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며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4/4분기 금년도 마무리와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지 내년도 사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주민복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시정주요 현안업무보고와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숙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준비와 명쾌한 답변으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일에는 제12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가 옥내행사로 거행되었으며 제6회 전통광양숯불구이축제가 13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제141회 임시회가 오곡이 영글게 익어가듯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제1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명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6년 10월 1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된 미료안건 내용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광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광양시 공원녹지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9월 12일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9월 13일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본 회기동안에는 2006. 시정 주요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입니다. 광양시 성지 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진상면 황죽리 웅동마을 일원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39억 7천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 국비는 10억, 도비는 3억, 시비는 26억 7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성지 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따른 시설조성사업과 선교 100주년 기념관 및 선교 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상 3층 연면적은 853평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진상면 황죽리 일대를 기독교 성지 유적지로 발굴 정비해서 수어댐 주변을 백학동 관광명소화사업과 연계한 관광지로 개발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 대책은 39억 7천만원 중에서 2006년도까지 19억 5,2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2007년도 국비 4억, 시비 9억 3,300만원해서 13억 3,300만원, 2008년도 6억 8,500만원, 국비를 4억 2천만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10억을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 중 2006년도 1억 8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07년도 4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에 성지 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관계 사무관에게 2회에 걸쳐서 출장을 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아서 2007년도 예산 4억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3년도 12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해서 2006년도 10월 기획예산처와 추진사항까지를 지금 저희들이 금방 보고한대로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기 예산을 지출한 내역은 7억 7,2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 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하고 공사비를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100주년 기념위에서는 6월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해서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15%입니다. 25일까지는 2층 슬라브를 치기 때문에 20% 이상이 넘어가서 공사현장에 주민들이 협조하고 해서 아무런 지장 없이 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 국비예산 4억 확보하는데 총력을 경주를 하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착공은 2007년도 8월 경에 착공해서 준공은 2008년도 사업을 개관은 2008년도 5월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2005년 11월 7일부터 2006년 10월 16일 현재까지 민원을 제기한 것이 31회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제기한 것이 문화관광부, 전라남도지사, 광양시장, 광양시의회, 기획예산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에서 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 광양시에만 청구한 것이 13회, 고발한 것이 11회 그렇습니다. 탄원 및 진정으로 인해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이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해서 자체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체감사 실시한 결과 수수료 정보공개청구에 따라서 수수료 1,400원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1,400원을 징수 못했다 하는 것하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서 관련 담당자는 견책, 담당계장은 주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8월 14일날 광양경찰서장에게 고발을 해서 광양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9명이 시장까지 해서 10명이 이 고발자로 고발이 되어서 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경찰서에 출두를 해서 진술을 받고 왔습니다. 다만 이 자체가 범죄 구성요인이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문화홍보담당관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요지는 8월 1일날 장장 4시간에 걸쳐서 의회 의원님들에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된 내용만 보고 드렸고, 구체적인 내용은 8월 1일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담당관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소상히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건물 준공이 내년 10월 달에 됩니까?

준공은 저희들이 내부인테리어까지 한다고 하면 2008년도 4월 경에나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4억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내시가 되었습니까? 국비가?

아직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4억은 확보하겠다. 그러면 지금 국비가 내년도에 4억이 온다고 하더라도 4억 2천만원 더 확보해야 되지요?

2008년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시점이 2008년 초순이라고 하면 2008년도에 국비를 4억 2천만원 확보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 갈 돈이 2008년도 예산 확보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국비 10억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확보할 수 있지요?

책임지고 확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기획실에서 지금 도에 보고한 문건이 하나있고 문화홍보실에서 도에 보낸 문건이 있는데 그 문건 내용을 보면 내부적으로 좀 다른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에가. 혹시 문화홍보실에서 전자 문서로 해서 도에 보냈습니까? 아니면 직접 가지고 가서 공문을 접수했습니까?

직접 가지고 갔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 2004년도 저희들이 하반기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상반기 때 투융자 심사를 요청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광양시 투융자 심사자체는 지역 감사실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전라남도지사에게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류가 되다 보니까 이 서류를 도 재무담당관실로 들어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류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 투융자 심사가 통과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서류는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실무자들끼리 가서 상의한 결과 와 가지고 그 내용을 시장님에게 결재를 받아가지고 투융자 심사 자료를 광양시 것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도로 올라간 서류에 다가 같이 이렇게 저희들 다시 작성한 서류를 바꿔치기를 해 놔야 될 것인데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바로 문화홍보실에서 도 투융자 심사자료를 앞에 이렇게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을 갖다 놓은 것이 결과적으로 전라남도에 있는 자료하고 문화홍보실에 있는 자료하고는 일치가 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이 바꾸어진 내용을 바꾸지 않다보니까 내용이 좀 상이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2004년도 투융자 심사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4년도에 제외된 것은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재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올린 서류를 보면 말이지요,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올라간 것을 보면 성지 100주년 그러니까 성지 관광명소화 사업이 신황이나 웅동을 해서 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획서가 되어 있고 용역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화홍보실에서 올라간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도지사에게 투융자 심사를 받게 가져갔거든요 지금 보면요? 서류 내용이?

그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업 내용이 제일 처음에 기획실에서 올라갔던 투융자 심사내용은 웅동교회를 복원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문화홍보실에서 직접 가져간 것은 개요를 보면 웅동, 신황지역을 성지 유적지로 복원 발굴 정비하여 인근 백학동 생태적 역사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연계한다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기독교 선교 100주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웅동교회를 복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인도 당시에 이 사업 과업지시서나 또 용역 결과서를 보면 성지 유적지를 신황이나 웅동 전체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이 가져간 투융자 심사 통과한 것을 보면 사업투자 목적이 웅동, 신황교회를 포함한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기획실에서 올라간 것을 보면 웅동만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동교회를 복원한다고 하는 계획자체는 예산자체를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안맞다 사업성격상. 그래 가지고 웅동교회 복원 자체는 자체적으로 복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었고 여기에 웅동지역하고 신황지역을 같이 동시에 개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건물을 신축하는데 여기다가 한 동 짓고 저기다가 한 동 지을 수 있는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만, 지금 짓고 있는 이 자체는 최초 교회를 복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것 잘 알고 있어요.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지유적지라고 하면 성지도 있어야 되고 유적지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지를 관광명소화 사업한다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지도 있어야 되고 유적지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웅동지역은 성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맞지요. 맞는데.

그러면 웅동지역은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맞는데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투융자 심사를 통과한 개요를 보면 웅동과 신황지역을 성지유적지로 발굴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웅동지역만 자꾸 말씀하시고 웅동지역에다가 하는 것은 그러면 성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당시에 투융자 심사를 통과할 때 보면 사업개요 목적이 웅동과 신황지역을 포함해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기획실에서는 웅동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바로 공문을 가지고 올라가서 전남도 투융자심의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같은 시장 밑에서 그것이 말이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주민등록등본을 떼는데 담당자가 출장을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등록등본을 떼 줬을 때 떼어준 그것은 동장이나 면장이 발급하는 것입니다. 똑 같이 광양시장이 전라남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이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보내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내든 광양시장이 보내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할 때는 기획실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안합니까?

기획실은 투융자 심사자체를 총괄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같이 취합을 해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올라간 것을 보면 지금 총 사업비가 43억 7천만원이고요, 문화홍보실에서 올라간 것은 39억 7천만원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문화홍보실에서 올렸을 때에는 웅동교회 복원하고 선교 100주년 기념 및 순교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에 재정담당관실에 가서 상의를 한 결과, 그 상의를 하게 된 것은 2004년도에 한번 보류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실무자들에게 앞에는 이것이 보류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통과를 시키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협의하는 과정속에서 이 웅동교회 복원 이것은 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빼다 보니까 웅동교회 복원이 포함되면 43억 7천만원이 되는 것이고 웅동교회 복원 자체를 빼 버리는 4억이 빠진 39억 7천만원으로 조정이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 시장님 밑에 기획실하고 문화홍보실하고 이렇게 사업비 차이가 나도록 문건이 투융자 심사에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기획실은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재정담당관실로 올렸고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한번 투융자 심사에 서류가 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재정담당관실에 가서 이것은 좀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게끔 협조를 해 달라 하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니까 이것을 빼라 해 가지고 다시 시장님에게 와서 결재를 맡아가지고 다시 만든 이 서류 자체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바꾸자 그렇게 해서 바꾸어 놨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저희들이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로 가지고 재정담당관실에 가서 광양시에서 올라온 서류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것도 바꾸고 도 것도 바꾸어야 될것인데 그것을 바꾸지 않은 그것이 저희들 업무미숙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미숙보다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기획실하고 전혀 공조가 안되고 두 가지 문건이 올라갔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민원인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신뢰를 못 보내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를 요구해서 전부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전남도에 간 문건, 우리 광양시가 비치해 놓은 문건 그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성실의무로 해서 지적을 당했다고 하는데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어떤 어떤 것들입니까?

성실의무를 안지킨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1,400원 수수료를 징수를 해야 될 것인데 1,400원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그 자체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지요.

정보공개 요구한 수수료 1,400원을 안받고 했다는 것이 성실의무 불이행이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 질의하세요.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날씨가 좋아 가지고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이나 또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좀 지연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담당관께서 보고할 때 보면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에 대한 모든 내용이 자신만만한 그런 내용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번 우리 141회 광양시의회에서 지금 우리 시의 주요 현안업무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보는 쪽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아주 자신 있는 보고가 되고 있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어떤 견해가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만 시민 중에서 교회가 지금 약 170여개 됩니다. 그 170여개 되는 교회중에서 169개소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황교회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종교인들은 성지 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협조적이고 우호적이고 격려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만나는 지금까지의 종교인들은 ‘고생하네, 앞으로 잘해 보세’하는 식으로 격려를 해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건축공사 공정율이 15%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단계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25일이 되면 2층 슬라브를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일이 되면 20% 이상이 넘고 현재는 15%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당초 계획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고내용은 2008년 4월달에 준공하고 5월달에 개관을 하신다고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는 차질이 없는 것입니까?

국비를 10억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올해 1억 8천, 내년에 4억, 2008년도 4억 2천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국비 예산이 올해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8억 2천을 지원했다고 하면 금방 이돈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07년도에도 준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됩 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장명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4억 2천을 2008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그때 보면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것으로 2008년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2008년도에 국비를 지원받겠다는 것은 이것은 계획 자체를 바꾸어야지 지금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또 지금 10억 국비를 받는데는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정서와 탄원서가 31회에 걸쳐서 지금 각 중앙부처에 또는 도, 감사원 이런데 지금 제출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문공부에서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업무의 협조나 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요?

돈 4억 국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목이 타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시민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면서 전화를 하고 진정을 해도 국비 타오기가 참 어려울 것인데 공무원은 목이 타는데 민원인은 돈을 주지 말라고 진정 탄원을 하고 전화를 합니다.

담당관님,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니요. 조금만. 제가 눈물이 날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또는 우리 시에서는 중앙에 있는 문공부에다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혹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업무협의나 또는 거기에 대한 서로 연락이 있고 대안을 어떻게 강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획예산처도 방문하고 문광부도 방문하고 그래서 이 사업의 애로사항을 정말로 적나라하게 보고를 드렸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더 이상의 민원이 있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종교인들에게는 가서 제가 사정을 하더라도 한 사람은 제가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내용이 파악이 되어서 관계자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지요?

8월 1일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장님께서 양자가 서로 한발씩 양보를 해서 무엇인가 좋은 사업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신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실무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 한번쯤 의견을 교환해 본적도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 이 애로사항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라고 지시를 해도 제 자신부터가 어렵습니다.

