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호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원정희입니다. 2006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관리에 기정예산보다 1억 305만 3,000원이 증가된 72억 9,164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 봉급에서 6억 9,931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기말수상이 3억 5,594만 8,000원, 정근수당이 1억 1,332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06년 1월 1일자로 공무원보수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없어지면서 봉급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내용이 감이 됐습니다. 수당에 있어서 1억 1,937만 6,000원이 감 편성됐는데 예산사이드에서 잘못 기재가 되가지고 1억 1,937만 6,000원이 감되는 것이 아니고 1,800만원만 감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계지원비에서 급여체계 변동에 따라서 1,506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민원실 등 보조인부임을 사용하고 있는데 486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거기에 따른 상여금이 161만 2,000원, 시간외수당 2만 3,000원 그리고 휴급휴일수당이 일용인부가 311일 섰었는데 365일로 서서 휴일수당은 감이 4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연차수당은 1만 3,000원, 명절휴가비가 132만원이 증가되었고 급량비, 교통비가 126만원씩 12월해서 예산파트와 협의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5p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한센환자 치료비 증가로 인해가지고 15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인당 37만 7,000원씩 치료비 주던 것을 41만 5,000원으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2p입니다. 여비에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여비, 저희들이 보건소에 7명, 보건지소에 25명 총 32명의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교육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박 2일로 11월초에 직무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416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에서 주덕 보건지소 시설보강 감해가지고 17만 8,000원, 금가지소 건물도색하는데 39만 1,000원 예산입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저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85쪽에 한센환자치료비가 있는데 우리 충주에 몇 명이나 있어요?

40명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수용하는 거에요, 가정에서 있는 거에요?

보통 음성환자들입니다.

충주사는데?

충주에 있죠. 한센복지협회에 위탁해서 그 분들이 약 타 먹고 치료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충주시에 거주하면서 약은 보건소에서 타다 먹는다고?

한센복지협회에서.

그러면 한센복지협회가 충주에 있어요?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동검진을 해주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6p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 6,048만원보다 3,214만 5,000원이 감액된 24억 2,833만 5,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중앙부처로 과다배정됨으로 인해서 4,000만원을 감해서 반납하게 된 것이 감액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예산 중 3,214만 5,000원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1,619만 6,000원이고 시비가 1,5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줄어들게 된 주된 사유 중에서 건강증진사업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내용을 과목을 경정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6p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500만원은 감해서 임산부들의 영양제 구입에 따른 의료비 및 구료비에 300만원과 모자보건실에 열악한 환경을 정비코자 시설비 200만원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86p 중간부문 경상적경비 중에 모유수유와 선발에 따른 행사운영비 45만원은 기타보상금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86p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는 시민들의 건강증진향상을 위한 영양교육프로그램 교재 및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또한 금연홍보와 뇌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관리 리후렛 제작 그리고 암예방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 5가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총 2,172만 6,000원을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모품과 교육용 자재구입비 및 건강증진센터 홍보물 제작비 등을 해서 총 77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88p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 노인건강대학 운영비 100만원과 여성건강교실 운영비 100만원, 만성질횐 예방교실 운영 소모품비 159만원을 감하였고 학생들의 흡연예방을 위한 인형극 공연비 2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체조교실 운영에 따른 도우미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p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1,982만원을 감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89p 하단부문에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4,000만원은 추경내신자료가 변경돼서 과다배정됨으로 인해서 4,000만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90p 상단부분에 암치료지원사업비 1,400만원은 국도비 내시자료가 변경돼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90p 민간행사보조위탁비 380만원을 감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모자보건실 환경정비를 위하여 시설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금연클리닉과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에 필요한 자산 707만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p 자체사업입니다. 시민들의 한방치료를 위한 한방실 운영에 필요한 약품구입을 낮은 가격에 낙찰됨으로 인해서 입찰잔액 1,300만원을 감해서 진료실과 물리치료실에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센터 내부시설 개보수비 시설비 중에 1,650만원을 감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보건소 2층 좁은 공간에서 운영하다가 지난주에 충의동에 노인종합복지관 1층 120평을 확보해가지고 현재 이전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윤승로입니다. 기술연수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편성안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p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60억 6,500만원이 기정예산에 확보됐고 추경에 4,200만원을 계상해서 총 6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상승에 의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가 14개소로 8월 28일자로 증설되는 바람에 126만원과 연료비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 역시 읍면동 동지역에서 46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상당소장 여비로 150만원과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p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에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0만원이 현재 저희 센터 소장님이 공로연수기간으로써 2명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액이 15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민간해외여비에서 40만원을 삭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2세대 후계농업영농부 급식보상 과목경정 40만원을 감하고 농촌지도자 시 단위 수련회에서 150만원을 감해가지고 농촌지도자 중앙단위 행사가 올 해 있습니다. 거기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는 농업인최고경영자 교육이 지금 건국대학교에 17명이 입교가 됐습니다. 여기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2,3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는 농촌지도차량 보완입니다. 당초예산에 승용차로 계상돼서 1,500만원 확보됐습니다만, 저희 센터는 오지부락을 순회하기 때문에 짚차로 현재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선마을 조리실 설치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단체급식시설이 부족해가지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는 농민상담소 난방용 온풍기 구입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곽호종 위원님과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상담소로 가서 일정을 보고 상의를 하고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보면 난방비가 여기 나온 예산하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다른데서 해서 이 쪽으로 유류대를 많이 지원해서 농민들이 가서 설 수 있는 자리를 대화의 장이 상담소밖에 없는 거 같아요. 우리 면사무소도 보면 비좁고 그래서 상담소에서 우리 농민들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추워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지원을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136쪽에 민간해외연수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비가 200이 서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서진 겁니까 도에 예산입니까?

