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1. 현장활 동의 건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토지공사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본부 평택지사 김종령 지사장님.. (인사) 소사벌택지개발사업단에 김낙상 단장님입니다. (인사) 소사벌택지개발사업단에 배남진 용지부장님 (인사) 토지공사 본사 신도시계획처에 강신정 차장입니다. (인사) 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이익희 차장입니다. (인사) 오늘 소사벌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분은 경기지역본부 이익희 차장께서, 국제화계획지구는 토지공사 본사 신도시계획처에 강신정 차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지역본부 이익희 차장께서 소사벌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한국토지공사 관계자 여러분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워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 소사벌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질의 를 받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종수 위원입니다. 소사벌지역 105만평에서 91만 4,000평으로 바뀌어서 토지개발공사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지사장님 이하 여러분들께, 저도 그 지역의 한 명으로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처음부터 2004년도 5월 25일에 공람공시가 되면서 지역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이 많을텐데요, 잘 해 주시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짧게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상시기가, 내년에 가면 양도소득세가 올라가는 관계로 지역주민이 ‘올해 꼭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목표 하에, 현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3개 지역에서 2명씩 해서 도합 9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공사금액이 1조 5천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금액은 9,800억인가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일시에 다 보상이 안 되고 1·2차에 걸쳐 나눠져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상 시기 및 금액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한꺼번에 다 질문 을 하기는 그렇고 일문일답식으로 질문 하는 것이 낫겠지요? 일괄로 할까요?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평상시에 국장님 답변은 많이 듣는 입장이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하실 것은 하시고.. 편하신 대로 하시지요.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되는 금액이 11월에 통보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6 : 4로, 먼저 40%가 나오고 나중에 60%가 나온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공사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후 보상 통보를 하면 수용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계약금하고 중도금 형식으로 40%를 우선 지급하고, 토지공사에서 일정을 확정해서 ‘언제 나머지 돈을 주겠다’ 하는 개별적인 문서 회신을 할 겁니다.

하여튼 보상협의회에 본위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없는데 사사건건 말씀드리기도 그렇고요.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91만 4,000평 내에 공공단지가 있습니다만, 비전중학교를 보면 운동장이 상당히 작거든요. 그 옆에 과수원을, 교육청에서 토개공으로 공문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동장 부지를 더 확장해 달라는 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다음에 우리 지역 내에 고등학교가 두개 정도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반 되면서 옆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위치가 선정이 되었나요?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공무원이 아니라 그쪽 청소년에 관계되는 쪽에.. 건물이 너무 외곽으로 배치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고등학교 쪽하고 번화가 쪽으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먼저 비전중학교에 부지가 부족하니까 더 확보할 수 있는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든 개발사업을 할 때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사전에.. 다 필요 면적을 협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비전중학교도 처음에 개교할 때 교육청에서 시설기준에 맞도록 한 것인데,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무슨 내용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백동에 전원마을하고 이곡마을에서 길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반복되는 질문 입니다만 토개공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만, 이주자택지 그쪽 사람들이 공람공시 되기 전에 2004년도 5월 25일 그 1년 이전에 집을 짓고 한 사람만 이주자택지를 부여하겠다는 안인데, 거기에 관계되는 가구가 10 몇 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이주자택지 관계는 토지공사에서 답변을 주시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화전원마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6월부터 8월 사이에 존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왜냐 하면 내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계획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확정을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전혀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네요? 내년 6·8월에 조치할 예정이네요?

그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이쪽 뉴코아에서 지금 제네랄관광 쪽으로 외곽도로가 뚫리면서 길이, 이것이 시청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무허가로 지은 집이 대여섯 가구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업지역 우선입찰권은 어떻게 혜택이 부여가 됩니까? 그것은 현지 주민 우선으로 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별다른 계획이 있나요?

용지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업용지공급은 생활대책용지라고 해서요, 사람들로 하여금 6평에서 8평 지분으로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토지 6평에서 8평이니까 용적률 4배 정도하면 2~30평 이상이 실제 상업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용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현 위치 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역시 제네랄관광 쪽에서 45번 진입로가 되겠는데, 먼저 시정 질의 때 국장님하고 제가 심도 있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때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있나요?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먼저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기 병목현상이 있는데 답보상태인가요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광역교통... 소사벌지구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사업비 분담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토지공사에 가서 신도시계획처 처장하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45국도 이외에 다른 1호국도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일단 토지공사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토지공사 내부적인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서면화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시에 답변을 주기로 하고, 역시 45국도도 그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할 겁니다.