도저히 해결 기미가 안보인다 그 말씀이지요?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일 것 같으면 벌써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이 아니다 보니까 신이 내려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대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간담회가 있은 이튿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광양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신황교회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때 게재를 한번 한 것 있지요? 사업 위치는 바꾸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올린 적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 이후의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도 답답하고 그래서 노조 자유게시판에다가 제 소신껏 업무추진 경위를 동료직원들에게 협조도 구해야 되겠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우리 광양시장을 그렇게 방문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야 되겠기에 거기에다가 제가. 지금 신황교회의 목사가 주장한 것처럼 최초 교회는 신황지역이라고 용역보고서가 인정을 하고 하더라도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백운산과 연접된 지역에 짓는 것이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신황지역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 관광객을 많이 유치되겠느냐, 만약에 신황지역이 최초에 교회였고 최초에 사랑방 복음을 전파한 지역이라고 해도 성지 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은 지금처럼 웅동지역에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게재를 해서 제가 동료직원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오히려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렸으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공감대를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내용으로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반박을 하는 그런 글이 올라와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변함없으십니까?

예, 변함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양 시민들이 염려하는 발언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민원이 일반시민이 아니고 기독교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 많은 염려를 하고 또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그 동안에 조율될 수 있는 시간이 적어도 상당히 충분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조율되지 않고 원점을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의 대상이 종교지도자들인데 일반시민들도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합의 되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책임이 상당한 종교지도자들로 분류될 분들이 아직까지도 광양시민이 상당히 큰 어떤 바램을 무시하고 이렇게 끌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여쭈어 뵙겠습니다. 지난번 10월 달에 시의회 간담회에서 기념사업회 회칙과 그리고 최수남 목사님을 비롯한 반대민원을 제기하신 분들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일부 있습니까? 원점 그대로 입니까?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면 정보공개청구 상부기관에 민원처리한 것이 그때는 22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31회를 했습니다. 그것밖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적어도 이 사업이 광양시에 필요했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당연히 받아야 될 국비 지원도 이렇게까지 어려운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너무나 큰 행정의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고도의 어떤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가 조기에 잘 해결되어서 시민들의 합의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 있고, 오늘 저는 앞에 두 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꼭 드릴 말씀은 없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종교지도자는 종교 이상으로 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야 될 책임자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관계하고 계신 모든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광양시민을 대신해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보고를 듣고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담당관의 자세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고압적인 분위기를 시종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 사업주체는 누구입니까? 시장입니까? 위원회입니까?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시장의 역할은 예산확보해서 그 분들이 준공해서 다음에 운영 잘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해 가는데 있어서 소수 민원이라도 사업에 관련된 민원이 있다면 민원해결을 위해서 시장이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시장이 방문도 했고 시장을 대리해서 담당직원이 방문도 했고 거기에 대한 정보공개라든지 민원에 대한 회신도 하고 또 중개적인 역할을 하는 장로님이라든지 목사님들이 또 방문도 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지유적지를 관광명소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목적에 맞는 사업내용은 기념관 자체를 탄탄히 지어가지고 다음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내부시설물들을 관광명소화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명소화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물이 기념관 건립 단일사항입니까?

100주년 기념관 순교기념관을 같이 건립을 할 것입니다.

단순히 거기에 대해서 약 40억이 투자가 됩니까?

이 진입도로라든지 배수로 관광유적지 관광기반시설사업까지 합해서 실시설계 결과가 저희들이 39억 7천만원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기본계획이요.

동료의원 장명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답변이 미흡한듯 싶어 재질문하는데 당초 우리 광양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도에 신청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투융자 심의에서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차 투융자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 문화홍보실에서 신청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2004년도 하반기때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를 했는데 그때 부결이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어서 2005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광양시 전체에 투융자 심사자료를 취합해서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2004년도 하반기때 보류가 되어서 2005년도에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 투융자 심사를 허가를 맡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재정담당관실 실무자에게 가서 이렇게 보류가 되었는데 우리가 서류를 올렸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이것은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그렇게 한 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서류를 올린 사업내용은 웅동교회 복원, 선교 100주년 및 순교기념관 건립, 사업비는 43억 7천만원, 이 내용 중에서 4억이 줄어진 저희들이 다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도 재정담당관실 실무자 이야기를 취합을 해 가지고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으면서 웅동교회 복원 이것은 안 된답니다. 이것을 빼고 다시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 서류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가서 교체를 해야 될 것인데 교체를 하지 않고 바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도 재정담당관실로 서류를 갖다 주다 보니까 도 재정담당관실에 있는 서류하고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있는 서류하고는 일치가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아까 들었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전라남도에 신청한 내용은 방금 설명이 되었는데 2차로 문화홍보실에서 투융자 심사에 맞는 내용물을 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 웅동 신황 성지유적지 관광 기반시설 조성, 선교 100주년 및 순교 기념관, 전시관 건립 그렇게 돌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신청했던 내용은 아까 담당관도 이야기했지만 특정 종교에 관한 그 다음에 성지나 유적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도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요건에서 캔슬 당한 것이고, 두 번째 이런 것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광명소화 사업 내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문화홍보실에서 재차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웅동교회 복원은 균특예산에서 지원하기가 곤란하겠다 하는 것이 고 재정담당관실 의견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바꾸어 가지고 4억을 제외한 나머지 것을 올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차 2005년 3월 달에 전남도 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 받는 그 내용물은 진상면 황죽 일원에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웅동과 신황지역을 아우르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하겠다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대로 일을 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것 같고 그래서 이 민원의 내용이 국도비를 신청한 내용대로 왜 집행을 하지 않느냐 해서 이의를 제기 한 것 아닙니까?

정현완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받아가지고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사업착공이 되었는데 공사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며 39억 7천만원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다른 것 할 것이 있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성지 100주년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직제순에 의해서 1차로 문화홍보담당관실 먼저 보고를 받는데 보고를 하는 문화홍보담당관은 질문하는 시의원들의 질문에만 답변을 하면 되지 재질문을 해 버리면 이게 문화홍보담당관이 시의원인지 시의원이 문화홍보담당관인지를 모르게 되어 버렸어요. 자! 정현완 의원께서는 간략히 질문을 해 주시고 장명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의장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 질문에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질의 답변이 순조롭게 갈 수 있는데 아닌 답변을 자꾸 반복해서 하니까 시간이 지연됩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추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에다가 예산신청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신청을 합니까?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이 아니고 국비 10억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10억은 전라남도지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지사에게 국비 10억을 지원요청을, 8억 2천을 요청을 했는데 전라남도지사가 문광부에 올리면서 4억만 올린 내용입니다.

사업신청을 한 내용대로 사업을 실시를 했더라면 또 그럴 계획이었더라면 한 사람의 민원이라고 했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민원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담당관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에요. 지금. 그러면 문제점이 없다면 왜 자체감사에서 또 도에서 담당자나 계장이 문책이나 주의를 받게 됩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잘못이 없다면.

그 이야기한 것처럼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민원인들에게 줄 때에 한 장이 추가 될 때에 50원이라는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수수료가 누적 되다 보니까 13건에 대한 것이 누적 되다 보니까 이것이 1,400원 수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1,400원 수수료를 안받고 바로 정보공개청구 내용에 대해서 민원을 회신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1,4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안받았다 그래 가지고 담당직원은 훈계, 우리 계장은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정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결과 이 사업추진은 행정적인 요식절차를 우리가 이행을 안했거나 돈 집행을 잘못했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를 안받은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인이 건의 및 민원사항을 8가지 사항을 했는데 지난 간담회에 자료나 또는 구두 답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우리가 훑어보고 현지를 가보고했을 때 실제적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이 민원인에 대한 건의나 민원내용을 성실하게 접근하지를 못했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주민들하고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느냐 하는 것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이런 노력을 했느냐고 했지만 시종일관 담당관은 민원사항만 몇 십건이고 또 우리가 몇 차례 찾아가고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몇 차례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을 가더라도 성실하게 말하자면 의논을 하고 역지사지 상황에서 논의가 되었더라면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다고 봐져요.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답변을 만들어 낸 것 같아요.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수원에 가서 직접 이런 것을 의논을 해 봤습니까?

그 수자원공사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팩스로 받았습니다. 2003년도 그 지역 대표가 민원을 낸 것을 보니까 2011년 이후 광양만권에 공단이 많이 조성되고 나면은 물이 부족했을 때에는 다시 검토한다고 하는 내용을 민원인에게 발송했던 내용을 팩스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환경단체는 어디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까? 어떤 환경단체하고.

이것은 환경단체를 만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제 자신도 환경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마동에 살기 때문에 수어천댐 물을 먹고 있는데 수어천댐 안에다가 수중 교회를 개발한다고 해 달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교회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나 자신부터가 중마동에서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우리집 샘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 그 자체를 내 자신이 반대할 것 같아서 환경단체를 만나지 않았지만 이것은 그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은 자기 주관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려요. 환경단체로부터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어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거에요. 환경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쯤 서신을 공문발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의견 자문을 받아본다든지 여러 형태의 노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무시를 해 버리고 방금 주관적인 결론을 내버리고 있어요. 또 조각공원을 갖다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이것은 신황교회 자체사업이지 지원사업은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 버리거나 모든 것들을 그것이 우리 담당관은 어쨌든 저기는 아니다라는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수어천 댐에다가 교회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그것을 묻는 내 자신이 누구에게 가서 수중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공무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저에게 오는 비난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을 시민들에게 물어볼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웅동마을에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광양시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성지를 만들고 있는데 웅동 20여 가구도 안 되는 주민들이 환영을 해야 될 것인데 현지의 분위기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에요. 무엇이냐? 특정종교에서 기이 식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밥 한그릇 파는 것, 음료수 한병 파는 것을 막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작부터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이 성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들은 너무나 찬밥 신세가 눈에 보인다 이거에요. 현재 건축물을 짓고 있는 이 단계에서부터 특정 종교에서 정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지금부터 원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의 목적이 관광명소화를 해서 광양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필요성화 시킨다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시종일관 한 쪽에만 귀를 기울이고 한 쪽에는 전혀 귀를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 문제에요 지금.

자? 질문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략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답변중에 말이지요? 제가 이것 확인을 꼭 해야겠습니다. 2005년도 전반기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시장님 결재를 보면 말이지요. 43억 7천만원으로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전남도에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으로 결재가 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보상해서 부지매입비가 4억이 들어 있어요. 들어 있지요? 당시 투융자 심사를 우리 광양시 자체적으로 전남도에 올리기 위해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할 때 시장님 결재난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방금 담당관님께서는 직접 갖다가 공문을 주면서 39억 7천만원으로 성지 관광명소화사업을 한다고 결재를 받아 가져갔는데 왜 43억 7천만원이 아니냐 하니까 그것은 웅동교회를 복원 안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시 기획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4억은 부지 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43억 7천만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4억은 웅동교회 복원하는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지금 그 계획서대로 한다고 하면 장 의원님이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이때 부지매입비 자체는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자체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지대가 1억 3천만원 들어갔지요?

그때는 그 부지가 금액이 얼마가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마을에 회관하나를 지어도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6천만원 밖에 안해 줍니다. 나머지는 동네에서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민간적 자본보조를 하면서 자부담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정현완 의원님께서 사업주체가 누구냐고 했을 때 100주년 기념사업회라고 하셨고 광양시의 역할은 일이 잘되게 지원해 주는 일이다. 즉 예산 및 행정지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 없습니까?

예.

사업허가, 즉 건축허가를 누구명의로 받았습니까?

100주년 기념위원회의 명으로 받았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회 명의로 받았다 이거지요? 아까 담당관님 설명중에 사업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혼자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까? 사업주체가 시가 아닌데 왜 담당관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100주년 기념회는 우리시에 지금 50개 이상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중에서 자기가 위원회에서 자본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 이렇게 성지유적지 같은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100주년 기념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해야 될 일을 맡아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 자체가 짓든,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집이 짓든 그것은 광의로 해석하면 전부 다 광양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광양시장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그렇게 그 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100주년 기념사업회라고 하더라도 주로 광양시 사업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예.

국비 3억원, 도비 3억원을 확보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확보를 못할 시에는 돈을 누가 부담을 합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려는 생각밖에 안했지 이것을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 봐서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부담하는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100주년 기념회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훗날 준공 후에 관리 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관리주체는 100주년 기념회입니다.