이건 도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도에서 계획추진을 못해가지고 이번 농정국하고 같이하는 학습단체에 2명을 보내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시군에 보면 지금 서 있지 않는다고, 전엔 서 있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없는 걸로 보고 있고 지금 농정국 소속으로 해서 지난번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계속 이거와 똑같은 위치로 보면 우리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저기에서는 조금 배제되지 않나 싶어서 이게 꼭 이렇게 연수비로 서서 있어야 되는 건지 타시군엔 지금 없거든요. 물론, 해줘도 좋지만 같은 여성으로써도 여기에서 꼭 우리 단체에 속해 있지만 좀 각기 틀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접해서 갈 수 있는 형태는 사실 아니었는데 여기에서 접해서 그걸 꼭 해서 같이 출발할 수 있는게 지원이 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당초에는 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한데가 있고 확보하지 못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우리 시의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듣기로는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번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각 시군마다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 소관으로 해서 연수가는데 같이 출발한 거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 같이 말고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인원선발 과정관계는 저희 센터가 주관이 된 건 아닙니다. 학습단체 임원진에서 선발해서 갔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관계는 그렇고 저희들이 예산지원해 준건 사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인입니다. 2006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8p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토양검사재료입니다. 국비가 303만 8,000원이 내려와갖고 여기에 등재됐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증입니다. 농기계 수리부품을 매년 200만원씩 세워서 추진했는데 농촌경기가 좋지 않아갖고 농기계를 수리해서 고치는 농가가 증가되는 바람에 올 해 수리비 부품대가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시설비는 소득작목 시험장 하수도 설치를 1,200만원을 감하고 센터내 자동하우스 시설 보수를 하기로 바꿨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우량감사선별기 지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 번 감자선별을 해보니까 껍질이 다 까지고 그래서 쓸 수가 없어서 500만원을 감하고 고추친환경 리틀하우스 시범을 3,000만원을 감해가지고 일반비가림하우스 시설을 보급할 목적으로 3,00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138쪽에 농기계 순회수리부품구입비는 부품구입을 해서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부품대를 받아 들이는 건가요?

