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전에 오늘 일반안건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되지만 오늘 서울에서 우리 남원시와 결연을 맺고 있는 놀부식품에서 행사가 있는 관계로 자치행정국장이 흥부제전위원님들과 같이 동행해서 서울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 실·과·장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직접 듣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송우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남원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자녀들의 학업여건을 도모하여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제2조 하부조직에 의거 리·통의 명칭순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명의 남원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남원시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제5조 제8조의 통·리장을 리·통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2조의 장학생 자격중 통·리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자의 자녀를 리·통장으로 재직중인자의 자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자격을 옛날에는 개정이전에는 통·리장중 2년이상 근속한자의 자녀였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리·통장으로 재직만 하면 자녀가 해당이 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은 예고기간중에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통·리장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항상 헌신봉사하고 있는 리·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리·통장 자녀들에게 학업여건을 향상시키고 남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제2조에 나열되어 있는 리·통의 명칭순에 부합되도록 통·리장을 리·통장으로 개정하는것으로 제명을 남원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서 남원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로 하고 제1조 본문중 통·리장을 리·통장으로 제2조 본문중 통·리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자의 자녀를 리·통장으로 재직중인자의 자녀로 하며 제5조 장학생의 정원 본문 및 제8조 지급의 정지 제2항 제1호중 통·리장을 각각 리·통장으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리·통장으로 2년이상 재직한자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리·통장으로 재직중인 자녀에게로 완화시켜 리·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것으로 2005년 본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에 대하여 권고하였던 2년미만인 리·통장 자녀에게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집행부에 대하여 권고하였던 2년 미만인 리·통장 자녀에게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추진하고 익산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재직연한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본 조례 제 5조에서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는 당초의 문안이 변경되지 않고 존치하고 있는 등 다각적인면에서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당초와 변경에 따른 장학생 변경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직은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직급을 안했기 때문에 조금 감은 안잡히지만 그렇게 리·통장들이 이동이 없어서 다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할 사항이고 이것은 일정기간에 실적을 가지고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농촌에는 대상자가 변경되지 않는데 시내에 변경이 몇분 되는것 같습니다. 시내에는 장학금 관계 때문에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어느 정도나 그 인원이 변경이 되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중 제2조에서 당초 조례문안이 통·리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녀를 리·통장으로 재직중인 자녀로 개정하여 2년이상 이라는 근속연수를 삭제하라는것은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번에는 근속연수를 그대로 두고 리·통장으로 2년이상 재직중인 자녀로 수정하고 추후 사회적인 문제나 여론 등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의 말씀은 통·리장을 리·통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은 그대로 하고 단. 통·리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을 2년동안 유예를 두었다가 지급했던 내용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수정안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남원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장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29일자로 부동산 중개법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51조 4항 규정에 의거 대�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같은법 시행령 38조로 이것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남원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폐지하는것인데 참고사항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 4항,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그리고 이것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2002년 9월 8일부터 2002년 10월 2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은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 이것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는 이런 법률하에 조례에서 법의 상한선을 두어서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본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터 폐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폐지를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거 97년 8월 6일에 제정된 본 조례에 의거 그동안 남원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남원시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해 왔던것을 2005년 7월 29일부터 부동산 중개업법이 폐지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5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 하여 입안사항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중개사무소개설 등록 관청에서 각각 부과 징수토록 하였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내용에는 부과기준 위반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어 있는 관계로 법인, 공인, 중개업자 등에게 분산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남원시 관련 조례는 조례로는 사실상 적용규정이 없으므로 폐지하고 같은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내용에 근거하여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지방지차단체에 대하여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본 폐지대상 조례가 익산시에서 폐지규제 미정비 사항으로 지적되어 전라북도에서 도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달한 방침에 의거 폐지하는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을 존경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지급대상자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안6조 및 7조에는 지급방법, 지급경비 및 환수조치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6년도 9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이행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들을 존경하고 이들의 남은 노후생활의 안정을 조금이나마 도모하고자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 이 조례에 의한 수당 지급대상자는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하며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읍·면·동장이 매월 15일까지 관련 서식에 의거 지급대상자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5조와 제6조는 장수수당의 지급금액을 월 3만원으로 하고 매월 20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 및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장수수당 중지와 환수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급대상자인 85세이상 노인 1,122명에게 2007년 1월부터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앞서가는 노인우대 및 경로복지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라북도 관내 자치단체인 장수군과 순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남원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바 제정안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은 계속해서 보완해 가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대상이 85세로 하셨는데 85세로 왜 기준을 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85세가 장수군과 순창군의 사례입니까?

장수군은 85세 이상의 노인이고 순창은 90세 이상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도 준비중에 있는데 전라북도에도 90세 이상의 노인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85세 이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숫자가 약 1,122명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4억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른 시·군에 조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지금 구례, 순천, 광양, 안산, 보령, 여주, 대전, 인천 등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자치단체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90세로 한 지역도 있고 또 나이별로 차등지원을 해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한꺼번에 지급을 한 시·군도 있고 월별로 지급을 해주는 곳도 있는데 저희시 실정에 맞게끔 월별로 지급을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조례를 85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정하기 전에 평균수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평균수명이요?

