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민주택 체납금 수입 감소에 따른 감액과 교부된 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위주로 증액 및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1,071억 8,505만원으로 기정예산 1,070억 9,609만원보다 8,89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358억 8,578만원으로 기정예산 1,371억 4,813만원원보다 12억 6,23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사업에서는 4,462만원 감액된 1억 5,5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도비보조금 1억 3,3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7만원을 포함하여 1억 3,357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071억 8,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87억 73만원으로 13억 5,1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등으로 11억 1,2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 용역비 10억원, 의정부시기반시설부담계획 용역비 5억원 등 15억 3,8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 2,000만원, 광고물 현수막 게첨대 전산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1억 1,000만원, 직동근린공원내 인조잔디 축구장 건립 부지매입비 4억 2,800만원,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4억 4,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숲 조성사업비 1억원, 직동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건립 설계용역비 3억 5,000만원 등은 증액 계상하여 총 6억 1,803만원이 감액된 194억 8,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등으로 4,75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은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조성 용역비로 2억 1,405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 등으로 총 4,462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도비보조교부금등 1억 3,3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 없이 3,959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일반수용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도시관리계획 일반운영비로 백호우 225만원, 덤프트럭 6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고 일반수용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공람공고 비용을 3,53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급양비에 217만원을 계상했고, 단속장비 유지비 100만원, 여비에는 GB현장확인 및 지도 500만원, 국외여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주민지원사업비 국비 7억 6,000만원, 시비 3억 2,500만원해서 10억 8,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스캐너 33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및 지형고시도면 도시계획전산화 구축용역 10억원을 삭감했고, 의정부시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용역에 5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자수입 57만 8,000원을 계상했고, 시도비 보조금등 장기미집행도시게획시설 대지보상 1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조성용역비는 도에서 2004년 2회 추경에 15억을 줘서 편성된 금액이었고, 모자라서 2006년도 본예산에 3억 2,000만원을 다시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면적이 캠프 카일하고 캠프시어스를 해서 13만 평에 대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었는데 캠프 시어스가 금년 초에 미군에서 국방부로 반환이 되면서 2만평 이상이 국방부에서 직접 쓰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2억 1,400만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한기 건설교통구장님이 참석하여 설명을 드려야 하나 부재중으로 참석치 못하고 제가 설명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14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151만 9,000원으로 0.1%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서 총 세출예산액은 795억 4,138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은 693억 9,944만 8,000원이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01억 4,194만원으로 12.7%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14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151만9천원으로 0.1%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1,148만 1,000원이 증액 계상하였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추동정보과학도서관 건립 감리비 3,0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도비지원금 6,05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쟁이1천 개수공사 외 1개 사업비 1억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4,14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축석길 수해복구공사 외 7개 사업비로 54억 98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3개 사업 34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3호선 우회도로사업 지방채원리금 및 상환이자 33억 6,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5억 48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학생할인 손실보존금 외 4개 운수업계 보조금 43억 6,05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외 2개 사업 1억 1,06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외 1개 사업 4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46억 8,7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컴퓨터 구입비 375만원 증액 계상하는 등 총 9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요원 인부임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비비에서 1,14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은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에서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들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보조사업 감리비로 추동정보과학도서관 건립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계획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도비 6,05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광쟁이 1천 개수공사에 3,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만가대 1천 실시설계 용역비도 1억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