훗날 관리비나 이런 것이 부족할 때 그 재원은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100주년 기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는 해결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사업비만 지원하면 그것으로 해서 손을 뗀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도 추진관계만 질의를 드릴 려고 했더니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해체가 되었습니까?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라고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지요?

지금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명소화가 뒤에 부수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100주년 기념사업회라는 이 단체는 해체가 되고 새로운 단체로 명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은 다시 검토를 법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방금 우리 장석영 부의장님께서 운영비에 대한 것은 기독교 단체에서 자체수익 사업을 해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담당관님의 생각이 맞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문맥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검토하시고 삭제할 의향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 준공도 안됐고 관리도 한번도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났을 때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잘못하면 계속해서 단추가 잘못 끼워집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끼울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세요.

준공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 하셨고요, 우리가 문화홍보담당관실 성지 관광명소화사업에 관한 것을 의원님들이 서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성지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했지요?

용역 했습니다.

그 용역에는 웅동, 신황으로 되어 있지요?

예, 웅동, 신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웅동, 신황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 3월에 전남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할 때 성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이 사업명이 바꾸어졌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국비 10억, 도비 3억을 연차적으로 연도별 계획을 보면 확보를 하시는데 만일에 2007년도 본 예산에 국비 4억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의회에서 성지 100주년 사업에 대한 시비의 심의의결이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 세 번째요, 우리 모두 여기에서 성지 100주년이 무엇인지, 성지관광 명소화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명이 바꾸어진 것을 잘 모르는데 애당초 성지 100주년 사업에서 성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문서도 그렇게 하시고 표현도 자꾸 성지 100주년, 100주년하는데 성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바꾸어졌다는 것을 서로 정리를 하십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뜨거운 논란이 된 것인데 이제는 43억 7천이 아니라 39억 7천이 맞지요?

맞습니다.

이것을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공유를 하시고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편성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도비가 최소한 왔을 때 편성을 해야 심의의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감자로 심의가 되지 않는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태인동 환경문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태인동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그동안 추진상황과 태인동 환경문제의 쟁점사항, 끝으로 문제점과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사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태인동의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건소 주관으로 2003년 5월 27일부터 2004년 8월 26일까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의뢰해서 공단지역 태인동 주민건강 실태조사 및 환경위해 요인평가학술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2004년 9월 16일 실태조사 보고회 결과 미세먼지 1-Hydoxypyrene 오존등 환경오염 물질로 인해서 주민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4년 10월 8일 민관산학이 함께 하는 가칭 “광양국가산단 환경개선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총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인동 환경개선 TF팀 구성운영, 국가산단 주변지역환경개선대책 용역추진을 골자로 하는 국가산단 주변지역 환경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이후 환경분쟁 사례조사, 관련전문가 자문, 협의회운영을 위한 협약안 마련, 태인동 녹화계획등을 수립했으며 2005년 3월 30일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 관계공무원, 기업체, 태인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협의회명칭을 광양국가산단 태인동 환경개선협의회로 결정을 하고 협의회의 협약안을 의결했으며 2차 조사를 위한 용역 문제는 차후협의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2005년 5월 4일 제2차 실무협의회에서 2차 용역조사실시 문제에 관해 협의한 결과 기업측에서는 환경개선 및 지역협력사업 추진을 주장 했고 주민 측에서는 환경개선과 피해보상 문제를 분리추진해 줄 것을 각각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상호 협의없이 단독 또는 시와 주민이 용역을 추진했을 때 기업측 불수용으로 실효성 등 확보가 곤란하다는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를 못하고 협력사업 또는 피해보상 문제는 기업측과 태인동 주민간 별도협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2005년 5월 9일 2도 3시 2군, 다시 말씀드리면 경남, 전남도 여수, 순천, 광양시, 하동군, 남해군이 걸쳐있고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광양만권의 복합적이고 광역적인 환경문제 특성상 우리시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태인동 환경문제와 국가산단 환경관리권의 전면 위임등 5개 항목에 대해서 전라남도와 환경부에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2005년 7월 21일 환경부로부터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에 걸쳐서 매년 2억원씩 총 40억원을 투자해서 광양 국가산단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다이옥신과 PAHs에 대한 실태조사 및 배출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05년 6월 3일 광양시장을 위원장으로한 광양제철소장, 태인동 환경개선주민대책위원장, 광양산단 입주업체기업체 협의회장, 전라남도환경보존과장, 전남지역 환경기술센터소장등 6명으로 구성된 광양국가산단 태인동 환경개선협의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 29일 제3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용역조사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하였으나 2차 실무협의회와 마찬가지로 협의를 이끌어 내지를 못했습니다. 2005년 11월 23일 기업측과 주민대책위간 수차례에 걸친 협의결과 기업측에서 제시한 2005년도에 20억원, 그리고 2006년도 이후부터 매년 5억원의 지역협력비를 지원을 하고 외주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사를 태인동 주민으로 채용을 하고 기타 포스코를 비롯한 협력업체 직원을 가능한한 다수 채용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모아서 주민대책위 투표로 해서 수용하겠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2005년 11월 30일 태인동 주민총회에서 기업측 제시안에 대한 수용 결정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서 주민대책위원회가 해산을 맞게 되었습니다. 2006년 4월 7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광양산단 주변지역 주민건강역학조사 제1차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23일 과업수행 기관을 선정해서 2차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국가차원의 건강역학조사를 착수했습니다. 2006년 6월 9일 시장님께서 환경부를 방문해서 이규용 환경부 차관님을 면담하고 광양만권환경센터 설치, 건강역학조사를 통한 태인동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2006년 6월 29일 태인동 주민대책위원회가 재구성되고 7월 24일 페로니켈공장 건립관련 시의 입장과 2차 용역조사실시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여 시장님 면담요청을 하여 왔습니다. 2006년 8월 9일 시장과 주민대책위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백도명 교수가 실시한 제1차 실태조사 결과와 2007년 6월 발표예정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행중에 있는 건강역학 조사 두 가지 용역결과를 가지고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비교검증을 통해서 주민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태인동 주민이 요구하는 2차 조사 후 후속대책을 추진할 방침임을 답변하였습니다. 2006년 8월 17일 태인동 주민대책위에서는 8월 9일 시장님과의 간담회 개최 결과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요구하여 와서 당일 태인동 대책위원회 간담회 개최 결과와 같이 시의 방침을 통보를 했습니다. 2006년 8월 23일 우리시에서는 환경부와 전라남도에 다이옥신등 유해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기준마련, 광양만권 환경행정협의회 구성, 가칭 광양만권 환경센터 설치 등 광양만권의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2006년 8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 건강역학 조사 수행기관 태인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1차 실태조사 대비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2005년도 이월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활용한 환경오염노출수준 및 생태지표 모니터링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날 태인동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서 중금속 4종, 발암성 원인물질인 1-OHP 측정을 30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해 줄 것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2006년 9월 1일 주민대책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시 관계공무원 국립환경과학원, 순천향대학교, 태인동 주민대책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사전 협의한 결과 시에서는 포트 구성수 및 건강검진 항목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에 대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확보 가능여부를 주민대책위에 알리고 주민대책위에서는 대책위원 회의를 개최해서 9월 21일까지 그 결과를 우리시에서 알려 주기로 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9월 4일부터 건강검진에 응하지 않으면 태인동 지역이 아닌 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역학조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주민대책위에 알렸습니다. 2006년 9월 5일 우리시에서는 태인동 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결정하고 2005년도 이월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억원을 활용해서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문서로서 알리고 주민대책위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나 현재까지 건강검진 수용여부 등에 대한 답변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후 2006년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순천 KBS 방송국에서 특별기획 제2부작 ‘광양만권 생태도시를 꿈꾼다’는 제목으로 태인동 환경문제가 방영되었고, 2006년 9월 21일 우리시에서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에 환경오염물질 발생 원인별 배출량조사 해양생태계의 오염실태 조사, 태인동 환경개선 및 주민들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대책등을 건의하였습니다. 2006년 10월 14일 태인동 주민대책위에서는 태인동 체육공원에서 전라남도의회 김재무 부의장님 주관하에 환경문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대표단일화를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태인동 환경문제에 관련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태인동 환경문제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주민, 기업, 환경역학 전문가, 우리시의 방침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인동 주민대책위에서는 1차 실태조사결과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오염물질 배출원별 발생량 및 기여도 조사를 실시해서 피해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대기 오염은 광양만권의 복합적이고 광역적인 환경문제이며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보상은 인과관계 규명이 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불가하며 지역 협력사업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고 1차 실태조사는 설문조사 기법상 오류, 선진국 대비 1-OHP 수치가 낮고 대기오염에 의한 노출보다 식생활을 통한 노출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과 서울 등에 대비한 암 발병율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농도가 타지역 대비해서 낮은 이유로 문제를 제기 해 왔습니다. 환경역학 전문가는 태인동 1차 실태조사 결과는 1년간의 단면적인 연구조사결과로서 환경오염과 질병발생간의 인과적인 관계규명이 곤란하며 환경지역 노출지역 주민 개개인의 유전적 특성, 흡연여부, 경제상태, 근무조건, 거주지역의 환경조건, 연령, 성별등에 대한 장기적 체계적 과학적인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환경역학전문가와 기업측 공통적으로 단면적인 1차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제기해 보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주장이 상반될 경우 환경분쟁은 협의에 의한 해결이 곤란하므로 2005년도 이월사업비 1억 5천만원과 금년도 제2회 추경 확보액 5천만원등 총 2억원을 활용해서 태인동 주민환경개선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노출 평가 즉 확대사업을 실시해서 1차 실태조사와의 두가지 용역 결과를 가지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변화추이 확인이 필요하며 정밀조사결과 주민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태인동 주민이 요구하는 2차 조사 실시, 주민건강보호대책 및 환경개선 대책등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태인동 환경문제와 관련한 문제점과 해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인체피해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인동 주민이 요구하는 1차 조사 오염물질 배출별 발생량 및 기여도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결국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인체피해 여부규명, 즉 인과관계규명을 위한 환경노출 평가를 다시 실시해야만 합니다. 노출평가를 통해서 오염물질을 인체흡수 및 축적량, 병리학적 변화와 증상등 과학적 체계적인 일련의 확인작업이 필요하며 이의 인체에 영향을 주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원별 발생량 및 저감대책, 인체피해에 대한 건강보호대책, 피해보상등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태인동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계획 수립한 확대사업 즉 환경오염노출 수준 및 생체지표 모니터링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인체피해여부에 대해서 1차 실태조사와의 과학적 객관적인 변화추이 분석을 통해서 시, 주민, 기업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필요합니다. 환경노출평가를 실시한 결과 주민건강상 피해가 나타날 경우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원별 발생량 및 기여도 조사, 주민건강 피해대책 및 환경개선대책의 수립, 인체피해에 대한 보상문제 등 후속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기간과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광양만권은 광양제철과 태인연관단지 여수석유화학단지, 하동화력, 율촌산단, 광양항 입출항 선박, 자동차, 해염 입자등 광역적인 복합환경오염지구이며 주요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다이옥신 등 위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법적규제 기준이 없으며 국내 사례가 없어 우리시 차원에서 태인동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인동 주민들이 정밀한 환경노출 평가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2005년도 이월사업비 1억 5천만원과 2006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한 5천만원을 확보한 총 2억원의 불용처리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태인동 주민대표기구가 단일화되면 2005년 6월 3일 성립하여 기이 구성 운영중인 광양국가산단 태인동 환경개선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확대 사업 또는 2차 조사 실시여부, 이월사업비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대책도 이끌어내는 등 태인동 환경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보건소에서 2003년 5월달부터 2004년 8월까지 실시한 서울대학교에 용역한 그 사업에 주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응 환경이 영향이 있어서 건강상의 문제는 있는 것인지 또 주변환경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즉 환경과 관련된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조사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단면적인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로 인한 폐나 호흡기 질환 환자가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나타났다하는 결과가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발암성 물질로 인한 암발생율이 높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호흡기 질환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론조사를 했더니 호흡기 질환자가 다른 지역보다 5배가 높다고 나타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일응 태인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위주로 해서 일응 조사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은 환경측정관계로 해서 숫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이라는 그것이 검진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냐 그렇지 않으면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나타난 결과냐 그 말입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이지 실제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을 실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1년 동안의 단면적인 그런 조사를 가지고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 해 수해에 걸친 예를 들면 계절적인 영향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년간의 단편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영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규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태인동 주민들이 병원을 호흡기 질환하면 주로 인근 병원일텐데 인근 병원이나 보건기관에서 진료기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타지역과 비교해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자료는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분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용역기관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 되었다면 시는 반드시 제기된 문제점에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절차를 이행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한 것이 문제지요?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일응은 그것을 건강검진 했던 부분을 통계수치로 받아보는 것은 하나의 참고수치는 되겠습니다마는 원론적인 문제의 환경오염 물질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검진에 의해서 만이 확실히 밝혀 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원에 사람들이 다녔으면 구체적 검진을 받은 것이지 그것을 우리 광양시에 병의원으로 통보를 해서 태인동 주민들이 그 당시에 호흡기 질환을 얘기했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어떤 진료 기록을 갖고 있는가를 조사해 볼 수가 있지요? 만약에 주민들 요구와 용역기관에 용역결과가 사실이라면 시에서는 마땅히 대책을 세웠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까지 방치하고 방임하다보니까 오늘 태인동 주민들의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방치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 지역 우리 행정, 주민 삼자가 참여하는 그런 태인동 국가산단 환경행정협의체라는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서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을 해 왔고요, 또 1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후속대책을 마련해 갈려고 하는 과정입니다마는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을 양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용역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 되었다면 시는 우리 보건기관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확인절차를 거쳐서 그 사후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연되었기 때문에 태인동 주민들은 이런 현상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대책을 위해서는 재원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주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이고 또 이주 대책 자체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에는 버거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 안해 보셨다는 얘기지요?

