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18일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입니다. 회계과장 최선준입니다. 세정과장 권혁수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총 21건으로 추진완료 19건, 추진불가 2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촌사회의 문화적 지위향상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어업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건립한 어촌민속전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5년 8월에 담당직제를 신설하였고, 반월공단에 대한 관리업무가 여러 부서로 산재해 있던 것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입주업체의 불편해소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에 산업지원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전문인력의 관련 부서 배치요구 건에 대해서는 어학관련 공무원 3명, 관광학과ㆍ환경학과ㆍ교통학과ㆍ사회복지학과ㆍ통신학과 등 관련 학과 전공자 10명, 공인노무사ㆍ체납징수 분야 등 전문계약직 공무원 18명 등 총 31명의 전문인력을 지식산업과, 문화관광과, 교통행정과, 산업지원사업소 기업지원과 및 외국인복지지원과 등의 관련 부서에 배치하여 시민행정서비스 향상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마일리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등으로 발생하는 마일리지를 일괄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재사용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를 대상으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 단체는 가입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무원 국외여행 결과보고 활성화 방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국외여행은 여행허가 전에 내부전산망으로 귀국보고회 일정, 장소를 공지한 후에 허가하므로 반드시 귀국 보고회를 개최토록 조치하였으며, 여행 후 30일 이내에 보고회 개최 및 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의무화하였으며, 연수결과 보고서는 즉시 내부전산망인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에 '국외여행 보고서' 창을 마련하여 게시토록 하여 전 직원이 공람하여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공무원단체 건의사항 적극 수렴 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의 각종 건의, 개선,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적극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단체로부터 접수된 각종 건의 및 개선·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고 있으며, 2006년 1월 28일부터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시행되고 있어 향후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각급 단체에서 요구하는 시장표창의 개선방안 검토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 표창은 현재 동일 공적으로 2년 이내 수상경력이 있는 자는 모두 제외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3월부터는 가급적 공적심사위원회를 직접 개최·심의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고, 추천권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 현지조사와 신원조사를 하게 함으로써 공적이 있는 시민이 바르게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 철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완료,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안산교육청과 협약체결, 평생학습조례 제정·공포, 평생학습 전담부서 신설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평생학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프로그램 지원, 홈페이지 구축 등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성인문해 교육사업 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3천만원을 지원받았으며, 특히 지난 7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경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원하는 학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주민자치위원의 선임방법에 대한 재검토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시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출된 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관련조례의 규정을 준수토록 각 동에 시달한 바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2006.4.7자로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위원의 의무도 강화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강화를 도모토록 조치하였습니다. 3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운영시간 연장방안 강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이용률 제고 및 주민이 필요시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2005년도 주민자치센터 종합 평가시 야간 및 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가점을 반영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야간 및 휴일 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속 추진토록 하여 2006. 8월 현재 23개 센터에서 6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주민자치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지도감독 철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의 지급방법 및 사용에 있어 주민자치위원의 불만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의 집행시 반드시 개인계좌로 입금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 및 소수 임원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전 동의 없는 운영비 집행사례 및 회의 불참 위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공동기금으로 사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준수사항을 각 동에 시달하여 수당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의 차별화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당의 예산편성 및 지급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의 회의참석수당 지급기준인 기본 7만원, 3시간 이상시 10만원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전문성, 활동성, 업무의 난이도 등의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시정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위원회 근본취지에 비추어 편차의 평가를 위한 객관적 차등지급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수용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35쪽,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목적은 많은 시민들을 시정에 참여시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함이라고 생각합니다. 2개 이상 중복 선임되어 활동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위원회 위원 위촉시 또 재위촉시 중복 위원을 제외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6년 2월말 현재 1,469명의 위원중 135명이 중복되어 있으며, 10월 현재 1,497명 위원중 128명이 중복되었으나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도 중복 위원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범위 확대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편성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의 집행 범위는 소모성 물품구입 및 소규모 물품수선만 집행할 수 있으며, 정수책정 물품이나 내구연한이 있는 비정수 물품은 자산취득비에서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였거나 노후되어 사용이 어려운 기구 및 물품은 각 동에서 면밀히 상태를 조사하여 대체가 필요한 경우 예산편성시 각 동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37쪽, 청사보수 유지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청사는 1980년 준공되어 25년 이상 사용한 노후 시설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난해에는 대회의실 개보수공사와 어린이집 시설보완공사,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 보완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효율적인 당직운영을 위한 당직실 개·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청사 외벽청소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기타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노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38쪽, 각종 공사시 집진시설 설치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집진시설은 전기·전자·기계 등 분진 등을 많이 배출하거나 청정을 요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장비로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 별도의 인력배치, 고가의 설비설치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효율성이 저하되어 동사무소나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신축시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대체시설인 환풍기 등을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태양열 전지판 설치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본관동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5억 9,298만 8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완료 하였으며, 일일 전력 생산량은 205kw로 월 67만 6천원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전기 사용량이 최대치인 여름철 전력생산량은 전년대비 전기요금의 10%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40페이지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인에 대한 주차면제 요청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부터 의회에서 직접 면제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1쪽,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상의 전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송달원을 통한 고지서 직접송달, 부재자를 위한 고지서 도착안내문 부착, 납부홍보 강화, 과세자료 정비, 조기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서 지방세 부과·징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42쪽, 체납세 클린텍스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해 나가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클린텍스팀의 운영경비와 징수실적에 대한 비효율성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6.7월말 현재 운영경비를 제외한 세수효과가 15억8900만원에 달하였으며, KBS「좋은나라 운동본부」에 소개되는 등 홍보효과를 제고하였고, 2006.1월부터는 양 구청에 전진 배치해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토록 조치하였습니다. 43쪽, 결손처분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감안해서 결손처분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최근 수년간 경기부진, 실업률증가 등으로 징수불능, 체납세의 누적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결손처분액의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결손처분 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상의 검증체계를 강화해서 결손처분액을 최소화하고 클린텍스팀을 활용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세원누락을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44쪽, 시금고 운영에 대한 분석으로 세수를 확대해 나가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금고 여유자금의 철저한 수지분석을 통해서 세수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자수입 증대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예금의 우대금리적용 확정, 정기예금의 월이자 지급방식에서 금리가 높은 만기 이자지급방식으로 변경하고, 단기금리가 높은 신종환매체로 전환예치 등을 통해서 세수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5쪽, 사랑의 PC보내기 보조위탁사업의 공정한 발주를 해 나가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PC보내기 보조위탁 사업이 본청, 양 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각각 발주해서 동일한 업체가 모두 수주하는 폐단이 있으니, 공개입찰 방식 등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되어 동일업체가 수주하는 폐단이 있었으나, 2006년 사업 추진시 국내 보급용 사랑의 PC는 보조금사업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국외 보급용 사랑의 PC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신우정보통신, 상록구청의 사랑의 PC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씨앤시스넷, 단원구청 사랑의 PC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서인디지탈에서 수주하는 등 공개입찰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총무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59쪽에 보면 전보제한내 전보한 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일자하고 전보일자가 똑같이 기재가 되어서 근무기간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감사에 지장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배치일자를 당해 부서로 배치된 날짜를 기재하고, 전보일자는 당해 부서를 떠난 날짜를 기재해서 추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금일 오전 중에 작업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번 인사가 며칟날 있었죠?

10월1일자로 인사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정기 인사인가요?

예, 정규 인사로 했습니다. 먼저 번에 임시회가 있어 가지고 그 끝난 시점을 기해서 했습니다만 또 행정감사가 7월달에 원래 행정감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 관계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바뀐 분들의 행정감사에 대응능력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국장님 물론 행정지원국 내에서 움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알고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게 떨어질 경우에 이제 와서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 나올까봐 우려가 되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해야 옳은 거 아닌가.

그 생각도 했습니다만 또 본회의에 여러 가지 일정이 긴 사항을 접하기 위해서는 빨리 인사를 운영해서 적응을 해서 본회의에 또 대비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인사를 불가피하게 운영하게 됐고, 또한 인사라는 게 결원이 생길 때는 연계성 있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국장도 두 분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연계된 인사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여건이 있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과장님께서 아니면 담당 계장님들이 인사이동이 있으셔서 자기 업무분야에 충실한 답변이 안 나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 하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아니면 과장님들을 통해서 당부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바뀌셔서 업무에 보고를 못 받았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전 과장님을 모시고 라도 업무보고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주의를 좀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주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행정위원회 감사반장으로서 제가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는 입장에서. 먼저 그런 정리를 하고 감사에 임하는 것이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과장 정도 되면 한 20여년 정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주사나 6급 때 접했던 업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감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일상적인 업무보고하고 틀리게 행정사무감사는 정확한 지적을 하고 정확한 대응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향후에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이유가 이에 앞설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향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사고 의원님들도 많이 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 미온적인 답변이 오고 부정확한 얼버무린 듯한 그런 답변이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의회나 집행부나 그 입장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급한 일이 생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게를 둬서 앞으로는 사무감사를 앞두고는 중요한 직책에 있는 과장급 이상의 인사는 가급적으로 지양이 아니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의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우리 국장님께 좀 더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의전의 형식에 맞게끔 의전이 치러졌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해왔던 의전이 행사 때마다 상당히 틀리고 또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과장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제대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해서 담당 과장을 불러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시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문을 시달해서 한 바도 있고, 우리가 의전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소개하는 방법 또 좌석의 배치관계 이런 것까지 시달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만, 단체에서 운영하는 행사 이것은 조금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어저께 의회사무국장이 집행부에 또 전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 강조 지시를 오늘 중으로 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또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자치단체라도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몇 번 제가 의전에 참석을,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이번 5대에 들어와서 거의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장에 가면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좀 일관성 있게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의전에 관해서는 특히 일관성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의 행사가 굉장히 주관하는 부서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지금 2005년도 11월 24일에서 25일날 의전담당 공무원 연찬회, 행자부 의전담당 공무원 교육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자리 배치하는 것부터 모든 순서 다 나와있습니다. 특히 소개를 하는 그런 부분도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단상 위에 의자를 배치하는 부분, 단하에 의자를 배치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2005년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의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거기 참석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자리 배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여기 보면 단상, 단하를 바라보아서 오른쪽은 외부 초청 인사, 왼쪽은 행사 주관 기관장 및 해당 인사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시 행사는 그런 부분에서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빈을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준에 보면 '당해 행사의 관련성이나 계급 또는 직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지역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인사가 지역 대표성을 가지는 만큼 우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살펴볼까요? 어떻게 내빈 소개를 하는데 시의회 부의장이 구청장 다음으로 소개를 합니까? 시의회 의원이나 부의장이 어떻게 행정기관의 구청장 다음으로 소개가 되어야 됩니까?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우대되어야 되고, 또 자리 배치나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 보시면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엉망이에요. 제가 우대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정확하게 실시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업무보고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 완전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안산시장 박주원' 해서 제2회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시장의 이름으로 저를 내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갔는데요, 행사 시작하기 전에 가니까 자리도 없어요. 꽃은 왜 꽂아 줍니까? 무슨 의전이 그렇습니까? 꽃은 왜 꽂아주며, 지금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제 이야기 다 듣고 말씀하세요. 내빈이라고 와서 꽃을 꽂아 줍니다. 그건 왜 꽂아 줍니까? 그리고 자리 배치는 왜 안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소개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지만, 사소한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선출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거기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행사를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을 했다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기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차기에 전부 다 이걸 보완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행치 않도록 참고해서, 유념해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오셨고요, 지난번 자치행정과장님 그 옆에 계시고 그런데,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이나 문인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안 되고 내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 이 지침, 여기에 또 참석을 하고 오셨고요, 연찬회에 참석도 하고 오셨고, 또 이런 지침에 의거해서 좀 일관성 있게 행사를 진행해주시고, 의전 관계도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시정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10월 9일, 10일, 11일 통장, 주민자치위원, 주민평가단 연수를 갔다왔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하고 시간, 연수 일정표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평가단에게 교육을 시키는 내용은 여기 90분, 이 교제도 제가 참석한 사람들에게 들은 내용으로 봐서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됐다, 이 교육도. 그러면서 왜 안산을 떠나서 다른 지방까지 가서 이 연수를 실시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고요. 우리 안산시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산시 예산을 왜 타 시에 임대료를 주고 그 돈을 왜 타 시로 주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산에 이렇게 연수할 장소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그 정도의 장소가 있는데 왜 돈을 들여서, 버스가 몇 십 대가 갔습니다. 왜 그 돈을 들여서 다른 시에 가서 우리 안산시 예산을 쓰느냐 이 말이에요. 안산 내에도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이, 강의가 90분밖에 안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교육내용이 참 좋았다, 이후 프로그램 운영도 역대 이렇게 봐서는 좋다, 이렇게 그런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끝나면 총 취합을 해서 내년도 교육에 모든 것을 참고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서 안하고 왜 관외에서 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거기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내년에는 관내에서 한다고 아주 공식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관외에서 하게 된 것은 사실 변명에 지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주도에서도 세미나를 하고 해외에서도 하고 강원도에서도 합니다. 이 업무의 연계성이나 또 활력화를 위해서 기분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어찌됐든 내년에는 관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다는 배경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주도에서 하고 어디서하고 그런 부분은 그 업무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이나 또 그렇게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통장, 주민자치위원, 주민평가단 이거 하루 하는 거예요. 하루 하는 건데 그 많은, 이 예산 얼마입니까? 이걸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예산하고 사용된 내용, 참석인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주십시오.

