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심사와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용역비 있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도 경영진단을 합니까?

경영진단 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11월6일까지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금년 5월11일부터 11월6일까지 6개월간 용역을 진행중입니다.

정기적으로 진단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창립된 지 10여년 됐기 때문에, 공단의 조직, 경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처음 실시한 겁니까?

예.

이민종 위원입니다. 78쪽 소송사건 수행료 및 공탁금 3/4분기까지 37건 9,900여만원이 지출됐고 4/4분기에 5,000만원을 예상한다는 거예요?

예.

4/4분기에 13건이 남았다는 건가요?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급발생 예상금액이 13건에 3,300여만원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저희가 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본예산 작성시에 파악이 안됐었나요?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5,000만원이면 충분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사업예산 기타부담금 제4회 4대전국동시지방선거 집행잔액 8억 7,565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집행잔액 918만 5,000원으로 중도포기자 5명에 대한 잔액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자료관 시스템 기록물 DB구축 기존에 5억원이었습니다만 조달청 계약잔액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지하 회의실로 쓰고 있는 곳을 자료관 문서고로 쓰기 위해서 전기소방공사에 따른 시설비 500만원과 감리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신곡3동 지문인식기 200만원 감했습니다. 신곡3동 분동에 대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4만 9,908명으로 5만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분동의 조건은 5만을 기준으로 3개월간 계속 유지가 돼야 하기 때문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인사행정 인건비 기타직보수로서 수습행정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급 1호봉 기준으로 11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준비팀 6명, 정보도서관 5명으로 수습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노임단가가 인상됐습니다. 2만 5,280원에서 2만 6,780원으로 1,500원이 인상됐고 급식비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2.5% 인상되므로 4,37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587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현재 9월까지 18명으로 3,600만원 집행하고 12월 예정자가 5명으로 계산을 했을 때 1,587만 8,000원이 남아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신곡3동 분동대비 수용비라든가 청사임차료는 분동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1억 4,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민선4기 시장 취임식 행사경비 집행잔액 1,168만 8,000원 삭감조치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로서 부부동반이 되겠습니다. 기이 5명을 실시하고 3명이 남았습니다만 해당 당사자들의 포기로서 2,400만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2억 7,89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 의해서 보수예상액의 10.798%의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2.298%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2억 7,8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7,000만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규정에 의해서 현재 인원이 147명 증가되었고 또한 보험요율이 2.105%에서 2.24%로 요율인상분에 대한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공무원연금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및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시 부조급여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말 현재 21명에 대한 4,700만원을 지급을 했고 현재 8명 미지급 되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해보상금 공무원연금법 제69조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상해, 질병이나 부상시에 부담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 및 본인 국고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억 7,0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월과 7월에 걸쳐서 대여를 합니다만 집행잔액 4,835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신곡3동 청사 개보수공사입니다. 조건이 불가해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원도 마찬가지로 삭감조치 했습니다. 후생복지 일반운영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퇴직자와 전출자 11명이 발생이 돼서 삭감조치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현재 21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70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4회 4대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후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으로 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15개 동은 기이 기획총무국장님께서 총괄보고를 하셨고, 각동이 집행하는 내용이 복지상담실 설치로 내용이 동일하고 호원2동은 개청준비에 따른 준비금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자료관 문서고 설치비, 감리비 포함해서 610만원 올리셨는데, 당초 예산에 왜 안올리셨어요. 시급한 사항인가요?

기존에 시에 문서고를 설치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기소방법이 바뀌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누락이 됐습니까?

그 당시에는 소방법을 적용 안했는데요. 그 이후에 법이 일부개정이 되고 소방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하고 부조급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지금 공무원들 총 연보수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거죠?

연보수액×10.798%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보수예산의 10.798%라고 했는데,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따로 정할 수 없고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 의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조급여에 있어서 21명이 현재 지급이 됐고, 앞으로 지급해야 될 분들이 8명인가요?

예. 8명이 신청이 돼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직급별로 평균보수월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예. 배우자나 직계존속은 공무원 보수월액의 1배를 지급하고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시에는 보수월액의 3배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시점은 사망 이후 3년 이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600여만원은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입니까?