예, 검토 안해 봤습니다.

광양시 산단 환경개선 태스크포스팀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태인동 환경문제를 어떤 방안으로 갈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아까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운 부분도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해 갈 것이냐 그 다음에 태인동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앞으로의 환경개선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서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는 협의체입니다.

그러면 이 태스크포스팀은 이런 팀을 구성할 때는 한시적인 기구 같은데 이게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팀입니까?

영구적이라기보다는 우선 태인동 환경문제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존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기구가 정말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이게 단기간에 존재하는 팀이기 때문에 빨리 대책이런 것이 나와야지 이것 구성만 해 놓고 형식적으로 구성해 놓고 결과물이 안나오는 이런 대책은 있으나 마나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태인동 주민들 자체적으로 단일화된 의견이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KBS하고 MBC에서 태인동 환경민원 방영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 주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인동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환경미세먼지랄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이 많이 날아와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아니면 전자에 말씀드린 피부병 환자랄지 또 호흡기 질환 환자가 많다 이런 문제가 제기 됐었고, 그 다음에 선진국의 환경개선대책 사례 이런 것이 방영 됐었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실시한 것은 호흡기 질환자가 높다고 나왔지요? 앙케이트 조사지만. 그런데 방송에서 또 방영된 것은 피부병 환자가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방송국에서 방영했기 때문에 원론적인 부분은 모르겠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이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방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광양시가 마치 공해도시인 것처럼 여론에 보도가 되고 그런다면 시에 공해 문제를 담당하는 환경관리과나 이런 데에서는 방송의 진위여부를 확인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방송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태인동에 환경위생 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태인동 환경문제개선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에 지금 건의도 하고 있고 또 지난해부터는 포스코 소결로 하고 폐수 배출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지금 우리 환경전광판에다가 표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그런 내용이 나왔다면 피부질환자가 많다고 나오고 이러면 최소한도 광양시는 보건소도 갖고 있고 의료기관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 방송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금 일단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환경문제로 관련해서 태인동 뿐만 아니라 인근하고 있는 바로 중마동이나 금호동도 같은 여건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태인동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태인동 주민들은 공해 문제로 폐가 섞고 살이 섞는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시가 태스크포스팀 하나 구성해 놓고 그대로 민원이나 처리하는 정도로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좀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주고요. 방송 문제로 해서 태인동과 금호동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지금 인식되어 가지고 집 값은 반으로 하락이 되었고 주민들은 태인동과 금호동에서 탈출을 하고 있어요. 탈출. 그런데 시가 이것을 방관하고 있으면 됩니까? 빨리 어떤 대책을 내놓든지 조치를 했어야지요. 그리고 태인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국가공단으로 광양시가 잘 살게 되었는데 국가공단으로 가장 피해가 큰 태인동 개발에는 시가 좀더 적극적이지 못한데서부터 큰 불만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 문제는 시가 빨리 종합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석영 부의장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 10월 달에 태인동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바로 이주대책을 한다고 하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가산단 태인동 환경개선대책협의회 구성문제를 바로 후속대책으로 해서 수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체, 우리시,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를 마련해 가지고 그 동안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명당 국가산단 개발하는 곳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왜냐 하면 그 전날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했어요. 무엇이냐 하면 산단개발하면서 비산 먼지가 너무나 많이 날아와서 도저히 어려움이 크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도 어려운데 앞으로 거기에 10만평 개발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20만평을 개발해서 국가산단이 되면 앞으로 더욱더 태인동의 건강문제는, 환경문제는 굉장히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 태인동과 또 우리시 관련 업체들간에 맨날 이렇게 이런 싸움만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이주대책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석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주대책은 세워 보지도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광양만권의 어떤 환경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어떤 단체만 태스크포스팀 그다음에 국가산단 환경개선대책협의회 이런 것만 자꾸 해서 무엇 할 것입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크린 태인동이라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태인동을 새롭게 하자는 그런 운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태인동이 국가산단으로 전체적으로 개발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광양만권 자체가 광양 국가산단 지역이 광양만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하고 여러 번 건의도 드렸고 또 최근에는 환경부장관 아니면 차관님이 정기적으로 우리 광양에 오셔가지고 정말 같이 이런 현안 문제를 토론도 하고 현실을 직시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일응은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도나 이런데 또 적극 촉구 건의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현재 구성 운영하고 있는 국가산단 태인동 환경개선대책협의회나 실무협의회가 정말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8월 달에 환경부에다가 의뢰한 광양만권 환경센터설치 요청건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해 놓고요, 적극 추진사항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아까 우리 장석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태인동 환경문제는 바로 주민들의 목숨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어 향후 대책을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지 땜질식 그런 대책은 절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환경문제로 인해서 몇 년간 많은 의원들이 시정질문도 하고 정책질의도 했고 그랬습니다. 초미의 관심거리이기도 하고 지금 광양시가 굵직굵직한 민원사항들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태인동 주민들이 내고 있는 이 민원이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인동 주민들이 민원을 냈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광양시 전역에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광양제철소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를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보고에도 나왔듯이 현재 광양만권이 복합환경오염지구로 이렇게 지칭을 한다고 보면 종합적인 대책을 광양시장은 마련해야 될 부분인데 광양제철소는 일관되게 답변이 인과가 불분명하므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초지일관된 자세입니다. 2년 전에 광양시 농업인들이나 상공인들 모든 분들이 제철소에 갔을 때도 그런 내용의 설명과 답변이 나왔습니다. 근거자료를 제시해 달라 이겁니다. 우리 제철소에서 내뿜는 공해로 인한 피해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 광양시장은 아직까지도 제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인동민들은 지금 건강상태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외 지역은 여러 가지 건강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농작물 여러 형태에서 피해가 있음을 마음적으로는 충분히 느끼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물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철소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역학 전문가도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장기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이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또 시민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관철시킬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이 우리 시장께서는 지금까지도 전라남도나 환경부에 노력을 안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곳 굵직굵직한 일에 돈을 몇 십억씩, 몇 백억씩 쓰고 있는데 시민들의 건강이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가 전부 담보로 잡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국도비가 재원확보가 못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앞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접근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하시면 좋겠고 못하시면 나중 시장님이 대신해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큰 맥락으로 보면 지역적인 문제로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광양만권의 국가산단 태인동 지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경남도와 우리 전라남도 6개 시군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환경행정협의회 구성을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줄기차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참여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어차피 국가산단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나 도에서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이끌 어 줘야만이 아까 그런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되고 앞으로 대책이 되겠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계속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환경행정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고 했을 때 광양만권 환경센터 건립 문제도 역시 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서 교육 여러 가지 문제를 토론하고 집약을 해서 광양만권 환경이 정말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줄기차게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그것을 타 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우선 희망하는 자치단체만이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구성을 해서 일응 시발적으로 출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실한 의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골재채취를 우리 시에서 허가 낸 것 보다 많이 팠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지요. 지금?

예.

그런데 2006년도 6월 29일날 인지를 했지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인지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금년 1월, 3월 세 번이나 허가량보다 많이 채취를 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민원이 접수되고 했는데 그것을 몰랐습니까?

그 민원이 제기 된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그 사업장에서 같이 영업을.

아니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작년에 10월달, 올해 1월달, 3월달 세 번이나 여기 골재를 많이 채취를 한다고 이미 진정서를 넣었어요. 우리시에다가. 그런데 그 후에 알았으면서도 계속 그 후로 골재채취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요 핵심이 공무원들이 무엇하고 있었느냐 알았으면서.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이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알면서 무엇했느냐 그 말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 민원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 계장이 감지를 했습니다. 저 역시 이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자체적으로 돈을 금전적으로 받고 닳고 하기 위해서 그랬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고 골재채취를 추가로 한 흔적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나 계장이 이상 없이 복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감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민원은 들어 왔는데.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알고 묻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몰랐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딱 그것 아닙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양심을 털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다음은 9억 8천만원, 그러니까 복구예치금 6억 4천만원 이것은 예치를 했다고 하지만 부족액 9억 8천만원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압류를 하고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9억 8,300만원 추가 채취분에 대해서 예치를 해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복구 의무자들이 21일부터 그러니까 한 3일후에 자동차 10대를 덤프트럭을 대서 복구를 하겠다고 아까도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복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정확히 인지를 빨리 하세요. 이미 가서 감옥살이를 하더라도 돈 9억 8천을 내 놓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위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런데 과장님은 빨리 복구를 하겠다 빨리 독촉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알면서도 주의에서 세 번이나 진정 민원을 접수하고 이래도 이렇게까지 해도 몰랐다는 것은 정말 한숨 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부족액 부분 이 부분을 빨리 좀 챙겨서 복구를 하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 맞지요?

예.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고발을 하겠다고 그랬지요? 고발을 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골재채취법을 보면 고발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합니까?

예, 저희들도 모레 소환을 하면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불법행위자가 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조사를 받겠지만 그 사람들이 원인자들이 복구 의지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안심을 합니다마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명쾌히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 죄송하기는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원상복구를 요구 했는데도 아직 이행을 하지 않는 것 보면 조금 전에 서경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람들이 복구능력이 없거나 또는 의욕을 상실해서 결과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화로 확실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3일후에 그러니까 21일입니다. 21일부터 덤프를 10대 이상대서 복구를 하겠노라고 연락이 오고 또 거기에 했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건설과를 온다고 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거기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다른 어떤 대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를.

현재는 그런 사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최대한으로 원인자 복구를 추진한 후에 차후에 생각할 문제지 현재는 그런 계획 없습니다.

거기도 충분히 내수면 어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고 무조건 원상복구를 한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의원 말씀하십시오.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 뵙겠습니다. 지금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유형재산 1억 2,400, 적재모래가 1억 6천이니까 2억 잡고 약 3억 정도는 확보된 것으로 보면 되는데 3억 이외에는 다른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채권이 없지요?

예.