네.

내년부터는 관내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변명이라고 하실 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제가 처음에 주민자치과에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했습니다. 물론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어떻게 됐는지 관내에서 하다 보니까 끝날 무렵에 3분의 2는 없어집니다, 사람이. 그런 불편한 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관외에서 용인 같은 데서 1박 2일도 해봤습니다. 1박 2일 해보니까 또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자녀 걱정, 남편 걱정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지 저녁에 많이 자리를 이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사실 관외에서 하게 된 동기는 첫 번째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내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관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끝나기 전에 3분의 2가 없어지면 그분은 사퇴해야지요. 그건 위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퇴해야지요. 위원으로 봉사를 하겠다 그러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이고, 그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게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관리가 또 제대로 안 됐다면 그 담당과에 문제가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거기서 교육을 다 안 마치고 가버린 분은 그 분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날 주민자치위원하고 주민평가단하고 같이 묶어서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주민자치위원하고 주민평가단하고는 서로 기능이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평가단은 그걸 평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어떻게 생각한다면 견제하는 기능을 가질 수도 있는 거구요. 그런데 같이 넣어 갖고 같이 교육을 하게 되면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향후에는 기능이 다른, 한쪽은 평가를 받고 한쪽은 평가하는 쪽인데 같이 넣어 가지고 섞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을 좀 지양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오전 조동춘 강사가 하는 교육은 같이 90분을 받고요, 오후에는 구분을 달리했습니다. 평가단은 세미나를 했습니다, 별도로. 자기 역할이라든지 이런 주제로 해서 세미나를 했고 또 분임 토의까지 끝냈습니다. 평가단 별도 70명은. 그리고 나머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은 그걸 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해 갖고 화합의 장이다 이렇게 해 갖고 같이 또 어울리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민평가단의 그 기능을 제대로 살려주고자 한다면 따로 분리시켜서 교육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네, 그건 유념하겠습니다.

시정하셔야죠, 유념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문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31페이지 처리사항 처리결과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선임 방법에 대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가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 갖다가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준수사항을 통보하는 걸로 지금 마무리가 된 겁니까? 통보만 하고 마셨습니까?

통보하고 결과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통보만 하시면 끝나는 사항입니까, 이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권자는 동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장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과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하나 하나 개개인을 따져서 상급기관에서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측면의 평가는 참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 모 동에서도 일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관계와 관련해서 서로 이질적인 성격 때문에 잘잘못을 갖고 동장을 바꿔야 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이 누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어떻게 기준을 설정을 해서 이걸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걸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갖다 놓으신 매뉴얼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정도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통보 보내신 통보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통보를 보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어떤 식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게 옳다 라고 통보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네, 통보된 내용을 휴식시간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 또 국장님이 그것을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통보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그게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보고 받으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분석한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석해서 다시 보고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시만 하고 마는 겁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동에서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시를 내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 왔다던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던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보고자료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앞으로 혹시, 제가 알고 있기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 때 보면 끼리끼리가 되고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느 정당의 단체인양, 어느 동에 보면 그런 지금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많이 파악을 하고 계셨겠지만. 자기가 잘 알고 자기가 자기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넣습니다. 여기 보시면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직업을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진짜 야간업소에서 일하는 그런 업종의 종사자들도 지금 와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놓으신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업의 귀천은 없다고 봅니다. 야간에 업소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자질이 없다 이렇게 봐서는 전 안 된다고 보고요.

아니 전문성을 갖췄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전문성이라는 게 주민자치센터에 과연 어떤 게 전문성이냐, 이게 나와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결국 선거 관련해서 조직에 대한 문제가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그걸 공론화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정당의 관계자라든지 이런 측면은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까, 이것을 공론화 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정립을 하려고, 방향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법 상에 정당인으로서 들어 와야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구체적인 명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이걸 과연 정당인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도 넣어서는 안 된다, 넣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뚜렷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위촉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요,

더불어서 보충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국장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임방법 재검토 해 가지고 '추진 완료'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했는데,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595명이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쭉 해 가지고 경제계가 285명, 기타 2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걸 갖다가 작년 6월달에 행정감사 해 가지고 시정하신 거죠?

네.

그리고 저희에게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시책추진 현황 해 가지고 주신 자료는 올해 작성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작성의 내용은 작년도 현황을 드린 겁니다.

아니 우리가 2006년도 8월 31일 기준 해 가지고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작년도 기준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한,

아니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것은 작년도 지적사항이고요. 그 시정 처리하신 거고, 행정감사 자료 요청 한 것은 올해를 기준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작년까지 포함돼서 금년도까지입니다.

올해를 기준해서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구성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작년 것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 현황은 현재 현황입니다.

그렇죠. 말을 똑바로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추진 완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주고 하는 이유는 지방분권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5대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10월달에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행사를 쭉 다니다 보면 전부다 시민들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어떤 행사가 아니고 결국은 5개 단체에 맨날 만나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만나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이건 정말로 시민이나 주민을 위한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다, 새마을이다, 바르게살기다 쭉쭉 지원해 주고 있지만 결국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가보세요. 행사장 가보시면, 시민들이 몇 명 있어요. 맨날 가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시정을 해 주십사 하고 작년 행정감사에 지적된 부분이었는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노력조차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 자치행정과장님, 최 과장님 시정했습니까? 안 했죠?

시정된 분야도 있고 아직 추진 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시정된 분야가 뭐가 있어요? 없죠. 그리고 현 자치행정과장님,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기네 임기 기간이 다 다릅니다. 맞죠, 동마다? 그러면 이걸 물론 한데로 묶어내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묶어내는 것도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내년 행정감사 때까지 이 부분을 정승현 위원님께서 조례를 갖다가 지적하시면서 언급하신 바대로 어느 시점까지 이걸 갖다가 골고루 즉, 우리 지역분권화 시대에서 지방행정이라든가 모든 주민을 위해서 행정하는 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시정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어쨌든 동장들한테 어떻게 권고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해마다 보니까 이게 지적됐던 사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우리가 6월달에 행정감사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바뀌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 체육, 예술계, 사회복지계, 종교계, 언론계는 한 명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고 관계는 뭡니까? 관계는 뭘 관계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관계는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고 경제계, 기타 있는데....

관공서를 얘기합니다.

관공서를 말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행정감사 때까지 어느 선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정말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물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칭찬할만해요. 그러나 구성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해 가지고 우리 지방행정에도 이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올 수 있도록 좋은 안건들이 와 가지고 진짜 주민의 삶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면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이걸 골고루골고루 해야 되거든요. 내년 행정감사 때까지 어느 수준까지 끌어들이겠는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사실 조례에 나타난 것을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봐도 각계각층,

잘 되어 있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문제죠.

현재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저희가 동장들한테 독려를 하고 관계 지침을 별도로 시달하는 등 노력을 강구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올리도록 제가 몇 %까지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약속을 잘못했다가 못 지키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상한선 아니면 하한선 그 정도라도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시정이 되고, 바로 이게 정승현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목소리 높여서 한 게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러니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내년 행정감사까지,

내년도 50%, 60%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상한선까지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 이거 보고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자료 검토 다 하셨고, 분명히 가게 되면 주민자치 구성에 대해서 또 얘기 나오겠구나, 다 생각하고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그 전에도 자치행정과장 하셨고 동 돌아가는 사정 다 아시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는가도 아실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겠다 넘어가지 마시고 최소한도 어느어느 분야만큼은, 이러이러한 취약점이 있으니까 어느어느 분야만큼은 내년까지는 이 부분을 시정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약속을 좀 하세요.

그래서 이게 말이죠 임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임기가,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씀했잖아요.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체되는 그런 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최소한도 상한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한선이 최소한 임기가 다 돼 가지고 바뀌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최소한도, 그때 가서 평가하면 되는 거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그래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595명중에서 근 500명 정도가 몰려있어요,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복작복작하고 또 이 부분 조금 이따 내가 자료 요청할 건데 이 부분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어물쩡어물쩡 넘어가니까 맨날 이 타령 아닙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과장께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도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시니까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을 중간에 해촉시키고 이걸 정비하기는 어렵고, 다만 임기가 만료 돼 가지고 교체되는 데는 최소한도 70% 정도는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뭘 어느 분야에 70%입니까?

각계각층 여기 조례에 나타난 것 같이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승현 위원님 "골고루 분포가 안 됐네" 그건 정답이 없는 겁니다. 대부도에 무슨 농사짓고 그런 사람인데 각계각층 이 측면에 이걸 어느 계층이 딱딱 비율상으로 맞춰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죠.