성실한 답변, 지사장님과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겠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의회 김준배 위원입니다. 국제화계획지구 건설사업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청북 옥길리를 중심으로 한 60만평 신도시개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소사벌지구의 91.4만평, 또 엊그제 9월 20일에 발표가 된 국제화계획지구 528만평, 그리고 이것은 아직 발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해서 팽성 쪽에 110만평을 더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토계공에서 하는 사업이 약 700만평으로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평택의 모든 개발사업의 주체가 토지공사가 되지 않나, 또 토지공사가 평택을 멋있고 비전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국제화계획지구에 용역이나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서 시와 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시면서 용역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국제화계획지구 그 동네에 살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는 드리면 안 되지만,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찌그러져서 폐차를 시켰어요, 거기가 그런 동네입니다. 지난번에 추석을 새고 나가보니까 65세 이상된 분들이 밥을 못 먹는다고 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설마 설마 하는가? 반대대책위가 반대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발표가 됐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한다고 하면,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그 보상을 받아서 그대로 여기서 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받아서 보따리를 싸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내가 원치도 않는 날벼락이 아니냐 그래서 이궁리 저궁리 하다보니까 잠을 설치고 그러니까 밥맛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농업에 전업농업으로 종사하는 사람들, 그것도 대농일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1,500이고 2,000평 가지면서 슬레이트집 5~60평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보상을 얼마 주고 했습니까? 보상 받아도, ‘야, 택지 준다, 상가권 준다’ 다 내 놓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내 능력껏 그것을 살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지, 그림의 떡이에요. 보상은 2억 받아서 그것을 살려면 4~5억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되냐는 거지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우리 토지공사에서는 규정과 법대로 하는데, 이 법이나 규정이 시대의 흐름대로 쫓아가 주지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과년도에 만들어진 법에 자꾸 적용해서 ‘우리 법이 이러니까 못 준다, 이건 안 된다’ 이것이 마찰의 소지에요, 문제라고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여기서 보상이라 하면 미래가치가 포함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논 1,000평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면 그 옆에 가도 1,000평을 사고 뭐가 남아야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지, 여기서 받은 보상금액이 저쪽에 가니까 땅의 3분의 1도 못산다고 하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빼앗겼다”라고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상을 토지공사에서 직접 집행·총괄을 하겠지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대로 하겠지만, 이런 모종의 각종 규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 양도소득세는 토지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가 원해서 하자고 했던 것은 세금이고 뭐고 딱 때려 넣어도 감수를 해요. 하지만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데, 국가는 나 몰라라 해서 ‘너 보상 얼마 받았지? 소유기간이 얼마지? 양도세 계산하니까 얼마야, 물어야해’.. 이거 보상 몇 푼 받아서 양도소득세 떼고서, 아파트 하나도 구입 못하는 빈털터리.. 이런 공적인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양도세도, 관련 국회의원하고 접촉을 하고 있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 중앙 단위에서 풀어줘야 합니다. 중앙정부에 얘기하면 ‘이것은 지역별 형평성 사업’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에서 무슨 사업을 하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이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문제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2008년 6월부터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때 보상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 나가서 있어. 너희집 헐고서 여기를 도시로 만들거니까.’ 그래서 전세금 5,000만원이나 얼마를 줘서 ‘잠깐 나가라’, 한번 이사하는 거 엄청 힘든 겁니다. 나가서 택지 받아서 집지어서 들어오려면 3~4년 이상 걸릴텐데 그 동안의 불편사항도 많이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돼서 엊그저께 시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가능하다고 하면 528만평 이 안에서, 우선 개인택지 먼저 분양을 하고 새로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이사하고 난 다음에 헌 집을 헐자, 그런데 그것이 말로는 쉽지만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집단으로 서정리역에서 고속철역사까지 중앙부분을 전체적으로 밀어내야 그 작품이 나오는데, 개인편의 봐 주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가능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외곽지역이라도 개인택지 먼저 주어서 짓고서 이전을 하면, 가능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나 규정대로 해결 못하는 부분들이 엄청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나 시나 토지공사, 주민대표의 협의체 구성을 해서 법적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행자측인 토지공사가 그것을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상이 미래의 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동의 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 정신적인 또 미래적인 보상을 해야 하는데 현행법이 그런 부분을 다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나 중앙정부의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안하겠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요. 생각이야 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보상은 현실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상은 물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가 모든 부분의 상승률을 감안해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주대책문제는, 아까 바로 주변에 개인택지를 임시로 주어서 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대책은 아직 없고요. 지금까지는 보상비를 들여서 그 보상비로 전세를 살다가 다시 택지를 받아서 들어오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깊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모든 책임을 보상받는 사람한테 짐을 실어놓으면 손해와 불편사항의 제공이라는 거지요. 한 가지만 더 대답해 주세요. 사업하고 있는 것, 경기도나 평택시나 토지공사 또 주민의 대표, 이렇게 해서 법이나 규정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난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토지공사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안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시에서 보상 주민을 포함해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려고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꺼이 참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1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람을 2005년 12월 23일부터 2주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을 공람이라고 볼 수도 없고,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라고 보기도 굉장히 어렵고, 지역행정을 맡고 있는 시나 시행자로 지목되고 있는 토지공사나 아니면 이것을 발표했던 도가 책임성 있게 와서 ‘이러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예정지로 발표한다, 대략 섹터는 이런 식인데 이러이런 것에 이의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면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보겠다’ 이래야 하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토지공사 직원 한사람이 와서 큰 도면 하나 딱 걸어놓고서 쓰다 달다 얘기도 없이 왔다갔다 하다가 저녁 5시 되니까 도면 접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공람인가?’ 몇 몇 사람들이 그 도면을 뺏어서 소각시키려는 것을 몇 사람이 막고 그랬는데, 사전에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가 없으면 마찰이 올 수가 있습니다. 기 지난 것을 다시 재론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반대를 하고 있는 주민, 반대대책위라고 있어요, 토지공사에서 거기를 가 보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 사람들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것이 이 사업을 원만히 끌어나가는데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을 시발점으로 해서 평택시와 토지공사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풀지 못할 것을, 차원을 넘어서 규정이나 법 테두리보다도 현실을 조율하는 선에서 이 문제가 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주민과의 마찰과 피해가 없도록 잘해 달라는 얘기였고, 조기착수해서 양도세를 금년 내에 물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좋은 얘기인데, 빠지는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질의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개발공사가 우리시에 많은 공사를 계획하고 있고 착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계획에 맞추지를 않고 도 계획에 맞추는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 제가 토지개발공사와 계약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이 많이 있고, 우리시 건설도시국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버리고 자꾸 도 쪽에 맞추는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을 잘 감안해서 지역주민과 지역개발에 맞춰서, 멀리 축을 이루고 항만과 연계성이 있는 계획을 착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평택 국제화계획지구에 행정타운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위성사진 상에 보면 현재 행정타운이 경부선 전철역 그러니까 장당동 쪽으로 행정타운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면에 토지이용구상안을 보면.. 반대쪽에 있어요. 발전소, 제지공장, 그쪽으로 행정타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것이 결정이 난 건지요? 고속전철 역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 좀...