그러면 방금 21일날 덤프트럭 10대가 와서 틀림없이 조치할 것이다 복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신하십니까?

예,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광양시에 이런 비슷한 일을 확실히 약속하고 이행되지 않아서 오늘 7대 중요 현안문제가 된 것 여러 개가 있습니다. 창덕아파트를 포함해서. 저는 21일날 덤프 10대가 와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꼭 10대 이상이 와 가지고 해결되면 좋겠지요. 좋지만 만일의 경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약 9억 8천 정도가 필요한데 3억 정도가 확보되었다 그러면 만일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7억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부족하지요?

예.

만일에 지금 뜻대로 되지 않아서 사업자가 약속 이행하지 않는다면 복구하는데 7억 정도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절차가 조금 다르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는 복구가 자력 복구가 안 되었을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모래를 그 현지에 갖다 넣을려고 하면 단가면에서 조율이 되면 6억 4천 증권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고 나머지 모래 대금하면 약 8억 5천 이상이 됩니다. 약 9억원 정도.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지금 단가를 3,200, 3,000, 또 3,500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상 저희들이 따졌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받고 22만 입방미터는 넣을 수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2만 입방미터는 금액으로 치면 약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담보를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부모들이 일부 섰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1억 이상만 더 보증보험증권으로 해 가지고 현금으로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최악의 경우 그렇습니다. 복구가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자체적으로 갖습니다. 그런데 21일부터 이 사람들이 자력 복구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생각할 때 틀림없이 장비를 넣어서 복구를 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책임자인 과장님께서 21일부터 잘 해결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계셔서 본 의원도 믿고 싶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 대처방안에 보니까 향후 전망에 전국 시군 대상으로 골재채취 사업장 복구 사례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참 부끄럽습니다. 적어도 광양시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섬진강 골재채취는 수십년간 우리가 반복해서 해 왔었습니다. 다른 행정업무는 광양시가 서툴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 이 부분만큼은 다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군이 광양시에 벤치마킹해야 되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광양시에 와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지 광양시가 거꾸로 다른 시군에 가서 이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이런 불행한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 질의하세요.

토석채취장도 그렇게 계속해서 복구하는데 있어서 우리 광양시가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문제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허가조건이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유치금도 충분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런 원론적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허가량이 약 7만루베 정도 되는데 채취를 26만 루베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약 3배 정도를 했는데 허가기간을 보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채취량부분도 그렇게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3배 이상이나 채취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업자가 엄청나게 간덩이가 큰 것 같아요. 또 우리 감독기관에서도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렇게 초과분량을 빼먹었는데 19만 루베면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입니까?

1만원씩만 해도 19억입니다.

19만 루베가 모레 값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1만원씩만 쳐도 19억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1억 2,4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가 가압류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재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모래 채취를 해서 다 팔아먹고 재산에 가압류가 이루어졌고 우리 광양시가 떠안을 부분이 남았는데 방금 여러 가지로 복구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양시에서 섬진강 모래 골재채취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봐지지만 내면에 이런 형태가 많이 일어나고 특히나 중마동, 골약동 부근에 토석채취장도 마찬가지인데 원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광양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허가조건이 합당해서 부득이 허가가 나가 사실상 직원이 현장 상주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도 업무자체는 당초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건설과로 넘어 오면서 굴착기로 굴착을 하는 과정에 준설선으로 바뀌어졌고 또 준설선에서 마력수가 또 현장에서 실제 설치할 때는 바꾸어서 설치했고 그러면 외형적으로 본다고 하면 채취지는 변동이 안 된 상태에서 깊이만 그렇게 파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은 보트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가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채취 설비도 포크레인 대의 길이가 규정화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준설 설비는 이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무너지고 닳고 하니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준설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면적은 불변이라고 했는데 절토 높이가 높다 보면 범위가 사토기 때문에 많이 경사가 유실이 되어서 면적도 변화가 많이 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5미터 이상 떼어가지고 채취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 앞에 한다든지 약 3, 4미터 정도는 감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 가운데까지 점검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미스가 됐었습니다.

이런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이 사람에게는 일벌백계의 광양시 의지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골재채취 현장에 골재를 많이 파거나 더 판다고 그래서 민원으로 세차례 제기가 되었는데 회신을 하셨다고 답을 하셨지요?

예.

그것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습니까? 과장 전결입니까? 국장까지 전결입니까? 그 답신 보낼 때.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확실히 이야기합시다.

과장 전결로 보냈습니다.

과장 전결로 보냈다 그러면 그 뒤에 문제가 생길 때 주민들에게 이상없다는 답을 이렇게 해 놓으라는 것을 구두로라도 윗분들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그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민원이 본격화되고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때가 6월달인데 도에서 감사오기 전에 이렇게 인지가 됐었습니다. 확실한 인지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직 당국에 고발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처벌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 분들이 내야 될 돈이 보험증권을 끊든지 매립을 하든지 하면 예산상으로 볼 때 약 9억이 있어야 매립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업자가 다 부도가 나서 가버렸는데 1천 만원 벌금내고 말지 9억 돈 내 놓겠습니까? 이것 앞 뒤가 안 맞는 답변이라는 말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상식선에서 통하지 않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만일에 21일부터 토취장 확보를 해서 덤프를 10대를 동원해서 매립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토취장의 어디입니까?

태인동 인근에 진월면 일대에서 개발행위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갖다 메울라면 토취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덤프 10대가 어느 거리에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20톤 이상의 덤프 10대가 하루에 10회를 나른다든지 15회를 나른다든지 하면 흙의 량이 얼마인데 어느 토취장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도시과장, 산림과장 다 와 계신 줄 아는데 어디에서 갖다 메울거에요?

그것은 개인들이 부분적으로 약속을 해서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느 사업장에서 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단순히 이 얘기는 골재채취 업자가 21일 날부터 덤프 10대를 동원해서 장비를 동원해서 되메우기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만 들은 것이지 확실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만일에 이제 지주들이 항의를 해 가지고 시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되메우기 작업을 해서 복구를 해 주었다고 할 때 그 시비를 의회가 승인하고 나서 이것은 가상 시나리오인데 공무원들에게 구상 청구해야 맞지요?

구상권 청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에 그렇게 되었을 때 구상을 우리 의회가 하든지 시장이 하든지 청구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답을 하시라니까 절차를?

그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래야 되겠습니다. 저래야 되겠습니다.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답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선에서 이 문제에 대한 타협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일의 경우를 의회에다가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어업신고 거부처분 행정소송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맨손어업 신고 거부처분 행정소송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는 소 제기는 2005년 8월 8일이었습니다. 원고는 광양읍 도월리 강종철 외 152명, 피고는 광양시장이 되겠습니다. 관할 법원은 광주지방법원이었고 1심 판결은 금년 6월 22일이었습니다. 판결결과는 피고의 맨손어업 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원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광양읍 도월리 백동인외 513명이 조업구역을 광양시 해면일원으로 맨손어업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광양해역 전지역은 지정항만이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신고 수리 불가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5년 6월 광양읍 도월리 백동인 외 192명이 조업구역을 광양읍 도월리 조간대 서천 딴섬상류 주변이 되겠습니다. 일원을 바닷가로 인정 맨손어업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토결과 하천구역으로서 내수면에서는 수산업법에 의한 맨손어업 신고 처분이 불가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광양읍 도월리 강종철외 152명이 우리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1심 판결결과입니다. 서천은 하천 구간에 해당되나 지적공부상 해로 표시되어 있고 염분농도 측정 결과 4.3‰ 내지 24.9‰이므로 바닷가인 해수면이며 1994년 5월 28일 하천구간인 광양읍 현월, 초남, 세풍지선에 맨손어업 신고 수리 및 보상한 바가 있고 서천은 바다와 중복된 바 중복된 수면에 대해서는 어업행위의 종류에 따라 내수면 어업법과 수산업법이 각각 적용된다고 보며 내수면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맨손어업 신고 수리를 거부한 피고의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시 입장과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천 하류가 지적 공부상 해로 표시된 사항은 토지 조사 일제시대인 1910년에서 1918년이 되겠습니다. 최초로 지적도 작성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는 부분의 현황을 단순히 표시한 것이며 지적법에 의거 해는 공부상 등록지목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표시에 따른 구역획정의 법적 효과가 전혀 발생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수산업법이 적용될 수 없고 염분 농도에 의한 물의 담수는 0‰에서 0.5‰, 기수는 0.5에서 30‰, 해수는 30‰ 이상으로 사건지역 최고 농도는 앞에서 보고한대로 24.9‰로 해수면에 해당되지 않으며 1994년 5월 28일 광양읍 현월, 초남, 세풍지선에 맨손어업 신고 수리를 하였던 것은 율촌공단 개발지역 내에서 관행어업을 해 온 영세어민의 생계 대책, 선량한 어민 피해예방, 민원해소등을 위한 것이며 조업구역도 어업피해조사 용역시 어업피해 범위가 일부 하천구간까지 포함되어 확정된 후 마을별로 경계지선을 나누다보니 일부 하천구간이 조업구역에 포함된 결과 불가피한 것이며 현시점에서 현행법률을 위반하여 어업 신고 수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고들의 조업구역인 서천하류는 하천법 제7조에 의거 지정된 지방 2급 하천이며 민물과 짠물이 섞이는 기수 지역으로 내수면에 해당되므로 이 지역의 어업행위는 내수면 어업법이 적용됨이 당연하고 1심 판결대로 기수 지역내에 내수면 어업법과 수산업법이 각각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바다와 하천이 연접된 지역은 해양수산행정의 기본 정책 틀이 무너지고 대혼란이 예상되므로 1심 판결은 취소되고 원고들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1심 판결 후 어민회 동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26일 시청 앞 미관광장에서 1차 집회를 1,300여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요구내용은 1심 판결에 따라 맨손어업을 즉각 수리 하라. 2차 집회는 8월 2일날 미관광장에서 했는데 기수지역에서 맨손어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 해서 어민들이 요구한대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2006년 8월 11일 해양수산부에서 어민들이 130명이 상경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요구내용은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내수면 어업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는 것을 유보하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 8월 28일 어민회 해상시위를 했습니다. 100여척이 동원되어서 요구내용은 맨손어업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한계내에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 어로행위를 합법화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수어천 등 하천구역에 맨손어업 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심 판결후 2006년 10월 13일 현재 조업구역을 섬진강 수어천 하류에 진상, 진월, 광영, 태인, 중마동 주민 2,395명이 맨손어업 신고서를 접수해서 불가 처리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날 판결이 나고 8월 1일까지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1심판결에 의한 항소 이유서를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서 제출한바 있습니다. 11월 중에 변론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1차적으로 판결이 맨손어업권 보상을 안줘도 된다고 판결이 난 것이지요?

1차적으로는 지금 서천 하천 지역이지만 94년도에 맨손어업을 신고 수리를 해 주고 어업보상을 해 준 예가 있고 또 여기는 바다와 하천이 중복된 지역이므로 맨손어업 신고 수리를 해 주라는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내수면 어업법에 보면 맨손어업 인허가를 할 때는 수면 관리청에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업법에 의한 허가를 할 때는 수면관리청에 협의를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그대로 지금 1심 판결대로 한다면 우리 직할 하천인 섬진강이라든지 2급 하천인 수어천이라든지 모든 하천에 수면관리자의 협의 없이 바로 어업 허가를 내줘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한 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300건이 접수됐지만 전부 다 불가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받았는데 왜 어민들이 우리 시청 앞에서 배를 갖다놓고 시위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민들이 시청 앞에서 배를 갖다놓고 시위하는 것하고 도월리 맨손어업은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맨손어업에 대해서는 도월리 주민들도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이것은 항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시청 앞에서 어민들이 농성을 하는 것은 선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광양 한계내에서 얕은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조업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여수 해양수산청장의 면담을 2회 하였고, 해양수산부에 가서 담당과장님과 국장님을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항만법이나 해양질서법에 의해서 한계내에서는 어업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데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광양시장님이 대처해 달라는 측면에서 지금 시청앞에 다가 선박을 갖다놓고 농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금주중에 자진 철거를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월리 맨손어업권 보상하고 또 배 갖다 놓은 것은 분명히 다르다 그 말씀이지요?