행정지원국장님, 물론 대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죠?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해 못하고 넘어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점은 교육계든 언론계든 문화예술계든 골고루의, 물론 거기에 상한선이 있다 라고 한다면 대부도는 빠져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대충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구성 비율이 골고루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너무 치우쳐져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상한선을 제시해서 아, 대부도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안 들어간다는 것도 그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왜 못 들어가요? 대부도에는 종교하는 사람 없고, 대부도에는 선생님 없습니까?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학원강사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행정지원국장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구성 비율은 맞출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상한선까지 올리겠다 라고 약속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정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잖습니까. 약속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언론계 1명, 종교계 5명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적인 부분,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누차 지적하셨지만 여성계 부분이라든가 교육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겠다 라고 얘기가 되면 그러면 내년에 가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평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가 활성화 됐는가, 정말 치우쳐져 있을 때하고 달라졌을 때하고 주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런 것도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 우리 행정감사 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이 부분을, 구성 비율을 해 놓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여기서 만약에 제가 70%다 80% 상한선을 그었다가 만약에 하시라도 목표달성이 안 된다든지 그럼 또 제가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제가 사실 100%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다가 보면 시행상에 착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여건에 또 문제가 있을 테고 이런 게 있거든요. 아무튼 이 조례에 나온 대로 남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가도록, 봐서 고루 분포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지으면 되겠습니까? 기간이 만료 돼 가지고 새로 위촉할 경우에 그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 조례에 기준해서 지역경제계라든가 기타 많이 있는 부분으로 하지말고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으로 그 부분을 돌려서 그렇게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 놓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여기 주민자치위원 쪽에서 보면 위원회 운영인데 이것은 어떤 위원회 운영을 갖다가 했는지 정확히 안 나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중복 위원 수가 지금 현재 12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바르게살기, 체육회 기타 등등 단체가 우리가 6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합치면 5개 단체고요.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원했는데 엉뚱한 명단만 쭉 왔거든요.

체육회 명단도 해 드려야 됩니까?

동 체육회 그 명단을 위원장들의 명단만 말고 전체 명단을 주십시오, 전체 명단을. 반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행사 다녀보지만 어떨 때는 창피해요. 행사 주관하시는 집행부, 아니면 위탁받은 그 민간업체, 그 다음에 시의원들 바글바글 정치인들 빼고 나면 주민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 오후 3시까지 명단을 넘겨주십시오. 명단은 다 있는 거니까 그냥 카피만 해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동에서는 전부다 받아야 되거든요. 확보되어 있는 게 없고요, 동 체육회. 그 다음에 예하 단체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임원 정도 이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까지,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그 자료를 총 7부 하셔 가지고 저한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5분만이라도 쉬었다 하죠.

그러면 휴식시간을 위해서 5분간 쉬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논란거리는 됩니다만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사실 반복되는 얘기일 것 같고,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비슷하고 행정지원국에서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 답변에 대한 방향이 다소 틀리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공감은 된 것 같습니다. 문제점들은 이미 노출이 됐고,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그 외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양해서 다음 안으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시 자료요청 할 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네.

임이자 위원이 신청한 5개 단체 동 것은 빼고요, 우리 안산시에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96개입니까? 안산시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위원회 명, 위원 명단, 위원 명단에는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의개최 현황, 수당지급 현황 이 부분을, 96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체 단체 위원회의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요?

예, 구분해서요. 당연직은 당연직으로 써주시고, 위촉직은 위촉직으로,

비고란에요?

예. 비고란에 써주시면 됩니다. 비고란에 쓰시고, 수당지급 현황, 회의개최 현황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보충질문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2006년도 정부위원회 관리지침에 보면, 물론 우리 지방의회에 조례가 있고, 또 아까 위원회 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2006년도 정부위원회 관리지침이라는 부분이 있는 걸 아시고 계십니까?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지침에 보면 '정부위원회 구성현황' 이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대체적으로 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죠?

네.

구성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을 대체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 수가 20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통칙 제20조 3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위원회 성격상 관련 단체 등 다수의 위원회가 광범위한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자료를 받아보면 몇 명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건 알 수 있겠고요. 여기에 보면 아까 위원회 분포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 위촉란에 보면, 구성 및 운영기준에 두 번째 위원 위촉란에 보면 '여성위원의 위촉' 해 가지고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의 관점 및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별위원회별로 여성위원의 비율이 위촉 위원의 수에 38% 이상 되도록 함.' 이렇게 여기 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서 2007년까지 여성위원의 위촉 위원의 수를 40%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민단체 추천 위원 위촉 확대 해 가지고 시민단체를 20% 이상 추천하도록 이렇게 여기 관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안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 96개의 위원회에 이런 부분이 적용이 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하는데, 현재 저희 위원회가 아까 96개라고 그랬는데 97개가 있습니다.

예, 97개요.

97개가 있는데, 전체 저희가 1,497명중에서 여성위원이 318명밖에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권고하는 관리지침에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완해 나가고 시정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449페이지에 보면 정보화관리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저소득 청소년 정보화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게 온라인입니까, 오프라인입니까?

청소년수련관 2층에서 하는 교육인데요, 정보통신교육원하고 저희하고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그러면 장소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좌는 개설돼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저께부터 들어가 보니까 교육내용 강좌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교육내용이요?

예.

거기 강좌가 지금 여러 개가 개설돼 있습니다.

개설돼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건 아니고요.

오프라인이니까 현장에 가는 건 맞는데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한국정보통신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링크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이 링크돼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교육내용 강좌에 보면 전체적으로 나와있는 내용이 온라인 상에는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개돼 있지 않다는 얘기죠. 참여자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는 학생, 그러니까 학생이겠죠, 청소년이니까요. 학생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지금 저희가 인터넷 게시판이라든가 그런 데서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게시판에 쭉 검색해봐도 그 내용이 없어서 저는 이게 온라인으로 강좌가 개설돼 있는지 알고 있었고요. 오프라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현재 오전, 오후반 두 반이 개설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석자 현황이라든지 수료 리스트 좀 저한테 주시고요.

네.

또 하나 보시면 청소년 IT벤처 창업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한성디지털대학교.

네.

여기 수업내용이 현재 강좌는 뭐가 개설돼 있는지 아십니까?

강좌는 지금 거기 451페이지 있죠? 거기 보면 창업실무, 포토샵, 일러스트, 플래시, 드림위버, 인터넷신문, 프리미어 이렇게 개설돼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청소년 IT벤처 창업 아카데미 특강' 이렇게 사이트에 나와있는데,

이게 4개월 코스입니다.

예. 현재 교수님이 송진섭 전 안산시장님이 교수로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을,

이거는 온라인이죠?

아닙니다.

오프라인입니까?

오프라인 교육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 시장님이 교수로 나와 있으신데 동영상으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에 현직에 계실 때 특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특강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소요예산에서 2005년도에 예산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요예산이 451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451페이지에 있는데요, 세부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세부 내용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교육도 정상적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453페이지에 국제교류도시 보급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랑의 PC보내기'에서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하고 또 그리고 국외 보급용하고 가격이 다 달라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가 나온 건가?

그건 저희가 공개입찰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해도 어떤 데는 같은, 사양이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데는 70만원이고 어떤 데는 88만원이고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입찰 업체가 와서 저가로 쓴 데가 낙찰되다 보니까 그게 딱 맞지는 않거든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약간이 아니라 18만원이면 20만원 정도 나는 차이인데 그게 사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야지, 그 정도면 사양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사실은 지금 다른 컴퓨터 사양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참고를 해서 입찰을 해도 낙찰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진짜 20만원이면 엄청나잖아요, 그 사양 차이는. 아시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페스티발 관련해서 그 바둑대회 운영하는 거 그거 전문성 없는 사람들한테 맡겼다고 올라왔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바둑협회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며칠 전에도 와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저희는 그런데 바둑을 전문으로 하는 대회는 아니고요, 전체 페스티발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벤트성으로 바둑을 끼워 넣었는데, 그 바둑협회에서의 얘기는 분야별로, 자기네 원래 하는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초등부도 여러 개 분야별로 세분해서 나눠달라는 거거든요. 바둑 하는 분야를 나눠달라는데, 저희가 그것만하는 게 아니고 게임대회도 하고, 정보활용능력 등 여러 대회를 하다 보니까 그걸 거기서 원하는 대로 세분해서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내년도에는 거기 의견을 반영해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바둑대회는 빼든지, 한 번 내년에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의 의견을 한 발 물러서 주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내년에 그렇게 자기들 의사대로 해주겠다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메뉴를 너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바둑대회라고 하면서도 그분들이 반발하는, 결국 초등부, 중등부 이렇게 나누는 그게 아니라, 초등부에서 저급 있고, 고급 있고 있다는 그게 아니라 지금 전문,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온라인으로 바둑대회를 하는데 바둑이라는 이름만 걸쳤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그것만 지금 주를 두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둑협회의 의견이 없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바둑대회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끼워 넣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서 원하는 만큼 부분을 확대하면 그만큼 또 상품 분야도 늘어나야 되고,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바둑대회라는 이름을 걸었을 때에 그 바둑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존심도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바둑도 모르면서 온라인만 한다는 그것만으로 참여한다는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바둑 그쪽에서도 사람이 나왔는데, 우리는 그분하고 협의해서 한 거지 협회하고는 얘기를 안 해봤는데 그분들 얘기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거기 또 해주기도 무리가 있고, 그것은 아마 내년에 한 번 재검토해서 그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름을 걸고 할 때는 관계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 대한 의견 반영을 먼저 하시고 행정을 하시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불용 PC 활용계획이 있던데 그것은, 불용 PC가 있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들이 쓰던 걸 불용 해서 정비해서 사랑의 PC로 나가는 거죠.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님.

네.

바뀌신 지 한 달 안 됐죠, 아직?

예.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제가 했었는데 자료요청 한 게 제가 요청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걸로 나와서 새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주민세에 있어서 주민세 대장, 그 다음에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그 다음에 주민세 법인균등할 관리대장, 주민세 대장 말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장, 그 다음에 선박 과세대장, 항공기 과세대장, 비과세 감면대장.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자동차세 대장, 자동차세 면세대장, 자동차세 대장집계부,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에서 담배소비세 납부대장. 이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바로 가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바로 되겠습니까?

가서 확인해 가지고 있는 거 우선 드리고, 아니면 만들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한 리어카가 되면 축소시켜 갖고 오십시오. 그것도 능력입니다. 2006년도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언제까지 되시겠습니까?

전체 개별적으로 지금 수기로 돼 있는 대장이 없고 전산에 지금 전부 개별적으로 입력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출력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네.

우리 임대차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차하는 계약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해주는 계약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제2공유재산 취득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 사본을 좀 첨부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전혀 오지 않았거든요.

어느....

잠깐만요. 공공용지 매입추진.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 해 가지고 공공용지 매입추진 해 가지고 몇 건 있죠?

그건 지금 13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약서 사본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안 왔어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차에 대한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임대차계약서는 시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체 시유지 임대차 한 거 전체 다?

네.

이 재산이 시유재산 관리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 부서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취합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일 아침까지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추가해서 86필지 매각한 지적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요?

그 지적도는 그 해당 필지만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상황을 같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회계과장님 387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네.

시유재산 경찰서, 그 다음에 소방서, 그 다음 장에 시청 531-1번지, 515번지, 531-1-1번지, 그 다음에 유관단체 그 다음 장 389페이지. 거기까지는 다 건물 있죠?

예, 건물이 거기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그 다음 페이지요. 시 청사 내에 또 마찬가지로 있죠?

예, 구내이발관, 직장신협사무실.

예, 건축물대장. 그 다음에 본오상가, 그 다음에 타 부서 소관이라고 돼 있는데 농어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곡물건조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여기는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미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공동으로 아마 임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없습니까?

건물 있습니다.

건물 왜 표시 안 했습니까?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서류 상으로 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료를 취합해서 받은 거거든요. 각 부서에서 했는데 농어촌진흥과에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시동 782번지가 5주구운동장이죠? 393페이지.

예.

맞습니까?