부품대를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시청에 세입을 잡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139p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있어서 사과과학관 유턴사과 기념식수 26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숭아시험장 기반시설 1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도 과원 자동관비시스템 20만원하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시험장 관리사 냉방기 구입 20만원 다음에 울타리용 동력엔진톱 22만원이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8만원을 감해서 저희 과학관 냉방기 구입비 당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해서 98만원을 냉방기 구입으로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행정조사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로수 사과나무 있잖아요, 과수연구과에서 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럴 먼저번에 농업정책국장인가 그 때 말씀할 때 그걸 고급인력을 그런데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농민들 과수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더 시간을 들여가지고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사과연구소는 글자 그대로 고급인력 아닙니까, 고급인력? 그걸 약처방만 하면 일반 노동자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건대방향에 처음 가로수를 조성해가지고 그게 틀이 잡힐때 한 2년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다음에는 용역이나 일반위탁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들 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4p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예산이 2억 7,800만원 증이 됐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요도천 자동수문 수해복구사업으로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복탄마을 하수도 수해복구사업 7,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끝에 도비보조금으로 요도천 자동수문 수해복구사업 3,000만원과 복탄마을 하수도 수해복구사업 3,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질개선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부속실 인부임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소태 덕은, 엄정마을하수도 전기사용료 400만원을 감해서 의암마을 공동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이번 수해시 침수됨에 따라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요도천 자동수분 수해복구사업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천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에서 570만원을 감을 해서 조천마을 공동오수처리시설 자동제어반 설치에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8,300만원을 감을 해서 시설비에서 끝에 민간자본보조분 마을회관 건립 등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자연생태체험관 조성사업 1식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암마을 공동저장고설치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대마을 공동오수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하수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4p에 예비비 감을 14억 9,9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요업무추진실적시에 양승모 위원님께서 수변구역에 주민지원사업비 5개면에 배분기준이 차등이 너무 심하다 그랬는데 제가 그 때 당시에 답변을 잘못해서 여기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수변구역 편입면적 및 인구대비해서 면별로 배분한 걸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과 소관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195쪽에 부속실 인부임 해가지고 가로하고 소장실인데 물정책과에 소장실이 있어요?

물정책과 이상우 소장님 계시고요. 거기 여직원이 있습니다.

소장이라고 하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춘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6p입니다. 예산총괄인데 여기 특별회계라서 일반회계하고 예산집계가 좀 달라서 위원님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 같으신데요.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옆에 자금운영계획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업예산은 집행을 함으로써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을 사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또 물세 주는 거 지출을 해서 돈 자체가 없어지는 건 사업예산은 없고 자본예산은 지출을 하지만 시설을 하는 거 같이 물건은 남아 있는 건 자본예산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꼭 손익계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즉 10억을 들여서 상수도 배관을 했다 했을때는 자본이 당해연도 10억 들어간 건 돈은 들어 갔지만 배관한게 남아 있는 겁니다. 당해연도 배관 10억이라고 자산가치로 치고 매년 감가상각에 의해서 자본가치가 감소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감소되는 거 까지도 특별회계에서 자본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연말에 결산을 보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혼돈이 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영계획이 일반회계에 그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총 사업비가 19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우선 22억 8,650만원이 지난 회기보다 늘어 났습니다. 그것은 보시면 시군구 융자금 수입 이래가지고 지역개발기금 차입에서 22억 8,650만원인데 이건 우리가 시설을 하느라고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부채가 한 51억정도 되고 또 토특자금이 54억이 됩니다. 2005년도말 현재입니다. 그리고 재특자금이 28억정도 되가지고 총 현재 부채가 80억 5,8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이자가 다 다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연 3.5%가 되고 재특자금같은 거는 4.33%에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이자율이 싼 기금을 얻어다 이자율이 비싼 재특자금에 갚는 겁니다. 그 금액이 22억 8,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에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업용 비용으로써 일반운영비에서 먹는 물 검사기관 안내판 설치를 3개소를 150만원해서 45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국가망 전용회선 이용료 감해서 3,000만원인데 이것은 정수장하고 배수지에 대한 지출인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시에서 일괄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감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정수구입비라고 해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억 5,000만원인데 광역상수도의 물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광역상수도에 톤당 약 394원 주는데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정수를 해가지고 공급을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는 물을 공급을 하는데 물을 퍼가지고 정수를 해서 먹도록 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배수지에 다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배수지에서 바로 가정마다 공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역상수도는 배수지까지만 자기들이 해주는 겁니다. 배수지에부터 가정에 공급하는 건 우리 시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배수지가 9개소가 있습니다. 주덕, 앙성, 금능, 동량, 산척, 살미, 수안보, 수회, 이류 이렇게 있는데 금능동에 있는 거 나머지는 면에 있는 거는 전부 광역상수도고 금능동에 있는 것은 동 용인데 우리 배수지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정수장 있는데 하나가 있고 여성회관에 하나가 있고 금능동에 하나가 있고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배수지가 돌아가면서 물을 공급을 해서 3개가 같이 공급을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물이 많이 가물어 가지고 정수장에서 물량이 적으면 자동적으로 금능배수지에서 물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체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그런 물세를 대부분 1억에서 한 1억 5,000정도 매달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난번에 13억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1억에서 1억 5,000씩 서 보니까 12월 한 달치가 모자랍니다. 한 달치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력비입니다. 단월취정수장 전력료가 500만원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다음장 20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선비입니다. 민원실 설치에서 700만원인데 이것은 실험실에 화장실이 아주 옛날에 지어가지고 남자 여자 공용 같이 쓰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뜯어내고 새로 화장실을 지면서 우리가 거기서는 수질검사를 타기관 꺼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2취수장에서 진공펌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진공펌프가 예비로 한 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장이 나면 예비로 써야 되는데 예비가 하도 오래돼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수리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1,100만원 법정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취정수장 기계실 봉급, 상여금 전부 법정지급액인데 당초에 세우지 못한 걸 하는 겁니다. 210p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11p 상수도 검침인부임 연차수당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누수신고보상 상품권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수신고를 하신 분들한테 상품권을 줘서 누수를 빨리 발견해서 방지하려고 해봤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 포상금 법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예비비가 7,360만원이 감이 되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212p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지난 분기까지 해서 약 21억 8,65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시설비인데 이건 전부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213p도 제1시설 응집지 격벽설치를 1,200만원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재특자금 상환금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재특자금에 22억 8,650만원을 상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여기서 감하고 나머지 그 부분은 예비비에 1억 4,434만원 해두는 겁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211p에 일반수용비 누수신고보상 상품권 있잖아요, 이거 액수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형식이지 그래도 실질적으로 좀 신고를 하게 되면 피부에 닿는 거를 줘야.

