가가 없는데 통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조직이 작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돼 가지고 정말로 도서관장도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과 지위를 가진 분이 한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도서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데 앞으로 제2도서관도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직제를 승인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은 투자하게 해서 도서관으로서 제 구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가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전문가와 일반 행정가와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운영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됐습니다. 두 개 사소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은 길어졌지만 기본적인 질의의 요지는 도서관의 기능이 확대돼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강서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남시 특화발전사업계획에 의거 창우동 523번지 상에 건립 추진중인 하남시 벤처 집적 시설 취득건을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유재산취득으로서 취득재산현황은 하남시 창우동 523번지 하남시 소유 부지 8,689㎡의 건축면적을 지하 2층과 지상 7층으로 구성해서 105억1,300만원의 취득가액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취득 시기는 2008년 4월이 되겠습니다. 활용계획은 하남시 벤처 집적 시설 및 부대시설이며 다음 페이지에 취득대상 건물 규모로서는 총 8,689㎡로서 지하 2층에 기계 전기실이 990㎡, 지하 1층에 다목적실이 990㎡, 지상 1층에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업무 시설이 927㎡이며 2층에서부터 7층까지는 전부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은 공사비가 105억1,300만원, 용역비가 20억2,590만원으로 총 125억3,89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첨부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배윤례 위원님.

직접 관련이 있는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로 다 하셨지요?

네.

대체적으로 제곱미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같은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이것이 현재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저희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해서 이 사업계획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일단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유홍종입니다. 제안설명은 회계과장님이 했지만 저희 사업부서에서 추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 하시는 거지요?

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이 도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쪽에 복지동하고 벤처동하고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 당초 예산이 확보된 것이 도비 100억만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률까지 적용해서 약 130억 정도에 낙찰이 돼서 공사를 진행해 가지고 지하 2층까지 터파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이쪽 복지동에 대한 사업비 확보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 복지동은 건축을 안 하고 벤처동만 건축하는 거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가 같이 복합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지하 3층에 지상 7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이렇게 복지동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하 3층, 지하 2층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복지동까지 지하가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 3층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복지동을 안 한다고 그러면 지상에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지하 3층까지 할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지하 3층을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하 1층으로 해서 지하 1층에 기계실만 넣고 지상으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감리라든가 그런 구조 담당 하는 데에서 지상 7층으로 하려면 지하 1층만 한다고 하면 파일를 박아가지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파일을 박는다고 그러면 그 사업비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사업비를 가지고 건축한다고 하면 지하 2층으로 했을 때는 파일이 필요 없다고 구조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지하 2층을 판다고 그러면 300평이라는 그런 평수가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서 지하 7층으로 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복지동 계획은 보류를 하는 겁니까, 취소가 되는 겁니까?

현재는 건축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그러시니까 더 잘 아시지만 저희가 100억 이상 한 120억, 130억 투자되는 그런 것이 지금 기존에 투자되고 있는 것도 또 향후에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목욕탕, 찜질방 이런 게 사양산업뿐만 아니라 사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태여 시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또 확보 계획도 명확하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없으면서 추진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처동만 건축하려고 이렇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단 현재 상태에 어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 부지에 대한 활용도가 사실 그런 문제점을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지는 넓은데 설계도면에서 일부가 건축을 안 하게 됨으로써 사실 공터처럼 아니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부지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깝다거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하 3층까지 한다는 것은 향후에 이쪽에 건물이 혹시라도 들어설 수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둬서 지하 3층까지 갈 수는 없었나 이런 판단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 3층을 없애게 된 이유는 그 기계실이 복지동쪽 지하에 들어가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동을 안 짓는데 그쪽에 집어넣어 가지고는 건축할 수 없는 그런 거고요. 또 지금 지하 3층을 한 층을 안 하므로 인해서 37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도비 100억을 줬는데 지금 105억으로 저희가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다시 설계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리고 염려하시는 지상의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상 7층에 지금 벤처시설을 갖다 유치를 하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그쪽 빈 공간에 벤처시설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후에 어떤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고 다시 또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현재 지하 2층을 하는 것과 지하 3층을 그대로 가는 것의 차이가 그러면 이후에 지하 3층을 해야 더 효용도가 높지 않나…….

그러니까 지하 3층을 지금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설계로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계실이 지하 3층 복지동 쪽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제1 벤처집적 시설로 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지만 벤처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옆에 제2 벤처 시설로 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도로 쓸 수도 있고 연계해서 이렇게 활용도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지하 3층 하나를 없앰으로 해서 37억이라는 것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벤처 집적 시설이라고 했을 경우에 벤처에 해당되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벤처집적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까?

건물 면적의 50% 이상이 벤처시설이 들어가면 벤처 집적 시설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가 아니라 전체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벤처집적시설로 건축을 했으니까 전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벤처협회에 저희가 수요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약 두 달 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 얘기가 자기네한테 등록돼 있는 것 하고 또 DB 구축돼 있는 게 한 1만5,00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차지 않겠느냐 제가 전무하고 만나서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물론 그 사람 얘기는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될 때까지 유치를 위해서 그만큼 뛰어 다녀야 되겠지요. 사실 그것이 관건입니다.

하여튼 고생을 더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부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대략 몇 개의 기업에 어느 정도의 수요와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 정도까지…….

일단 이 규모 가지고는 사실은 소규모입니다. 25개 내지 많으면 30개 업체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아주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고용창출에는 크게 기여하지는 못 하지만 그것이 발판이 돼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로데오거리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남시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기업에서는 여기 입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기존에 하남시에 있는 업체를 이리 입주시키기보다는 타 시·도나 타 시·군에 있는 것을 본사를 이쪽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영일 위원님.

벤처 집적 시설이 타 용도로는 전환이 안 됩니까?

타 용도로요?

네, 우리 건물 완공한 뒤에 타 용도로 전환이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것은 없는데 일단 우리는 벤처집적 시설을 유치하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검토를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설계를 전면 수정 다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건물 하중관계가 아파트형 공장으로 갔을 때는 몇 배의 하중을 더 받을 수 있는 500 이상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은 또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형 공장으로는 안 되고요, 지금 설계로는. 저런 사무실이라든지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벤처집적 시설을 항구적으로 벤처집적시설로만 사용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래를 내다보고 최소한 저층 3, 4층까지만이라도 하중을 견뎌낼 수 있어서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를 바꾸는 것도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 하면 저게 만약에 벤처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지요.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금 공사를 하는 상황이지만 예를 들면 층수를 더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저층 3, 4층까지는 더 보강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강도를 높여서 나중에 어떤 용도로든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 진짜 이것이 업무시설로만 쓴다고 그랬을 때는 엄청난 사업비를 낭비하는 것이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완공된 후에는 타 용도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저게 진짜 벤처집적시설로 지정이 안 될 정도로 유치가 안 되고 또 어떤 사업변화가 일어나서 된다고 그러면 업무 시설 중에서도 쓸 수 있는 방안은 많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것까지도 생각은 해보기는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번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린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이런 유사시설이 있지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성남시나 이런 데 하고 있는 데는 거의 다 임대 분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나 만약에 이런 것으로 용도를 변경했을 경우에 경기도에서 벤처시설비로 100억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증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100억 지원해주는 것…….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특화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이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명칭이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