고속전철 그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거리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행정타운 문제는...

그것은 애당초 매일유업 당시에 거기를 예정지로 잡았던 표시지, 지금 거기로 간다는 소리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부영에서 한 겁니다.

매일유업이 43만평인데 그것을 평택시에서 사서 시청을 거기로 옮기겠다고 예정지로 잡았던 겁니다.

맞습니다.

아, 예정지에..

지금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현황도지요.

지금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발전소, 제지 그쪽으로 간다는 거지요. 결정이 난다는 얘깁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 자체가 행정타운이.. 애초에 행정타운 예정지, 매일유업 자리가 어찌 보면 평택전체로 볼 때 중심이 되는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요?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위원님 이 부분은 본사에서 다 계획을 했기 때문에 답변은 본사에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은 지난 민선3대때인가요 그때 몇 군데 후보지를 놓고 의원님들하고 시에서 고심을 해서 일단 매입유업부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위치가 상당히 좋고 도로망이라든가 접근성이 좋고, 또 거기가 (구)송탄 (구)평택시 (구)평택군의 합류지점입니다, 인근지역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 지역으로 정했는데, 이 도면에 나와 있는 것은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 이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에 저희가 토지공사와 별도로 협의를 할 겁니다.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구상안이지요?

아니, 개발계획구상 때 토지이용계획이 나오니까, 이것은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도면이니까 정확한 위치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다음은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파탄약고가 11만 4,000평, 이것이 계획지구에 다 들어와 있는데... 이 지역은 환경평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요?

환경영향평가는 당연히 합니다.

언제로 되어 있어요?

개발계획을 하면서 같이하는 겁니다.

아직은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지금은 지구지정 단계이니까 환경영향평가 단계가 아니지요.

그러면 이 계획이 언제쯤 확정이 되는 거예요?

개발계획 승인 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시점이 언제?

계획상으로 내년 말까지입니다.

하나만 더.. 국제화계획지구는 아까 김준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대책위가 있고.. 다른 것은 진행하고 계획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데 대책위 특히 주민들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는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서 미군기지와 관련해서도 굉장한 논란이 있고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주민들과 많은 충돌과 문제가 있는데, 국제화계획지구도 여전히 잠재된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정지구 지정고시를 위한 공람을 하고서 상당기간 동안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반대 운동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말인가 그때부터 대책위하고 시하고 가끔 대화도 나누고 요즘은 우호적인, 우호적이라고 표현해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화의 채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지만 협의회라도 구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잘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대책위와 주기적으로 대화하는 중에서 주로 제기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대책위가 요구하는 사항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소소한 얘기는 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 정례화를 하고 체계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기 위한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시하는 사항이 있을 테고 많이 있을 겁니다.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는 데에는 부분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한 반대 입장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물론 반대대책위가 공식명칭이지요. 그러나 어차피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또 평택시의 장기적인 비전을 봐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편입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와 적극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 말씀은 협의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충돌이 벌어지더라도 할 수 밖에 없다는 건가요?