네.

거기 건축물대장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건축물관리대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될 수 있으면 도면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선부동 1070-10번지는 어디죠?

그건 차량등록사업소.

그 부분도 건축물관리대장, 도면까지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 528번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죠?

네.

거기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장과 도면.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내의 매점, 39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선부동 1077-9호, 그 다음에 396페이지요. 고잔동 523-4번지하고 5번지에 지금 1억 7,400하고 1억 395만 5천 원이죠?

네.

거기 임대료 산출내역, 그러니까 임대했을 때 평방미터 당 얼마씩 임대를 했는가, 그 기준을 저한테 제시 좀 해주시고요. 그게 오후에 이루어져야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물대장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각 과에서 취합....

각 과에서가 아니고 이것은 회계과에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까지 제가 얘기하려다가, 이 건물을 청사관리에서 우리 집 집문서를 내가 갖고 있어야지 어디 지금 그런 말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아니 내 집에 내 집 문서를 내가 달라는데 무슨 얘기하십니까, 지금. 아니 시청 재산을 내가 갖고 있는데 내 등기부등본 내가 좀 보자고 그러는데 그거 못 보여줄 일 있습니까? 어디 가서 떼어야 됩니까? 권리증 누구한테 있습니까?

각 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이것을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떼어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등기부등본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얘기한 겁니다. 오후에 감사 시작할 때까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급한 내용들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지난번에 주신 민원AS센터, 찾아가는 민원행정, 발로 뛰는 감동행정을 위한 고객만족 민원AS센터 운영 계획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안산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 전에 우리 최선준 과장님 잘 아시죠?

예.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건축허가 과정에서 구청에 접수를 시켜서 시청에 협의를 가는 일이 있는가, 조사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파주하고 비교를 해 봤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잘 아시겠지만 쭉 여러 가지 파악을 했는데 복합민원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복합민원을 한 자리에서 심의기구를 설치해서 실무자 해 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주 같은 경우는 구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용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화도 해 본 사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구가 양쪽에 걸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회 방문시 원스톱으로 하려니까 상당히 시간도 지체될뿐더러 거기에 따른 인력 이런 것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이런 차원에서 허가과를 만들었었습니다. 허가과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한 군데서 복합민원을 처리하고자 이런 뜻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다가 사실상 그게 실현성이 없어 가지고 그걸 폐지 해 가지고 다시 바꾼 예는 있습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이걸 검토한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건축허가를 접수시켜서, 구청에 허가를 접수시켜서 시청에 협의를 오는 것이 과장님 보시기에 아니면 국장님 보시기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고객만족 유기민원 단축 추진 계획에 보면 건축도 다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건축에 대한 내용들은 쪽 빠져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건축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건축에 관련 해 가지고는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제시해 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행정기구가 어떻게 되든 간에 건축허가 과정에서 만약에 허가가 구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모든 협의 부서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접수시켜서 상록구청에 허가를 접수시켰는데 하수과는 또 이게 본청에 있습니다. 본청으로 누가 가져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찾아가는 민원행정, 발로 뛰는 감동행정을 위한 고객만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로 뛰는 것은 민원인이 발로 뛰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공무원이 발로 뛰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발로 안 뛰고 민원인이 서류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게 잘못돼서 그것을 개선해 주십사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구청이 나눠지고 구청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구청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다면. 그렇죠?

아니 업무가,

그러니까 업무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업무를 다시 회수해 와야 되는 것까지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발로 뛰는 민원행정이, 감동행정이 나오겠습니까? 욕 나오죠. 여기서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돈 봉투가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글쎄 돈 봉투가 왔다갔다하는 지는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꼴찌합니다. 뭘로 꼴찌했습니까? 다 아시죠? 그것도 건축에서 그랬었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시스템을.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습니다. 건축허가 빨리 처리하려고 서울에서나 지방에서 올라오면 빨리 처리하려고 급행료 주는 겁니다. 왜 안산이 꼴찌하겠습니까, 이게?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답니다.

글쎄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지금 우리 구가 있는 구청 내지는 이런 데하고 시에서 권한이 있는 게 있고 또 구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그러면 구 있는 제도를 완전히 없애서....

아니죠. 국장님 건축허가를 접수했는데 협의부서가 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 발로 뛰어야 됩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왜 그걸 몰라요. 복합민원 처리도 옛날에 다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구청이 없었죠?

예.

구청이 없었는데, 지금 구청에다 접수를 시키면 그 협의를 어디로 옵니까? 건축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접수를 시키면 하수과나 건설행정과 같은 데 어디로 옵니까? 시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가져옵니까? 담당공무원이 가져옵니까?

그걸 내부적으로 그 부서간에 서로 연계시스템을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이게 잘 아시겠지만 제가 관련기관 협의하는 게 외부기관도 많지 않습니까? 소방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자꾸 소방서, 교육청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저는 교육청, 소방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외부에 협의 가는 것은 공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부도 그렇습니다.

내부도 공문으로 갑니까?

전자로 가는데,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계획, 도로, 문화재 관련 여러 가지가 한 가지가 아니고 환경, 녹지, 산림, 이런 게 담당부서에서 회람을 하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하고 이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만약에 여기다 실무협의를 구성한다면 구하고 같이 이게 동일 건이 들어오면 양쪽 구가 또 걸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파주에다도 물어보니까 구가 있는 데는 어렵다 그래 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저희가 수원, 성남, 안양, 부천도 조사를 해 봤더니 여기도 결국은 복합민원 일회방문 원스톱으로 처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거 시도했다가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 가지고 폐지를 한 사안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 주시죠.

제가 왜 이거 폐지됐는지 궁극적인 이유를 댈까요?

예.

원스톱이 되면 결재라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많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폐지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 자리에서 다 해결을 해 버리니까 담당계장도 결재할 필요가 없고 담당과장도 결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재라인이 없어져 버리니까 담당공무원들 자리 만들려고 없앤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그렇게....

아닙니다.

여기도 복합민원 옛날에도 처리했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 복합민원을 다 가지고 들고 다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허가를 접수해서 담당직원이 아니고 민원인이 서류를 들고 이곳 구청으로 왔다가 시청으로 왔다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타 시 한 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안산시 구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면 구청이 있는 시를 한 번 벤치마킹을 하시라는 겁니다. 무작정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다른 시 구청이 있는 성남시나 이런 데를 벤치마킹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원, 성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거기도 민원인이 다 가지고 다니면서 시청에 또 협의를 옵니까?

아니 제 말씀은 이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다가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왜 안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못하고 있죠. 원스톱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접수시킨 거 다시 시청으로 협의 받으러 옵니까, 수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같은 것은 4층까지 제가 알기로 구청에서 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하는 이런 점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거 여러 가지 업무분장 상에도 문제가 있고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뭡니까? 그 문제점을 한 번 주세요.

문제점이라는 것은 구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 구성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하나도 개선할 의지가 없으신 거죠?

의지가 아니고 검토를 지금....

그러니까 검토를 해 봤는데도 그런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가 아니고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왜 어려운 지를 제가, 그러면 이게 지금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인근 시·군에도 상당히 이걸 하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현실상하고 여건이 상이하니까 참 어렵다는 뜻에서 폐지시켰다 이렇게 얘길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장 지시사항에서 더 빠르고 더 간결하게, 더 만족스럽게 이것은 지금 발로 뛰는 감동행정 이런 것은 없죠?

물론 복합민원도 거기에 해당되겠지만 단순민원이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신고를 했다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인이 어떻게 편하게 항상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때 최선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상록구청에 협의를 하고 그러면 오후에 2시부터 협의를 하고, 파주 같은 데는 아침 8시에 집중 검토시간이라고 이게 있습니다.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연구를 안 하신 거예요. 아침 8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시려고 연구를 한 번 해 보셨냐 이 말이죠.

아직 제가 다녀보지를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한 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연관된 사항이 있을 때는 개별허가를 부서별로 득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농지전용 과정이 수반되는 사항 이런 것은 거쳐서 건축허가 단계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사항을 건축허가를 내고자 하는데 그런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단계단계 한 군데에 접수시켜서 다 돌아서 온다면 제 시간 내에 건축허가 시간 내에 개별적인 인허가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오히려 민원인이 해당 부서에 먼저 선행돼야 될 그런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오는 게 편리하다, 이런 측면의 유리한 점이 더 있기 때문에 복합으로 처리 못하는 측면이 그런 측면도 일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바꾸세요. 민원인이 발로 뛰는 행정이라고 바꾸세요, 이것을.

그것에 대해서는 그 측면으로 돼서 한 내용이 아니고, 민원처리 된 사항을 민원인까지 전달해 주는 이런 측면의 내용으로 제목을 그렇게 타이틀을 잡은 건데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조금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보시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고충을 항상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걸맞은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내일이라도 한 번 보세요. 그것을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런 고충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세워 보세요.

하여간 처리기간에 대한 문제, 이런 측면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민원인이 개별부서를 돌아다니지 않고 부서간에 관계 절차를 거쳐서 가는 방법은 연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런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보셨어요? 우리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하수과나 구청으로 일부 직원이 내려간다든가 협의부서가 일부 내려가면 조직에 대해서 이상이 있나요?

자세한 것은 제가 깊이 연구를 못해 봐서 모르지만 우선 생각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도 층수별로 소규모적인 것은 구청에다 완전히 위임을 시키고 또 중규모 이상 되는 것은 시의 전체적인 어떤 정책이라든가 기본계획하고 맞물려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정도의 어떤 정책적인 거와 위임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해서 나눠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이 하자고 한다면 여기 있는 부서가 다 내려가거나 또는 구청에 있는 업무가 다 올라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꼭 건축허가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부서 나름대로 또 다른 일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기관 전체가 내려가는 것은, 부서 전체가 내려가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을 구청에서 저희가 업무를 내려보낸 큰 맥은 주민들하고 생활이 직결되는 그런 부분의 업무는 가급적 일선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큰 맥에서만 업무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시청에 건축허가를 접수시켰습니다.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 시청에서 대규모 이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각 구청으로 가야 돼요. 내가 단원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면 단원구청에 가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가서 협의를 받아 갖고 와야 되는 사항이죠. 분명히 잘못됐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예, 공무원이 다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상록구청에 건축허가를 접수시켰는데 하수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시청의 하수과로 와야 돼요. 도로표지망을 달라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지적과로 와야 되죠. 도로 가로표지망 있죠? 호수 부여하는 거. 그거 달려고 하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또 시청으로 협의를 와야 됩니다. 그런 점들이 구청에 허가를 접수시켰으면 구청에서 다 끝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에 접수시키면 시청에서 끝나야 되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그 서류를 들고 각 과를 다니면서 협의를 본다는 것은, 그것도 구청에서 협의를 보는 게 아니고 시청에다가 협의를 본다는 것은 이건 딱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을 개선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건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하시겠다고 하면 됩니까, 그게?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로점용허가도 지금처럼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거기다 어떤 건축허가가 따르지 않는 단순한 도로점용허가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어떤,

과장님, 담당 직원이 한 사람이 파견되는 거고, 시간대별로 집중 시간제라고 그래 가지고 다 파주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본청만 있는 경우라면 같은 청내에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잠깐 모였다 왔다갔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력이나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구청이 있는 이런 체제에서는 그 민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가 어떤 한 건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올 텐데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모든 건축허가를 구청에 위임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 쪽에서 좀....