예,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항이 망덕항만 광양에서 살아있지요?

지금 망덕항은 살아있지만 사실상 광양만은.

그러니까 망덕항만 살아있지요? 그것만 묻는 것입니다.

예.

망덕항이 살아있으면서 타지에서 우리 광양으로 현재 몇 척이 등록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약 300여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300여척이 우리 망덕항으로 신고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으로서 광양시로 배를 신고를 할 때 공무원으로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300여척을 그냥 받아 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맨손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광양항내에 광양 해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100% 보상을 하기 전에 면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박은 이 면허어업 조업구역이 전라남도 해면 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 8월까지는 등록을 해 주고 2004년 8월 이후부터는 지금 등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광양항이 광양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 제철을 위시해서 옛날 길호, 와우, 대근, 도리, 하포 쪽으로 전체다 이미 배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다 해 주고 유일하게 광양항에서 망덕항만 살아 있어 가지고 우리시에다가 등록을 하니까 300척, 200척, 500척 무더기로 와서 우리 시에다가 등록을 했어요. 우리시에서는 이런 것 간파도 못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그 분들이 배를 갖다놓고 집회를 하는 거에요. 사전에 이런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91년도부터 서류를 전부 다 뒤져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여수청과 광양시 협조체계가 잘 안 되었다고 할까요? 2001년 2월 8일 이전에 여수지역은 여수청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피해보상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여수 쪽에는 이 항내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양지역은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광양어민들이 계속 보상을 요구하고 시위를 하니까 여수청에서 그러면 나름대로 광양시에도 어업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광양시에 용역 조사 시점부터 광양시에서는 등록을 하지 말라고 협조 공문을 줬더라면 광양시에서도 등록을 안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양시에 통보하지 않고 여수청에서 별도로 용역조사를 하고 2004년 8월달에 보상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부터 2004년 보상을 해 주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우리시에 등록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수청에서 2004년 8월까지 보상해 준 이후로는 저희들이 등록을 받지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사람들이 무슨 배가 필요하겠습니까? 잘 아시지요? 중마동 아파트 사는데 망덕항에다가 배를 대 놨어요. 그 분들이 가서 무슨 고기를 잡아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시에서 오면 막 해줘 버리는 거에요. 그것이 원인입니다. 아파트 사람들이 무슨 배가 필요있어요? 아파트에서 직장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보상해 달라 그 원인제공자가 우리 광양시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 배를 갖다 놓은 거에요. 고기의 고자도 몰라요 그 분들은. 그냥 보상 받으려고 그러니까 원인자가 바로 우리 광양시 아닙니까? 그런 파악을 진즉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1년, 2002년 용역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수청과 광양시가 좀더 원활하게 협조관계가 이루어졌더라면 더 많은 배가 전입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원인 제공한 것은 광양시라니까요. 그런 것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업을 하겠다고 전라남도.

과장님 그런 파악을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잘 되었더라면 그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간의 협조가 좀더 원활했더라면 더 많은 배는 전입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근 선착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관계는 회의자료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근 주민들 대표들하고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배수로 정비사업을 할 때 그것도 사유, 개인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평가 해 가지고 보상을 하겠다 여수청하고도 이야기했지 또 대표들하고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항이 정비사업을 할 때 충분히 의견 반영되어서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우리 시청앞에서 시위나 모든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분명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렇게 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재량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맨손어업권 보상에 대해서 지금 1차 재판은 원고승소했지요?

어민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항소를 했습니까?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라는 소송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항소 여부를 시장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에 위임된 광주지방검찰청 공익 법무관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고등검찰청.

재판 결과는 예측해서 언제쯤이나 나옵니까?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난 9월달에 재판관들 인사이동이 있지 않았더라면 2심 판결이 10월이나 11월 중에 끝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한달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정도에 2심이 결정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2심 판결에서도 맨손어업권 어민들 대표가 승소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해 줘야지요?

보상이 아니고 맨손어업 신고 수리를 해 줘야 됩니다.

허가를 해 주지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의견을 묻는데 2심에서도 저희들이 패를 할 때는 이것은 광양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 해석의 문제입니다. 법률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2심에서도 패를 한다면 광양시에서는 상소를 안 하겠다 하고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검찰청에서 합니다.

또 3차 항소를 할지 안할지는 검찰청에서 그렇게 해서 하고 우리시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주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하천에서도 민물과 짠물이 들어 온다고 해 가지고 신고 수리를 해 줘 버린다고 하면 섬진강이나 수어천이라든지 현재 2,395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사실상 섬진강에서 어업신고 수리를 해 줄라면 익산청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수산업법에 적용하면서 광양시장이 익산청의 협의를 안받고 해 줘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권한 없는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판단을 받고 해 줄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민대표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시청앞에다가 배를 갖다 놓고 시위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전혀 검토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지난 9월 28일날 우리 시청에서 시, 해수청, 어민대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바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해수청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어민대표가 있는데 광양어선의 관리감독기관은 광양시에서 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다 그 말이지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참석을 출장중이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여수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어민들 주장은 광양 한계내에서 주항로는 대형선박이 다니기 때문에 어업을 안하겠다. 단 얕은 지역에서는 대형 선박이 다니지 않으니까 합법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인데 지금 여수청에서는 하루에 광양항을 출입하는 선박이 큰 것, 작은 것 합해서 약 4천척이 됩니다. 그러면 대형 선박은 항로를 다니지만 작은 선박은 종횡무진으로 다니기 때문에 언제 안전사고가 날지 모른다. 이 시점에 금지되어 있는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하고 변함 없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결과적으로 우리 광양시가 아닌 해수청이 주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은근히 자기들은 뒤로 나 앉고 우리 시청에다가 책임전가를 하는 그런 행태는 바람직스럽지 않는 것이 아니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항만에는 많은 크고 작은 배들이 입출항을 하기 때문에 소위 여기에 지정을 받지 않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어업권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수청에서는 우리시에다가 책임전가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데 왜 광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민들에게는 이렇게 푸대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논리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수청에서 어민들에게 공문으로 기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민들은 마지막으로라도 광양시에서 좀더 한번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측면인데 저희들이 회의도 했고 또 시장님이 공문을 두 번 보냈습니다마는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어민들도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해는 되는데요, 제가 업무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내용이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미관광장에 지금 적은 배들을 갖다 놓고 있지요?

예.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를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금주중으로 철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어제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고 기다릴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되면 어선법에 의하면 목적 외에 사용할 때는 한달 이상의 계고 기간을 거쳐가지고 직권 등록말소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합의가 되고 철거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달 동안 유예기간 이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구두 상으로는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가지고 말 그대로 미관광장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미관광장에 배를 갖다 놓은 것이 방금 과장이 생각하신 어떤 목적 이외의 행위로 법적인 조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선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조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위용으로 육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민들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사실상 어민들도 참 어려운 처지에서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저도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목적 이외의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고기를 잡아야 될 배가 어떤 물건을 실어 나른다든지 바다에서 어떤 다른 행위를 했을 때 그 법의 저촉을 받는 것이지 여기 미관광장에다가 갖다 놓은 것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때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의원 질의하세요.

입니다. 1심 판결에서 진 정부측이나 우리시의 입장을 보면 명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진 것은 대리인 양병학 변호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어떻게 보면 백번 설명도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문제는 가장 1심에서 판사가 받아들이는 강도가 94년도에 일부하천에 신고수리를 해 줬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가장 중점을 둬버리기 때문에 양병학 변호사가 상당히 그 부분에 강조를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담당사무과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참고인 진술을 나오겠다 이것은 광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깨진다면 전국적인 문제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참고인 변론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합법적인 어선이 300여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아까 과장님께서 목적 이외에 사용한다면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300여척의 어선들이 고기를 못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조업을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조업을 한다고 하면 1년에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망덕에서 60일 이상하는 배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경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2004년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수청에서 등록 2001년 2월 8일 이전에 것을 용역해 가지고 보상해 준 시점 이후로는 저희들이 등록을 한번도 안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배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들이 감척사업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척씩 한 척씩 줄여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항소에서 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이 분들이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들을 빨리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감척을 서둘러서 해서 광양시에서 어선 때문에 어떤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우리 광양시 수산행정에 기동력 있는 관심이 좀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인근 시군에 비교해 봤을 때 어민들에 대한 우리 광양시 수산행정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섬진강에 제첩을 잡을 수 있도록 하동군에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런 허가를 득해 놓은 부분이라든지 또한 하동화력을 만들었을 때 하동군과 남해군은 거기에 대한 어민들 보상을 충분히 받았다고 보는데 우리 광양시 어민들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전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으로 인해서 항의나 시위를 한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94년도에 현월이나 초남, 세풍 지역에서 우리가 맨손어업 신고를 수리 한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짚어보면 현재 광양시에 어업을 종사하고 있고 어업에 소득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광양시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우리 법의 잣대로만 이해시키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소득을 기해야 되는데 우리 광양시장이 어로 행위를 하기 위해서 300척을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 줬으면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어업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경에 적발되면 벌금을 무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위를 하고 집회를 장기간해서 해상 시위를 하고 저것을 꼭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 분들의 애로가 무엇이 있는 것인가 내부적으로 정말 관심깊게 들여다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항은 우리가 어민들이 이런 법의 심판을 우리가 원해서 1심 판결이 어민들 말이 맞다 그렇게 판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지 않다 해수부나 광양시장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광양시장님은 광양시민 누구에게나 권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될 입장에 있는데 상부기관인 해수부의 입장과 또 법의 잣대를 놓고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시와 어민들과의 관계를 좁혀 나가느냐 그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재까지 노력을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몇 차례의 많은 분들이 법의 논리라든지 상부기관의 입장이라든지 전국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예로 들어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100%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94년도 5월 28일날 신고 수리를 했을 당시하고 현행법률하고 차이가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법률개정은 언제 됐습니까?

‘91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91년도에 개정이 된 사항이 현행 법률입니까?

수산업법 개정이 ‘90년 8월 1일날 개정이 되고 수산청 고시가 ’91년 4월 24일날 고시가 되어 가지고 그 후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쭉 현행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 과정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0년도부터 서류를 뒤졌는데요, 지금 도월리 현월 일부가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만 해도 현월지선, 초남지선, 세풍지선 해 가지고 어업허가를 맨손어업 신고 수리를 합법화를 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합법화를 시켜 주고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초남, 현월, 세풍지역 주민어촌계장들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천구역이 약 40헥타 정도 들어 있었습니다. 전체 면적이 415헥타 중에서 40헥타 정도가 현월 지역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생각하고 해 줬는데 전부 다 피해조사를 했는데 그 구간이 하천이었는데 지금 도월리 주민들은 그때 하천에 해 줬기 때문에 지금도 하천에 해 달라 그런 취지지요.

‘94년도에 율촌공단 개발지역내에 맨손어업 신고수리를 누가 해 줬습니까?

광양군에서 했습니다.

광양군수가 이것을 해 줬을 때는 해수부나 해수청에 관련법령에 의해서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해 줬는데.

그렇다면 그 관련법령에 의해서 광양군수가 해 준 것이 현재 ‘94년 이후에 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민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율촌산업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어민들이 계속 시위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상해 주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맨손어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를 양성화시켜 줘 가지고 보상을 해 가지고 폐업을 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당시 광양군수가 법령 해석을 유권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이렇게 신고를 수리 했던 심성은 어쨌든 어려웠던 어민들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하고 이익을 취해 주기 위해서 그런 노력으로 나는 비춰집니다.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때 당시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고 거기를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면 율촌산단을 조성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성화 시켜 줌과 동시에 바로 폐업을 시켰던 것이지요.