예. 8명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지가 안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연말까지는 8명으로 종결이 되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2007년도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상해보험을 일반보험회사에 들죠? 일을 하다 상해를 당하면 일반상해보험 쪽에서도 보상을 받고 추가로 재해보상 쪽에서도 나갈 수 있는 거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요양, 사망했을 때 공무원이나 유가족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손실보상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9조 규정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재해보상금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일반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별도로 하고 거기서 본인의 치료비, 장해비를 받겠죠. 그리고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재해보상금에 의해서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입니다. 공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시정홍보 DVD제작 3,500만원, 시정뉴스 제작에 따른 아나운서 인건비로 근무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120만원, 리포터 겸 작가 및 촬영편집요원 인건비 연장분 400만원, 유통업 관련 단속압수물 운반비 450만원, 국내여비 도서관준비팀이 저희 소속이었다 나갔는데 그때 당시 추가가 됐었기 때문에 부족분 17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0만원, 일용인부임으로 기자실 관리원 단가인상에 따른 103만 5,000원, 사진자료관리원 단가인상에 따른 91만원, 문예진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6년 회룡초등학교 인조잔디조성사업에 필요한 1억 2,000만원 이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9월14일 2억 8,000만원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경기도 협력사업 지원으로 외국어 기반조성사업지원으로 충의중과 호원고 2개교에 4,800만원, 2006년 교육경비지원 가능초 이건 3～5층의 49개 교실 창문에 안전휀스 설치비용으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시 경계이미지 개선사업을 조달요청해서 잔액 1억원이 발생돼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상 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정홍보 DVD제작 17,500원씩 2,000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누구를 주는 거죠?

2004년도에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기구, 시 발전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의 외국분들이 오시면 영어,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분들에게 보여 주는 건데요. 시의 이미지가 변화되기 때문에 다시 제작하려고 합니다. 제작을 해서 필요한 기관이라든지 자치단체에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2,000개를 제작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어로 안했어요?

똑같이 했습니다. 내용이 많이 바뀌고 그때 당시는 3,000만원이었는데 단가가 올랐습니다.

시정뉴스 아나운서 근무기간이 얼마나 연장이 돼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까?

본예산에 48주를 계상했습니다. 실제 1년을 하다보니까 52주로 늘었습니다.

편집요원도 마찬가지죠?

예.

유통업 관련 단속압수물 운반비가 뭐예요?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바다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정부에서 갑자기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총 13개 업체 583대를 경찰하고 압수를 했습니다. 압수를 하면 운반을 해 가지고 한 곳에 모아둬야 하거든요. 종합운동장에 모아뒀는데요. 그 업무를 저희가 하다가 7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하려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저희 예산을 끌어다 썼습니다.

이미 사용한 거죠?

예.

압수물은 어떻게 할 건가요?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찾아가고요. 일부 폐기 조치할 계획입니다.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시비가 30%인가요?

70%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줬기 때문에, 총 4억원이 듭니다. 올해는 회룡초가 되고 2008년 의정부고, 2009년 의정부서중, 2010년 발곡초로 도에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신곡초등학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내용은 모르세요?

신곡초는 아직 내려온 계획은 없습니다.

곤제구장은요?

추가로 내려올 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은 이렇습니다.

신곡초하고 곤제구장하고 교도소구장 계획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있는지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인조잔디 하는데 4억이 듭니다. 국민체육관리공단이 70% 해서 2억 8,000만원 저희가 30%하면 1억 2,000만원인데, 공단에서 예산이 내려온 상태여서 부득이 하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신설돼 가지고 좁아서 세무빌딩으로 이전했는데, 문화체육과가 행사과 아니에요. 그 과가 그리가면 불편하잖아요. 지금 나가있는 과가 반환공여지, 경전철은 한시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문화체육과는 행사과인데 시청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과가 나가는 게 좋지 않아요?

조직개편을 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증축을 해서 내년도 4～5월 이면 외청에 나간 부서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할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게 시의 입장입니다.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죠. 반환공여지나 경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문화체육과가 본청에 들어와서 결재 받을 게 많아서 힘든 건 사실입니다.

다른 과는 문화체육과는 행사과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신설과를 내보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기존과를 내보려니까 면적 때문에 과를 전면 재배치해야 됩니다. 신설과는 내보내면 시설비도 덜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별관이 증축이 되고 2단계로 내년 말에 맑은물사업소 건물이 완공이 되면 시 전체적으로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이 되면서 상담실 설치라든지 조건이 많고 신설과이기 때문에 내보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총 예산은 18억 9,85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4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정보통신은 14억 6,74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58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7억 4,580만 7,000원으로 1,33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GIS 및 도서관개관준비팀 사무실 이전과 문화체육과 신설,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무인민원발급기 3개소 등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부족액 55만원을 증액해서 256만 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7,265만 4,000원으로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 5,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영상회의시스템이 노후 되어 교체하는 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800만원을 감액한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계약잔액 300만원을 감액하고 전산개발비 중 메일시스템 및 서버구입비 잔액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산관리는 4억 3,103만 9,000원으로 103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내용은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로 전자문서시스템 폼연동 모듈 및 클라이언트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끝난 거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처음 실시했고 금년으로 기본계획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다시 5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금 각 담당급 이상이 참여하는 1차 보고회는 끝났고 정보화촉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한 다음에 12월에 최종보고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용역을 진행중이고 정보화촉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보고회를 갖는다는 말씀이죠. 시청 관공서에 대한 정보화입니까, 의정부시 정보시스템에 대한 용역입니까?

유비쿼터스 의정부시 건립을 모터로 해서 의정부 전체의 유비쿼터스형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모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만이 아니고 전 실과소가 될 수 있고 전 시민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