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재난안전관리과 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내용 중에서 수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 '10인 이상 21인 이하'를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수정코자 하며, 제2항에서는 '용산구소속 자연재해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지명하는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2005년 8월 17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동법 제4조 제5항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운영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인 태풍, 홍수, 지진 등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구역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우리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구청장이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촉하는 자와 용산구소속 자연재해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제6조(검토위원회 운영)에서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회의를 소집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8조(기능)에서는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현지조사)에 있어서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2조(운영세칙)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우리 구 재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동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대호 입니다. 의안번호 제91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8월 17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1조(목적) 규정을 위시하여 본칙 12조로 배열되었으며, 용산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 허가 등을 처리하기 전에 재해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재해저감대책 수립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재해저감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보세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박길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감이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그간에 법령에서는 개별법이나 농지법이라든지 산림법, 산지법 등 각종 법규나 또 각종 특별법에서 개별법으로 해서 재해저감을 검토하고 반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6년 8월 17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간 영향성 검토의 대상, 재해보완의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각종사업을 망라해서 95개 분야, 행정계획 48개 분야, 개발사업 47개 분야에 대해서 입안단계와 사업 실시계획인가 이전 단계에서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나 입안 행정기관에서 제출해야 할 목록이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추진절차 등 이런 내용을 모두 저희가 제출 받고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현황도 등을 받아서 홍수, 태풍 등 재해의 영향을 얼마나 저감시킬 수 있는가, 이런 사항을 검토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검토사항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재해저감계획이라는 자체가 무엇 무엇인지 설명해보라니까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대상을 여기에 집어넣는 것입니까, 재해저감계획이라는 게? 재해저감계획이라는 것에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라든지 홍수에 취약한, 전문가적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예상되면 보완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확실히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재해저감계획이라는 것이 시행령 제5조에 있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대상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얘기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열거한 대로 국토.지역계획, 도시개발, 산업유통단지 조성, 에너지, 이것에 대해서는 재해저감계획이 필수적으로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이 뭐냐고 물어보면 딱 이런 것이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같이 얘기가 들리는데 과장님, 사업 시행자로부터, 도시개발 하는데 참 중요한 거예요. 요새 고층 하려면 내진 설계만 하면 됐지요?

네.

그런데 다른 것도 붙습니까? 풍수해라든지 다른 것도 표기가 여러 가지로 되어있는데 전체 계획을 거기에다 붙여야 되는 것입니까? 지역별로 달라서 내진 설계면, 우리 용산구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재해저감이라는 것은 재해를 적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난이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계획을 얘기하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 용산구 같은 데는 지진하고 하수하고 몇 개 분야가 있는데 그 저감계획을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붙여서 사전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6조에 검토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검토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합니까?

제정방안이 그런 것 같습니다. 표준안도 그렇게 된 것인데요,

내가 지금 재난관리법을 다 찾아보고 시행령을 다 봐도 서면으로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위법에 검토위원회 운영을 서면검토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왜 서면검토로 해야 됩니까? 위원회를 열면, 20인에서 40인까지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소방방재청, 정부에서 최고가 8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구에서 40명씩 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방재청 인원이 80명이에요. 정부에서도 최고인원을 80명 했는데 지방 자치구에서 무슨 40명씩 가집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다는 얘기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면, 서면검토를 운영하다보면 할 수도 있다고 하면 몰라도 원칙으로 한다면 위원회에서 앞으로 다 서면검토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령에는 나와있지 않은데요, 소방방재청 표준안에는 서면운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방재청 뭐예요?

표준조례안이 구로 시달되었습니다.

방재청 조례안이오? 그러면 여기에 방재청 조례안을 붙여야 할 것 아니에요? 법에는 없어요. 시행령에는 없어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거기에다 집어넣었느냐는 말이에요. 바쁜 사람들을 전부 다 위원들로 만들어서 만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서 검토대상......,

시행령 몇 조예요?

시행령 5조, 6조, 여기에 운영 및 검토방법이 나와있습니다.

6조에 어디 나와있어요?

시행령 6조에는 검토협의 대상 및 방법이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5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조 어디에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서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하라고 시행령에도 없는데 여기 조례에다 검토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었느냐는 거예요.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라고 했어요. 왜 딱 못을 박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운영조례 표준안에 의하면 8조에서 검토의견 제출, 여기에서......,

왜 이것을 우려하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중요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기한이 없어요. 서면검토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며칠이라든지 이게 돼야지 서면검토 기한도 없고,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게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서면검토 한다면 사업 계획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기한이 없잖아요? 회의를 하면 그 날로 결정이 나요.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이것은 미흡하다든지 더 보충하라든지. 여기는 서면검토를 해서 그 자료를 다 보내줘서, 이 사람들이 바빠서 나오시지도 못하는 시간 같은데 거기에서 서면검토를 해서 충실한 서면검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기간은 9조에 검토의견 제출은 10일 이내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10일 이내에, 미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좀 변경하면 안됩니까, 원칙을? '할 수 있다' 왜 원칙이라고 집어넣느냐는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주게 되어있는데 40인씩 둬서, 분과위원회를 몇 개 분과위원회를 두려고 40명씩 합니까? 한번 기구 조직을 구상해보셨어요?