협의부서를 협의 과를 갖다가 시간시간 가란 얘기가 아니라 아침에 집중 검토시간이 있습니다. 8시면 8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상록구청은 아침 9시에 하자 그러면 단원구청은 오후 2시에 하고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할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지원국에서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도 않고, 또 제가 그 전에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 그 개선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문제는 우리 조직부서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건축허가를 맡고 있는 주무부서하고 또 민원에 대한 복합민원처리 관계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단점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 위원님.

총무과장님 99페이지 시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의 운영 목적이 공무원의 복리후생 복지 차원에서 공무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규모를 2004년에 133.4평에서 2005년에 187.4평으로 53평 늘렸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늘린 이유가 대기인원 증대에 따른 공간부족입니까?

거기가 건축물 자체를 늘린 건 아니고요, 저희 후정에 있는 건물인데 다른 기관에서 쓰던 사무실 공간을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그 기관을 다른 데로 가게 하고 확보한 그런 공간인데요. 우리 수요 공급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늘린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문제점에 대기인원 증대에 따른 공간부족 해 가지고 늘린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죠? 공간이 부족한 이유가 대기자가 많아서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에는 늘렸다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시설이 있는 것을 보내서 그것을 확보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아니요. 대기지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을 내보내고 우리 어린이집을 더 확충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인가요? 대기자가 많아서 확충한 거죠?

예.

그러면 여기 연령별 보육 정원을 보면 2세 미만 반이 20명, 2세 반이 28명, 3세 이상 반 102명 해 가지고 총 150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50명인데요, 이게 법정 정원이죠? 그렇죠? 법정 정원입니까? 그 건물....

저희 수용 가능한,

수용 가능한 정원이죠? 그렇죠?

예.

150명이거든요. 그러면 109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109페이지에 보면 여기 수혜 인원이 13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현재 인원이죠?

예.

그렇다면 정원이 지금 건물의 용적에 따라서 1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133명이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정원보다 미달입니다, 인원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부족하다, 또 대기자 수가 많다. 대기자 수가 많으면 지금 정원을 채우고도 남아야지요.

그것은 연령별로 대기자 수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세는 되는데 4세가 남는다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여기에 그 과정, 교육과정 속에서 중간에는 자녀들을 기존에 다니던 데가 있기 때문에 변동 안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대기자 수가 이것보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대기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연령별로? 연령별로 한 번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보면 미 입소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을 지원해준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 직원 중에서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한 자녀를 가진 분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줍니까?

그것이 금년도 연초에 법인세로 개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부터 저희가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지금 시켜봤습니다.

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네.

얼마죠? 50%.

3억 1,000정도 됩니다, 50%.

지금 현재 그럼 어린이집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어린이집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죠?

우선 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네.

지원 선착순?

예.

그럼 지금 현재 본청 직원하고, 여기에 그럼 상록구 소속 구청 직원 자녀나 그 다음에 단원구 소속 구청직원 자녀도 같이 들어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그럼 그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몇 명, 몇 명 정도?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대기자 수도, 아까 대기자 수 연령별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가르쳐주셔야 되겠고요.

네. 우선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원이 140명인데 대기자가 한,

아니 여기는 150명 돼 있잖아요. 여기는 150명 돼 있거든요.

실제 저희가 수용 할 수 있는 인원이 140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그럼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처음에 아마 승인은 구청에서 승인을 저희가 150명으로 받았는데, 실제 수용 가능한 인원은 정원을 14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서 140명 받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정 정원은 150명인데?

네, 승인 받기는 그렇게 받았는데 운영 과정에서 140명이 적정 인원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140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럼 자체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어린이집 자체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통상 운영위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예,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거기 운영위원회 회칙이나 또 그 나름대로의 운영규정이 어떤 어린이집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운영규정이 있어야죠.

예, 규정은 있습니다.

있죠?

네.

그것도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기자 수를 말씀드리면 현재 140명 정원에 대기하고 못 들어가고 있는 아동 수가 125명입니다.

125명.

그래서 2세 미만이 38명, 또 2세 반이 31명, 3세 반이 23명, 4세 반이 5명, 또 5세 반이 28명이 현재 대기하고 있는, 신청을 했지만 들어가지 못한 그런 부족현상이,

보통 대기 연수는 얼마 정도 걸리죠? 아이들 기간이 1년이면 1년 중간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140명이지만 매년 140명을 모집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 빠진 인원만 하겠죠.

2세 미만이 2세 반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용을 34명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간에는 들어가는 경우가 없겠네요. 그렇죠?

예.

퇴직하지 않은 이상은 연초가 돼야,

그렇죠.

거기 대기자가 지금 125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대안이 무엇이죠?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 1월달에 법이 제정돼 가지고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비용의 50%를 갖다가 저희가 내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3억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을 해놨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양쪽 구청의 건립이 2009년까지 되는 걸로 봐 가지고 저희가 상록하고 단원구청에 약 한 218평 정도의, 수용규모로 보면 구청별로 한 56명씩 해서 112명 정도가 수용이 되도록 이런 걸 갖다가 그 어린이집 건립계획에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육료를 지원하는 그 아동은 여기 안 들어오고 다른 사립에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기자 수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시·군이 한 6개 시·군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산시의 통계를 보니까 어린이집이 시립, 공립 이런 걸 해 가지고 44개고, 사립이 48개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린이 숫자에 비해서 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구청을 지을 때 같이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금 구청을 언제 지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계획은 서있지만 아직까지 언제 지을지 모르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사실 조금 이런 부분들, 우리 안산이 전체적으로 봐서 젊은 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 숫자보다 어린이 숫자가 더 많은 젊은 도시인데 이 보육부분에 대해서, 저 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보육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고, 또 더군다나 시청 산하 공무원들의 보육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맡겨야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업무의 성과도 오를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져서 구청을 이렇게 지을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또 분동 하는 그런 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은 지 오래 되어서 다시 짓는 동사무소 청사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지을 때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또 어린이집을, 위탁시설을 지어서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셔서, 꼭 그 구청에 얽매이지 말고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보육시설을 지으면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신축하는 청사의 어떤 여건하고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장 그런 규모를 늘리기가 구청 건립계획이나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쉽지 않다 보니까, 다행히 그래도 영유아보육법이 금년도부터 사업주가 50% 이상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70% 가까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50%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상향을 해서 점진적으로 민간시설에도 수용 가능한 그런 실질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쪽으로 우선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국외여행 관련' 이걸 잠깐만 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해외교육이라고 그래서 어학연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어과정 연수, 영어과정 연수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03년에 4건, '04년에 5건, 그 다음에 '05년에 3건, '06년에 5건 이래가지고 어학과정 연수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일자를 보니까요 5, 6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학과정이 됩니까, 연수가?

그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시에서 보낸 것은 아니고요. 저희 경기도공무원교육 같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어교육과정이나 영어교육과정 이런 교육과정 속에서 4주 받거나 6주 받을 때 하나의 단기간으로 교육기관에서 같이 보내는 건데요, 부담을 저희 시에서 교육부에다 부담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본어과정 연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한 달 정도 이렇게 나가 가지고 그 중에서 며칠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교육기관에서 우리 국내에서 일어과정이면 일어과정에 대한 교육을 한 달에 그렇게 받는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현지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나간 동안에.

현지 훈련이 한 4, 5, 6일이면 우리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과정 중에 하나의 연수과정이죠, 그러면? 그 말이죠?

네, 보통 경기도나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과정에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교육생을 그쪽에다 위탁교육을 시키거든요. 그 교육과정 속에서 프로그램 상으로 단기간 내에 갔다오는 그런....

그러면 그 교육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그쪽에 갔다와서 제대로 좀 합니까?

아무래도 도움은 되겠지만, 저희가 그런 단기교육 갔다온 분을 갖다가 어떤 일어교육과정을 갔다왔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을 접하는 과에 발령 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능력 있는 분들을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이나 이런 정도의 상당 점수가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우수한 분들을 관련 과에다 배치를 시키고, 이것은 개인의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두 명 정도씩 해외에 장기간 또 교육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건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한 1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해당 분야에 의무적으로 저희가 지금 복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공무원 복지나 또 복리후생 차원에서 뭐 이렇게 어학과정 연수라고 그러면 그런 기간을 짧게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기간을 배정해서 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에서,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을 주고 또 복리후생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임이자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네.

공무원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배낭여행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 소요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005년도요?

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걸로는 132명에 2억 6,895만 6,68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배낭여행까지 포함해서요? 총무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배낭여행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죠?

네.

그럼 합쳐서 4억 4,400만 원이죠?

네.

그런데 이 공무원 해외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 직원들 포상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그건 2006년도 사항으로 들어있는데요. 2006년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 아니 2005년도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5년도요?

예. 세정과에 체납징수에 대해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는 거냐는 얘기죠.

거기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2005년도에.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게 지적됐던 것 같던데, 작년에는 두 가지가 지적된 것 같습니다. 마일리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행사 선정에서 여행사 선정 방법과 거기에 또 다른 인센티브 문제, 그런 문제가 제기됐던 것 같은데, 마일리지 문제는 감사 시정요구 자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 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4억 4,400 정도를 일단 세정과 공무원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아직도 작년처럼 개인들이 여행사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돈을 주게 되면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가는 건가요?

가는 파트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도 단위에서 시·군 연계되는 사항은 도 단위 여행사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여행사를 섭외를 해서 결정을 짓고 이렇게 해서 그 부서마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게 있고, 시에서 해도 또 부서별로 하는 게 있고, 개인별로 또 어떤 자기,

예, 배낭여행 같은 건 개인들의 의견을 거쳐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여행사를 선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어렵다는 얘기죠?

네.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올해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 성격에 따라서 여행사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여러 가지 연계시스템이 좋은 데가 있고 또 그게 좀 약한 데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획일화되게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걸 좀 방법을 한 번 잘 연구해보면, 이걸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한 번 지적됐던 사항이고 올해도 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연구는 해보지 않으셨을까, 4억 4천 정도 대 가지고 우리가 한 여행사를 선정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여행사도 다 그걸 수용할 수 있잖아요, 요구 조건에 따라서. 그럼 그걸 잘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그래도 한 10% 정도 우리가 리베이트 받는다라고 한다면 4천만원 정도의 그런 이익이 있을 텐데 좀 연구를 해보지 않으셨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비 성격으로 계약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 국내 여비처럼 해외 여비 규정에 의해서 일비가 얼마고 숙박비가 얼마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개인 계좌로 저희가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는 사람끼리 모아 가지고 여행사를 선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한테 실비 보상 성격인 여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단체, 10명 간다고 해서 10명 걸 모아 가지고 A라는 여행사에다가 계약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다는 얘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네.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네.

아까 우리 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서 보게 되면, 27쪽, 28쪽 보게 되면, 27쪽 공무원들이 국외여행을 갔다오게 되면 결과 보고를 하고 또 활성화를 하죠?

네.

그러면 좋은 안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 시에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짧은 기간에 갔다올 때는 벤치마킹까지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어떤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갔다오므로 인해 가지고 좋은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책에 반영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각급 부서마다 선진국의 여러 가지 자기 소관의 업무를 가지고 견학을 가는 벤치마킹 이런 측면의 견학은 그런 사례를 수집을 해 갖고 와서 선택이 되고요. 또한 우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가는 측면은 해외여행 귀국보고서라고 그래 갖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그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정보수집이라든가, 어떤 견학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간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견문을 넓히러 간다거나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그래도 자료수집을 하러 갔던, 왕왕 있던데요, 보면.