그리고 항소이유를 해수부나 광주고등검찰청의 원에 의할 뿐 이지 광양시장 사실상 내심은 그렇지 않다 조금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한 항소가 패소했을 경우 3심을 포기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판단은 검찰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3심 포기를 한다는 언질이나 서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의견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2심까지도 패소가 된다면 해양수산부 법 유권해석 자체가 맞지 않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3심까지 간다고 강력하게 주장은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자료에도 나왔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광양시장이 광양시 어민들을 위해서 무슨 입지를 한다면 전국적인 대혼란이 예상된다는 이런 문구를 썼어요.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광양시와 같은 유사한 시군에 이런 법령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어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1심 판결과 같은 이런 부분을 공동의 노력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1심 판결의 요지가 세가지로 집약이 되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한 것을 해수부나 광양시의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방법원에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거나 이런 법령을 들여다 보고나서 최종판결을 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광양시장은 중시할 부분이 있다 아무리 지적 공부상 해 놓은 것을 현행법으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하지만 또한 그것이 해수를 갖다가 3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어느 위치에서 취수를 해서 시료를 했는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보상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전례나 판시를 봐서 광양시장은 어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법의 조문이나 잣대로 시종일관 간다면 저런 상태가 언제까지 갈 것이라는 것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정의원님께서 항상 어민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어민들에 대한 향후대책 등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문제이고 아까 염도측정 결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측정한 것이 아니고 어민들에 의해서 측정이 되었고 이것은 또 해양수산부에서도 또 법제처의 자문을 거쳐서 나온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할랍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함과 이것은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볼 때 이것은 제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하면 광양시에 어민들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가 전국에 여러 시군에서 공유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해수부에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 사람들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광양시장의 건의문도 동시에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여기 보고서도 있습니다마는 기수 지역에서 내수면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 달라고 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반영을 안했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해면에서 어업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난번 어민들 대표하고 시장님, 의장님이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그러면 육상 어업 쪽을 좀 양식어업을 생각해 보자 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비도 확보해 주시고 정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던.

8월 1일날 해수부 해답온 내용을 나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을 반영되지 않는 해수부의 답변을.

해수부의 답변은 건의사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민대표하고 저희들이 연락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다고 구두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에 구두 답변은 사실상 법적효과가 없고 여기에 대한 광양시장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식적인 공문을 취해야 되고 그 부분을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계시지요? 항만물류과는 지금 오늘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는데 가장 행정적인 절차에서 집행부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항만물류과장이 확실히 유념해 주실 부분은 외부에서 비칠 때는 가장 잘못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외국인들이 우리시를 다녀가시고 많은 시민들이 어업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주민이나 들어 올 때 광양시장을 퇴진하라는 현수막이 붙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 금주 내로 자진 철거를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빨리 좀 노력을 해서 배도 다 싣고 가고 현수막이 철수 될 수 있도록 어민회 대표측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 답변 중에서 지금 300명의 어업인들이 있는데 광양, 봉강, 옥룡만 없고 진월, 진상, 다압, 옥곡, 태인동, 하포, 광영 다 있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아까 서경식 의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물론 아까 항만물류과장께서 항만청과 광양시가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잘 되었더라면 광양시에 300여척이 등록이 안 되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배들이 고흥, 여수, 보성, 장흥 그 쪽에서 우리시로 다시 말해서 이적을 해 왔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는 지금 배 숫자가 줄었잖아요. 우리는 불어나고. 맞습니까?

예.

이것이 재미있는 것이 감척하는 예산을 해수부에서 받았는데 시군비를 20%대지요? 감척을 하는데 300척인데 프로테이즈에 따라서 금년에 전라남도에 몇 척이다 하면 우리 시에서 30척이고 50척이고 감척대상을 받으면 거기에 감척에 대한 예산을 시비를 몇 % 부담을 하지요? 10%인가, 20% 인가.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순발력 있게 대처를 잘했더라면 우리 시비가 적게 드는 거에요. 배가 적게 들어 왔으면.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전체 간부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속에서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봐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항만청하고 광양시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압 금천에 있는 분들도 배를 가지고 있어요. 진상 어치에 있는 분들도 있고 내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320명인가 됩니다. 업무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창덕아파트 경매예고 관련 추진상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부임한지 며칠 안 되었는데 업무가 다 파악이 됐습니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고 아는 부분은 정확히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창덕아파트 경매 예고관련 추진상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국민은행에서 창덕아파트를 경매예고 함에 따라 창덕아파트 입주민 1,468세대가 경매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도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장을 위하여 정부의 주공매입으로 임대보증금 최대한 보장방안과 국회 임대보증금 전액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등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의 추진사항이 결정될 때까지 경매 진행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관계기관 등 추진사항입니다. 주식회사 창덕이엔씨는 회사정상화를 위하여 타회사와의 합병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6년 10월말까지는 완료예정이라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볼 때 단언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은 정부대책이 나올 때까지 경매진행을 보류한 상태이며 창덕에버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전국 부도 임대아파트 공동대책위와 협력하여 국회, 정부등에 다각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8월 31일 부동산대책 발표시 부도 임대아파트 주공매입 방안으로 정책방향을 결정 후 9월 30일까지 임대보증금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 중에 있었으나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따라 특별법 제정시 정부대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대한주택공사 부도 매입사업단은 정부의 대책안이 마련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 부도 아파트매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그동안 우리시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어제 비대위와 접촉한 것을 포함해서 우리시와 창덕비대위와는 6회에 걸쳐 정례회의를 개최하였고 7월 25일부터 7월 26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및 주식회사 창덕이엔씨를 방문하여 창억이엔씨의 회사 정상화 추진사항 파악 및 경매가 취소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창덕비대위, 국민은행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국민은행 측의 경매 보류정책과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였고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는 건설교통부 및 민주당 의원실을 방문하여 국회차원의 대책마련 협조요청 및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정부대책안을 파악하였으며 건교부 주관 부도 임대주택관련 간담회와 부도 아파트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공개토론회도 참석한바 있습니다. 또한 창덕아파트 하자 여부 전수조사 지시에 의거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창덕아파트 하자 실태조사를 5개 반에 23명을 투입 3일간에 걸쳐 실시하여 누수, 벽지, 창문틀 등 18동에 2,386건을 조사하였고 10월 2일과 10월 4일 양일간에는 창덕아파트 하자 실태조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누수부분은 건축설비 부분 누수였으며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경과된 3년 이후 일반하자로 판단되어 주식회사 창덕이엔씨와 보수범위 등을 협의후 보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대위가 밝힌 바있고 주식회사 창덕이엔씨에서 추석 후 하자 보수키로 하고 이행이 안 될 경우 주식회사 창덕이엔씨를 방문하여 하자 보수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최근 10월 11일에는 창덕아파트 하자 보수 미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회사 창덕이엔씨를 방문한 결과 2006년 11월부터는 전 세대에 대하여 정상적인 하자 보수작업을 하겠다는 사항을 공문으로 제시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주식회사 창덕이엔씨에서 지정된 기일 안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촉구하고 임차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건교부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와 국회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창덕이엔씨의 회사경영 정상화와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창덕비대위와는 대립이 아닌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겠으며 건교부 임차인 보호대책안 마련시 후속대책 추진과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하자 보수를 창덕이엔씨에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우리시에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창덕이엔씨에서 12월 초까지 보수반을 투입해서 보수한다고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누수부분에 대해서 보수토록 한다고 했었지요?

예.

추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른 아파트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씀이지요?

비단 창덕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 부분은 앞으로 시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예산을 투자 할 것인지 이런 방안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투자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우리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다른 방안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만일 시 예산이 투입된다면 반드시 시의회와 또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어느 정도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부분은 그렇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 아픈 마음을 참 입주민들 아픕니다.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시에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입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노신 의원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광양시로 봐서도 건교부나 국민은행 측의 또 여러 기관에다가 회계 반환에 대한 촉구를 많이 했고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수 차례에 걸친 대화와 또 대책회의를 많이 가졌지만 본질적인 현재 창덕아파트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데는 직접적으로 아직 영향이 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애썼던 노력 덕분으로 국회든 건교부든 관계기관이든 은행이든 이런 쪽에서 특별히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으로 한계를 느끼고 특별법을 제정하자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 국회 담당간사도 만나 뵙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봤을 때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서 창덕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또 많은 산, 높은 산을 또 넘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만 갖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바꾸어져야 될 것이다 해서 우선 어려운 문제는 광양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정부에 5만 5천 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의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도 적극 동참해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애써져야 될 것이다. 단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창덕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AS가 중단된 상태라는 말이지요. 가장 현안문제가. 물론 어제도 같이 깊은 논의를 하셨지만 쉽게 방법이 안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AS가 중단되었는데 11월달이면 창덕에서 20명 이상의 대규모 AS단을 파견해서 잘 조치할 것이다라는 기대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자신있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11월 달에 20명 이상의 대규모 AS단이 창덕에 내려 와서 조치될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설사 본 의원의 예측과 달리 다 내려 와서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에 대비해 주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지금부터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욕심 낸 것처럼 내려 와서 잘 해 주기를 바라고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을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셔서 차질없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행되었으면 좋겠는데 12월 달에 지금 창덕이 공문서로 보내 약속해 왔던 대규모 20명 이상의 AS단이 오지 않아서 차질이 생긴다면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간결하게 어떤 식의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아파트의 주인인 주식회사 창덕이엔씨에게 저희들이 매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연락이 두절되지 않고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아마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11월달 되어서 창덕이엔씨가 약속을 공문을 보내 놓고도 불구하고 약속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한 가지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안이 마련되면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먼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의 자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오늘 다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문제를 두고 일곱 가지 어려운 현안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보자고 해서 준비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두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긴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창덕이엔씨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현재 법적으로 창덕이엔씨 재산이지요? 창덕아파트 임차인들에게는. 하지만 적어도 창덕이엔씨는 창덕 임차인들에게 자기 네들이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재산권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 한 업체입니다. 적어도 창덕 임차인들이 살고 있는 저 아파트는 창덕이엔씨 재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재산이고 사회 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 재산이 관리할 사람이 없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선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이 맨 처음에 이 아파트를 생기게 만들었던 광양시가 행정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으로 해서라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선적인 책임을 가지셔서 창덕아파트에 대한 사후 관리를 상당한 책임감을 갖고 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광양시의 입장에서는 창덕이엔씨에 대해서 광양시의 책임의 한계를 없는 것으로만 애써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물론 창덕입주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2천세대 이상 분양까지 합해서 2천여 세대가 살고 있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광양시도 대시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AS가 중단된 상태인데 11월달에 온다는데 그 뒤로 한달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오지 않을 것이고 지금 가령 작은 누수가 간단히 조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주 수습이 어려운 큰 하자로 계속 번지고 있는 것을 지난번 추석때 확인하셨지요? 지금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최소한 작은 것이 크게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양시민이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필요불가결한 예산에 대해서는 광양시민들이 충분히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제하는 쪽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 달라 주문을 드리고 본의원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오신지도 며칠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보면 비대위 위원장 인사발령에 대해서 많은 글이 올라 오고 있지요?

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이 먼저 발령을 받았습니까? 비대위 이진호 직원이 먼저 자리를 옮겼습니까?

아마 이진호 위원장이.

같이 동시에 받았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창덕에 있는 주민들이 일련의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록 동기를 부여한 것도 광양시청의 행정이 잘못되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마치 공무원이 비대위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떤 조직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창덕주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자꾸 자극을 하는 그런 글을 올리기 때문에 더욱더 악화되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물론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검증과 검토를 해서 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꼭 자리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교통행정과에 자리를 옮기는 것보다는 주택과로 자리를 옮겨서 창덕비대위 측과 지금까지 많은 것을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고 또 시청에 대한 우리시의 대변도 하고 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서로 공유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교통행정과보다는 주택과로 발령을 내서 같이 공유해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창덕주민들에게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과장님 혹시 시장님께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이 관계는 또 제가 직접 이렇게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발령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그런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아까 주택과장께서 창덕하고 지금 연락이 잘됩니까?