예.

평균수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나온 자료에서는 여자 남자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여자가 76세에서 77세 정도이고 남자가 73세에서 74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수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85세 이상으로 보는 것이고 노인의 경우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보는데요. 85세가 지금 전체적인 분포가 장수가 되는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전체적인 노인의 현황을 봤을때 80세 이상이 되면 노화가 되어서 장수수당을 대상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85세 이상은 나이의 제한을 높게 둔것 같아서 나이를 좀 줄였으면 83세 정도 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평균수명도 앞서 73세 정도이면 어느정도 장수수당을 준다면 장수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근거해서 재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85세 이상 되면 재정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83세 정도 되어야 나들이를 할 수 있거나 밖에 외출을 할때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85세 이상이면 거동이 불편해서 전혀 쓸 수 없는 대상의 연령에 장수수당을 줘서 뭘 하겠습니까? 83세로 하향 조정하는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재원이 확보된다든가 처음 시행되는 단계에서 금액단위에 한계를 둬야 하기 때문에 80세나 85세를 한다고 하는것은 우선 85세로 시행을 하면서 다음번에 제도를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것 내용처럼 제도를 보완한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나요?

예. 상당히 숫자가 늘어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추계는 안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85세 이상으로 보고 타 시·군에도 거의 85세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83세로 한다면 80세로 얘기가 나오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 기준이 적정한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1월 기준해서 봤을때 1,122명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3만원씩 36만원씩 지급을 한다면 4억400만원 정도가 연간 소요되는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전라북도지사도 공약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도 90세이상이라면 저희들한테는 50%는 도비로 90세이상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6,000만원 정도의 시비부담이 감이 되는 것으로 실무진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적용 연령이 사실 지자체마다 조금 틀리는데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80세, 도봉구 90세, 안양시는 85세 등 이 3가지 연령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금액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80세에서 84세는 3만원 지급을 하는 지자체가 있고 85세에서 89세는 5만원을 지급하는곳이 있고 90세가 넘으면 10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노인의 용돈을 써야되는 부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이든 그분들의 연로하신 노인을 공양하는 부분에서 금전적 지출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든것 같아요. 단, 타 지차제하고 비교해서 빠짐없이 적용에 대한 경과기간 조항입니다. 지금 참고로 도봉구는 1년이상 거주하신분, 양산시는 5년이상 거주하신분 그리고 안양시는 1년이상 등으로 각 지자체마다 거주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거나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어떠신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 말씀이 인구유입 차원에서 상당히 함축성 있는 발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지금 남원 노인의 숫자가 공식적인 통계는 17.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0.6%라는 수치는 상당히 갭이 있지 않는가 하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왜냐햐면 살고는 계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수당이나 세금혜택 때문에 주민등록을 자녀들을 위해서 옮긴 경우입니다. 실제는 20%가 넘게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당을 주게 된다면 아마 유입조건도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령제한을 둔다면 우리는 빠져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주민등록이 옮겨 진다면 경과기준을 둘 필요는 없는것으로 실무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규정이 된다면 상당한 숫자가 들어 오니까 다시 자녀들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겼던 분들이 주민등록을 옮겨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연찬을 하고 연구 검토를 해서 특히 이 사항은 좀 더 연구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장수수당 지급조례는 오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우리 최중근 시장님 하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정치적인 행보에 의해서 조례가 입안이 되고 제정이 되었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거론을 했지만 모든 정책의 추진이나 목적은 가장 순수성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대한 목적이 부합된 그러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오히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이 장수수당을 오히려 상향조정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85세 이상을 83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조례는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그때가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하는것으로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남원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74년에 자치단체별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제정되고 수차례 개정되면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자치단체가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행정자치부가 개정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증대에 기여한 민간인에게만 지급하던 포상금을 체납세징수 특별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도 지급코자 합니다. 즉 체남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탈루세원이 되겠습니다. 찾아내서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창의적인 제안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이 되겠습니다. 다만, 세입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정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시 체납액 징수 난이도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자 합니다.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1 2년 경과시는 100/3, 3년 경과시는 100/5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서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10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의무 발생일로 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시세를 찾아내서 부과 징수한 경우에는 100/5 그리고 특별히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경우에도 100/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직원 및 일반인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한도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한도는 징수 1건당 30만원 아울러서 개인별 월 100만원은 초과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을 심의토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세입지급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 통보에 의하여 개정한 내용이며 도 재정과에서 통보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남원시보와 남원시 읍·면·동 및 인터넷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1974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체납세 등 지방세입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만 지급하던 포상금을 이와 관련하여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자치단체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며 특별 공적이 인정되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하였으며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도 민간인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체납액 징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7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부과자료를 제보한자도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징수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다수의 일반인 및 직원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7조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을 심의토록 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지급토록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민간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오던 본 조례에 의하여 2006년 3월 전라북도에서 시달한 개선방안지침에 의하여 개정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세무담당 공무원의 체납세 특별징수 노력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징수업무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시에도 체납액을 지급하는 등 당초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이 결여 되었다고 했는데요. 이미 이런법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가 지방세 징수를 하면 강제 징수를 한다면 각 실·과별 구성해서 연중으로 계속 연동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2가지가 분리가 됩니다. 지방세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징수를 하고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총괄부서인데 예를 들어서 하천 사용료라든가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이런것은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징수 독려를 하고 다만 저희들은 지방세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연중으로 받고 부과하고 이런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수납이 안되면 나중에 결손처분이 되고 그러는데 공무원에게 이런것을 하는것은 2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사기진작으로서 그런것을 할 수 있고 하나는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더 독려하는 차원에서 하는것으로 2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대략 약 30억 정도 지방세가 체납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약 12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치된 목적은 주로 탈루세원 같은것 예를 들어서 집을 지었는데 취득세나 이런것을 안냈을 경우에 우리가 발견해서 이렇게 재원을 찾아서 발굴하는 위주가 주로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5,000원을 내지 않았을 경우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되고 세원이 크게 포착이 되는 경우가 주로 포착된 경우가 주로 해당이 되겠고 또 이것을 남발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 지급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개인들한테는 이런것이 제대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금을 징수를 하는데 다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어느정도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태여 이렇게 포상금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 제정안이 내려왔고 전주시를 비롯해서 전라북도에 지금 전주시만해도 2,24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가는 포상금은 개인들한테 지급하는것이 많을 것으로 보고 공무원들은 봉급을 받는데 왜 또 주느냐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만은 아까 탈루세원 같은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그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것은 위원회에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남발되는 경우는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문제나 그런것을 묻는것이 아니고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것도 아니고요. 공무원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징수를 해서 포상금을 줘야만이 탈루세나 이런것을 징수를 더 잘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좀 반감이 가거든요.