예.

자료수집 해서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해 가지고 그게 반영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시려고 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 사례를 지금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는 겁니까?

그건 별도로 한 번 차후라도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외국의 사례를 설사 견학을 했더라도 완벽하게 그걸 100% 우리한테 접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0%를 갖다가 안 맞죠, 당연히. 문화가 다르고 사회 구조가 다 다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갔다 와 가지고 '야, 이런 게 좋다더라' 해 갖고 적어도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고위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6급 이상 정도면 그래도 공무원으로서는 높은 직급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정도의, 특히 5급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갔다 와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좀 반영한 부분들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 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돼야 만이 그 부분이 '아, 이게 좋은 거니까 계속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무작정 예산편성 해 갖고 나오게 되면 그건 삭감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그걸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또 안 됐다니까 제가 좀 머쓱해지는데, 우리 이번에 공무원들 연수 갔다온 거에 보게 되면, 135쪽 한 번 볼까요. 135쪽 중간 정도에 보게 되면 비교 연수 해 가지고요 '공무원노조 운영사례 연수' 해 갖고 김태경, 고태균씨가 다른 사람들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네요, 380만 원, 390만 원. 이렇게 해서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을 갔다 왔습니다. 맞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김태경씨나 고태균씨는 직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7급입니다. 김태경씨 같은 경우는 7급이고요, 사회복지 7급입니다.

사회복지 7급입니까? 그럼 이분들은 현재 법외 노조겠지만 조합원이겠네요?

한 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후생복지 업무담당, 노조 관련 업무 같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직원이고요, 고태균씨는 직장협의회에 임원으로 돼 있는 그런 직원이고요. 이건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갔다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직장협의회 임원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그럼 지금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 따로 있고 직장협의회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직장협의회라고 해 갖고 포함 돼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돼 있습니까?

합법적인 것은 직장협의회고요, 현재 있는 것은 행자부에서는 불법, 본인들은 법외 노조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법외 노조로 인정하게 되면 불법은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주장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직장협의회는 몇 명이고, 공무원노조는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직장협의회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2006년 3월 16일날부터 3월 25일까지 갔다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직장협의회 임원이라면서요?

표현을 저희가 여기서 이제, 과거에 출발을 직장협의회에서 했다가 이렇게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지금 합법적인 노조라고 행자부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안산의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부터 시작해 갖고 어쨌든 법외 노조로 보고, 법외 노조가 설립돼 가지고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사무실 폐쇄시켰죠?

네.

총무과장 일방적으로 폐쇄시켰죠? 시장 지시에 의해서 폐쇄시켰습니까?

행자부 지침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또....

시장의 지시도 있었고요?

시장님의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고요.

시장의 지시 없이 그러면 총무과장이 사무실을 마음대로 폐쇄시킵니까?

저희가 그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보고는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묵인하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묵인은 아니고요, 하실 걸로 알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지시 없이는 총무과장이 할 수 없죠?

그때의 상황은 행자부에서도 지시가 있었고, 경기도라든가 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그런 회의 사항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직장협의회 설립부터 얼마 전에 사무실 폐쇄할 때까지 간략하게 그 경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협의회가 생긴 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년도인지 기억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여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자료를 가지고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안산시에 공무원 단체가 생긴 것이 2002년 6월 15일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산시지부 이전에 직장협의회로 설립이 됐고요. 노동조합으로 전환된 것은 2003년 6월 10일. 그래가지고 최근에 3개 지도부가 출범한 것이 금년 6월 10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원은 이게 조합비 납부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조합비 납부방식이 체크오프입니까?

과거까지는 우리가 봉급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해 줬었는데,

체크오프 방식으로 했다가,

행자부에서 그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노조측에서도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CMS라는 그런 개인이 직접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률제로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합원이 대략 1400명되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현재는 봉급에서 이체를 안 하다 보니까 현재 조합원 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고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직장폐쇄 때와 그 다음에 지금 법외노조 맞지 않습니까? 법외노조일 때와 어떤 법률상의 규정에서 형식적인 측면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게 있습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행자부에서 해석하는 거랑 소위 법외노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법외노조인 우리 안산시지부 그쪽이랑은 어떤 법률적인 해석에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과장으로서도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양쪽의 주장하는 바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당연하죠.

그런 쪽에서의 어떤 전문성이 없는, 그분들보다는 저희가 비전문성을 가지고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분들은 노조 노동조합법을 분명히 연구하시던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것은 같은 동료라는 입장은 공감을 하고 나름대로 어떤 윈윈이라든가 상생하는 그런 쪽에서의 어떤 노력은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노조사무실을 갖다가 폐쇄를 시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입장을 위원님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2004년도에 저희 시가 한 17명이 희생 당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파면된 직원도 있고 정직, 해임 이런 직원들이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이게 행자부의 지시고 전국적인 어떤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행자부가 중앙부처의 각 부처랑 같이 합의를 해 가지고 각종 페널티를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평가라든가 조직승인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치단체에 교부금도 안 주고 이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거역할 수는 없었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동료 입장에서 희생을 가장 적게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경찰병력이 안 들어오고 또 우리 공무원단체에서도 외부의 단체하고 같이 연대를 안 하고 이런 데가 유일하게 우리 안산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싸워도 그렇게 싸우자' 이런 마인드를 같이 가진 다음에 희생이 가장 적은 시간을 택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행자부 지침서를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 때도 사무실이라든가 집기는 주었죠?

예, 그렇습니다.

주었던 게 계속 노동조합을 해 오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사무실을 줬던 거구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해 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보십시오. '공무원단체 건의사항 적극 수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단체의 각종 건의, 개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 이런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니까 뭐라고 계획을 말씀하셨냐 하면 '공무원단체로부터 접수된 각종 건의, 개선,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노조법 시행되고 이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한 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안산시의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및 임원이나 간부들하고 우리 5급 이상, 그러니까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가입할 수 없는 범위에 해당되는 직급들 있지 않습니까?

예, 6급 이상.

5급 이상은 가입할 수 없는 거고, 6급도 물론 자기가 맡은 업무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그러면 5급 이상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들하고 갈등이라든가 어떤 문제 그런 걸 야기 시킨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죠?

규제하고 통제하는 입장에서는 비조합원인 간부들하고, 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당수의 하위직 직원들하고의 어떤 충돌이죠. 그래서 투표할 때 한 쪽에서는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

뭔 투표를 할 때입니까?

지난번에 총파업 투표 같은 거 할 때 저희는 투표를 못 하도록 막아야 되는 입장에 있었고, 또 조합원들은 거기에 투표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일부 경찰병력이 동원이 되고,

저항이 심했나요?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17명 정도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도 해직 상태인가요?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해직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공무원 신분을 떠나신 분도 한 분 있고요.

아까 여기 자료가 왔던데 무보직 되어 있는 분들이 그런 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무보직하고는, 무슨 자료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전보제한 기간별 현황에서,

그것은 그 무보직은 아닙니다. 그 무보직은 아니고, 그분들은 우리 공무원 징계 규정에 의해서 정직 당하시거나 감봉 당하시거나 제일 강하게 받은 분이 파면 돼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2004년 이후에는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계속 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죠?

예. 제가 금년 1월말에 총무과장으로 와 가지고 그쪽이랑 계속 대화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서로 대화도 되고 많은 부분을 갖다가 서로의 입장도 이해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그러면 지금 현재 별 문제도 없고 별 마찰도 없는데 직장협의회 체제로 있을 때도 사무실이라든가 어떤 집기를 줬는데 그보다는 한 단계 세지만 법적 노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총무과장께서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협의라든가 아니면 단체 건의라든가 서로간에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여기 말한 대로 각종 건의, 개선 이런 문제들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사무실 정도라든가 집기 정도는 그냥 놔뒀어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신 게 결론적으로는 행자부 지침 때문인가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불이행시에 각종 페널티 적용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보면 되겠고요. 다른 문제로 그건 또 제기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쪽에 있는 조합원들 중에서, 조합원 공무원들 중에서 민주노총에, 지금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노총 쪽으로 자기네들이 상근 나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죠? 한 명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기 일상적인 업무하면서 조합활동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외부인을 한 명 거기 사무차장이라는 직급을 가지고서 외부인이 항상 상주해 있는 그런 고용돼 있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네들이 채용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채용한 사람인가요, 노조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주거침입인가요?

주거침입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법의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는 불법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법외단체가 아니고.

그런데 법적인 공방은 양쪽 다 맞는 말이거든요. 저도 노동법 전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히 알고 있는데 양쪽 다 맞는 주장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굳이 큰 갈등도 빚지 않고 서로간에 어떤 원만한 관계라고 한다면 직장협의회 체제에 있을 때도 어떤 사무집기라든가 사무실을 내줘 갖고 또 자기네들끼리 자유롭게 거기서 회의를 하든 건의를 하든 할 수 있는 걸 해 줬으면서도 굳이 이렇게 강행 해 가지고 비난을 받아 가면서까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또 그 속에서도 갈등이 조성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속에서는 강경파도 있을 거고, 온건파도 있을 거고 갈등이 조성되고 자기네들끼리 반목이 되면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을 향해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은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굳이 직장협의체제 때도 줬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굳이 그렇게 밤중에 그냥 기습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랬다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참 졸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박주원 시장께서 이걸 갖다가 지시를 했나 싶어 가지고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런 갈등을 가급적 안 하는 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행자부의 지침이나 타 시·군의 정황 등을 전부다 저희가 파악을 해 가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수위랄까 이런 걸 저희가 봐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서 주어진 기간을 며칠 어기면서도 맨 나중에 해 가지고 우리 단체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면서 했습니다. 일단 실무 과장으로서 안 할 수가 없는 없었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불법단체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 시에 불이익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교부금도 있지만 각종 조직 승인, 우리 시의 각종 평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부처별로 중앙부처에서 전부다 합의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에 일단은 기존의 어떤 업무를 하든 간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고 상당히 업 되어 있어야 만이 모든 부분들이 자기 업무 부분도 효율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별로 우리 하위직 공무원, 조합원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침체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 공무원들의 어떤 복리후생적인 측면이든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만 나름대로 또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제도개선이든 어떤 제안이든, 제안은 각 부서별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어떤 좋은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무원들의 복리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불법이든 법외든 간에 우리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이고 후배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 동안에도 쭉 수렴을 해 왔고 지금도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가급적 복리후생이 되었든 어떤 제도개선이든 가급적 수용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맞는다고 판단이 서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인사제도 같은 거 바꾸는 과정에서도 그분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고, 나름대로는 실질적인 그런 어떤 좋은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불법으로 규정된 그런 단체라고 해서 묵살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계속 하고 또 좋은 의견은 받아서 저희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의 간부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회장이죠? 지회장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당면한 것이 사무실이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사무실 문제를 그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총무과장께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죠. '다시 사무실 정도는 좀 줘라, 우리가 그래도 협의하고 회의할 수 있는 장소는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죠. 다시 끝나고 나서.

정식 요청한 것은 없었고요. 어제 임원이 한 분이 저한테 들려 가지고 차 한 잔 먹으면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 같은 데는 다시 돌려줬다는데 우리도 그런 공간을 주시면 또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 같은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입장 잘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부분은 우리 입장을 알기 때문에 언뜻 얻어달라 소리는 못 하더라고요. 저희는 우려한 대로 어떤 등을 지고서 노조와 집행부간에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다음 주 월요일 우리가 다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이 있죠?