창덕이엔씨 회사에 상무하고 지금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문이 보수해 주겠다고 공문이 왔다고 했는데 공문이 정식으로 왔습니까?

예.

공문 나중에 의원님들 책상에 깔아 주십시오.

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휴식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먼저 공익용산지 지정해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우리시에 공익용 산지지정 및 해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산지전용 제한지역 지정은 제1차로 ‘89년 7월에 582헥타, 2차로 ’94년 7월 15일날 776헥타, 총 1,358헥타 1,686필지가 지정되어 계속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 1, 2차 지정된 1,358헥타 중에 구 산림법이 개정되면서 산지전용 제한지역 지정 해제권자가 시장, 군수에서 도지사로 상향됨에 따라서 기존 산지지정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도지사에 지정권을 넘기면서 848헥타를 해제조치하고 봉강면 3개, 백운산 4대 계곡의 산지조정 제한지역의 일부인 193필지 약 509헥타를 산지 전용 제한지역으로 조정고시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이관하였고 이 509헥타를 지금 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산지전용 제한지역을 공익용 산지로 구분하게 된 배경은 2003년도 10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산지 관리법 제4조 기존 산지전용 제한지역을 공익용 산지로 구분토록 규정되어 있어 산림청의 2005년 보전산지 지정해제지침에 의거 산지전용 제한지역 중 준 보전산지와 임업용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지정하여 변경지정토록 요구하여 산림청에서 2006년 6월 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과 2004년에 보전산지 지정 해제시 산지전용 제한지역을 공익용 산지로 지정 및 변경지정토록 하였으나 미조치되어 민원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 2월 산림청의 산지 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제한지역 정비계획이 시달되어서 산지전용 제한지역 중 171필지 226.9헥타에 대한 해제를 2006년 4월에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각 시군에 해제계획을 취합하여 2006년 8월 산림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앙산지 관리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내지 12월 중에 해제 통보가 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산지전용 제한지역 해제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부시장 등이 산림청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한바 있고 앞으로도 공익용 산지지정에 대한 민원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산림청에서 2007년도 산지 이용부분 타당성 조사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제지정 신청한 것 이외에도 내년도에도 보전할 산지와 이용할 산지 구분을 명확히 하여 경관이 좋은 지역은 보전할 산지로 남겨두고 또 우리가 이용가능한 지역은 주민들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서 해제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공익용 산지에 대한 내용은 한번은 간담회 때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또 140회 정례회 때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산림과장께서는 이번에 처음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업무파악을 하셨을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직은 다소의 파악이 덜 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공익용 산지를 해제 요청하기 위해서 부시장님과 또 기술센터소장님도 다녀오셨고 산림과에 6급 공무원이 두서너 차례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마는 동곡에 지금 학생야영장 관계로 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도 교육감을 고발 조치를 했지요? 고발조치를 한 이후에 산림청에서 고발조치를 했기 때문에 공익용 산지의 해제를 보류 하겠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그런 얘기는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보고받은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금번에 산지 전용제한지역 정비는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금년 1월부터 쭉 추진해 온 기본계획입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런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고발을 산지 훼손으로 해서 고발조치를 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고발한 그런 지역에 또는 그런 행정상황에서는 해제를 보류 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훼손행위 이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더욱 좋은 일이고요. 과장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지금 연내에는 이런 소위 해제를 해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이 일련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산지관리법과 지금 관리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 산줄기라 함은’ 그래 가지고 강원도 고성군, 양양군, 인재군 소재의 향로봉부터 지리산에 이어 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그다음에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산수령부터 부산 광역시 4구 소재의 모름대로 되어지는 태백산맥, 또 강원도 강릉시 팽창군 홍천군 소재의 오대산부터서 충청남도 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소재의 오소산으로 이어 지는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운산 자연발생유원지 이 곳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산줄기라고 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나 해석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또 설령 이런 산줄기라고 하더라도 좌우에 수평 거리에서 1키로 이내에서 모든 일련의 공익용 산지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광양시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적고시를 해야 됨에도 그렇지 않고 필지 고시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돈구의 산이 자연발생유원지 계곡에 접해 있다고 하면 소위 해발 800미터, 900미터 되는 저 산 몬당까지 한 필지를 다 고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셨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제9조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8조를 보면 쭉 이런 사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4조에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제8조에 국민보건 향상 및 휴양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한 산지라고 보고 지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보전산지 전용 제한지역은 근본적으로 많이 해제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보존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법은 잘 아시다시피 2005년 8월 5일날 시행령이 발효되어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이 법의 해석을 초과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은 연구를 하셔서 개인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광양시 산림업무를 맡게 되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내용을 보면 1999년도 10월 18일날 지정면적이 508정보였는데 1, 2차 조정을 하고 3차에 있어서 조정 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1필지 226.9정보를 해제나 정정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산림청 보전단장이나 정책팀장들하고 만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들하고 만난 결과가 여러 기관과 관련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11월 달이나 12월 금년 연말 정도에 아마 이 부분이 관철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광양시에서 다른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산림청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구 산림법에 의해서 지정되었던 것을 산지관리법으로 이전해 오면서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가 너무 많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 없이 많이 지정된 광양시에는 이번에 해제를 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의 희망사항이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226.9정보는 해제나 정정이 관철이 되었을 경우 남는 면적이 282정보가 남거든요? 이 부분이 4대 계곡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현재 282정보가 국유지 하고 사유지 하고 이렇게 구분이 필지 별로 면적 별로 되어 있습니까?

사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절대적으로 되어 있지요?

예.

문제는 국유지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경관이 좋은 지역은 보전하는 방향으로 또 개인 사유지에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282정보에 대한 국유지와 사유지를 구분 해서 사유지 부분에 대한 소유자들에 대한 의견을 필지별 개인별로 수렴하지는 못했지요? 아직 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기회가 전면적으로 이용구분을 다시 할 산림청에 10년마다 한번씩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보다도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해제나 정정을 광양시가 할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데 개인사유권 보호라든지 개발제한에 대해서 해제를 시킨 부분이라든지 그렇다면 이 282정보 중에 사유지 부분에 대한 개인적 의견수렴을 거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지대장에 보면 공익용산지로 변경을 그때 안해 가지고 현재 지주들이 우리 광양시를 상대로 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이후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나 이렇게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잘못된 부분을 그 분들이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제기나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오셔서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명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월 28일날 공익용산지 제한해제에 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당시에 11월 달이나 12월 중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하겠다 또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9월 28일 이후에 보고서를 보면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의 협조를 얻어서 산림청장등을 면담해서라도 꼭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9월 28일 이후에 혹시 산림청장이나 중앙부처에 방문한바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지역 국회의원님과 협의를 해서라도 지금 상당히 공익용산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공익용 산지가 지정되기 전에 땅을 매입한 사람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는 공익용 산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지금 산림청에 서기관이 우리 광양분이 계신다고 했지요?

예.

그 분이 우리 광양지역에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그러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협조를 얻어서라도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 분이 우리 성황동 군쟁이 박 누구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자주 전화도 하시고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일 가서 뵙고 인사드릴려고 합니다.

다음은 옥룡 청소년야영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룡 백운학생야영장은 우리 지역에 학생들의 심신단련과 또 호연지기를 키워 주기 위해서 옥룡면 동곡리 산 163번지 외 3필지 약 2.6헥타에 산림욕장 조성을 목적으로 2005년 12월에 허가된 사항입니다. 옥룡면 동곡리 산 163번지가 산지 전용 제한지역으로 행위제한에 저촉되어 학생야영장과 유사한 시설인 산림욕장으로 허가하고 산지 전용제한지역 해제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학생야영장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산지관리법이 위반되어 작업중지 및 광양경찰서에서 고발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운학생야영장 사업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에 대한 큰 뜻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큰 사업이고 공익성 등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곡리 산 163번지가 전번에 말씀드린 산지전용 제한지역 해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같이. 그래서 이게 풀리게 되면 그 뒤에 적절한 조치를 해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KBS 방송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과 어떻든가요? 과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방송내용이 다른 것은 없던가요?

피상적으로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영장 신축을 위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해 주면서 대체조성비로 지금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지허가를 해 줄 때는 결과적으로 산림욕장으로 허가를 해 주면서 산지개발을 해 주면서 전용비로 3천만원을 받았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당히 여러 가지 여론이 난무합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소위 대체조성비까지 3천만원 받고도 이것을 잘못됐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 된다고 해서 고발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는 제가 지금 확실히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감독자로 표현이 되는가요? 그 분이 진술을 할 때에 우리 광양시에서 허가청에서 모든 것을 묵인하는 그런 협의사항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는 여론을 들었는데 그런 여론에 대해서는 접한 적이 없습니까?

산림욕장으로 허가가 났는데 조금 법에 위반되게 많이 산림을 훼손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사중에 있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 또는 우리 과정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마치고 다음 기회에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노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 뵙겠습니다. 아까 백운학생야영장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산림욕장으로 했던 것인데 산림욕장을 했던 것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백운학생야영장으로 하려고 했던 것 맞지요? 이제 오셨어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 광양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이 행정행위가 어딘가 아무튼 세련되지 못해서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만 백운학생야영장을 지으려고 했던 어떤 의지는 인정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짓고 싶은 욕심 때문에 바로 지을 수는 없고 놓치기는 아까우니까 짓는 것이 우리시에 크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산림욕장으로 우선 유치해서 궁극적으로는 학생야영장으로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것이 일반적인 우리 시의 어떤 시 이익을 위한 욕심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이 잘못되었던 행위에 대해서도 시 당국의 궁극적 목적은 시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 단 그런데 어딘가가 좀 행정행위가 세련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이런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답답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데 결국 이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책임을 전라남도교육감을 고발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봤을 때 전라남도교육감도 광양시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이 행위를 했었는데 속된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전라남도교육감은 돈을 주고 뺨을 맞은 격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한 행위자체가 도덕적으로 무책임하지 않은 것인가 이것이 다른 광양시민이 아닌 외부에서 봤었을 때 우리 광양시나 또 광양시민에 대해서 무책임한 어떤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냐 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제가 전해 듣기로 적어도 일반 전남 도민은 몰라도 전라남도교육청 간부 그리고 직원들만큼은 광양시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엄청 생각하고 배려했던 행위인데 그 결과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특별한 과정없이 여과없이 제1차적인 수순 조치가 전라남도교육감을 고발하는 조치는 그것은 발빠른 행정이라는 것보다는 도덕적으로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저도 광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은 전라남도교육감 또 전라남도교육청에 다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고발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산지전용 제한지역이 해제가 되면 자연히 그 원인이 일정부분 해소되기 때문에 그때 즉각 되는데 산지전용 제한지역 해제가 빨리 이루어지면 그 후속 조치는 그때 가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 깊은 연구가 안 되셨을 것으로 보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누구 책임이라기보다는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양시와의 광양시 이익을 위하고 또 전라남도 학생야영을 위한 도나 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선의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좀 연구를 하셔서 금방 산지 해제가 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하자만 없다면 이런 행위를 전라남도교육감을 고발했던 행위를 취하하고라도 적절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상당한 무리를 해서라도 이 고발은 당사자 말하자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자유롭지 못한데 고발이 능사는 아니다. 이것이 외부로 비춰지는 모양은 광양시민의 무책임을 저는 시민으로서도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하할 수 있는지 있다면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하고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의원님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도 바로 이 문제가 광영고등학교 건립 문제하고 연결되어 버립니다. 이 담당자가 바로 광영고등학교에 실무 담당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광영고등학교를 건축하면서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이 광영고등학교를 원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광양시에 절대적인 어떤 요청으로 해서 광영고등학교가 건립되는데 그런 부분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박노신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광양시에 이익이 되는 그런 어떤 건축물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도교육감님을 고발하는 것 때문에 담당자가 상당히 많이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벌써부터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어려운 문제에 닥친 것 같아서 광영고등학교를 지금 신축해야 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보고사항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간 협의를 거쳐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14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