그래서 한 5,000원씩 해가지고 상품권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낫게 되면 신고정신이 아주 강해져가지고 실보다 득이 엄청 많을텐데요?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더 하겠습니다.

상품권이 안 나가는게 시로 봐선 좋은 거죠?

안 나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한 20년 이상된 노후배관이 170km가 있는데 그게 수시로 한 20년 전에는 질 자체가 나빠가지고 그래서 누수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고 그런.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과상여금이라는게 뭐에요?

이게 전체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한번 주다가 금년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주는데 평가를 해가지고 공무원들 A급, B급, C급 해서 A급은 더 주고 B급은 덜 주고 C급은 제일 조금 주고 하는.

성과급제도가 있습니까?

예 지금 선생들이 지금 그거 반납하고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아는데 우리 직원님들도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그리고 물을 톤당 저희가 얼마씩 구매하나요?

수자원공사꺼는 톤당 394원입니다.

조례에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수도세 인상하는거 15%인상한다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계산하는 거 때문에 톤당 얼마씩 하느냐고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상수도는 지금 현재 물을 퍼서 정수하는데까지 132원 톤당 들어 갑니다. 아마 수자원공사도 이정도 들어갈 거에요.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우리한테 파는 건 394원에 파는 거죠. 자기들도 아무케도 수자원공사는 행정기관이 아니니까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이익하고.

봉이 김선달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구만.

자기들 관로놓는게 있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212쪽에 보면 이 내용은 내년도 상반기 결산보고때 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설계를 할 때 우리 전문기술자가 상수도과에 배치되어 있나요?

우리 토목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그런데 예산을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집행해 놓고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거의 반정도 돼서 예산은 세워놓고 반정도밖에 사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되는데 공사내역산출근거자료에 의해서 된 건가요 어떻게 잔액이 남아서 예산을 많이 감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너무 많이, 교현동 우암정사에서 대가미로타리 7,80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은 1억 5,000인데 이건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설계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겁니다.