네.

그런데 몇 개 위원회를 두려고 하는데 그 위원회의 무슨 분과위원회에서 무엇을 검토하고, 무엇을 검토하는데 위원이 이런 자격자가 몇 명 있어야 된다, 포함된다고 해서 40인이 되는지 조직계획서 있습니까?

네.

만들어 봤어요?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몇 개 분과위원회인지 모르겠지만,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 아닙니까? 검토위원회라는 것은 소위원회를 둔다는 얘기지요

제가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검토 협의분야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등 해서 8개 분야로 시행령에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분야가 국토.지역계획이 29개 분야, 에너지 개발 2개 분야, 하천이용 및 개발 5개 분야,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5개 분야,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17개 분야 등 해서 총 행정계획 48개 분야, 개발사업 47개 분야입니다.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드리면 국토 및 행정계획에서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개발분야는 세 분야가 국토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물론 도 종합계획도 있고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도시관리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그것을 내가 듣자는 것이 아니고, 위원은 40명으로 구성되지요?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검토위원회는 인원이 적지요?

네. 그래서 위원을, 저희가 여기에서 조례안 내용은 각 분야별로 20명에서 40명을 위촉하고, 또 구청 과장을 포함해서 해놓고 실무에 가서 분야별로 검토가 의뢰되면 그때 그 분야별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 중에서 5인 내지 10인 이내로 검토위원회를 두겠다는 얘기지요?

검토위원회는 따로 두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만 두고 그때그때 위원장이 분야별로 필요한 위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명이 다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분야가 다르면? 왜 40인만 해요?

예를 들면 토질, 도로, 상하수도, 토목, 철도, 시공, 구조, 방재, 도시지역계획, 안전, 전기, 기계, 항만, 이렇게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별로 필요한 전문분야 위원만 새로 결성을 해서 위원회를 또 만들겠다는 얘기니까 많은 인원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부서도 80명인데 40명씩은 필요가 없잖아요?

20명에서 40명으로 한 이유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야별로 어느 분야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검토위원만 주는 것입니까, 위원들은 다 주는 것입니까? 회의가 있을 때. 40인들한테 다 검토의견을 듣는 것입니까, 그 위원만 듣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야별로 그때 필요하다고 하면 한 10인 정도 구성을 해서,

위원들만, 선임한 사람만 자료를 줘서 그 사람들한테 의견 듣고 그 사람들만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명확하지를 못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좋아요. 좋은데, 검토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다.' 라고 집어넣으면 되는데 원칙까지는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주면 서면으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하지만 이것을 원칙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깔아놓은 이 자료를 봤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자료와 깔아놓은 자료에 있어서 빠진 것이 많이 있어요. 답변하는 자료는 준비하되 그것 좀 미리 주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48개 분야가 있고 47개 분야가 있어서 합이 95개 분야다, 95개 분야면 혼자 몇 개 읽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분야까지 자료를 첨부해서 주면 이해가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도 알 필요가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95개 분야라고 한다면 어떠어떠한 것이 95개 분야다 하는 것을 좀 알고 들어가면 이해가 빠를 텐데, 질의해야 95개 분야가 있고 그 중에는 48개가 뭐고 47개가 뭐고, 다 까먹었어요. 이런 정도를 들으면서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자료를 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제5조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5조 5항 2호에 당해 사업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5조에 있고 여기 조례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얘기라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제8조(기능)에 대해서 제2항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재해대책위원회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결이 됐다, 홍국장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고, 여기에서 검토를 했는데 인근지역에 대해서 그 주민한테도 물어보는 것입니까, 위험도에 대해서 사전 조사할 때?

의견청취 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청취해서 조건이 많은데 의견이 협의가 안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이것이 필수코스입니까?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사업시행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회 검토의견은......,

의견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의견은 당해 행정기관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된 의견은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에.

이게 엄청난 문제성이 있어요. 2항에 보면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이라는 게 지금 건축법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집을 넓히고 짓는데 크랙이 간다거나 부실이 발생했을 때 건축과에서 법으로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민사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시행을 했을 때, 내가 조그만 단위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을 한다는데 옆 지역에서 동의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의견청취 들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동의가 안돼서 채택이 안됐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굉장한 문제성이 있어서, 법으로 묶어놓으면 지금 더 주장이 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6조에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이행, 관리감독 등 해서 1항과 2항, 3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1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웃주민이 조건이 안 맞아서 이것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으로 묶어놓으면, 여태까지는 타협을 하고 강제성이 없으니까 됐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의 조건을 다 맞춰줘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강제력이 있느냐 이거지요. 조정역할도 이 안에 다 있느냐 이 말이지요.

조정역할은 위원회에서 없습니다. 제시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검토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규정해주면 이게 다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에 대해서 시설물이 옆에 있으면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위원들이 서면검토 해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얘기인지 나는 도대체, 이 조례를 하는데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옆에 건물이 있는데, 구민회관을 예를 듭시다. 여기에다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옆에 아파트 가서 안전도 검사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는데 여기에서 위원들이 서면으로 하고 이것을 한다는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중앙에서 할 일입니다, 내가 보면. 대단위계획으로 한다거나 중앙에서 해야 할 일이지 구에서까지 이런 것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