지금 김기성 위원님 표현하신 중에 ‘충돌이 있어도..’ 그런.. 충돌이 없어야지요. 협의체를 통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지요.

우리시에서 이미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상당한 논쟁과 충돌이 여러 차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대책위가 당초에는 대화자체를 거부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대화에 응할 정도로 진일보됐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책위과 주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시의 주체는 누구지요?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합니다.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할 겁니다.

거기에 토지개발공사나 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함께 하겠다는 겁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대책위하고 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토지공사에는 일방적인, 주로 요구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시하고 대책위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한 후에 토지공사를 같이 포함해서 협의회를 활성화시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평택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평택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토지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이 공사를 진행하고 이것에 대한 결정을 상당 부분, 물론 평택시의 의견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대책위와 평택시만 대화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상당부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더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될 것이다 이겁니까?

물론 시에 결정권은 없습니다,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책위하고 저희 시하고, 저희는 결정권이 없다고 해서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지역민들의 문제니까, 대책위의 의견을 성실히 듣고 그 의견을 성실히 토지공사에 전달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런 자리를 갖고 있는 것이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중간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평택시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럴 때 개발계획 내용을 가지고 산건위원님들한테 개발계획 내용을 설명할 수는 있겠지요. 한 두 번 정도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습니다. 국제화계획지구까지 질의 를 했으니까, 총괄적으로 더 질의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네, 송기철 위원님.

송기철 위원입니다. 소사벌택지, 국제화계획지구.. 흔히 얘기하는 혐오시설이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같은 이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사벌 지구에는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쪽은 곤란하고, 물론 자체적인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자체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쓰레기소각이라든지 그 밖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제화계획지구에 아주 현대화된 시설로 해서 ‘에코센터(Eco-center)’라고 해서 현대화된...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겁니까?

아직은..

전체가 다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 납골당이나 화장장까지 다 들어갑니까?

납골당은 이미 시에서 청북에 2만 6,000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청북에 있는 것은 아는데, 국제화계획지구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국제화계획지구 내에 그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부서에서 수요 분석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모아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안 나왔습니다.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런 것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장래 문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계공 직원님들이 나오셨는데, 한 가지만 사적으로 여쭐게요.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100만평 이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 있습니까?

30만평이든 50만평이든 100만평이든 기본적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감안해서 용역에서 정합니다.

어떤 분이 100만평 이상이 되면 장례라든지 혐오시설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를 해 주셨는데,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소사택지에서 11월에, 토지만 보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도 지장물도 같이 보상하는 겁니까?

토지만 보상합니다.

건물은 언제쯤?

건물은 내년도에 합니다. 왜냐 하면 건물은 세금... 실거래가격에 해당이 안 됩니다. 법상 토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세특례규정이.. 토지만 급하기 때문에 먼저 보상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도45호에 관련해서 광역망 도로.. 그것을 영향평가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이 언제쯤 평가가 나오는 것인지, 국장님?

경기남부 지역, 경기남부지역이라면 우리 평택시, 안성의 뉴타운, 그런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남부지역의 광역교통망을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 말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그러나 용역기간까지 우리가 기다렸다가 그 후속조치를 취하기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45국도에 대한 확장문제도 사전에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사벌택지개발지구 및 국제화계획지구 사업현황 질의 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국도45호 확·포장사업에 대한 사업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국도45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따가 현장에 가시면.. 가시게 되면 거기서 하고, 안 가시면 지금 간단히...

중단된 상태라고 해서, 그냥 여기서 간단히 보고를 받고서 현장을 안 가려고 했던 건데요.

내용은 다 아시는 거니까,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결론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당초에 우리시 천혜보육원부터 안성시계까지 4차선을 구상을 해서..

토지개발공사 직원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가셔도 되지요?

네. 퇴청하세요.

당초에 우리시에서 4차선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소사벌지구 91만평을 개발하니까, 그 91만평으로 인해서 45국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또 시에서도 “거기는 6차선으로 개설을 해라” 하고 토지공사에 요청을 해서 일단 6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차선으로 하게 되면, 지금 4차선으로 계속공사를 하다가 향후에 6차선으로 확장하면 경제적인 낭비가 상당히 심할 것 같아서, 일단 이 사업을 중단하고 토지공사에서 4차선.. 지금 현재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비용을 받아서 한꺼번에 6차선을 개설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도45호 확장사업에 대한 사업현황 청취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활동을 위하여 현관 앞에 대기 중에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10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