상황이 발생되도 4군데가 다 똑같이 발생이 되나요?

그래서 그게 설계라는 건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더군다나 겉에 있는 게 아니고 땅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계를 하다보면 실제와는 차이가 납니다.

아니 예산이 많이 들어 갔다면 모르겠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반정도 밖에 집행이 안돼서 여쭤보는 거에요. 기존 예산은 1억 5,000을 해 놨는데 실제 들어간 금액은 7,200밖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뿐만 아니고 보니까 밑에도 또 있네요. 이건 원인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좀 1-2,000정도 차이 나는 건 감수를 하겠습니다만, 거의 반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은 예산을 배 가까이 세워서 잘못하면 과다집행도 되는 건데 그렇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있으면 동절기가 와서 동파가 예상되는데요. 우리 시민들한테 무슨 예방홍보활동같은 건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동파는 대개 가정용보다는 옛날에 얕게 묻고 그런게 많이 나서 저희들이 출동대기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동파대비 홍보는 또 할 겁니다, 가정용동파대비는.

그래서 가정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반상회보를 통해서라든가 예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시설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7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583만 1,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기동반 단체 임급협약시 상근인력에 대한 기본일수를 365일로 조정함에 따라서 기본급하고 상여금 가산금하고 입금협약시 교통비하고 급량비 조정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수당이 52일분이 없어짐에 따라서 1,221만 3,000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82만원 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하수 시간계에 부착수수료가 금년 겨울에 동파부분이 수용가들이 관리를 잘해서 동파부분이 많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 6,311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앙성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3억 6,811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처리장 감리비를 감을 시켜서 가정선이나 배수설비에 시설비 쪽으로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덕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에서 1억 1,000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량면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로 1억을 증액시켰고 나머지 1,000만원 주덕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증액은 동네 인근 민원부분에서 접속도로에 교량을 설치하는 부분 편입토지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지하수시간계 전액 감에 550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시내에 지하수 시간계가 790개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노후가 되거나 불량부분이 돼서 저희들이 수시로 시간계를 부착을 하는데 수수료를 받는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설치비하고 시간계 자체를 단가계약을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예정으로 올 해 금년도에 비축분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사는 것을 전액 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p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8,0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류면하고 동량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돼서 처리구역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금년도 10월말하고 11월 중순이 돼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탁경비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정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수시설과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우리 목계1구가 한 100여호 되는데 거기 하수시설이 지금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목계1구는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마을오수처리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둘러 봤는데 한 94가구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오수처리시서을 하기는 조금 규모가 큰 거 같아서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마을하수도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마을하수도를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118쪽에 프랭카드 대형이 20만원이라고했는데 20만원짜리가 있는 거에요?

대형프랭카드는 저희 대회의장에다.

그래 가로 세로 몇m인데 20만원짜리에요?

이 규격은 몇m짜리인지는 제가.

그런 거를 알고 올려야지 그것도 모르고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또 하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9쪽 최첨단기업도시 업무추진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봐요. 어떻게 최첨단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행정지원이나 또 관련부서나 기관이나 기업을 찾아 다닐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그건 저희들이 가져가는 거는 기관이나 기업체 갈 때 지역특산품을 주로 이용합니다. 사과라든가 밤이라든가 주로 그냥 가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사과국수라든가 주로 그런 거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8월에 신설됐는데 앞으로 그렇게 갈 거다 이거죠?

저희들이 9월부터 사무실이.

실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실적이라기보다도 인허가를 앞으로 개발계획이라든가 또 이런 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모든 거를 공기를 단축한다든가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비용을 들이는 겁니다.

192쪽에 감리비에 들어가가지고 충주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용수공급시설 감리비 했는데 조성이 언제 끝나요?

지금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200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반시설도 2009년안에 다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사업하고 기반시설은 지금 용수하고 진입도로하고 폐수처리장입니다. 이게 국비가 한 900억 가까이 됩니다. 이걸 2008년까지는 완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100% 구입된 거에요?

부지는 진입도로는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건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단지만 합니다, 토지공사는.

알았어요.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