예.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예, 예.

그때 김두수 지회장을 참고인으로 참석시켰으면 합니다.

증인, 참고인.

아니 참고인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의 능력을 발휘시키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집행을 하는 건데 천 여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속해 있는 단체가 그 하나의 조치에 의해서 그 동안 우리가 많은 자금과 프로그램을 쏟아 부었던 그런 사기진작 프로그램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한 건데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라도, 또 우리 임이자 위원께서 노동법을 대학원에서 전공을 하시고 또 현 활동도 과거에 경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도권에 있는 경험자로서 그런 조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단체가 우리 시 일정에 반하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게 잘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 신길동 삼익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수영장 시설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에 물납으로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수 차례 매각을 추진했습니다만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의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이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회계과에서 예측이 가능한 데도 굳이 고집을 하고, 매각만 고집을 하고 매각을 할 것이라면 그것이 방치되는 과정에서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결국은 못 쓰는 고물로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동안 관리비도 계속 유지가 됐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방치가 된 이유를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98년도에 신길동 삼익주택 부도로 해서 위·수탁 도로개설비를 받았던, 9억4100만원을 받았던,

내용은 다 아니까요.

최근까지 입찰공고를 통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2차 공고가 나갑니다. 5일 동안 공고를 한 다음에 안 나가면, 유찰이 되게 되면 위탁이나 좋은 방법을 찾아서 검토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과장으로서 시의원과 공적인 자리 행정위원장실이라든지 현장 확인을 하는 조사 자리에서 공식적인 회의절차를 갖추고 하는 자리 또는 의회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 이런 자리에서 그 일정을 대충대충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할 수 있냐 없냐를 예측 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가능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한 사유,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차 유선상으로라도 통보를 해 주는 게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묵살해 버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묵살한 것은 아니고요, 어제 공고가 끝나서 오늘 저도 결과를 아침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럼 빨리 재공고하도록 하라, 해서 빨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대로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묵살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의회행정위원회 업무보고 때 9월 말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우리가 현장에 현장 확인을 하러 갔을 때 현장을 보고 그 상황을 논의할 때 9월15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약속을 했다가 9월30일까지로 미뤄졌어요. 여타저타 답변도 없었고. 최근에 한 열흘 전에 저하고 행정위원장 사무실에서 얘기할 때는 담당계장이 "10월15일 정도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을 했는데,

아니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을 때 "10월16일까지 공고가 나가 있다."

그거 끝나면 끝이죠?

아니죠. 1차 공고 나니까 재공고가 한 5일 동안 실시가 된다 해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며칠로 되어 있어요? 10월30일 하루로 되어 있어요.

10월25일까지 2차 공고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끝나니까 다시 검토 방안을 찾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98년도부터 2006년까지 온 거예요.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까지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 그것도 매달 부과돼서 매달 낸 게 아니라 아예 시청 공무원 담당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도 안 해 가지고 상가연합회에서 요구한 대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몰아서 내고 몰아서 내고 그랬고, 화재점검 맡는 거 있죠, 소방점검?

네.

이것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그 동안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감정을 추진했을 겁니다. 감정가 비용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시 소유의 재산, 더군다나 시설물이 농지도 아니고 임야도 아니고 관리를 요하는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런 관리일지 같은 거 있습니까?

관리일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밤에 가서 다 뜯어가도 생전 1년 12달 이거 우리 시설이 잘 있나 없나 보러 오지도 않던데, 그거 다 누가 뜯어갔으면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한다고 그러니까 확인하기 이틀 전에 가서 빗자루질 해 가지고 빗자루 자국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 중에 수 억을 들여서 내부에 시설되어 있는 목욕탕시설, 수영장시설이 보일러 시설, 전기시설, 발전시설, 펌프시설 이런 것들이 다 녹이 슬어 가지고 이제는 부식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그 안에 누전되고 이런 화재의 위험 이 지경이 됐어요.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 집이 단독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모르겠는데 개인주택도 그렇게 관리하십니까? 개인주택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냐구요?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면 판단을 해서 지금 8년, 9년 매각 노력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 나 같았으면 이 시설을 사서 이 노후된 시설을 뜯어내고 새로 재배치를 해 가지고 얼마가 들어가는데 내가 이걸 사 가지고 여기서 수영장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하겠나, 안 팔릴 거 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회계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어떻게 버티다가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절차를 밟아서 한 번 제대로 추진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아까 제가 세 가지 요구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각적인 활용방안 검토 해 가지고 1안부터 6안까지 쭉 나열을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화가 나 가지고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장점하고 문제점을 만들었어요. 장점보다 문제점이 더 길어요. 더 길다는 얘기는 실행 가능성이 없다는 방안이에요. 이거 여섯 가지 뭐 하러 여기다 나열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8년 동안 검토 해 가지고 되지도 않은 거, 현실적으로 지금 판단해서 할 수도 없는 이 방안을 여섯 가지를 뭐 하러 써놨어요, 여기다? 여기 문제점 보면 용도변경 하는 거, 아니 세상에 지하 3층에서 유산소 운동해요? 탁구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사회복지시설 하면 우리가 장애인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지하 3층까지 그냥 수직으로 되어 있는 계단을 다니면서 거기다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이 작성하셨습니까, 계장님이 작성하셨습니까?

당초에 직원들이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년 동안 똑같은 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내년 가면 이대로 또 써 가지고 올라옵니다. 아니 세상에 여기다 사회복지시설이 맞는 시설이에요, 지하 3층에다가? 그 다음에 유산소운동을 하는 체육시설로 용도변경, 아예 수영장으로 기본골격이 되어 있는데 이 용도변경을 하려면 구조물을 해야 되는데 구조가 변경될 구조가 있고 그걸 깨면 건물이 무너지게 생겨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거기서 어떻게 스쿼시를 할 겁니까, 배드민턴을 지하 3층에서 할 겁니까? 유산소운동을 개돼지도 아니고 사람 주민을 갖다가 지하 3층에다 유산소운동을 시키냔 말이에요. 환기시설이 얼마나 좋길래. 제가 이 안 6개를 쭉 읽어보고 아주 의회를 능멸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나 하고. 회계과의 그 많은 직원들이 시 시설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고, 지역구 의원이 수 년 동안 주민들과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다 해 보고 많은 자문도 구해 보고, 안산시 체육회에서 제가 체육회 이사로 있으면서 수영협회 회장, 수영업자들 불러다 다 자문을 구해 봤다고요. 민간이 하기 힘든 걸 신길동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없잖아요, 하나도.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 농업을 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렇다면 그 분들 체육시설이나 이런 문화공간이 하나도 없다고요. 있는 시설이라도 투자를 해 가지고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아, 신도시에 1년에 수 백억씩 문화체육공간을 투자하고 중앙도서관 이런 거 만들어대면서 시 승격하기 전부터 있던 마을을 갖다가 거기 근린공원이 있습니까, 산책로가 있습니까? 자동차도로로 산책을 해요. 적어도 그런 정도를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1안부터 6안까지 이런 무책임한 안은 안 나와요. 이거 문제점이 더 많은 안을 왜 써 놓냐는 말이에요, 여기다가.

여태까지 추진하면서 실무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에도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렸듯이 본래의 취지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시 재산을 이렇게 직무유기 해 가지고 이렇게 방치해서 재산 가치를 갖다가 9억8천이나 되는 걸 6억인지 얼마까지 떨어뜨린 이 담당직원 문책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싶어요. 차마 제가 참고 있는데. 이게 내 재산이면 이렇게 관리하겠냔 말이에요. 체육도장, 여기서 태권도 시키면 지하 3층에서 참.... 그리고 저번에 신길동 가운데 도로 옆에 보면 노인정이 앉아 있는 그 부지 매각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실태 조사해 보고 저한테 보고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열흘 지났어요, 열흘. 내일 모레면 약속해준다고 그래놓고 열흘 지났다고요.

아니 저는 그래서 그 날 바로 위원님이 말씀을 해 가지고 그 날 장소를, 현지를 갔다왔어요. 그래서 파악을 해 가지고 대체 부지를 위원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찾았습니까?

대체부지가 지금 그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았는데, 우리 담당자가 위원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못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와서 얘기 안 해도, 전화만 해줘도, 제 얘기는 예의를 갖추는 게 아니라,

제가 전화를 해드려야 되는데,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추진하면서 그런 답이 나왔어요. 그럼 빨리 서둘러서 조치를 취해 갖고 노인정 어른들이, 30년 된 노인정이 갈 곳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자리 바로 잡게끔 조치를 해야죠.

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바로 대체 부지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우리 담당 계장이 직접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걸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시 공유지를 관리하면서 제가 재산 가치를 현재 있는 상황에서 쭉 상황을 파악해 갖고 좀 더 가치 있는 부동산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보자는 안을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하셨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안산시 전역에 안산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시설도 있고 나대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농지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냥 무절제하게 방치되다 보니까 이걸 매각하는 방침이 서면 그 상태에서 감정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재산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100억에 팔 수 있는 걸 50억에 파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담당 직원들이 쭉 실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임대했을 때 임차한 농민들이 농사를 깨끗하게 짓고 그걸 정리를 잘 했을 때는 되지만, 풀밭이고 나대지 길도 있던 길도 없어지고 이런 거면, 또 논도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전으로 전용을 해놓고,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파악을 해 갖고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치를 높이자는 안을 제안했는데, 아주 건전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충분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재산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3블록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애당초 63블록은 전임 시장이 동 방문시에, 연초 방문시에 그 일부를 용도변경 해서 온천장을 개발해서 주민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약속을 수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해당 지역 의원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사전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동사무소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초도 방문시에. 그런데 전혀 정보도 없이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아파트를 추진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 협의를 도시과에서는 건교부에서 처분지시가 떨어져 갖고 우리가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업무협의를 우리 시에서 주공에다가 계속 한 거예요, 1차, 2차. 그렇게 해서 211필지에 대한 토지를 갖다가 임대주택 부지로 팔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동안 공약으로 약속을 했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계획이 바뀌었을 때는 공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를 통하든 시의원을 통하든 공지가 돼서 그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계획이 차질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아무 행정 정보도 없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매각금지, 매각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사업이 또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또 다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연되든지. 이런 부분에서 행정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만큼은. 그런데 어떻게 회계과에서나 도시과에서나 한마디 일언반구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왜 일을 그렇게 합니까?

그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당시의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역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말이에요 전 주민은 아니더라도 해당 동장이 알아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이런 정도의 공식적인, 아까 우리 자치위원회 통장의 기능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이 그런 쪽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회의시간에만 공지를 해주더라도 그 지역 사람들한테 쭉 알려지고 '아, 그랬구나' 또 궁금한 사람들은 다시 행정 공개를 요청하면 답변을 해주고, 이 정도는 성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인데,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 얘기했지만 아주 너무 힘든,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자본을 요하는 그런 기술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안 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문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99페이지, 총무과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보육료가 2세 미만이 15만원, 2세 반이 13만원, 3세 이상이 10만 8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연입니까 월입니까, 이게?

월입니다.

지금 안산1대학에 위탁을 줘서 경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9페이지 보니까 4억 9천만원이라는 전체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월 10만원씩만 잡아도 133명이면 얼마죠?