저희들은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본연의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다만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이런안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저희들이 이런안을 제정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급이 안되고 이런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만 민간인들한테는 이 폭을 좀 넓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물론 돈을 받고 징수를 더 하는 측면은 그렇다고 하지만 남이 시킨다고 조례로 포상이 된다고 해서 공무원의 사명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가 사명을 다해야하는데 이런것까지 줘서 징수를 한다고 보면 우리시민이 볼때는 바람직하지 않은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도 시행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은 꼭 짚어줘야 겠다 공무원들이 이런것을 받는다고 해서 잘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못하는 사항이 아니라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꼭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세 징수에 대한 기여를 한 민간인에게도 포상을 해왔다는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위원장님! 지금 남원시는 재정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하고 진안군이 안되어 있는데 진안군은 내년도에 반영 예정이고 전라북도 전 시·군중에서 처음 제정하는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부단하게 실시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이나 혹은 반상회때 또는 저희들 주간지 신문이 있습니다. 신문에도 홍보를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징수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김성범 위원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 고유의 업무에 대한 포상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아마 걸러질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징수업무에 종사하는 세외수입담당 직원들 정말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세외수입담당 체납담당하는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세자 보호관의 인원은 세무부서의 이외에 배치할 수 있다,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은 6급이상 당해직급 세무경력 5년이상인자로 세무부서의 추천을 받아 적격여부에 대한 감사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명할 수 있습니다. 고충청구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 즉 재무과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위원회에는 10인의 위원을 두되 납세자 보호관 1명, 공무원 2명, 외부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표준안 통보에 의하여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남원시보와 남원시 읍·면·동 및 인터넷 게시판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1조 2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학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 세무부서이외의 조직에 1인 이상 납세자 보호관과 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 보호담당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는 시장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자를 세무부서에서 추천을 받아 납세자 보호관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직급기준은 6급 이상으로 당해직급 세무경력 5년이상인자로 선발하고 납세자 보호담당은 세무경력이 3년이상인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고충청구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에서 처리토록 정하였습니다. 제29조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장을 제외한 위원중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0조와 제31조에서는 고충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때는 시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사항의 의결과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통보된 지침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전라북도 관내 14개 자치단체 가운데 8개 자치단체가 조례 게정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도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조례를 제정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납세자보호관을 필요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필요한가요?

지금 제가 건강보험공단과 세무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노하우가 있는 전직 공무원들을 임명을 해서 안내도 하고 이의신청 제기도 하고 해결해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민원실과 민원이 방문해서 세무상담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노하우가 충분한 직원이 배치가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보호관실을 만든지 않고 민원실에 배치를 하는 거에요.

저희들이 설치를 한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제일 많은 부서에다가 두어서 하고 다만, 50만 이상일때는 사무관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급 상당한 직원을 배치를 하고 공무원중에서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내년 1월 1일자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적정여부와 적당한 시기에 아마 이런 보호관을 두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제정을 해놓고 그 여건에 따라서 조정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상 보류한 지자제도 있는데 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장수하고 부안만 지금 보류된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9월까지 해서요. 다만 운영의 묘는 지자체별로 적당한 시기에 아마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제정을 해놓고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인원이 증 되었을 되었을 경우는 가능하고 또 많이 축소된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