1억 3천.

거기에 4억 9천만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4억 9,300.

전체 운영비가 연간 6억 4천이라고 봤을 때 지자체에서 50% 이상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경비의 76.5%를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1대학에다가 10만 8천 원씩 낸다고 그러면 한 사람 당 10만 8천원 해 가지고 아까 1억 3천, 월 1억 3천에다가 또 4억 9천만원, 연 4억 9천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사가 15명으로 돼 있죠?

22명입니다.

22명입니까?

예.

보육교사 15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보육교사도 있고요,

인건비 빼고. 거기에 지금 임대료 냅니까, 안 냅니까? 대부료.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안 내고 한 달에 1억 3천만원씩 보육료 가져가고, 또 거기다가 1년에 4억 9천만원씩 지원해주고 그러면 얼맙니까, 그게?

문 위원님, 1억이 아니고 천 단위입니다.

천만원이죠?

예.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이게 저희가 전체 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아동의 부모가 내는 보육료 이외의 것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산식으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다른 데보다, 다른 공공 유치원보다, 어린이집보다 결코 보육료도 싸지도 않고, 4억 9천만원씩 1년에 지원을 해주고. 제가 봐서는 이게 남는 장사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감사를 어디서 하죠?

일단은 이것은 여기 지금 현재 자료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운영비의 총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자녀 쪽에서 부담하는 자부담 그걸 뺀 나머지를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탁받은 안산1대학이 어떤 마진을 남기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자기들 학교 쪽의 어떤 이미지 때문에 이익 없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1대학에 위탁을 줬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게 상당한 특혜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관리비도 내지 않고, 지금 전기세 누가 냅니까?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내주고 인원만 들어와 가지고 지금 또 건물 면적까지 더 증축을 해서 리모델링 공사까지 다 해주셨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건물까지 다 제공해 주고 나서 또 4억 9천만원까지 해준다고 그러면 너무나 큰 인센티브 아니냐 이 말이죠. 거기다가 어린이 한 달 보육료가 10만원이면 타 어린이집하고 동일한 거 아닙니까? 거의 뭐 대동소이한데.

본인 부담만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달에 어린이집 보내는 3세가 10만 8천원이면 다른 데보다 싸기는 싼데 그렇게 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15만원 정도인데, 한 4, 50% 싸더라도.

저희가 그 예산을 계산할 때 1세 미만은 월 17만 5천원으로 보고요,

아니요. 과장님, 건물도 공짜로 주고 수도세도 그냥 공짜로 줄 거고 전기세도 공짜로 줄 거란 말이에요. 전기세도 안 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다 시청 관리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4억 9천만원씩 1년에 지원해 주고. 그렇죠?

예. 운영비를 주는데요, 운영비의 대부분이 교사들 인건비하고 거기에,

일반 사설 어린이집에 비하여 1년에 4억 9천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게 어마어마한 돈 아니냐 이 말이죠. 임대료 안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운영을 저희가 위탁 준 거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 받는 겁니다.

좀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건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얼마큼 어떻게 쓰여져서 4억 9천만원씩 나가는 건지.

예.

그리고 109페이지 다시 한 번 봐주세요. 계약기간이 2005년 5월 30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누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2005년도 자료를 지금 보신 것 같고요, 2006년도에도 거기서 하고 있죠.

2006년도 133명에, 그렇죠?

네.

114페이지에 보면 5억 2천만원이죠, 이제 늘어 가지고.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세심하게, 그 당시에 안산1대학이 왜 계약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왔는지를 상세하게 자료 제시를 좀 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인센티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06년도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총무과에 과장님도 계시고, 지금 현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이거 어떤 기준에서 인센티브를 준 겁니까?

인센티브 운영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인센티브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0.9점이고 어떤 분은 1점이고 어떤 분은 0.3점으로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까?

예, 포상금 기준도 있습니다.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을 때 직급은 확인을 못 합니다. 그러나 근무실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급수가 높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평가를 받았을 때, 상도 예를 들어서 중앙 단위의 장관 표창이 있고, 국무총리 표창이 있고, 대통령 표창이 있고, 도에서 하는 시책 평가가 있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 자체의 평가도 있고. 그런 시 자체 평가에 대한 점수는 좀 낮고, 그 위로 갈수록 대통령 표창이나 이런 쪽에 어떤 기관 평가가 됐을 때는 점수가 좀 높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 그걸 어디서 평가를 합니까? 평가 기관이 있습니까?

평가는 꼭 어디라고 평할 수는 없고요. 총괄적인 것은 저희 인사 부서에서 인사기록고과라든가 근무성적평정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받고 있고요. 평가는 기관에 따라서 중앙 부처에서 각 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얼마를 주라고, 인센티브를 얼마를 주라고 나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럼요?

저희가 인센티브 규정이, 우리 시에 공무원 인센티브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크게 말씀드리면 우선 가, 나, 다급으로 크게 분류를 해 가지고 업무평가 같은 경우, 또 제안제도 같은 경우, 또 일반 표창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 부처 평가에서 2위 이상했을 때는 가 등급으로 보고, 또 자체 시 평가에서 2위했을 때는 다 등급으로,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이 서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센티브를 몇 점까지 줄 수 있다, 또는 포상을 얼마부터 얼마까지 줄 수 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준 자료인 불친절 공무원 접수현황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불친절 공무원은 대부분이 행정9급, 청원경찰, 검침9급, 기능9급 이렇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받는 직원들은 보통 보면 계장급, 과장급이 많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 불친절 공무원과 인센티브 현황과의 상관 관계는 상관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불친절 공무원일 때 인센티브에서 마이너스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마이너스는 없고요. 감사 부서에서 그걸 별도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징계를 받지 않는 한 마이너스 점수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께서는 불친절 공무원은 인센티브하고 부서도 상관이 없다, 또 인센티브 공무원 직접적인 담당자하고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불친절 공무원, 친절 공무원에 대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친절 공무원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 그런 시책을 친절하도록,

아니 친절 얘기는 조금 이따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불친절 공무원은 어떤 민원이 야기 됐거나 이런 쪽에서 어떤 접수를 감사 부서에서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것은 그 불친절 정도가 징계 관련법 양정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받지 않는 한 저희가 감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은 공무원은 진급에 영향이 있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불친절 공무원과 진급하고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감사 부서에서 한 번이 아니고 그런 것이 반복이 됐을 때는 어떤 관련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친절 공무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반대로 친절했다고 나와 있는데, 친절 공무원의 인센티브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까?

친절 공무원으로 어떤 평가에서 상위의 평가를 받았다면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불친절은 인센티브에서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없고, 그렇죠?

누적이 됐을 때나 이런 때는 어떤 관련 규정, 양정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자료에 보니까 어린이집이 안산1대학에서 수탁을 하게 돼 있는데, 왜 우리가 무상으로 대여하는 목록에 왜 빠져있습니까? 시청 어린이집.

위탁이라 빠졌습니다.

예?

시 직영이라 빠졌습니다.

시 직영이라서 사회단체 무상에서 빠졌습니까?

네.

본오동의 본오지구대는 무상이 아닙니까?

파출소요?

본오지구대.

본오지구대는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 없습니까?

그거 찾으시는 동안 제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잠깐만요.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우리 김명연 위원장이 질문할 때 물은 것에 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말씀하시는 걸로 해서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제가 질문할 내용 중에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YES'냐 'NO'냐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빠졌냐고 하면, 이게 내 재산을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님이 모른다고 그러면 누가 압니까, 이것을? 시유재산에 파출소에서 불법 건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출소에 있는 건물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이걸?

지금 건물은 아마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땅만 무상으로 제공한 거구요.

건물에 무허가로 아이솔판넬이나 이런 걸 지어놨을 때 시청에서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속 권한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재산을 구청에서 또 관리를 합니까?

아니 건축물 같은 것은....

그랬을 때 재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항을 봤을 때는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죠?

경찰서 내, 파출소 내에서요?

예.

그건 파출소,

아니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던가 그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건축물 단속 부서에서 아마....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까?

네.

이 소유권이 누구로 돼 있죠, 지금 시유재산인데?

건축물은 아마 경찰서장으로 돼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유재산이라니까요, 시유재산. 경찰서장 게 아니고.

아니 그 토지만 시장으로 돼 있고, 건축물은 아마 경찰서장으로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경찰서 내에나 파출소 내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회계과장님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셔야 될 걸로, 지금 왜냐 하면 지금 이 자료에 다 나와있는데 빠져있는 부분과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또 하나는 388페이지, 고잔동 531-1번지 건축물대장 찾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물대장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잔동 531-1번지가 뭐죠?

옛날에 도시개발사업소가 거기서, 도시개발사업소 건물입니다.

그게 도시개발사업소 건물인데 그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비고란에.

비고란에 도시개발사업소 가건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가건물에 건축물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아마 정식으로 건축 축조 신고를 내고 아마 그 당시에 신축을 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요?

지금 아마 건축물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위증하시는 겁니다.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저는 그 당시에 도시개발사업소가 들어와 가지고 건물을 축조 신고를 하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그걸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 행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 가건물이 축조가 된 지가 15년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지상 2층 건물입니다. 건물 면적은 87평정도 되고 있고요. 가건물로 축조 신고를 하셨다는데 가건물로 축조 신고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단원구청의 서류를 다 뒤져서 확인을 했습니다. 건축물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는 건물에다가 사회단체, 월남고엽제, 새마을지회, 자총, 바르게, 범죄예방협의회, 6·25참전 전부 무상 임대를 주고 있어요. 등기도 없고 건축물 대장도 없는 건물에다가 무상으로 이렇게 줬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15년 된 가건물이 무너졌다던가 했을 때 안산시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님, 한 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책임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번에 알았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용도에 가설건축물은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임대 주면서 건축물대장도 없는 건물에다가 관리도 안 하고 있었지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새로 지어서 다시 무상으로 주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설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임대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뭐 만들어서 임대도 줄 수 있는 사항, 그러니까 지금 무상으로 준 거 아닙니까, 무상으로.

가설건축물을 거기 그 건물에 임대를 주게 되면 도시계획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확실히 알고 따지십시오, 지금.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하십시오. 가설건축물에다가 임대를 해 주면 도시계획시설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행정편의적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잣대를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단체한테는 무상으로 이렇게 주고, 시에서 하는 거니까. 일반인한테 만약에 이런 가건물을 임대를 줬다고 해 봐요. 얼마를 과태료를 먹일 겁니까? 회계과에서 지금 건물이 안산시에 몇 개가 된지, 어떻게 준공이 난지, 허가가 된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마당에 그걸 또 임대료 무상으로 줘 가지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폭설이 왔다든가 건물이 무너졌다고 할 때 사람이 다치고 하면 그 건물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산시가 책임질 능력 있습니까? 책임지실 거예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서 37페이지 '청사 보수 유지관리 철저' 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줄에 보시면 '청사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실시한 근거 있습니까? 안 하셨죠?

시설물 관리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정기점검 등을 통해서,

정기점검을 했는데, 가건물에다가 15년씩이나 방치 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관리를 했냐 이 말이죠. 관리를 똑바로 했으면 이게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넘어왔습니까? 이거 청사시설 건물 아닙니까?

이건 본청의 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본청만 시설관리를 하고 그 외 부수적인 것은 관리 안 합니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안 합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